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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6/20 05:58:54
Name 굿샷
Subject 공공기업과 비정규직 문제. (수정됨)
평소에 생각하는. 공공기업과. 비정규직에 대해서 그냥 두서없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국내 공공기업은.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에 좋은 직장이라 분류 됩니다.

기업마다 편차가 크지만. 평균적으로 나쁘지 않은 보수
매우좋은 고용보장성.
훌룡한 복지.

때문에. 공공기업들의 채용 난이도는 매우 높은편이죠.
지금도 많은 20대가. 돈과 시간을 써가며 좋은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죽어라 스팩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무지막지한 채용 난이도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채용 된  젋은 세대의 눈에는 정규직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무임승창자로 보일 수 밖에 없겠죠.

물론 비정규직 사람들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정규직과 동일 업무 동일 노동을 하고 있지만. 대우는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현재 정규직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전부 저런 케이스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근무자들이. 외치는건. 정규직화가 아니죠.  왜냐면. 그들은 현재도 정규직이니까요.

다만. 건보의 직접고용이 아닌. 건보에게 콜센터 업무를 위탁계약한 회사의 정직원들이죠.

그들은 건보직원들과 동일 업무 동일 노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각설하고.

훨씬 낮은 스펙으로 비정규직 계약한 직원들과. 높은 경쟁율을 뚫고 입사한 높은 스펙의 정규직이 동일 노동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양측의 주장 모두 납득이 됩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 일 수 있구요


제가 업무 특성상. 많은 공공기업들과 협업을 하게되고 . 해당 공공의 많은 직무 근무자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분명히 대단히 훌룡한 인재들이지만. 그들이 하는일에 비해서 채용난이도는 지나치게 놓은편입니다.

물론. 이건 직무에 따라 틀리긴합니다.  어떤 직무는 높은 스팩이 없으면. 업무가 안되는 직무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적당한 수준의 교육만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업무량이 적은게 아니라.  업무의 난이도를 말하는겁니다.

심각한건 특정 전문직무는.( 대표적으로 전산) .. 수준미달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요.  전산전공도 필요없구.

그냥 취업학원에 6개월코스 수준만 수료해도. 넉넉할 정도로 보입니다.

얼마전에 인텨뷰를 했던 전산쪽 대리분은.. 개발/유지 업무 분야였는데. 코딩역량은. 대학교1학년수준도 안되보이고. 네트워크. OS. 등등 모든 업무능력도  낮은데. 수년째 해당 직무에서 무리없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 업무는. 계약된 업체 전문인력에게 전부 의존을 하고 있더군요.
물론 그분은 높은 스팩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다만 전산전공이 아니었는데. 전산직무를 받은거 뿐이죠.

실제로 20-30년전과 틀리게. 이제 더 이상 기업 전산실에서 기업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지 않아요.
전문업체의 솔루션을 구입하거나. SI업체에 개발의뢰하고. 유지보수를 의탁하죠.

직접 개발도 하지 않고. 직접 유지보수 업무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로 분명히 중간에서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전산직무지만. 전산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져도 되는거죠.

그렇게 좋은 인재들을 뽑아 놓고. 실제로 하는 업무는...너무 단순업무인 직무도 많습니다.

그러니. 비정규직 인원들이. 낮은 스팩으로도 동일 업무/동일 노동을 할 수 있겠죠.


아마 그 기업이 공공기업이 아니라. 일반기업이었으면. 낮은 경쟁력으로 진작에 변화가 있었을겁니다.

그 기업은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잘 할 필요성도 낮고.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기에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좋은 인력으로 더 높은 효율과 혁신적인 업무를 할 생각도 하지 않지만. 좋은 복지와 임금으로 좋은 인력은 데려다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업을 좋은 직장. 좋은 일자리라고 말하죠.


저는 공공기업이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기업에는 기업 특성에 맞는 정말 우수한 인재가 필요한 직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은 직무도 있죠.

좀더 직설적으로 제 주장을 이야기 해보면

전 지금도 공공기업이 쓸데없이 너무 많은 고용을 했고.
쓸데없이 너무 많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그 학벌에 맞는. 여러가지 자격증. 점수을 위해 젊음을 태우고.
그리고 그 노력에 맞는 대우를 받기 위한 수준높은 기업에 들어가서.

단순업무를 수행한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직무를 수행중인 분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계약으로 고용된다면.
정말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거고.

당장에 그분들은. 본인의 능력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좋은 임금과 복지를 누릴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몇년 후 우리나라에는 높은 스팩으로 공공기업에 입사해서 종일 전화를 받고 누군가에게 연결해주는 역활을 해주는 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생겨나는거겠죠.

저는 공공기업이 사회에서 부여받은 바람직한 역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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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메이커
21/06/20 07:00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 정말 한국사 영어 국어 능력이 필요해서 그 시험을 보고 있나요? 그냥 거르려고 하는 거죠. 들어가면 업무랑은 전혀 상관없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죠. 결국 좋은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그걸 거를 방법이 공공기관에서는 님이 말하신 그런 방법이구요

이미 그렇게 짜여진 시스템을 두고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닌 것 같다 해봐야 공공기업 취준생 입장에서는 전혀 공감이 안 될 겁니다.

지금 20대가 왜 공공기관에 몰리는 지 좀 더 생각해보시길 바래요.
후마니무스
21/06/20 11:52
수정 아이콘
그런 이유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공공기관의 시스템이 문제고 지금처럼 고스펙자들이 넘쳐나는 사회구조가 문제라는겁니다.

공공기관의 인원을 줄이되 단순 반복 업무는 저스펙자들을 채용하고
고스펙자들은 그 능력에 걸맞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사회구조를 바꿔야 하죠.

그럴려면 대학인원 축소와 학과 재배정이 필요해보이고, 대대적인 공공기관 감사및 축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가외성을 무시할 때 공익창출이 무너질 수 도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될거구요.
21/06/20 12:57
수정 아이콘
그 문제와 비정규직 정규화는 별개 사안으로 보고 다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죠
비정규직의 정규화는 사회정의에는 맞지 않는게 맞죠
누가 열심히 살겠습니까
고타마 싯다르타
21/06/20 07:05
수정 아이콘
물론 비정규직 사람들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정규직과 동일 업무 동일 노동을 하고 있지만. 대우는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요? 정말 비정규직이 서류통과 면접통과 ncs쳐서 공채통과한 사람들과 동일한 업무에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어요? 정말? 업무를 보는 분야가 완전 다를텐데
세렌드
21/06/20 09:51
수정 아이콘
서울교통공사만 해도 기존 공채 뚫은 정규직이 피토하면서 쓰러질 겁니다 동일업무 동일노동 소리 보면...
21/06/20 11:27
수정 아이콘
동일업무 동일노동은 진짜 알지도 못하고 내뱉는소리죠 진짜 크크크…
후마니무스
21/06/20 11:53
수정 아이콘
그런 업무도 있을겁니다.

다만 업무 생산성및 사소한 차이는 다를 수 있죠
21/06/20 07:18
수정 아이콘
건보공단은 좀 이상해보이긴하더군요. 협력업체 소속 정규직 콜센터 직원들이 직고용을 요구한다는 것,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화 대상이 이게 포함되는건지, 또 사장이란 분이 왜 단식을 하는건지.... 크게 관심있는 분야가 아니라 잘 모르긴한데 생소한 풍경이었습니다. 특히 사장님..
담원20롤드컵우승
21/06/20 07:23
수정 아이콘
기회의평등이라는말이 얼마나 왜곡된채 받아들여지고있는지 배우고 갑니다
21/06/20 07:44
수정 아이콘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싶어요. 효율 따지기 시작하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도태될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강희최고
21/06/20 07:57
수정 아이콘
저는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는데, 글쓰신 분이 말하는 사항이 딱히 와닿지는 않네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참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인식하는구나 생각도 들고요.

분명 몇몇 기관은 순전히 세금으로 운영됩니다만,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는 마진을 극한으로 낮추고, 그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국민이 납부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운영하는게 아니라, 정당한 서비스 요금을 받고 운영되는 기관인거죠.

그리고 위에 몇몇 분들이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기회의 평등이라는 개념을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다른 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서 막상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본인이 일궈왔던 능력과 시간에 기반해서 기회를 부여하는게 왜 이렇게 저평가 받아야 되는지 알수가 없네요. 사기업에 입사하는 신입들이 뭐 엄청난걸 하던가요? 그것도 아닌데요.

왜 모두가 똑같은 기회를 받아야 하죠? 능력에 따라 기회의 차별은 당연한거고, 그게 [공정] 이죠. 평등은 그냥 공산주의 입니다. 니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관심없는 건데요.
21/06/20 12:16
수정 아이콘
어느정도는 동의합니다. 개인의 관점에서는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했고. 일부는 업무전문성 대비 높은 급여를 받는것 이죠.
그런데 그런 비효율성을 감당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죠?

일반 기업이라면 비효율적으로 인력을 구성하는거에 대해서 그 감당은 경쟁을 통해서 오롯히 조직과 그 구성원이 집니다.

공기업은 경쟁을 하지 않아요.
결국 사회구성원 전체가 감당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21/06/20 12:56
수정 아이콘
공기업도 충분히 경쟁 합니다. 정부에서 비슷한 공기업 간에도 경쟁을 붙이고
최근에는 민자도 공공분야에 많이 들어와서 민자사업과 경쟁도 피할수 없습니다.
21/06/20 13:03
수정 아이콘
그런 공기업도 일부 있습니다만. 소수죠.
방송/통신 이나. 철도,
그리고 최근 에너지분야 공공들이 그런 경쟁을 하고 있고. 바람직하지만. 일부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공기업이 확대되는 분야도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죠
공기업은. 민자사업이 들어올 수 없는 분야일 경우 그 의미가 큰 거라고 생각됩니다.
강희최고
21/06/20 16:46
수정 아이콘
비효율에 대한 부분이 문제라면 저도 모든 사람의 비정규직에 찬성합니다. 공공기관이 비효율적이라는건 저도 공감하는 편이구요.
소수라고 하시지만 요즘 공기업은 대부분 정부의 민간개방 기조가 조금씩 확대됨에 따라 경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 안좋은건 정부의 승인등에 따른 느린 의사결정이 결정적으로 회사의 효율성과 적시성있는 의사결정을 손상시킨다는 점이겠지요. 그건 공공기관등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 속해있는 모든 조직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효율입니다. 이걸 고치려면 대상이 공공기관이 아니라 정부의 관료적인 의사결정이 문제인거죠
이부키
21/06/20 13:55
수정 아이콘
기회의 평등이란 말을 희한하게 쓰시네요.

일반적으로 기회의 평등이라고 말할 땐 시험 칠 수 있는 기회를 말하죠. 이건 모두가 똑같은 기회를 받죠...
강희최고
21/06/20 16:52
수정 아이콘
딱히 공기업의 시험에 대한 기회에 한정해서 말하는건 아닙니다. 기회의 평등이라는 걸 논할시에 일반적으로 회사가 요구하는 qualification이 각 개인에게 적용될 때, 당연히 높은 스펙을 가지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회사를 지원하여 많은 시험을 칠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이 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21/06/20 17:21
수정 아이콘
능력이 다른데 당연한거 아닌가요?
강희최고
21/06/20 17:28
수정 아이콘
이부키님의 댓글에 대한 답변이고, 저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뭐가 이상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21/06/20 08: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공기관 연봉 순위 보셨나요??
상위권 공공공기관은 금융 연구 기술 발전 공기업들입니다.
전화받는 콜센터 직원이 아니에요. 박사, 엔지니어, 금융인 같은 전문직이에요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기업들이죠.
국책연구사업하는 공학자, 5조원짜리 플렌트에 필요한 운전원이랑 콜센터 직원이 필요로 하는 능력 차이는 분명합니다.
21/06/20 12:42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높은 대우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전문성있는 업무를 하고 있죠.
전부 다는 아니지만요.
해당 공공기관의 행정직무나 전산직무 물론 조직의 운영에 꼭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낮지만 필요하긴 하죠. IT관련 공공이 아니라면. 그 비용으로 그 직무를 고용할 필요는 없었지만 호봉제로 같은 급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단순행정직무, 시스템 SM인력, 콜센터, 경비업무, 건물안내데스크, 그런 직무도. 전문성이 있나요? 호봉제로 같은 급여를 받아야 하나요? 높은 비용과 낮은 전문성은 높은 경쟁을 불러일으킬거고. 높은 경쟁은 결국 불필요한 높은 스팩의 사람을 채용하겠죠. 그게 사회전반적으로 옳은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1/06/20 12:55
수정 아이콘
단순행정 경비 데스크 이런 직무는 정직원으로 안뽑고
연공제 적용도 안받는 특수직군으로 채용하고 있는걸로 알아요
제가 다니는 공공기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아직 강제순환 남아있는곳이 있어서
고스펙 전문직 뽑아서 민원 일 시키더라도 그게 낫다고
봅니다. 단순행정직 뽑아서 설계 일 시킬순 없으니까요
강제순환제를 완전 폐지시킬꺼 아니면요
21/06/20 13:13
수정 아이콘
당장 정규직 전향되면서 특수직군으로 채용이 된다고 해도.
연공제가 없어지지 않는한. 해당 직무가 앞으로 계속 특수직군으로 채용되고 편입되지는 않습니다.
노조가 있기 때문인데. 간호사 -> 특수직군으로 정규직 전환 -> 해당직원은 일반직무로 전환 -> 해당 자리에 일반직무가 편입.
된 케이스도 많이 봤습니다.

연공제부터 폐지되고 직무제가 자리잡은 후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겠죠,
갸르릉
21/06/20 08: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거 수습해야되는 나중 정권이 안타까울 따름이죠. 증세가 쉬운 것도 아니고..고령화 때문에 어차피 증세해야 되는데 이번 정권에서 공무원을 너무 늘렸어요.
21/06/20 08:51
수정 아이콘
공무원 숫자랑 이거랑은 무관합니다 항상 무슨 사건이 터질때마다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언론이나 민간에서 떠드는만큼의 필터링이 강화될려면 공무원의 숫자가 부족한건 맞거든요.
물론 과포화된 직렬이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번개맞은씨앗
21/06/20 10:04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있습니다. 필터링은 무엇을 걸러낸다는 의미인가요?
세렌드
21/06/20 10: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공에 원하는 행정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각지대 찾아내기, 안전점검 현장점검 풀로 돌리기 등등 ..
워낙 공공에 바라는 게 많은 사회다보니
막말로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들 업무능력으로 서양처럼 일할 수 있고, 요구도 그 정도만 하면 최고죠 ...
번개맞은씨앗
21/06/20 10:36
수정 아이콘
아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곳곳에 있고, 그중 상당수는 사람이 직접 일일이 찾아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판단해서 걸러내는 걸 필터링이라 하는 건가보군요. 그런데 그런 거라면, '이 지역가면 이거 해달라!' '저 지역가면 저거 해달라!' 하는 수요나, 환경단체에서 이거 해달라! 동물단체에서 이거 해달라! 인권단체에서 이거 해달라!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이거 해달라! 하는 수요와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본적으로 개인(또는 소집단)과 사회(또는 대집단)가 있고, 개인은 사회에 이것저것을 요구하고, 다만 그 비용은 사회가 대길 바라고, 그러면 사회는 돈이 부족해 그걸 다 들어줄 수 없으니 그중에 대체로 공적 가치가 큰 것을 택하는 것이고, 무엇이 가치있는지는 간접적으로 표의 압박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개인은 표현의 자유로써 표를 가진 다른 개인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공적 가치를 호소하는 것이고, 이런 것 같거든요.
서류조당
21/06/20 10:09
수정 아이콘
이게 일상적일 땐 상관이 없는데 이번처럼 코로나 터지고 이러면 그나마 더 뽑아놓은 걸로 버티는거라
결과론적으로 이번 정권의 공무원 증원은 잘했다고 할 수밖에 없네요.
가개비
21/06/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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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숫자는 지금도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닙니다.
antidote
21/06/20 08:36
수정 아이콘
뭐가 문제인가요?
한국어는 보통 끝에 주제가 있으니 제가 읽은 바로는 글의 결론이 "바람직한 역할이 아니다"인데요.
글쓴님의 글의 내용에서 뭐가 바람직하지 않은지 생각을 해 봅시다.
1. 공공기관/공기업이 사회에 철밥통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노동을 하고 있으나 대우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
3. 시스템상 전산 직군에 비전공자가 앉아도 일을 할 수 있는 회사인데 비전공자 앉혀놓고 시스템은 잘만 돌아가니 그냥 복지 차원에서 아무나 앉혀도 될거를 괜히 고스펙의 입사자를 뽑아서 일 시키고 있는 것
4. 공공기업이 너무 많은 인력을 고용을 하고 있는 것
5. 여러 스펙을 쌓은 인재(?)가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것
글쓴님 생각에는 이게 다 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21/06/20 13:54
수정 아이콘
전부 다 제가 언급한 이야기가 맞네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공공은 지금도 전문성을 넘어서는 형태의 고용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연공제가 확고하고. 노동유연성이 낮은 공공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전문성이 낮은 직무의 직접고용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야기하고. 결국 사회전반적으로 문제가 될것이다 입니다.

안그래도 직접 경쟁이 없는 공공분야에서 . 핵심직무강화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를판에
비핵심직무를 늘려버리는건 악수라고 봅니다.
21/06/20 08:56
수정 아이콘
근본적으로 고용시장이 너무 딱딱합니다. 그러다보니 소위 말하는 정규직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리고 그놈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같은 직장에 있으면 동일노동이라는 건지.... 정말 동일노동하는 비정규직이 없는 건 아니지만 드물죠. 오히려 진짜들의 발목을 잡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21/06/20 09:04
수정 아이콘
고용유연화라는 언제 터트려도 터트려야 할 폭탄을 가지고 폭탄돌리기하는 게 한국사회 아닌가 싶어요.
양파폭탄
21/06/20 09:10
수정 아이콘
뭐 답은 나와있죠
하는 일 없어도, 전문성이 낮아도 얼마든지 호봉제를 요구할 수 있죠
왜? 정규직도 그러고 있으니까.

진짜 해결책은 반대방향밖에 없습니다.
전 직군의 비정규직화죠
시들지않는꽃
21/06/20 09:21
수정 아이콘
정년보장에 대기업급 이상의 연봉보장 또한 워라밸까지
이런곳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죠
반대로 지방공단의 교대근무에 주말특근 그런데
연봉은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

여기서 선택하라고 하면 미치지 않고서는
누구나 전자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좋은일자리는 양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 경쟁을 해야하는거고 회사 입장에서도
본인의 능력보다 떨어지는 업무를 주더라도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뽑고 싶은거죠
그게 잘못 된건가요.
21/06/20 12:25
수정 아이콘
회사입장에서는 직무에 맞는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고용을 하고 싶을겁니다.

콜센터직무를 고비용으로 고용하는 대신 전문성 있는 직무에 더 좋은 대우를 해줘서 기업자체의 경쟁력을 올리고 싶겠죠
21/06/20 13:13
수정 아이콘
지방공단의 교대근무가 연봉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죠
이런 잘못된 생각이 다들 수도권으로만 가는 이유중 하나 인거 같네요.
대부분 돈 많이 주는데...
시들지않는꽃
21/06/20 15:43
수정 아이콘
글세요 사시고 계신 곳의 지방의 연봉이 높은신지
모르지만 제가 살고 있는곳은
소수의 대기업 계열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대부분의 기업들의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야근 특근을 해야 세전 3백선이더군요
3백이 많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교대근무나 특근을 해야 받는
금액이니 결코 많은게 아니죠.
그리고 이야기는 안했지만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 복지도 무시할수는 없죠
아스날
21/06/20 09:57
수정 아이콘
해줘하면 해주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라 봅니다. 자꾸 이상한 선례를 만들어왔구요.
OvertheTop
21/06/20 09:58
수정 아이콘
나도 고등학교때 개근하고 학교생활을 충실히 했다. 전교 1등과 다를것없다. 동일 노동 했다.

비록 수능점수는 낮았지만 서울대가게해달라. 동일 노동했으니... 서울대라고 뭐 전부 똑똑해야만 수료할 수 있는 전공들만 있느냐?

후에는 수능 50프로라도 서울대가게해줘야한다. 그게 국립대의 기능이다
모찌피치모찌피치
21/06/20 09:59
수정 아이콘
모 공공기관 엔지니어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같은 엔지니어 팀에 전환+순환보직으로 원래는 공공기관 식당에서 일하던 사람이 껴있어서 항상 아무것도 안한다는 얘기 듣고 나서는 참...
21/06/20 10: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 이해력 딸리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간 계층 첨부터 정규직으로 뽑힌 계층 사정은 알겠는데 공공기업 정규직인원이 너무 많다..정규직 전환을 공공기업에서 하는게 문제다? 대충 이런 식의 느낌이 맞습니까? 그래서 가장중요한 알맹이인 쓰니님의 주장은 무슨내용인지??? 정규직 전환되는 사람들 보면 불편한 사람 많으니 그만두고 다시 시험으로 뽑자는 말씀맞죠???
롤링씬더킥
21/06/20 10:15
수정 아이콘
전 개인적으로 대기업에 있다가 공공기관으로 왔는데.. 현재 공공기관이 훨씬 일은 열심히 하더군요. 그리고 세금으로 운영된다기보단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구요.. 물론 그 자체 수입 할 비즈니스업 자체가 정부에서 시작되는것들이 많지만요..
섹무새
21/06/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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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들은 모르겠죠.
저 자리가 16년을 죽어라 공부해야 겨우 들어갈까말까한 자리라는 걸
노예들이 뭘하든 표만 먹으면 되니까 흐흐
번개맞은씨앗
21/06/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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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대기업과 공기업 그리고 비정규직과 능력주의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내어 좀 더 깊이 생각해보실 분들에게 이 영상을 추천합니다.

주진형의 경제민주화 12. 직장민주화 https://youtu.be/de0yWyiIstQ
주진형의 경제민주화 10. 구조조정 https://youtu.be/hfyNVKCHr08

주진형씨와 생각이 같은 분이라면, 여러분의 생각의 근거로 쓰일만한 얘기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생각이 다른 분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반대의견에 부딪힐 수 있는지 미리 아시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즉 찬성하시든 반대하시든 유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분은 '실력'이란 걸 중요하게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치인들이 비겁하다' 즉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비겁해서 세상이 좋아지지 않는 거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압니다. 아래 글은 제가 주진형의 경제민주화 12. 직장민주화, 이 영상을 보다가 메모해둔 것인데요. 이 글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조금 덧붙여보겠습니다.

'경쟁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에 따른 상응한 보상을 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인류가 만든 것. 우리는 지금 능력에 의한 경쟁을 하는게 아니라, 나이에 의한 경쟁, 성별에 의한 경쟁. 경쟁이란 것은 잘 보시면, 누가 원해서 그런게 아니에요. [경쟁을 해서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나 조직이 경쟁을 안하는 상품이나 조직을 이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가는 것이거든요. 경쟁안한 사람이 경쟁한 사람에게 지기 때문에.'

'무한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시장경쟁에서 중요하지만, 모든 생활의 세세한 것까지 경쟁을 매일매일 해야 한다면 사실 피곤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쟁이 중요한게 아니라 보상이 중요한 거예요. 경쟁을 해도 예를 들면, 올림픽이다. 그러면 금메달을 받는 사람은 한명뿐이에요. 어떤 분야는 최고만을 추구하고, 최고가 아닌 사람은 인정을 못 받는 그런 경쟁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의 경쟁은 그렇진 않아요. 경쟁을 하긴 하지만, 공존하고 보상을 어느 정도는 받으면서 서로가 전체적으로 느끼는 어느 정도 공정하다 공평하다 느끼는 식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무조건 안정적으로 나이만 들면 월급이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나? 그것도 아니에요. ... 본인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내면적인 욕구가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시장 경제가 무서우면서도 그것 때문에 인류가 이만큼 발전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기업 바깥으로 넘어가는 순간 훨씬 더 능력있는 사람 위주로 조직을 운영하고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낸 회사한테 진다는데... [우리끼리만 살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경쟁해서 바깥으로 나가면 지니까.]'

'뽑는 과정을 꾸준하게 개선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그 나라나 그 조직이나 그 회사에 장기적인 생존이나 발전을 결정짓죠.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 직장 민주화도 근본적으로는 메리토크라시가 더 융성하기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못난 사람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나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보다 더 받을 수는 없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그 균형 그 긴장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그거는 결국 구성원이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구성원이 아니라 바깥에서 결정할 때도 있지만, 우리나라를 잘 보시면, 지도자 뽑는 방식을 잘 보자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이 크게 보면 공기업이나 은행 주인없는 기업, 주인있는 기업. 지배주주가 있는... 그러면 [주인없는 기업. 누가 사장이 되면],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떠한 일을 해온 사람이래? 그전 직장에서 무슨 성과를 거둔 사람이래? 가 아니야. [누가 시켜줬대? 어떻게 들어갔대?] 모든 사람의 질문이 다 거기에 들어가있어. ...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조직에 있어서 다들 보면, 많은 조직원들이 볼 때 될만한 사람이 좋은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들을 거의 안해. 애초에 그것이 고려사항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 사람이 좋은 리더였다고 치면, 좋은 리더를 왜 2~3년마다 갈아대? 되게 웃기는 거죠.

거꾸로 그 사람들이 좋은 리더가 아니었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 만약 좋은 리더였다면 엄청난 낭비인 거죠. ... 어느 조직이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리더가 끌어줘야 돼. [좋은 리더는 오랫동안 하는 것이 좋은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좋은 리더를 뽑는지에 대해 사람들은 기대도 안 하고, 그렇다고 생각도 안 하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갈아대. 이건 만연해 있는 현상이에요.]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막상 되면, 있는 동안 너무 전권을 휘둘러. 이 사람이 너무 많은 권한을 쥐고서 흔들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라는 건데. 옛날에 우리가 발전을 할 때는 군대식... 이것은 뚜렷한 목표에다가 아주 제한되어 있는 어떤 환경하에서 움직이는 데에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는 곳에서는 안 통한다는 거잖아요. [메리토크라시는] 영어로 merit에 의한 체제라는 거죠. 능력이 있는 사람에 의한 지배라는 뜻이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능력에 의해서 각 사회지도자나 조직의 지도자를 뽑는 방식에서 잘 안 돌아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흙수저 금수저... 사람이 물론 부모에게 받는 타고난 능력도 있겠지만, 환경에 의해서... 그렇지만 부모가 돈이 없거나 하는 사람 중에도 분명히 능력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한데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체제를 못 만들어내니까, 결국은 부자 부모나 잘난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 한테만 계속해서 기회가 돌아가고, 명문대 들어가는 길이 좁아지고...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사회에서 보상이 지나치게 크고... 이것이 고착화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능력은 없는 주제에 지 아버지가 잘나서 엄청나게 많은 금력과 권력을 누린다. 그 누린다는 것이 배가 아프다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휘를 하는 조직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지휘를 할 때보다 더 잘할 수가 없을 거 아녜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더 발전을 못하는 것...

일하는 방식 일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확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는게... 한국은 부를 만들어내는 방식에는 자본이 있고 노동이 있고 기술이 있다고 하면, 한국은 더이상 자본이 모자란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은 기술은 사실은 사람이 만드는 거고 사올 수도 있는 건데, 뭐가 부족한가 하면 사람... [제대로 교육받은 제대로 트레이닝받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잘 오거나이징하는 그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이미 구슬은 더 많아 끼는 방식이...

나이만 아니면 우리나라가 더 빨리 발달하겠다는게 이런 거예요. 저보다 10살 많은 임원들이지 삼성안에서는 잘한답시고 올라간 사람들이잖아요. 10살 젊은 세대가 전체적으로 나아... 더 많이 배우고 더 유연하게 잘해요. 10살 더 어린 세대가 나아. ... 문제는 교육을 제대로 못받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위에 앉아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야. ... 우리나라 굉장히 이상한 현상. 왠 자격증이 그렇게 많아. ... 이게 다 근본적으로 왜 디그리가 필요하냐면, 스크린을 하는 거예요. 모든 조직은 ...

제도적으로 숏컷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을 다 알아볼 순 없지만, 12년의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한국은 자유경쟁을 최대한 줄이고 자꾸 증으로 사람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 증을 주는 걸 권력이랍시고 휘두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너무 증에 사람들이 빠진다. 낮은 신뢰와도 연결이 돼요.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썼다는 걸 딴 사람이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깐 증이 있느냐 없느냐. 대기업에서 한때 토익점수 이런 거를 대졸 사람 뽑을 때 기초자료로 썼어요. 영어가 아무 필요없는 일 뽑는데 왜 그랬냐. 회사입장에서는 청탁을 막기 위한 툴로 쓰는 거예요. 청탁할 정도면 쳐지는 애잖아요. 우리금융하는데 우리증권이 그 당시 다른 회사는 사람을 줄일 때 400명에서 800명으로 늘였다고 했잖아요. 토익자격제한이 있었는데 그걸 없앴어. 그리고난 뒤 청탁을 열심히 받아서 채용한 거야.

이런 식으로 디그리를 따지는데는 한편으로는 그런 식으로 불공정한 청탁 인사를 막으려고 하다보니 생기는 것도 있지만, 물론 그것이 있지만 중요한건 아니고, 많은 경우에는 뭐냐면, 자꾸 어쩌다가 권력을 좀 쥔 애들이 자꾸 자기 뒤로 문을 닫으려고 하는... 왜냐면 당연한 얘기지만, [사회에서 능력이 있는데 좋은 사람인데 조직의 경직된 룰에 적응을 못해서 도태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도태되는 것만으로 안타까운게 아니라, 전체 조직이나 사회로 치면 엄청난 낭비죠.

[모든 조직은 좋은 사람이 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그 사람이 의사결정을 해야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실력주의가 중요한 이유로, 국제경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계화된 시장속에서, 외국의 다른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야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어차피 국제경쟁 안하는 분야인데, 수출도 안 하고 내수에서 국제경쟁도 안 하는데, 그러면 실력은 필요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운동선수가 근육만 갖고 경쟁하는게 아니라, 위장을 갖고도 경쟁한다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온갖 제품과 서비스의 질이 결국 간접적으로 국제경쟁을 직접적으로 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죠. 이때의 간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공공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이겠고요. (이를테면 신속한 행정처리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죠. 일본이나 유럽보다 이런 면에서 유리한 거죠.) 그러므로 공기업이 독점하는 부분이더라도, 실력이 중요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독점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유리함(낭비를 막고, 공익성을 높이는 등)이 있는가 하면, 또한 허점과 위험성(경쟁을 안 함으로써 실력이나 동기부여에 취약, 비리가 오랫동안 방치될 위험 등)도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이겠고요.
21/06/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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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쪽은 좀 말이 다른게..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르거든요..요구받는 것도 책임지는 것도.. 하는 일 자체도 그렇구요.
딱 그정도 수준으로 보조하라고 큰 기대 없이 그때 상황에 맞춰 고용한거에 불과한데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 시절은 그냥 무전형에 빽 등등 통해서 고용..당연히 전문성 등은 일절 없고....
물론 지금 고용받는 사람들은 그나마 최소한의 자격은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만....말 그대로 최소한이라서...요식행위에 가깝고.
게다가 이미 공무직이라고 해서 사실상 정규직인데도 불구하고..흠..
antidote
21/06/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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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교사와 계약직 교사가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른가요?
21/06/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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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21/06/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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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교육계는 계약직 교사는 그닥 쟁점 사안이 아니예요..기간제 교사와 공무직은 다른 이야기라서요.
기간제 교사들은 그냥 말그대로 정규직 교사 되기 전에 임시로 거쳐가는 거라서요.
돈도 정규직 교사와 거의 동일하게 받고 있고 하는 일 자체도 대체로 그렇구요.
지금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는 공무직 쪽을 말하는거죠..
일반 공공기업이나 공무원쪽하고는 개념이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요.
21/06/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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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직들은 말년 병장마냥 짱박혀서 있는듯 없는듯 꿀빠는 스타일이 다수인 것 같은데 교육공무직은 서로 뭉쳐서 단결해서 이익 성취하는게 장난 아니더군요. 사촌형 형수님이 교육행정 공무원인데 정말 고생 많이하시더라고요.
서류조당
21/06/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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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야 공공조직 쪽은 다 마찬가지죠. 빽으로 기능직 들어와서 전환된 사람들이 지금 딱 계장급 나이인데 단순 3D 업무 빼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거라도 하면 다행인데 야 내가 6급인데 그런 일을 어떻게 하냐 하면 그때부터 문제인거고.... 가끔 공무원 조직 비효율성 얘기 나오는데 한 10년쯤 지나서 이 사람들만 싹 갈려나가면 훨씬 나아지긴 할겁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는거죠.
내맘대로만듦
21/06/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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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거진 다그럴겁니다. 이쪽도 10급기능직(소사랑 유사한 역할을 하던)분들이 그대로 행정직에 편입됐고 그분들이 지금 팀장라인인데 팀장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밑에직원들 고통받고있죠 뭐
21/06/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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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본문 글쓴이에 대한 인신 공격으로 제재합니다(벌점 4점)
21/06/2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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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5시에 글 작성하고 자고 지금 일어났습니다. 글 작성하면 그 후 24시간 대기 해야 하나요?
21/06/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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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나갔다 와서 이제 댓글답니다
일단 답글 다셨으니 피드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무례하게 비판댓글을 달은 점은 사과드립니다
사과대댓글이 늦은 점은 글쓴님과 같은 이유로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In The Long Run
21/06/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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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분이 대댓글 다셨는데 이분은 무례한 댓글 달아놓고 피드백도 없네요
Respublica
21/06/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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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음... 비효율의 가장 큰 문제는 연공서열제(+무분별한 정규직화)지, 취업을 위한 시험의 문제하고는 좀 관련 없는 것 같습니다.
21/06/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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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를 기반으로한 경쟁과 채용은 문제없습니다.
단지. 해당 공공에서 굳이 저 직무를 해당 공공에서 직고용 형태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단순행정, 안내데스크, 콜센터를 직고용해서. 향후에도 그런 자리에 어렵게 경쟁하고 들어온 사람을 쓰는건 사회적인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구돌기
21/06/2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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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가야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럼 저런 갈등도 많이 해결되겠지요. 각각 직무가 다를테니까요.
물론 연봉 상승 및 승진을 위해서는 직장 내부에서도 상위 직무로 계속 성장해야하니 내부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거꾸로 한 직무에 그냥 눌러 앉겠다는 사람 입장에서도 나을 수 있을겁니다.
호봉제에서는 연차가 올라갈수록 임금이 올라가서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니 퇴직 압력이 높아질텐데, 직무급제에서는 그 부담이 적으니 굳이 퇴직을 시킬 이유가 없겠지요.
물론, 우리나라의 나이 위주의 서열 문화와 충돌될 수도 있겠지만... 좀 지나서 제도 정착이 되면 다들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네요.
NoGainNoPain
21/06/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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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되는게, 연차가 쌓이면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존 정규직들은 연차가 쌓일수록 얻은 경험이 도움되는 직무에서 일하고 있는데 단순노동직은 연차가 크게 의미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단순노동직을 아웃소싱 형태로 돌려놓은 것인데 이번 정부에서 그걸 무너뜨려 버리니 혼란이 올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구돌기
21/06/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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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제의 기본 원칙은 동일직무 동일급여이니, 연차가 쌓여도 임금이 변동이 없죠.
현실적으로는 약간의 연차 반영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호봉제처럼 무한정 올라가게 설계하지 않으면 됩니다.
NoGainNoPain
21/06/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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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노조에서 압박이 들어갈 것이거든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장 반긴 게 노조입니다. 그 정책이 세력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노조로서는 정규직화된 비정규직을 받아들여서 세력을 불리고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당연 그에 대한 보상 또한 정규직화된 비정규직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해당 직급들의 처우개선 명목으로 임금인상을 주장할 겁니다.
릴리아
21/06/2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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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랑 비정규직이 동일한 업무를 한다. 경험에 의하면 필요 역량이 높지않다. 하지만 공공기관에는 우수한 인재가 필요한 직무가 많다. 그렇지않은 직무도 있다. 직설적으로 공공기관은 불필요한 고용으로 세금 낭비를 하고있다.로 읽히는데요.

그러므로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이랑 동일한 직무를 하는 정규직 직무 인원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라는건가요. 아니면 정규직화 멈춰~!를 말하고 싶으신건가요.
21/06/2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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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둘다입니다만.
이미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고용된 사람들로써는 당연히 억울하겠죠.
전자로는 또다른 문제를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후자는 멈쳐야죠.
공공에 경쟁력없고 전문성없는 직무가 늘어나는게 단순히 해당 인력들이 경쟁을 거치지 않고. 편입된 무임승차자라는거 뿐만아니라.
지속적으로 고스팩 저효율 자리가 늘어나서 사회전반적으로 부담이 증가될 뿐이죠.
위대함과 환상사이
21/06/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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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본문과 직접 관련된 이야기는 아닐 수 있으나, 전 기본적으로 이게 사회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벌어지는 초경쟁사회의 문제라고 봐요.
4차산업혁명이니 뭐니해서 좋은 일자리는 앞으로 더 많이 사라질거고 기업투자의 고용유발계수 논할 것도 없는게 이미 초국적 자본화한 거대재벌기업이 국내투자를 더이상 유의미하게 늘릴 일도 없으리라 봅니다. 그럼 그나마 고용흡수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증가해야 사정이 좀 나아질거 같은데 그런 기업들은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죠.
본문에서 과잉스펙의 문제도 제기하셨지만 기껏 스펙 늘리면 뭐합니까 양질의 일자리는 앞으로 계속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날 가망은 없어 보이고 그 추세를 전환시킬 수단은

(죄송합니다. 제 실수로 짤린 글을 올렸네요. 아! 폰으로 장문올리는 건 어려워. 글을 지우고 싶으나 이미 댓글이 달려서 그냥 둘게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21/06/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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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현상이 사기업에서 일어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결국 사회구성원이 책임져야 하는 공공에서 . 과잉스펙의 직무가 늘어난다면. 사회전반적이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공공에서 건물 청소부를 대거 고용하면서 연봉 10억을 제시하면서 신체스팩을 고용기준으로 잡았다면 올림픽 메달리스트급 인재들이 채용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마냥 좋아할일로 볼수는 없자나요.
잠이온다
21/06/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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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근본적인 환경변화가 문제라고 봐서 백약이 무효인듯한... 그냥 20년 이후에나 해결될 문제같아요. 환경은 변하는데 인력(국가적 개념에서)은 탄력적인 운영이 안되니...
네파리안
21/06/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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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로 개발을 하다보니 주로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연관된 기업들과만 업무를 보는데 코딩이 1학년 수준이다 이런말은 좀 우습내요.
그분들이 하는일은 주로 저희같은 외주업체 관리와 프로젝트 진행상황체크하고 그런것들인데 코딩이 1학년 수준이 안될지라도 프로젝트나 유지보수 문서 체크는 오히려 저희가 대학교 1학년 수준일정도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좀 규모만 되도 유지보수 1년 계약이 몇억씩하고 큰곳은 몇십억씩 하는데 이런거 문서 다체크해서 본인이름 싸인해서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뭐 애초에 언급하신 개발자들은 공공기관들하고 일할때 받는 페이가 작은것도아니라서 비정규직하고 비교할 상황도 아니고 세상에 간단한 일 주면서 큰돈줄 업체는 그 어디에도 없을겁니다.
21/06/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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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파리안님이 보신분은. 아마 정보기획이나. 정보 계약관련 부서에서 해당 직무를 가진분들인거 같네요.
그분들은 애초에 개발을 하지 않죠. R&R에 개발이 없는데 코딩능력을 따지는건 말도 안되는 일이고 직무평가를 위해서 그런 인텨뷰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분들이 프로젝트 종료 후 직접 시스템운영을 하지도 않구요.
그런데 시스템 운영부서에서 운영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정보기획직무보다 시스템운영파트가 더 규모가 큽니다.
10년전만 해도 시스템운영파트는 외주사에 대행했다가. 10년전후부터 보안상의 이유로 다시 직고용형태가 되고 있죠.
그분들의 R&R에는 분명히 코딩능력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네파리안
21/06/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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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본문에 솔루션업체나 SI 업체에 의탁한다고 하셔서 저희는 보통 전산관리하시는 분과 많은 문서를 주고받고는 하는데 더 세분화된 큰 기업이 대상인가 보군요?
제가 아는 현업에선 개발은 당연히 외주에서 하고(정말 큰 대기업빼고) 개발업체가 유지보수 해주고 솔루션이나 라이센스 있는 제품들은 해당업체에서 관리해주고 전산담당자는 이런 업체들을 관리만 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이런분들 상대로 문서 주고받고 요구사항 회의하는게 개발자 입장에선 개발보다 더힘들거든요.
그래서 개발쪽에서도 오래동안 개발안해서 개발못하는 PM들이 있어도 영업부터 업무좁혀주고 문서 만들어주고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니까 연봉을 최고로 받는거구요.
시스템 운영부서는 운영을 하는건데 코딩능력이 딱 외주에서 개판친게 아닌가 판단하는 정도를 바라는거라고 보고 진짜 코딩능력이 중요했다면 시스템 개발부서 아니었을까요?
규모가 그렇게 큰대 다 개발능력이 대학교 졸업급이면 대부분 중소기업 개발회사가 개발자 10명도 안될탠대 그냥 중견기업급 개발회사죠.
그냥 본문이 이해가 안가요. si업체가 있다면 개발, 유지보수 하는곳이 따로있는데 전산실에서 코드 건드렸다 운영 중지되면 어떤 파급이 올지도 모르고 게약끝날때나 코드주지 최신코드 관리는 SI업체에서 하는데 운영부서에서 코딩을 직접한다는 애기는 들어본적도 없고 상상도하기 싫은데 그거 운영서버 문제생기면 누가 책임지죠?
당장 제가 공공기관 관리직으로 들어가서 직접 수정할 자신 있어도 책임지기 싫어서 죽어도 안건드릴탠대 도대체 어떤걸 했어야 한다는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몇년동안 대리로있으면서 시스템 문제 안생겼으니까 그자리에 있을거란걸 생각하면 잘하고 있으신분일거라고 생각합니다.
21/06/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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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규모 공공기관의 IT조직은 수백명에 달하죠.
4개보험 같은 대국민을 대상으로 업무가 수행되는 대규모 공공은 매년 백억원이 넘는 정보화 프로젝트가 통합 형식으로 발주됩니다.

면면을 살펴보면. 해당 기업의 전문성이 요하는 프로젝트들이고. 실제 발주부서나 정보기획부서. 프로젝트당 여러개의 업체와 수십명의 인력을 관리하는 프로젝트 총괄부서, 등등 IT전문성과 공공직무전문성이 모두 필요한. 고급 인력들이 분명히 존재해야되고 존재하고 있죠.
그런 인력들까지 전부 불필요하다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필요없어
21/06/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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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말씀하시는것만 가지곤 그분이 단순 업무를 한다고 보는건 굿샷님 생각이라는거죠. 예산확보하고 솔루션 도입하고 내부고객 상대하고 대내외 수검받는 등 다양한 업무가 주가 되고 전문적인 것은 외주 맡겨도 되니 그렇게 운영하는거죠. 그 자리에 it전공자를 배치하는게 어떤 이득이 있는거죠?
세금낭비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그 대리였다고 하면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을것 같습니다.
21/06/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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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기저기 댓글을 달았는데. IT전문성. 공공직무전문성 모두 필요한 직무가 있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복수개의 시스템을 담당하면서. 솔루션 엔지니어와 연결해주고. 내부시스템과 연결가능한 pc 안내해주고, 해결하는거 지켜보고. (혹은 개인정보 누출등의 뻘짓안하는지 감시) 패치소스 받아다 패치해주고 테스트해주고.

그런 업무는. IT 전문성도 필요없고. 당연 해당 기업만의 업무전문성도 필요없고. 그냥. 적절한 비용의 적절한 인원을 쓰면 됩니다.
전공없이 IT관련 취업학원가서 6개월 수료하고. 사회에 갓나온 친구들도 충분히 해낼수 있는 직무를
토익 900점 받고 온갖 자격증을 갖춘 인원에게 시키는건 사회도 개인도 낭비라는거죠.

제가 예를 하나만 들었는데.
약간 다른 케이스지만
전산보안관련된 직무를 가졌지만. 실제로 하는일은 보안툴을 돌리고 툴에 걸린거 찾아서 통보하고. 다시 툴을 돌리는 업무만 하는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본인이 하는일이 정확히 뭔지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계시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업무 전문성하고도 1도 관련이 없고. 직무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가지 개인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해당 직무능력을 갑자기 키운다는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실제로 해당조직에서 내부 인력으로 전문성을 유지하지 못해서 이런 사태가 된건데.
적절한 직무능력이 없는 분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였던거죠.

자체 조직만으로 전문성을 유지못한다면. 외부 인력의 영입또는 해당 직무를 외주를 통해서 해결해야하는데.
경직된 업무유연성이 그 또한 못한거지요.

결국 그 전산보안업무는. 그냥 유명무실한 상태가 된지 수년이 되었고. 그 유명무실한 상태가 앞으로도 지속될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기피하는 자리고. 몇해 채우면 보직전환 신청하는.. 그런 자리죠.
NoGainNoPain
21/06/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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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련해는 업무강도가 낮아도 정규직으로 임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보안업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여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담당자는 큰 책임을 져야하고, 비정규직에서 이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져야하는 책임에 걸맞게 정규직으로 임명하는 것이죠.
업체들도 바보는 아니기에 해당 업무를 정규직화하여 운영하는 것은 다 이유를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21/06/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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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외부 인력의 영입이 되어야 하는데. 업무유연성이 없어서 그것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안전문가 없이. 이렇게 한해 한해 보내는것도 답이 아니죠.
NoGainNoPain
21/06/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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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에 보안의 최종 책임은 정규직이 지고, 정규직이 가지지 못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외주를 줘서 맡기는 거죠.
위대함과 환상사이
21/06/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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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과 직접 관련된 이야기는 아닐 수 있으나, 전 기본적으로 이게 사회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벌어지는 초경쟁사회의 문제라고 봐요.
4차산업혁명이니 뭐니해서 좋은 일자리는 앞으로 더 많이 사라질거고 기업투자의 고용유발계수 논할 것도 없는게 이미 초국적 자본화한 거대재벌기업이 국내투자를 더이상 유의미하게 늘릴 일도 없으리라 봅니다. 그럼 그나마 고용흡수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증가해야 사정이 좀 나아질거 같은데 그런 기업들은 보통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죠.
본문에서 과잉스펙의 문제도 제기하셨지만 기껏 스펙 늘리면 뭐합니까 양질의 일자리는 앞으로 계속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날 가망은 없어 보이고 그 추세를 전환시킬 방안이 뭔지는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껏해야 무조건 시장에 맡겨라는 얘기나 하거나(당최 지금의 결과가 시장에 맡겨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인한 결과란 건지) 주도면밀한 구상이나 철학없이 인기영합적인 임기응변식의 공허한 선거공약에나 제시된 공공분야 일자리 늘리기(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차치하더라도 공공부문의 경제 및 산업내 위상과 역할은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 저출산 고령화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및 4차 산업혁명이란 패러다임 전환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고려도 없고 일자리의 질에 대한 고민없이 그저 실업률통계만 좋게 보이려는, 허접하고 지속성없는 공공근로 아닌지)로 점철되고 있죠.

저는 이 문제는 단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공정성의 주제로 풀릴 건 절대 아니라고 봐요.(당연히 조국식의 불공정행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미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회의 창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경제구조, 고용 및 산업구조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대안이 없다면 이런 소모적 논쟁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같은 초경쟁사회는 벗어날 수없는 굴레로 계속 남아 있겠죠.
다주택자
21/06/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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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봐서는 님이 단순 직무고,
계약 관리, 인력 관리, 개발 방향 수립이나 계획 관리하는
그 중간관리자가 더 고급인력 같은데..
그리고 공공기관 일을 하시면서
효율적인 방향이나 혁신적인 솔루션을 발주처에 얼마나 제시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냥 시키는 데로만 하신 것 아니에요??
21/06/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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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고. 그 분들은 분명히 고급인력입니다.
제가 언급한 인력의 R&R과는 다릅니다.
다주택자
21/06/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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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그 대리분이 다른 시간에 무슨 업무를 하시는지 님이 모르셔서 그런 것 같아요
님 말씀대로면 그 대리분은 아무것도 하는게 없는 수준이라는건데....??
공채로 들어온 대리급 인력을 편하게 놔두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텐데요??
정작 본인은 혁신적인 무언가를 해보지 않고 공공기관에만 혁신을 강요하는 내로남불형 이신 것 같은데..
21/06/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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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그렇게 공격적인 언사를 하시는 이유는 모르겠군요.
최소한 그 대리님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제가 다주택자님보다는 더 잘알고 있을거 같은데.

그 대리님이 당연히 놀고 먹지는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분이 담당하는 시스템은 한두개가 아니니까요.

10개가 넘는 시스템을 담당하고 계시고. 매일 하시는 업무는 해당 시스템이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다면. 담당 솔루션 업체의 인력을 부르고. 시스템 접속을 할수 있도록 대응 pc를 제공하고. 옆에서 같이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찾았으면. 패치 소스를 받아다가 . 형상관리를 태워서 적용하고. 개발서버에서 테스트를 수행 후 운영에다가 적용을 하고 계세요.

제가 쓴글을 보고 충분히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IT소양이 있다면 한달이면 충분히 인수인계 받아서 직무를 수행가능한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업무를 위해서 토익을 900점을 확보하고. 높은 NCS 급수가 필요하지는 않다는거죠.
이야기상자
21/06/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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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인기가 많고, 사람을 가려뽑으려니 기준점을 제시하는게 그런 시험들인거겠죠
생각보다 IT가 베이스가 아닌 대기업들도 IT 서비스쪽에
그러한 시스템으로 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아시겠지만 직접 개발조직을 굴리기에는 힘드니까요

그리고 정규직으로 쓰는 이유는 관리 + 책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10개가 넘는 시스템을 담당(관리)하고 있으면
어디 외주 줄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추후에도 그일을 하리란 보장이 없죠
조직 내에서 전배가 일어났을 때 다른 일로도 쓰려면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부키
21/06/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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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동일노동을 하고 있다면 동일임금 동일복지 해줘야죠.

근데 공공기업에 그런 곳이 많은지는 모르겠네요.
21/06/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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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저도 비정규직과 직접 인텨뷰를 할일은 없어서. 그분들의 직무가 진짜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와 성과를 내고 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다만. 정규직중 몇몇직무는 충분히 비전문적이어서 동일업무/동일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최근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무들 역시. 높은 전문성을 가지지 못하겠죠.
파인애플빵
21/06/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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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0년대만 해도 대기업 중소기업이 크게 월급 차이가 없었다고 하죠 약 10% 수준, 지금은 받는 월급 차이가 40%가 넘습니다. 거기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지 혜택을 제외하면 더 벌어 지겠죠 이 간극은 비정규직, 정규직 논란을 계속 양산 할수 밖에 없을 정도로 월급 차이가 너무 납니다. 하이닉스 같은 초대 기업은 초봉이 8000만원인데 소위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2400만원이 전부죠
현재 세대 갈등이라고 부르는것들도 결국은 궤를 같이 하는건데 다르게 부르는것라고 생각 합니다. 결국은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20대가 보기에는 위에서 다 끌어 안고 있는걸로 비춰 집니다. 사실은 이 세대가 나가면 안뽑고, 기계화로 대체될 자리들이죠
저는 정규직, 비정규직 논란은 결국 소모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 합니다. 소득이 엄청나게 차이나는 만큼 개선점이 필요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서로 소수의 자리를 가지고 분명 필요한 논의겠지만 이 쟁점만 가지고 싸우는건 너무나 비효율적이죠
주5일제의 정착, 중소기업의 빨간날 연차 대체소모 문제, 포괄임금제 같은 중소 기업에서 인력 쥐어 짜기로 쓰는 문제 부터 해결 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 합니다. 청년수당 만드니까 연봉을 거기에 포함 시켜서 꼼수 부리는게 이런 기업들이죠
위대함과 환상사이
21/06/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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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파인애플빵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점점 줄어드는 소수의 좋은일자리를 놓고 약자들끼리 싸우는 건 너무 소모적이라고 봅니다.
21/06/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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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게 아주 중요한 일이고 우리사회의 중요과제라고 생각하지만.

단지 그 방향이 무분별한 공공기업에 불필요한 일자리 만들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당장은 손쉽게 좋은 일자리를 만든것 처럼 보이지만. 이건 그나마 좋은 일자리도 망가뜨려버리는 악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멈춰진 경제성장율속에서 좋은 일자리를 늘려간다?
그건 어디서 뭔가를 끌어다 쓴거뿐이죠. 누군가를 더욱 착취를하던. 미래를 착취하던.
진정한 해결책은. 우리경제의 파이가 커지는것 뿐이라 생각됩니다.
당장 눈앞의 성과를 위해서 궁여지책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공법으로 가야된다고 생각드네요.
번개맞은씨앗
21/06/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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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정규직은 소수에 불과하고, 다수는 비정규직이거나 중소기업인데
왜 대기업 정규직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가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 생긴 버블이라 생각합니다. 즉, 내가 대기업 정규직이 되면 되니, 대기업 정규직의 조건이 불리하게 되는걸 막자는 거죠. 학생들의 경우 이런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이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공기업도 마찬가지고요. 합격할 사람은 소수이지만, 지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들은 내가 될 거라 기대하니, 조건이 안 좋아지는 걸 꺼려하는 거죠. 이러한 이치는 사회 곳곳에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 버블... 그로인해 소수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구조, 뭐 이런 거죠. 그런 걸 외면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저기 어디 언론이 기득권에 놀아나 배후에서 조종한 탓이라는 둥 하며 다른 원인을 들겠지만요.

둘째는 대기업 정규직이 조직력이 좋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란게 1인1표 공평한 것 같지만, 실제 작동하는 걸 보면, 조직력이 좋으면 사실상 2표 3표를 행사하는 셈이 될 만큼 영향력이 세지는 거죠. 대기업이란게 무엇인가 하면, 한 기업내에 노동자의 수가 많다는 걸 의미하겠지요. 그래서 일단 표가 많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파업을 하면 기업은 심각한 해를 입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모여봐야 얼마 되지 않고, 여차하면 갈아버리는 수가 있죠. 그리고 독하게 파업을 하면 정말 망하는 수가 있는 것이고요.

조직력이란 건 얼마나 큰 덩어리를 잘 뭉칠 수 있는가, 이런 말로도 환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통해 더 추상적으로도 이것이 중요한 이치로 동작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도 잘 조직해서 큰 덩어리를 뭉치면 파워가 세져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독과점은 특허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연줄을 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본 규모가 커지면 그것 자체로 이미 경쟁자가 희소해지기 때문에 독과점과 유사하게 되어버리고, 그러면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능한 인재 혹은 유능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지표들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싹 긁어다가 내부에 둠으로써 생기는 경쟁력도 있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최고의 조직력이란 것은 그냥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럴 때에는 내부의 합의나 의견충돌 따위는 필요없는 것이겠고요. 한 사람이 커다란 덩어리를 다 갖고 있는 걸 가리켜서 '부자'라 할 수 있겠지요. 부자가 돈을 버는 것은 단지 돈이 돈을 벌기 때문이 아니라, 커다란 돈을 가진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서, 독과점와 유사한 유리함을 갖게 되고, 그로인해 수익률이 좋아지기 때문이겠지요. 반드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기회를 부자들의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심지어 정보 독점까지 해가면서 쟁취하고 돈을 버는 식인 것이고요.

게다가 이런 게 있는데, 시장 경쟁이란 것은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수평 경쟁이고, 다른 하나는 수직 경쟁입니다. 선풍기 만드는 기업은 선풍기 만드는 다른 기업과 수평 경쟁을 합니다. 서로 대체될 수 있죠. 그러나 선풍기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과 선풍기 만드는 기업은 수직 경쟁입니다. 두 기업 모두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평 경쟁뿐만 아니라 수직 경쟁도, 서로 수익을 더 많이 끌어가려고 힘을 쓰는 게 있는 거죠. 저기 배달앱 수수료를 올리고자 하는 것은 자영업자와 수직경쟁을 하는 것이겠고요. 소위 플랫폼 기업이 왜 돈을 많이 버는가 하면, 수직경쟁에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요. 플랫폼 기업은 극소수인데, 여기에 앱 개발자 등은 무수히 많으니까요. 그 개발자들이 연대해서 조직하는 능력은 형편없는 것이겠고요.

그런데 대기업과 그 하청을 하는 중소기업의 관계도 수직경쟁인 것이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조직력에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이런 문제도 있어서, 대기업 정규직이 아니라 중소기업인데, 특정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치명적으로 높다면, 당연히 그 대기업 잘 되는 쪽으로 '표'도 행사하게 되기 쉽겠지요.

버블과 조직력. 그밖에도 왜 대기업 정규직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흥하는지 여러 원인이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간단히 좀더 적자면, 소위 '힘있는 사람들'의 친구를 보면, 고소득 전문직이거나,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거나, 유력 언론사 기자이거나, 고위 관료거나 등등이겠지요. 그 사람들이 가끔 술한잔 하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사회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친근감과 애정을 누리며 살고 싶을 텐데요. 특별히 악의가 없더라도, 자연히 그렇게 사람 마음이 흘러가기 쉬운 거라 생각합니다.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죠. 이타심이 작용하는 거죠. 다만 근시적 이타심이지만요.

정부에서 중소기업에게 이거해라 저거해라 한다고 해결될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기업 규제를 높일 때에 타격을 심하게 받는 쪽은 오히려 중소기업이라 생각합니다. 대기업은 여러 역량을 가지고 그런 제약을 더 효과적으로 더 경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공적 가치를 추구한다면서 기업을 압박할 때,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로인해 대기업과 임금격차는 더욱 심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전체를 조율하고 세밀하게 관리해나가려면, 사고력과 진정성이 필요한 것이겠고요.

단순하게 환경규제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불리합니다. 불리한 이유 중에는 정부에다가 자꾸 이런저런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서류를 만들기 위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부담이니까요. 1000명짜리 기업도 서류 10장 제출하고, 10명짜리 기업도 서류 10장을 제출하면, 10명짜리 기업 100곳은 서류를 1000장을 제출해야겠죠. 규모로 인한 생산성 증가는 정부와의 관계에 의해서도 생기는 셈인 거죠.

출산휴가! 중소기업이 불리하죠. 대기업은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메울 역량이 크지만, 중소기업은 한 사람에게 많은 걸 의존해서 기업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비어버리면 대체할 사람이 없고, 혹은 대체해도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수가 있고, 그러면 뭐 힘든 거죠. 그런 식이 잦다면, 중소기업은 결국 개인의 실력의 의존하지 않고, 쉽게 대체가능한 식으로 일을 만드려고 하고, 그러면 그 중소기업이 시간을 두고 실력이 축적이 안 되겠지요. 중소기업이 사람을 키워야, 그 사람이 실력을 가지고 중소기업이 발전도 하고 혁신도 하고 하는 건데, 중소기업은 어차피 그런 미래를 포기해버리고, 그냥 대기업에 빌붙어서 안분자족하면서 살게 되기 쉬울 테고요.

축구만 봐도, 빅클럽은 선수가 부상 당해도 대체가 가능하지만, 가난한 클럽은 주력 선수 한 명만 부상 당해도, 대체할 선수가 없어 성적이 크게 떨어지기 쉬운 것이고요. 주당 근무시간도 당연히 중소기업이 더 타격이 심한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을 3명을 키울 것인지 2명을 키울 것인지는 여러가지 비용 문제가 있고, 그 비용 중 단순한 하나는 책상이죠. 책상 2개면 되었는데, 책상을 3개를 놓아야 하면, 공간 비용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겠지요. 대기업은 그런게 별 타격이 없겠지만, 중소기업은 그런거 하나하나도 경쟁력 저하죠.

저는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도덕 관점'에서 보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하게 말하자면, '도덕 중독'은 위험한 거라 생각하고요. 비도덕적으로 즉, 잠시 도덕은 접어두고, 현실 자체를 인식하는데에 많은 주목을 하고 시간을 쓰는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도덕 판단은 가급적 뒤로 미루고요. 마치 법원에서 먼저 사실판단을 충분히 하고 법적판단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 중소기업 문제도, 그냥 중소기업 사장들이 나쁜 인간들이 많아서 이 모양 이꼴이다! 라고 생각해버리면, 더이상의 사실 관찰과 사실 판단에는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되기 쉽겠지요. 혼자 생각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할 때도 그렇고요. 도덕 중독되면, 결국 거짓 또는 무지가 많아지게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 도덕 마저도 다들 자기가 선하다고 그러고 자신에게 반대하면 나쁜 놈이라 하고, 나는 선하니까 이런저런게 정당화되어 내 잘못은 없다고 하고, 반대측의 잘못은 극소수의 잘못을 전체의 잘못으로 확대해버리는 식의 주관적 도덕이 상당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먼저 사실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 다음에 도덕 등의 가치를 판단하는게 좋고, 또한 도덕의 관점으로 세상을 관찰했으면, 이제 도덕은 잊고 비도덕의 관점으로도 세상을 관찰해보고, 나쁜 놈이 누구누구여서 세상이 이 모양이 이꼴이다라고 내러티브를 했으면, 시스템의 문제는 없는지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은 선하게 행동했거나 혹은 평범한 정도의 악만 저지르고 했을 뿐인데도, 시스템의 합리성이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닌지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예측하는 것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위대함과 환상사이
21/06/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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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맞은씨앗님 글 잘 읽었습니다. 혹시 소스타인 베블렌 책 읽으셨나요? 순전히 제 느낌이지만 님의 글에서 베블렌의 생각과 유사하다는 인상을 받았네요. 특히 독점과 경쟁에 대한 설명부분에서 매우 깊게 공감했습니다. 좋은 댓글로 많이 배웠습니다.
번개맞은씨앗
21/06/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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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본 적 없어요. 제 주된 관심사는 경제학도 사회학도 정치학도 아닌, 인간 심리쪽이거든요. 철학, 심리학, 신경과학, 정신분석학 이런 쪽이죠. 그런데 말씀듣고 찾아보니, 베블런 효과도 그렇고, <유한계급론> 목차를 봐도 그렇고, 인간 심리를 가지고 경제 현상을 해석하는데 주목한 학자인 것 같아서 흥미롭네요. 심리와 관련이 있으면, 다른 분야의 책들도 찾아 읽는 편인데, 언제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대함과 환상사이
21/06/20 19:21
수정 아이콘
심리학 쪽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유한계급론>을 읽어보시는 게 좋지만, 제도주의 경제학자로서 베블렌의 면모를 알고자하신다면 <자본의 본성에 관하여>를 읽어보시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매우 인상깊게 읽은 책이거든요. 책세상문고에서 나온 문고판이어서 그리 부담가는 분량도 아니고 서울도서관 가입하시면 전자책으로 돈들이지 않고, 도서관까지 발품들일 일도 없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한계급론도 전자책으로 서울도서관 홈피 통해 읽으실 수 있습니다.)
번개맞은씨앗
21/06/2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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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좋네요. 감사합니다!!
21/06/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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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역할'이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정규직에 들어가는 문은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구요. 무임승차 반대입니다.
그 직종에 매력이 없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경쟁구도는 낮아지고, 필요한 스펙과 노동은 낮아지겠죠.
위대함과 환상사이
21/06/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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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 댓글 잘 읽었습니다. 공공부문의 불필요한 일자리 늘리기가 대안이 아니란 것엔 동의하겠는데 그럼 굿샷님께서 생각하는 대안은 뭡니까? 댓글의 후반부를 보면 우리경제의 파이가 커지는게 궁극적인 대안이라 보시는 거 같은데,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논의처럼 성장과 고용이 반드시 동반하지 않는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즉 성장자체만으론 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기계와 인공지능이 인력을 대체하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엔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즉 성장률은 올라가도 고용률은 하락할 가능성이 꽤나 유력해 보입니다.

2. 더구나 설령 성장과 고용이 상응한다하더라도 고용의 질과는 아예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는 일자리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의 문제, 즉 좋건 나쁘건 고용기회 자체가 없어서 문제인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희박해서 생기는 과도한 경쟁이 문제란 겁니다. 때문에 경제성장 그 자체가 일자리를 늘려준다해도 그게 맥잡(mc job)이나 월마트 같은 질 낮은 일자리만 늘려준다면 지금처럼 좋은 일자리를 놓고 벌이는 생사결식의 경쟁은 높은 경제성장에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21/06/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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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정말 좋은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고. 알고 싶네요.
전 일단. 능력이 안되서..

한때는 좋은 일자리는 잘 모르지만. 소득주도성장으로 나쁜일자리를 없애나가는게 답이 아닐까 했는데.
결과는 안좋았죠.

이 질문에 적절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면. 정치를 해야겠죠.
21/06/2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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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공기관에 고급인력이 다 몰리는 건 확실히 사회적으로 안좋긴 해요.
서류조당
21/06/2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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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어폐가 있는게 고급인력은 대기업이나 전문직 등 다 자기 길 찾아가고 대기업 못간 사람들이 공무원 가는거죠.
고급인력 유출 이런 거 걱정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봐요. 물론 5급이야 국가정책 결정하는 자리니까 고급인력이 가야 할 자리 맞고요.
21/06/2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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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공공기관 채용에 업무와 상관없는 시험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정한 실력에 의한 채용을 하려면 사기업처럼 수시채용으로 가고 그 자리에 필요한 능력을 검증해야죠.
위에 댓글중에 전산 담당자가 코딩 못하는게 말이 되나요…
솔직히 실력으로는 사기업 신입보다도 못한분들이 많다고 봐요.
게다가 시험만 합격하면 평생직장이라니 사회가 얼마나 빨리변하는데 이거야 말로 공정하지 못한것 같아요. 공정하려면 주기적으로 계속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지 평가해야죠. 업무와 관계없는 시험 한번 보면 평생 일하는게 공정인가요?
NoGainNoPain
21/06/21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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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평가 하는 것은 경력직 채용이죠. 신입 채용에서는 그런 업무평가 못합니다. 가능성을 평가하는게 신입 채용입니다.
전산담당자가 코딩 못한다고 뭐라 그럴 수 없는게, 코딩하는 사람이 책임지는 구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높은 직급일수록 높은 책임을 가져갑니다. 물론 악덕기업에서는 안그럴 수도 있지만 저게 일반적인 기업에서의 원칙이죠.
Navigator
21/06/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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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병 걸린것도 문제죠. 공정 찾으면서 질투하는것도 문제고.
아델라이데
21/06/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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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직원들이 들어온 스펙에 맞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해고 등의 고용안정성 저해를 해야한다는 의미인것 같은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본인 전공과 딱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채용시 허들은 그 직장을 갖기 위한 자격인 것이지 직무수행능력을 결정하는 시험같은게 아닙니다.
양파폭탄
21/06/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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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ncs가 도입된 것인데요. 시험과 실제 산업현장의 괴리 덕분에 채용시험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씀을 하시네요.
21/06/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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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공공기관 공채들은 순환 보직일텐데요.
제가 알고 있는 케이스는 공채들이 순환보직으로 가는 가장 널럴한 한직에 해당 업무 실무만 고정으로 하는 무기계약직들이 공채직원들과 동일 노동 주장하면서 소송한 사례입니다.
비정규직들과 정말로 동일노동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물론 비정규직보다 일 더 안하는 무능한 공채들도 있지만요. 답은 고용유연성인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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