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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6/18 17:42:38
Name 흔솔략
File #1 여성징병2.JPG (77.4 KB), Download : 13
Subject [정치] 여성징병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수정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925327?sid=100


여성징병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별 기대도 안했지만 역겹기가 그지없네요.

군 조직문화 개선과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충분히 구비되어야지 여성징병이 실제로 구현될것이라니 크크크
얼마전에 공군 여군중사 사망사건으로 인한 여론에 올라타려는거 같은데 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거 같아 역겹네요 진짜 크크
뉴스 댓글창에도 그런 댓글들 가득하구요.


성평등이 이루어져야 여자들 군대 갈거다 라는건 전형적인 논점흐리기용 궤변이죠.
그런식이면

1. 현재 군내의 수많은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징병되는 남성들은 뭔지?
징병된 남성들이 한 해에도 수십명씩 자살하고, 각종 사고로 사망하며 온갖 부조리로 손해를 입는게 현실인데 남자들은 왜 지금 군대를 갑니까?
남자들도 군대문제가 완전해결되고 최저임금과 4대보험이 보장되고나서 군대보내야지 왜 지금도 수십만씩 끌고갑니까??

2. 같은 논리라면 여성들이 장교나 부사관도 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번에 안타까운일이 벌어진것도 여성사병이 아니라 장교에게 벌어진거 아닙니까.
여성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한다는 논리면 장교도 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3. 애초에 여성들이 군대가야지 성평등 해지는거 아닙니까?
성평등해야지 군대간다는게 뭔 궤변인지?
결국 자신들이 정의내린 성평등(군대 장교나 양질의 일자리 등 좋은 자리에서의 남녀동수 라던지)이 진리라서 그게 이루어지게 해야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럴 줄 알았지만 진짜 빡치네요.
걍 남성인권의 현주소를 보는거 같아서 답답합니다.
결국 남성의 희생이 당연한 사회라는거죠.
보편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남성의 희생이 당연한겁니다. 그게 경제의 발전이건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건 말입니다.

군대가 당면한 수많은 부조리와 손해가 있는데 비기득권 남자들은 그런 환경에 몰아넣어서 희생시켜도 되는 존재고, 그렇게 희생시켜가며 환경 개선시켜놓으면 여자들은 모셔오는 존재라는거죠.

그렇게 구조적 착취 구조적 착취 노래를 불렀으면서 군대,공익,공보의와 같이 대놓고 이 사회 남성들의 구조적착취는 뜻뜨미지근한 태도로 대하는게 열불나요.
여자들을 보낸다는 소리가 나와야지 어마뜨거라 하면서 그제서야 겨우 "그렇게 끔찍한곳에 어떻게 여자를 보내!"같은식으로 대처하기나 하구요.
아니 남자들은 보내도 되고? 크크크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선 보수건 진보건 별 차이 안날거라고 생각해서 더 답답합니다.
  
이번 청와대 답변도 별 기대는 안했지만 역시나 속터지는 소리나 하고있구요.
후, 그래도 계속해서 문제제기해야겠죠 침묵이야말로 윗대가리들이 원하는 걸 테니까요.


이하는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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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제 도입 검토 요구> 청와대 답변

청원인께서는 출산율 감소로 우리 군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빚고 있고, 남성 징집률도 9할에 육박한다며, 여성에 대한 징집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9만 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병영 문화 개선과 함께 복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출처 : 열린뉴스통신(http://www.o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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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8 17:4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기득권들은 여성은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자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성들도 이런 취급 받으면 분노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꿀만 빨면 된다고 생각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케이드
21/06/18 21:41
수정 아이콘
꿀만 빨고 체리픽하는게 래디컬 페미니즘이라 분노는 커녕 매우 흡족해 할 겁니다
21/06/18 17:45
수정 아이콘
좋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 크게 이득볼일은 없는데 여성표 + 딸가진 부모 표 작살남

솔직히 될리가 없다고 보긴 해요
epl 안봄
21/06/18 17:48
수정 아이콘
우주에서 조직 내 여성차별이 가장 없는 곳이 한국군 사병 아닌가요? 있어야 차별을 하지 크크
이호철
21/06/18 17:49
수정 아이콘
똥싸고 있네
21/06/18 17:49
수정 아이콘
예상대로 스윗한 답변
하르피온
21/06/18 17:50
수정 아이콘
마법의 단어네요
초보저그
21/06/18 17:50
수정 아이콘
곳곳에 있는 여성할당제도 할 필요없이 그냥 성평등한 문화를 우선 만들면 될 거 같은데. 페미 초등교사 조직은 뭐라고 답변 나왔는지 찾아봐야겠네요.
지르콘
21/06/18 17:52
수정 아이콘
<여성징병제 도입 검토 요구> 청와대 답변

청원인께서는 출산율 감소로 우리 군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빚고 있고, 남성 징집률도 9할에 육박한다며, 여성에 대한 징집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9만 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병영 문화 개선과 함께 복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출처 : 열린뉴스통신(http://www.onews.tv)

전문은 이거

요약하면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문은 성평등이 중요하다로 요약을 하고있네요.
흔솔략
21/06/18 18:19
수정 아이콘
뭐죠? 제가 청와대의 답변을 오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쟁점이 다양하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공론화가 필요하다 운운은 그냥 보편적인 얘기고 사실 당연하고 뻔한 소리죠.
청원의 주제인 여성징병제 에대한 구체적인 청와대의 의견이 드러나는 부분은 아니구요. 사회중요이슈 중에서 쟁점이 다양하지 않고 사회적합의와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은 일이 있기는 한지?
여성징병이슈에 대한 입장이 드러나는건
[또한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죠. 그리고 전 이 부분에서 보이는 정부의 태도에 속이 터져서 성토를 한겁니다.
지르콘
21/06/18 18:38
수정 아이콘
그 님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해당 여성관련 이슈에 빠지지 않고 뻔히 나오는 원론적이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보군요

이 부분이 원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해당 이슈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님이 그냥 원론적인 답변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있는데 말이죠.

누가 보면 답변을 셩평등 개선만 강조해서 말한 거 처럼 적어 놓은 거처럼 해놓은 게 저 기사와 본문 내용입니다.
흔솔략
21/06/18 18:50
수정 아이콘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이 충분히 사전준비되어야지 [여성징병]이 이루어질수 있다는 것이 왜 여성이슈에 항상 나오는 원론적인 답변이죠?
당장 여성장교만해도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이 충분히 사전준비되고나서 여성장교 받았나요?
육사에 여자들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시위해서 들어가게 되고 함께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도 이루어나가고 있는거 아닙니까?

[누가 보면 답변을 셩평등 개선만 강조해서 말한 거 처럼 적어 놓은 거처럼 해놓은 게 저 기사와 본문 내용입니다.]
-> 그리고 이건 그냥 님 생각이구요. 전 저 부분에서 보이는 청와대 입장이 화딱지가 나서 본문에서 성토를 한겁니다.
지르콘
21/06/18 18:55
수정 아이콘
[여성 관련 문제]에서 [성평등]이야기가 안 나오면 그럼 뭐가 나옵니까?
지원하는 직업과 끌려가는 징병 대상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반 사병이랑 장교 부사관이 동일한 조건이 아니라는거 알면서 이걸 반론이라고 이야기 하는것도 참 뭐랄까..

靑 "여성징병제? 軍 성평등부터 개선해야" 이 제목을 가지고 왔고 원문 자체는 보이지도 않지만 처와대 입장을 보고 글섯다라고 하네요.

적어도 원문을 적어 놨으면 그런 입장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조금은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천비락
21/06/18 19:18
수정 아이콘
남성들은 이미 수십년간 군대에서의 각종부조리나 가혹행위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일년에 군대에서 수백명씩 죽어나가던시절도 있었구요. 그럼에도 남자들은 군대를 갔죠. 총기난사로 수명이 비명횡사할때도 징병제는 여전했습니다.근데 왜 하필 여성징병할때만 성평등 운운이 나오는건가요? 모든조건이 좋아져야 군대에 가겠다? 남자들은 군대의 가혹행위 다 뿌리뽑혀야 군입대하겠다고 하면 되는부분입니까?
사실 여성부대에는 간부들도 다 여성으로 채우면 성평등같은건 전혀 생각도하지 않아도 되는부분입니다. 저게 왜 당연히 나올만한말인지 모르겠는데요.
21/06/19 18:55
수정 아이콘
남성끼리는 이미 성평등하니까요;; 그러니까 여성징병얘기할때만 성평등이 나오죠;;
천비락
21/06/19 19:13
수정 아이콘
남녀는 오히려 남성이 차별받고있는데요.군대에서 한해에 수백 수천씩 죽어나갈때도 남자들은 강제로 군대보내놓고, 여성징병얘기나오니까 성평등? 언제 남성들이 군입대할때는 그렇게 갈만한군대여서 갔나봅니다?
흔솔략
21/06/18 19:28
수정 아이콘
[여성 관련 문제]에서 당연히 [성평등]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 성평등 이슈에서
"성평등"이 충분히 사전준비 되어야지 "징병대상이 된다"는건 청와대의 입장이구요 이건 별로 원론적인 소리가 아닌데요. 그냥 성평등 얘기라고 대충 뭉개지 마시구요.
당장 말했듯이 여성장교만해도 그냥 여성장교 받고 나서 다른 성평등도 함께 이루어 나가고 있는거지 사전에 "충분히"성평등 해질때까지 여성장교를 보류한게 아닌데요.
그런 입장도 있고 저런입장도 있는거라고 해도 그게 원론적인 얘기가 되는건 아닌거 같은데요.

"지원하는 직업과 끌려가는 징병 대상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세요?"
-> 이거 자체가 님과 청와대의 입장이죠.
당장 여성징병 이슈 나올때 마다 항상 나오는 소리가 "왜 여성 장교는 되는데 왜 여성징병은 안되는거냐"라는 주장인거 보면 그다지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얘기는 아닌거 같네요.

님같이 남의 의도를 색안경끼고 보는 사람을 설득할 자신은 없어서 님이 설득력을 느끼시는지는 별로 상관없는거같구요;;
솔직히 열받아서 글쓸생각만 있었지 이 이슈에서 님같이 왜 정부의 금과옥조를 곡해하냐고 따지고들 사람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그냥 기사 링크만 걸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귀찮아서라도 가져올걸 그랬네요.
지르콘
21/06/18 19:47
수정 아이콘
남녀 성별묹에서 성평등이라는 말이 언급되어야지 안될이유가 어디있어요?
이게 보면 성평등이라는 말을 여성 우대라고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저기 추가된 댓글도 그렇고 반응이 이렇죠.

성평등이라는건 남성이 차별받는 문제도 포함하는 겁니다.

"지원하는 직업과 끌려가는 징병 대상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세요?"
-> 이거 자체가 님과 청와대의 입장이죠.

그리고 이거 참 황당한 반응인데 말이죠..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뭐에요 선택과 의무는 다른겁니다. 그게 같다고 주장하는 모양이네요.

아니 원문에서 단어 하나가지고만 비난 했지만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도 참 ...
흔솔략
21/06/18 20:17
수정 아이콘
[남녀 성별묹에서 성평등이라는 말이 언급되어야지 안될이유가 어디있어요?]
-> 제가 언제 성평등 언급하지 말라고 했는지?
성평등 이슈에서 "성평등"이 충분히 사전준비 되어야지 "징병대상이 된다"라고 한게 정부 입장이라고 했는데요.

성평등을 여성우대라고 착각하는지 물어보는건 저와 댓글이 아니라 청와대에 물어보셔야 할것 같은데요.
청와대 답변에선 성평등이 사전준비되야지 여성징병이 된다고 했는데, 남성은 차별과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징병중이죠.
남성은 선택이건 의무건 군대에 가는데
여성은 선택은 되도 의무로는 군대 안가는 중이죠.

남성은 징병의무가 차별과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성은 선택은 되도 징병의무는 차별과 부조리가 해결 된 후에 이루어 진다고 청와대가 그러는군요.
[지원하는 직업과 끌려가는 징병 대상]이 남성일 경우와 여성일 경우가 달라지는게 청와대 입장인거 같은데
그러면 대체 그들이 생각하는 성평등이 뭐냐고 물어보고 싶어지는데요.

본문에 언급했듯이 여성들이 군대가야지 성평등 해진다는 입장도 있는데 청와대 입장은 최소한 그건 아닌가 보네요.
군대가야지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군대와 별개로 사전에 이루어질수있는거라고 생각하는거 같은데 성평등을 여성우대라고 착각하는건 아닌지 님이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어느쪽이건 원론이 아니라 어느 한쪽의 입장이구요.
흔솔략
21/06/18 19:34
수정 아이콘
원하시는 대로 전문을 본문에 넣어드렸으니까 더는 제 의도 곡해하지 마세요
지르콘
21/06/18 19:47
수정 아이콘
지금 추가한다고 해서 님이 쓴 글이 전문을 읽고 전문을 반영한 글이 되는게 아니죠.
덴드로븀
21/06/18 17:52
수정 아이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687
<여성징병제 도입 검토 요구>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출산율 감소로 우리 군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빚고 있고, 남성 징집률도 9할에 육박한다며, 여성에 대한 징집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9만 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병영 문화 개선과 함께 복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애플리본
21/06/18 17:52
수정 아이콘
딱 예상한 그대론데요?
21/06/18 17:53
수정 아이콘
한국경제네요.
한국경제는 경제 이야기도 아닌데 왜 이런 이야기에 숟가락을 얹을까요?
21/06/18 18:13
수정 아이콘
한국경제가 아니라 서울경제 ...
그리고 신문사가 뉴스내보는것인데 문제 되나요...?
21/06/18 18:19
수정 아이콘
제가 잘못 봤군요. 경제지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데 경제 내용 이외에 뭘 제대로 내는 걸 별로 못 본 것 같아서요.
21/06/18 18:21
수정 아이콘
내용이 꽤 심각한데도 경제지 얘기부터 나오는건 좀 문제가있네요
21/06/18 18:53
수정 아이콘
심각한가요? 대부분이 예상한 내용이라고 봤는데요.
PT del Sol
21/06/19 04:38
수정 아이콘
대부분이 예상할만한 내용이지만 경제지 얘기부터 나오는 건 심각하네요.
캐러거
21/06/18 19:06
수정 아이콘
경제지 타령하는건 정말 한심하네요 크
21/06/18 19:10
수정 아이콘
저야 경제지가 문제가 많은 신문사라고 생각하니까요.
평행선
21/06/19 06:17
수정 아이콘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을 때는 메신저를 공격하라
21/06/19 10:00
수정 아이콘
경제일간지에 경제 기사만 나오는거 아니에요

매경 한경 한번 읽어보세요
21/06/18 17:54
수정 아이콘
최소45%이상은 여성징병에 찬성하던데 논의 안 끌어올리고 뭐하나요
검찰개혁은 그렇게 반대해도 뚜벅뚜벅 가더니 참 끝까지 선택적이네요.
21/06/18 17: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하자.
그럼 더 빨리 개선될걸요.
Cookinie
21/06/18 17:55
수정 아이콘
???: 준석아 입 벌려라, 지지율 들어간드아~
avatar2004
21/06/18 18:39
수정 아이콘
아쉽게도 이준석도 여성징병제는 비현실적이고 여성 희망복무제 이런거 하자고 했습니다. 지지율 못받아먹겠네요.
주인없는사냥개
21/06/18 18:44
수정 아이콘
그렇게라도 말하는게 저것보단 나아서요. 아싸리 성 평등 부분은 없는게 더 나았을 듯.
태랑ap
21/06/18 18:54
수정 아이콘
전에 인터뷰한거 봤는데
군가산점제 날라간게 여성은 군대에 못가니
가산점을 받을 방법이 없으니 불공평하다고 날린거라
그럼 여성도 복무희망받아서 가산점 받게해주고
군복무에따른 가산점이나 혜택등을 살리기위한거라고
들었습니다
아케이드
21/06/18 21:43
수정 아이콘
여성 희망복무제를 하는 대신 병역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키르히아이스
21/06/19 04:50
수정 아이콘
이준석이 여성징병제를 찬성하고 말고는 별 문제 안됩니다. 반페미인게 중요한거죠. 지금 청원하는사람들도 그게 100프로 실현될걸 기대한것도 아니거든요.
21/06/18 17:55
수정 아이콘
저도 2번이 좀 이해가 안갑니다
21/06/18 17:56
수정 아이콘
뭐 이번엔 훠훠훠 안한걸로 만족합니다.
21/06/18 17:56
수정 아이콘
성 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군 내 여성들이 많아지면 지금보다는 더 성평등한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려나요?
당연히 원론적인 답변 달릴 걸로 예상은 했지만 거기에 괜히 또 성평등은 왜 갖다 붙이는지 원.
모데나
21/06/19 18:0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인종차별 없어질 때까지 동남아인 흑인은 귀화 금지시키자고 하면 뭐라할 지 궁금합니다
21/06/18 17:56
수정 아이콘
예상한 그대로지요 뭐
방구차야
21/06/18 17:57
수정 아이콘
여성들이 군대내에서 다수가 되야 성평등도 현실화 되는건데, 국방부의 변명은 언제나 그렇듯 그냥 독박쓴 놈들이 계속 독박써라 바꾸는거 신경쓰고싶지 않다라는 대전제를 이미 정해놓고 각종 논리를 끼워맞추는 식이죠. 당장에 여성들 군대에 징병시키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최소 잠재적인 예비병력편성이라는 형식적이고 문서적인 절차부터 시작해서 20세 신체검사 기본적으로 받고, 몇시간 정도의 정신교육 정도 이수하는것부터 시작하는것만으로도, 여러가지 군복무 방안과 현실적인 실현방법, 군내 성추행등 부작용방지등이 공론화될수 있을겁니다. 이런 참여를 가늠해보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않겠다"는건 직무유기일 뿐이죠.
징병제라는게 사회주의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좀더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는 차원에서 여성징병제도 함께 논의될수 있을거라 보는데, 국민의힘같은 사이비 보수는 지들이 유리할땐 자유주의 주장하며 정부의 개입에 대해선 부정하고, 불리할땐 애국이나 보수내세우는데, 국민의 힘같은 사이비어용 보수가 공중분해 되야지만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냐 자유주의적인 정책이냐 사이에서 정책방향을 논의할수 있을겁니다. 자칭보수랍시고 정책논의 길목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직무유기하고 있는 국힘은 폭파시켜야 합니다.
라스보라
21/06/18 18:23
수정 아이콘
직무유기는 민주당이죠.
방구차야
21/06/18 19:01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다른정책들이 우선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징병제를 사회주의식으로 전국민에게 확대하지 않는데 대해선 직무유기가 맞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로 볼일이고요. 남녀공동병역의 이념적 방향이 어느당에 있느냐 보면 국힘이 아니라 민주당에 있거든요. 부동산이란 거대프레임을 시장에 맞기지 않고 정부간섭을 통해 고치는데도 이렇게 저항과 부작용이 생기는데, 남여공동병역을 정부간섭으로 고치려면 정부의 힘이 지금보다 더 강해야 합니다.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에 기반한 국힘은 오히려 모병제를 지향해야 하겠죠. 현재 징병제를 거부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측면에서 남성들도 군대끌려가지 말자는 논리여야 되는게 국힘의 현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말은 안하죠. 정의당이라면 모를까. 그래서 이 국힘은 정체성부터 잘못된 폭파되어야 하는 정당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너무 헛깔리게 만들면서 정치적으로 생존하고 있어요. 이걸 끌고가야하는 이준석도 골머리 아플겁니다. 남녀공동병역이란 완전히 사회주의적 정책이 국힘에서 진행된다면 기만일뿐이겠죠.

그런데 그런 기만이 남녀갈등을 부추기고 이대남 자극하면서 마치 뭔가 국힘에서 보상해줄수 있을것 마냥 혹한다는게 웃긴 상황이고요.
천비락
21/06/18 19: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안보랑 사회주의랑 무슨상관인지 모르겠네요. 미국이 1 2차세계대전때 징병제로 징집을했었는데 그때 미국은 사회주의를 한건가요? 국가의 시스템상 필요에의해서 자국민에게 의무를 지우는건 사회주의든 자유주의든 어떤나라든지 일반적으로 하는겁니다.그게 사회주의랑 무슨상관인가요.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의 반대측에서 거론되는건 자유주의가아니라 자본주의이고 이건 경제의 분배측면에서 나눈것이지 징병제랑 아무상관없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정권잡고있는건 민주당입니다. 징병제로인한 사회갈등 조정에대한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는것이지 지금 국힘이 정권잡고있습니까?
방구차야
21/06/19 01:03
수정 아이콘
현재의 징병제 부조리에 대해 정권교체의 당위성으로 연결하려는 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이니, 님이 주장하는 원론적인 얘기는 별로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어느정권이건 여성징병제로 바꾸기 힘들죠. 단지 국민의 힘이 지향하는 이념으로 모병제 주장이 아닌 정권책임론으로 귀결시키는 것에 대해선 찬성하지 않을 뿐입니다. 또한 현재 징병제 형태에서 여성징병제를 공론화하고 강제하려면 민주당이 현재 취하고 있는 정부주도의 정책(부동산 규제, 의사면허, 의료현장 CCTV법, 코인규제, 무상급식등)방향에 따라 훗날 우선순위가 부여되면서 가능해질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정부가 정의라고 믿는 방향을 강행하는 것이 민주당의 단점이자 장점일수 있는것이죠. 국민의 힘의 이념은 애초에 그런 국가주도의 사회주의적 정책에 기반해있지 않아 불가능한데, 남녀징병제 논의를 정권심판으로 연결시키는게 가당치 않은겁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본주의/ 사회주의-자유주의가 상반된 개념아닌가요? 다수의 이익을 위한 공리주의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주의냐, 집단이냐 개인이냐의 관점에서 말이죠. 그리고 자유주의 국가라해도 사회주의 정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게 아닙니다. 정책들이 사안이나 시기에 따라 사회공리적인 방향에 더 중요도를 부여하느냐 개인의 자유에 더 중요도를 부여하느냐 농도차이가 있는거고요. 원론적인 얘기로 늘여뜨리고 싶지 않으니 국힘의 징병제를 빌미로한 이대남 남여갈등,세대갈등 부추기기에 별 의견 없으시면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천비락
21/06/1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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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국가의 국방을위해서 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하는것, 특히 징병제는 사회주의랑은 아무런상관도 없고, 일반적으로 징병제를 사회주의적정책으로 분류하지도않습니다. 미국이나 기타 서방국가에서 국가의 위급상황에 징병제를 유지했던것처럼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에 포함되는 하위분류입니다.
지금 징병제로 남여갈등 세대갈등일으키는건 국힘이아니라 민주당입니다.
천비락
21/06/19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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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가 등장하게 된 계기는 산업화의 진전으로 등장한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가치 배분의 불균형에서 나타났다.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극심한 대립은 두 계급간의 갈등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었고, 그 중 하나가 사회주의 사회였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생산 수단의 공유화와 국가적 통제를 제시했다. 사회 문제가 사유재산제에서 발생한다고 보아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 또는 국유화가 이러한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생산 수단을 국가 소유로 하고, 각자가 노동을 통해 실현된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누구나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써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분배 문제의 형평성을 높임으로써 물질적 결핍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주의는 재화의 생산보다는 생산된 재화의 가치 배분에 더욱 관심을 두게 된 것이다.

보시다시피 사회주의는 경제체제입니다. 물론 공산주의도 경제체제죠.
하지만 저런 사회주의를 강요하려면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구속하게되니 자연히 자유주의와는 반대되는 전체주의로 점점 흐르게되는 것 뿐이죠.
징병제는 이런거랑은 아무상관없지요.
사회주의국가든 자본주의국가든 국가의 위기상황 등의 필요시 당연히 징병을 할테니까요.
방구차야
21/06/19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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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옆길로 샛는데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는 경제개념뿐 아니라 자유주의와 함께 보다 넓은 정치의미입니다. 경제와 관련되 있는게 대부분이라 통용해서 쓸수는 있겠으나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의 상반된 개념이죠. 위에서 얘기했든 공리주의와 개인주의의 배분을 어느지점에서 하느냐의 농도차이로 판단할수 있는 것이고, 경제뿐 아니라 정책이나 법률과도 관계된겁니다.
따라서 자본주의던 공산주의던 위기상황에선 강제징병을 할수있죠. 경제관으로 판단하는게 아닌 정치적 맥락에 따라 사회적 공리에 중요도를 부여해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것이니까요. 경제개념만으로 정책을 내자면 자본주의에서는 용병을 고용해 댓가를 지불하는 형태가 될것이고요. 징병제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냐의 문제가 아닌 사회주의 정책이냐 자유주의 정책이냐의 문제로 볼수있습니다.다시 돌아가 국힘이 강조해온 자유주의에 애초에 징병제는 맞지않고 건국이래 정해진 불합리에 무임승차하며 이념적 사기를 치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천비락
21/06/1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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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배와 징병제는 상관없습니다. 사회주의라는 말이 나오기전부터 징병제는 존재했습니다. 님혼자 둘을엮어서 억지쓰시는거죠. 위에 설명에도있듯이 사회주의의 핵심은 경제분배입니다. 애초에 사회주의라는것이 등장한 배경부터가 자본주의에대한 반발에서 나왔단거 안보이시나요?
징병제가 자유주의에 대한 반항이고 그게 그리 불합리한거면 유사시 징병제를 고수해온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은 이념적사기를 치는집단인가요? 말이되는소릴좀 하시죠.
방구차야
21/06/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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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말이 안통하니 더이상 답변은 안하겠습니다
천비락
21/06/2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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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차야 님// 말이안통하는게 아니라 님이 자꾸 되도않은 억지를 부리시는겁니다.
방구차야
21/06/2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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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비락 님// 그만좀 따라다니시고 다음부턴 그냥 스킵해주세요. 님과는 저번부터 무의미한 공방만 계속 되네요
천비락
21/06/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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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차야 님// 님이 억지스러운 댓글을 달지 마세요.
님 논리가 허술해서 매번 논파당하는것을 무의미하다고하시면 안되죠.
방구차야
21/06/2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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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비락 님// 본인의 무지와 억지를 남에게 돌린다해도 제가 바로잡아 드릴순 없습니다. 말 안통하니 다른데가서 노세요. 따라다니는거 대꾸해주니 재미들려 자꾸 붙어서 시비터는데, 앞으로 반복되면 그냥 차단하겠습니다.
천비락
21/06/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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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차야 님// 그건 제가할말이죠. 아무상관도없는 징병제를 사회주의정책이라고 하시는분이 누가 누굴보고 무지니뭐니 하시나요? 제가 님의 무지를 바로잡아드렸으면 솔직하게 인정부터 하세요. 근거자료까지 다 퍼와서 보여드렸잖습니까.
방구차야
21/06/2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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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비락 님// 그냥 차단 드시고, 답변은 위에 댓글들 10번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이해되실겁니다. 더이상 따라다니지 마세요
천비락
21/06/2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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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나 제댓글 찬찬히 읽어보면서 공부좀하세요. 이해안되면 100번읽으시보시는게 낫겠습니다. 차단해봤자 정신승리밖에 더되겠습니까.
공기청정기
21/06/1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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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만, 이스라엘 의문의 사회주의행.
PT del Sol
21/06/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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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럽네요. 하여간 결론을 정해두고 계신 건 잘 알겠습니다.
21/06/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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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할려고 각종 할당제하는거 아닙니까?
여군비율도 50%로 할당제 해야 성평등이 이루어지죠.

할당제 가즈아
안필드원정출산
21/06/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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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은 훠궈다 훠궈
21/06/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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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성평등한 조직문화'는 대체 뭘 뜻하는걸까요? 그리고 그게 만약 달성되면 진짜로 군대에 갈건가요?
21/06/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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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럼 나는 합의 안 했는데 왜 끌고 감?????
내배는굉장해
21/06/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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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성평등 방안 간단하잖습니까? 그냥 여성징병하고 여자부대 남자부대 아예 분리해버려요. 전체가 다 여자고 전체가 다 남자면 성평등이고 뭐고 문제 될 게 있나요?
FRONTIER SETTER
21/06/18 18:00
수정 아이콘
먼저 자기들 좋은 걸 받아야 군대도 받겠다고 한다면, 남자는 좋은 것도 없이 왜 군대에 가고 있죠
배고픈유학생
21/06/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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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렇게 대답할 수 밖에 없긴하죠. 가불기 느낌이라.
보수정권에서도 비슷한 답변했을 겁니다
21/06/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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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하태경 의견대로
현실적으로는 군필자들 사회나와서 혜택을 늘리고
여성들도 지원입대 가능하게 부대를 만들어 놓는겁니다. 부대 하나 비우고 화장실만 변기로 만들면되는거라.. 별 문제 없을것 같기도 하구요..
(현실은 아무도 안오겠지만..)
검은곰발바닥
21/06/18 18:07
수정 아이콘
이준석의 신념은 군 복무기간 축소, 반대입니다.

그러니깐 한기호 처럼 군 복무기간 24개월 연장하자고하는 사람을 사무총장에 뽑죠..
21/06/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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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군필자 혜택을 늘리는 가장 빠르고도 확실한 방법이 여성징병이기도 합니다.
태랑ap
21/06/18 18:06
수정 아이콘
솔직히 기대도 안했음, 청원 참여한분들도 페미정부가
이걸 받을거라 생각하진 않으셨을거같고
아 그냥 페미정부 페미대통령 날려드릴게요
정권 바뀌고 봐요
이호철
21/06/18 18:08
수정 아이콘
어디 뭐라고 답하나 보자
대답 방향성은 뻔하겠지만
같은 느낌이죠.
배고픈유학생
21/06/18 18:15
수정 아이콘
순진하시네요.
그나마 군복무기간축소하고 월급늘린게 문정부에요.
여성징병 떡밥나왔을 때 국힘당에서 뭐했나요? 물기는 커녕 나몰라라 했고. 역으로 24개월 늘리자는 사람 사무총장 시키는데.
정권 바뀌고 보는게 아니라 계속 여론만들 생각을 하셔야죠.
태랑ap
21/06/18 18:19
수정 아이콘
아 네 그냥 재밌는 이슈죠
순진한거 지적하시기전에 뭘 좀 알고 말하셨음 좋을텐데 남자들이 여자도 군대가라고 주장하기.시작한시점이

페미정책 하면서 2030남자들 머리통 날리면서에요
페미정책 남발 안하고 페미들이 군복무자 조롱안했으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거든요?

페미짓거리하다가 보궐때 털렸는데
정부는 그대로고 이번 청원은 정부스탠스를 묻는
청원에 가까워요 뭘 아시고 지적을 하세요

아님 일부러 모른척하시나?
검은곰발바닥
21/06/18 18:20
수정 아이콘
그때 이준석은 군복무 축소 주장한 사람보고 이렇게 말했죠.
"정신차려라!!"
정작 본인 대체복무함...
주인없는사냥개
21/06/18 18:39
수정 아이콘
이준석이 군 복무 축소 반대를 한게 우스운 일인거랑 별개로 본인이 대체복무한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논리면 오직 현역으로 갔다온 사람만 군대 문제에 관해서 논의할 수 있게 됩니다만.
양파양
21/06/18 19:53
수정 아이콘
대체 복무가 문제인가요?
문제라면 뭐가 문제인지 말씀좀 해주실래요?
공기청정기
21/06/1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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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톰 클랜시도 군대 근처에도 안간건 아십니까?
태랑ap
21/06/18 18:23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아니라 국힘이라도 여군 징병이 어려운건
아는척 안하셔도 다 알고 청원한거구요

어짜피 페미빠느라 안받을거 아는데
더짖어봐 이런거거든요

2030에서바라는건 여성 군대가라는거보다
정부주도로 남성 역차별하지 말라는거고
그거안될거면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키야죠

이번 청원이후 아마 정부에대한 페미검증을.가장한
공격은 계속될거고 정부는 나몰라라 할거고
페미들은 군복무자 계속 조롱할테니
재보궐선거꼬라지가 대선에서도 나타날겁니다
21/06/18 18:28
수정 아이콘
죄송한데 여성징병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복무기간 단축에 찬성하는거 아닙니다.
징병제를 인권, 성평등의 문제로 바라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기존 징병제로는 필요 병력 충원이 불가능하니 여성도 징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준석의 행보는.. 딱 적당하네요
정상을위해
21/06/19 08:33
수정 아이콘
그래봤자 이미 갔다온 사람 입장에서는 배만 아픈데요
피우피우
21/06/18 18:16
수정 아이콘
정권 바뀌어도 이 문제는 솔직히 똑같을 걸요..
점프슛
21/06/18 18:06
수정 아이콘
남성들만 징집되는 자체가 성평등이 심각하게 무너진건데..
Normal one
21/06/18 18:11
수정 아이콘
사실 청원 넣은쪽도 전에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 취급하며 웃어 넘기던거 어떤 개소리 하나 지켜나 보자였고 결과는 역시나 개소리였던거죠. 이번 공군 사건의 정치적 사용은 덤이고.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해서 밑바닥을 재확인 했다 정도로 보입니다.
21/06/18 18:11
수정 아이콘
이번 답변이 더 어이없는건
보통 국민청원하면 답변자 지정해서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리지않았었나요?
그런것도 없이 '나 답변했으니 더이상 뭐라하지마라'라는 식으로 저딴 내용으로 답변을...
21/06/18 18:11
수정 아이콘
20대 초반 남자들 단체로 징병거부하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불가능해서 아쉽네요
모데나
21/06/19 18:18
수정 아이콘
사실 1만명정도만 거부해도 수용할 교도소가 부족해서 정부는 난감할 겁니다
방구차야
21/06/2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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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바뀌길 원한다면 이방법으로 가야합니다. 그외에는 그냥 현실을 인정하고 불평만 하는셈인거죠.
욕심쟁이
21/06/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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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 공론화 안함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 준비 안함
태랑ap
21/06/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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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해당기사 댓글읽으니 생각나는게
답변타이밍이 반대 명분주기 딱좋을 타이밍에 내놓네
여군사망사건 나고 여론 휘청일때 딱 답변 주시는구나
Heptapod
21/06/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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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이에 누구보다 진심인 장사꾼들이라.......
Normal one
21/06/18 18:25
수정 아이콘
쏘리앤 탱큐 , 참 땡큐.
주옥같은 글들이 생각나네요.
Cafe_Seokguram
21/06/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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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네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별은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다. 여성 징병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전향적인 답을 기대했는데...실망입니다...
avatar2004
21/06/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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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여성징병제에 대한 정당성은 별개로 이거 여론조사 돌려보면 몇프로 찬성 나올까요. 아마도 반대가 더 많지 않겠어요. 혹은 최소한 반반일텐데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장에 난리나죠.
Cafe_Seokguram
21/06/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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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어렵고 민감한...주제니까...지금부터 도입을 준비 해야죠...향후 몇년에 걸쳐...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자손들은 지금의 우리를...여성에게 투표권 주기를 주저했던 100년전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할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장하준 교수의 말을 인용하고 싶네요...

"200년전 노예 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년전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50년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 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 이야기 해야 합니다."
avatar2004
21/06/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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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오늘도 핫한 이준석 대표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빠져나갔을까 했더니 여성 징병제는 현실성없고 여성 희망 복무제라는거를 얘기했네요 물론 예전에 한 얘기겠지만 지금이라도 별로 다를거 없고요. 결국 립서비스 좀 더해주느냐 아니냐 차이일뿐 여성징병제는 정치인이 발언하기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예전에 재밌는 이슈에서 공론화가 필요한 이슈로 발전한건데 이정도 격렬한 반응이라니 참..현정부 인기가..
Cafe_Seokguram
21/06/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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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라면...여성 징병제도...적극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사회적 합의에 이를 때까지...몇년이 걸리든 논의하고 협의하면 될 문제고요...
그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끝나지 않아도 아무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는데, 그 첫걸음이...보수정권일 가능성보다는 진보정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avatar2004
21/06/18 18:45
수정 아이콘
아니 여성징병제가 물론 젊은 남성들한테야 아주 중차대한 문제고 정의를 세우는 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국민절반 이상한테는 그게 뭐가 중요한데 이슈입니다. 이런 이슈에 발담궈서 표날리는 짓을 왜 합니까.

무슨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나 좌파 척결 같이 표날릴 각오하고도 꼭 이뤄야할만한 중요한 사명이나 철학 이런게 아니예요.
Cafe_Seokguram
21/06/18 18:50
수정 아이콘
여성징병제 추진하면 날아갈 표가 많을지, 얻게될 표가 많을지...그건 계산기 두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여론조사로 추정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혹시 그런 여론조사를 근거로 날아갈 표가 많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vatar2004
21/06/18 18:53
수정 아이콘
그게 표에 효과가 있다면 왜 1프로 따리 대선 후보들중에 저런 얘기 꺼내는 사람이 없을까요. 심지아 허경영도 저런 소린 안하는거보면 현재까지는 아무짝에 도움안되는 이슈입니다.
Cafe_Seokguram
21/06/18 18:58
수정 아이콘
아...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걸 보니...표에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추정이시군요...네 잘 알겠습니다...
진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21/06/18 19:03
수정 아이콘
어 박용진 후보가 병역 이야기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
21/06/18 19:16
수정 아이콘
https://m.hani.co.kr/arti/politics/assembly/997112.html
여론조사 있습니다. 박빙이네요
21/06/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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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환경, 성평등 얘기만 없었어도 전 이해할만했을텐데
사족 달아서 좀 xx같네요
21/06/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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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을 이루자 ㅡ 하지만 내 영역 말고 너의 영역이 평등해지고 나서 평등해지자

반복이죠. 그 평등이 한 쪽만의 노력으로 되는게아니고 , 그 평등을 위해 같이 뛰어들어야 평등해지는 것인데 , 안 되죠. 모든면에서 100 : 0이 된 후에야 내가 친히 너희들에게 50을 알아서 나눠주겠다... 느낌이랄까... 아님 그냥 하늘에서 평등이 뚝 떨어지거나
avatar2004
21/06/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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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요약을 참 이상하게 하네요. 공론화 걸쳐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다. 이게 핵심이고 거기에 이거저거도 필요하다 부가 설명인데.. 결론이야 다를게 없다 뭐 이러겠지만. 그래도 요약은 제대로 해야죠.
라스보라
21/06/18 18:21
수정 아이콘
정말 최소한의 성의도 없는 쓰레기 같은 답변이네요.
청와대 아고라에 뭘 기대하는게 바보겠지만...
21/06/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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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았기에 실망도 없습니다 트레이너 선생님 연전연승 크크크
좀더 괜찮게 말할수도 있었을텐데 말이죠. 이게 진짜 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것이고 뭐라고 말하려나 보자 였던거니까요.
나주꿀
21/06/18 18:23
수정 아이콘
진지하게 기대한 사람 별로 없었을걸요.
뭐라고 말하려나 보자 였던 거니까요 222.
21/06/18 18:31
수정 아이콘
군 복무 환경이니 성평등이니 사족만 없었어도 이해할만 했을거라 생각합니다 사족은 대체 왜 단건지
여성은 장교복무로는 가능하지만 징병으로는 성평등이 필요하다는 개소리 하네요
다크폰로니에
21/06/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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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여성징병은 쓸모도 없다고 생각하고, 기대도 안했습니다만
남성 징병에 대한 보상은 좀 제대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나라가 양아치도 아니고 2년이란 시간을 보상해야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걸 반대하는 여성계도 제정신이 아닌거 같고
데브레첸
21/06/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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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가 시기라서 성평등드립이 이해는 갑니다.

성범죄 사고가 많이 터져서 진짜 여성징병제하면 딸있는 부모들의 반발 장난아닐걸요.
올라이크
21/06/1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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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그걸 두려워하는 거라면 지금까지 부조리와 불법적인 가혹행위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간 병사들의 부모와, 지금 금쪽같은 아들을 군대에 보내두신 부모님들의 반발과 걱정은 씹던 껌만큼도 신경 안쓰고 있는게 화가 나네요...
MaillardReaction
21/06/18 18:32
수정 아이콘
쌉소리할거 알고 보는거라 좀 덜 킹받긴 한데 그래도 킹받긴 하네요
김파이
21/06/18 18:33
수정 아이콘
답변으로 불길에 기름을 부어버리네요
21/06/18 18:37
수정 아이콘
합의 준비하는데도 우리 정권은 다 지나갈테니 알 바 없ne.

라는 거군요.
21/06/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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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빼라고 해야겠네요..
주인없는사냥개
21/06/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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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평등 개선이라기엔 그냥 남성 독박징병 자체가 성평등의 가장 큰 안티테제인데...
21/06/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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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다.
고맙다.
왜 이런말 하는건지 이해할수 있는 곳입니다.
기회가 평등은 개뿔 한쪽의 무조건 적인 희생과 젊은 사람들이 철이없다. 부족하다는 개소리나 해대고 있는 곳에서
과정도 공정한지 모르겠는데 결과는? 웃기는 소리죠.
재미있습니다.
21/06/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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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제는 국가수립 때부터 헌법에 지정되지 않는 이상 성립하기 힘든 문제죠. 애초에 대한민국정부수립 때 여성징병제는 논외였다는.
남녀 성대립 이슈 여론으로 내세울 수는 있지만 완전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일 수 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모병제 논의가 훨씬 현실적이죠.
21/06/1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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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말하려면 대한민국의 영토 문제부터 처리하고 해야죠. 한반도와 그 부속부서가 뭐다?
21/06/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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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조에 명시되서 영토문제가 남북이 전시상황임에도 변함이 없는거죠. 여성징병은 억울하면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헌법에 넣으면 됩니다. 크크
바쿠닌
21/06/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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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는 국방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명시한 항이 없는데요.
만수르
21/06/1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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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9조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상으로는 여성징병제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Janzisuka
21/06/1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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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모병으로 전환좀 ㅠㅠ 언제까지 노예부리냐
남성인권위
21/06/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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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병역 면제였던 혼혈인도 입영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혼혈인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입영 가능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성의 사병 입영에 대해선 이십 년째 논의 중인데 얼마나 더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만하고 같이 군대갑시다 좀
주인없는사냥개
21/06/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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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여기서 성평등 끌고오는거 보면 역시 킹 받는 포인트에 대한 이해 + 현 시점에 대한 이해는 아주 충분하다는 건 알겠네요.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얘넨 무능력한게 아닙니다. 무능력은 목표한 것을 능력 문제로 달성하지 못하는게 무능력이지.
얘네가 생각하는 목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가 아니에요. 아주 유능합니다. 오히려 소름돋게 똑똑해요.
21/06/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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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억지로 끌려간 군인들이 북한군이 오든말든
파업해도 지지합니다.

이나라는 형평성이라는걸 생각 안해요.
핵맞고 재건국 하는게 빠르다 봅니다.
태정태세비욘세
21/06/1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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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게시판에 일단 왜 글을싸는지 부터 모르겠는데...
어짜피 쇼통인거
빌미만 제공하지
21/06/1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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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뻔했죠 크크
노하와이
21/06/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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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얼치기 정권은 표로 심판해야 제맛입니다. 본인들이 새운 공수처로 수사당할 사람들을 생각하니 싱글벙글 웃음이 지어지네요.
14회차 글쓰기 이벤트 참여자성야무인
21/06/1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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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4급 공익하고 비교할 때

여성평균정도라면 충분히 사회복무 요원하고

군대 행정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뭐 나중에 꿀보직은 여성만 한다는 비난이 있을순 있겠지만)
Prilliance
21/06/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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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인 내용들은 뭐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성평등을 박아버리는건 앞으로도 계속 싸우자는 얘기네요.
이라세오날
21/06/1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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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당 이슈가 계속 공론화되고 있으니 시간이 흐르다 보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조금씩 군대에서도 양성 평등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겠죠.

개인적으로 민방위 참여같은 방법으로 여성들도 기본적인 교육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전쟁나면 남자 여자 가려서 죽이는게 아닌 것 만큼 기본적인 재난이나 상황 발생시 대처 방법, 응급처치 요령같은 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민방위도 은근히 쓸모있는 걸 배우는 것처럼 최소한의 정보와 교육을 하면 좋겠습니다.
21/06/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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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입장에선 여자도 면제도 한달정도는 가서 훈련 하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20대 초반에 운동을 안해서 그런지 별것도 아닌 운동했다고 아픈걸 느껴서 ㅠㅠㅠ
강제로 훈련받는게 체력도 올라가고 좋을테니까요
이라세오날
21/06/1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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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예전에 본 영화 중 두 개가 떠오르네요.
둘 다 SF 영화인데 하나는 성역할이 사라져서 정말 남성과 여성이 모든 부분에서 동등하게 살아가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남성과 여성이 아예 다른 종족처럼 분화되서 서로 갈등과 전쟁을 벌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애플리본
21/06/1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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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21/06/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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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비만으로 공익간분 썰 봤는데 공익훈련소는 최대한 빼주면서 한다고 해서요
제가 5급 면제인데 5급은 그 정도는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6급은 진짜 장애인분들이라 뭐라곤 판단을 못하겠지만요
애플리본
21/06/1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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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5급인데 전 불가능해요.. 약물이 필요하거든요.
건너편 길 가던
21/06/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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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환경과 성평등한 조직문화 부분은 양성징병에 반대해온 페미측 주장이었는데 그대로 가져다 썼네요.
깨닫다
21/06/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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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예상한 대로의 답변이네요. 여군 간부 비율은 꾸준히 늘리고 있다는 점 하나로 논파 가능한
머나먼조상
21/06/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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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해야 하는 쓰레기 나라
로즈엘
21/06/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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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징병되는 군대와 한국 군대는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파악같은 건 없죠. 여성 징병하는데 기본조건이 환경 개선이라는 지금 얼마나 안좋은걸 인증하는꼴인거 같은데.
답변 후반부 보고 열받네요.
지르콘
21/06/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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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셩평등] 한 단어 가지고 만 난리인데 말이죠.

1 성평등이라는건 여성 우대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평등이죠.
군대 징병 관련 해서는 남성 만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니 남성이 차별 받는 성이슈이고 성평등이라는 개념에서는 남성의 처우 개선이 해당이 된다고 보이죠.
그러니 군대 징병이슈에서 성평등은 남성의 불이익을 개선하자는 소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성측에서는 이게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다고 하죠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5/28/OFDGCDIEKJFGDGTYJAEEOWZX7Y/
남성은 ‘남성만 징병’ 51%, ‘남녀 모두 징병’ 44%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만 징병’ 43%, ‘남녀 모두 징병’ 47%였다.
여성도 징병해야 한다는 주장에 [남성보다 여성이 더 찬성]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갭럽조사결가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여성측에 더 찬성하는 측이고 시사인 기사에서는 50%가 넘는 측이 찬성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이런 여론에도 원론적인 답변 밖에 못하냐면요

2010년과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두 차례 모두 헌재는 남성만의 의무복무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2014년에는 재판관 전원이 합헌 의견을 냈다. 그래서 여성 징병론은 ‘헌재 판단이 끝난 문제’라는 이유로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미 헌재에서 못을 박는 내용이라서 그렇죠.

이걸 바꾸려면 다시 헌법재판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헌재에서 근거로 제시한 전투력의 문제를 극복할 뭔가가 아직은 안보이죠.

그러니 어떤 정권이든 이런 답변만 나오죠.

하지만 화를 내는 사람들이야 페미언급하던 관성대로 정부를 비난 하고 있네요.

참고한 관련기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2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5/28/OFDGCDIEKJFGDGTYJAEEOWZX7Y/

이번 이슈에서 재미있는 거하나 정치권에서 여성징병제건을 꺼내고있는건 민주당의 박용진의원이고. 페미이슈 물던 이준석은 비현실적이라고 물하고있죠.
21/06/1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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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헌재로 물타기 하시는 분 많은데, 남성만 징병하는 현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지 여성도 징병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것이 아닙니다.
지르콘
21/06/1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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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위헌소송내용에서 벗어난 요건을 가지고 물타기라고 이야기 하는데 말이죠.

헌법 재판소의 핵심 논지는 결국 위에서도 소개된 바대로 여성 군인의 신체적 특성상의 비효율성을 꼽고 있다
라고 하고있죠.

전투력을 감안한 요건에 대한 판단 즉 신체능력에 대한 판단이 나와 있으니 현실적으로 개정을 하려면 이걸 반박할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병역법 개정은 위배가 아니다라는 말이 반론이 된다고 봐야 합니까?
21/06/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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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윗 글에서 보이듯 팔다리만 달려있으면 현역으로 보내버리는 현재 징병 기준에서 잘도 일반 여성이 팔다리만 간신히 달려있는 남성들보다 신체적으로 열등하다고 보시는군요. 지르콘님의 여성혐오적인 시각은 잘 이해했습니다.
지르콘
21/06/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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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판결한 논지를 객관적으로 부정할 수 있냐라는 말에
여성혐오적이다라고 비난하는건 이 논지를 타파할 의미가 있는 행위는 아니라고 보이네요.

판결 내용은 관심없고 정치적 구호 만 외치는 모습입니다.
21/06/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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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객관적으로 지르콘님 주장은 부정할 수 있습니다. 남성 하위 5~10% 빼고 전부 징병하는 현 상태에서 남성 하위 10%보다 평범한 (평균, 또는 상위 50%) 여성이 체력적으로 더 우위에 있음만 보여도 신체적인 이유로 여성을 징병할 수 없다는 말은 소위 말하는 멍멍이 소리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재 판결 골자는 [남성만의 의무복무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이지 [여성의 의무복무는 헌법에 어긋난다]가 아닙니다. 병역법만 국회에서 180석으로 개정하면 돼요.
지르콘
21/06/1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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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군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위 5%를 여성 평균과 비교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죠.

비교요건이 다른걸 같다라고 하는 거 부터 틀린상황이라. 뭐.

판결 골자는 병역법이 위헌적이다는 요청에 대해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입니다.

병역법을 고칠 필요성이 없다. 병역법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억지로 [여성의 의무복무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해봤자 의미가 없죠.

님들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사회정 공론화를 해야 하는거에요.
21/06/1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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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군대 끌려가는 남성 신체적 조건 하위 5~10% 보다 일반적인 여성이 신체적으로 더 열등하기 때문에 군대에 가서는 안 된다는 여성혐오적 주장은 알아 들었으니까 그만 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헌재는 입법기관이 아니니까 법률에 대해 위헌인지 판결하고, 위헌이라면 법을 보완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만 징병하는 것도 합헌인데, 여성도 같이 징병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성도 징병하도록 법을 개정하라, 라고 말할 권한이 없어요. 월권입니다 그건. 지르콘 님은 헌재에서 월권을 하지 않았다고 병역법을 개정할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리고 계시는 거구요.

공론화는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청원이나 이런 키보드 배틀조차 공론화의 일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고치기 전에 여성징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르콘님 주장이 억지에 물타기라는 말씀입니다.
지르콘
21/06/1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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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하위 5%랑 비교하는게 틀렸다라는 말을 5-10%보다 열등하다고 해석하는 모습이 여기잇습니다.
하위랑 비교 하는거 자체가 차별인데 자신이 차별적인 발언을 하면서 선동하는 모습이 참 신기하네요.

기존병역법이 문제 없다고 헌재에서 말했는데 기존법과 상충되는 법안을 만드는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모양도 계속 반복되고 있기도 하고요.
21/06/1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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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밀씀을 계속 드리는데도 논점회피만 하시니... 제가 녹음기가 아니니 마지막으로 적습니다.

1. 남성 하위 5~10%까지 징병하고 있는 바, 보통 여성(최소 상위 50%)을 징병하지 않는 이유로 여성의 신체적 조건을 드는 것은 여성을 남성 신체적 하위 5~10%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성 하위 5~10%는 이미 신체적 조건을 감안했음에도 징병 대상이니까요. 모든 여성을 신체족 조건 무관하게 징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과장하여 얘기하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여성도 신검 후 징병하면 적절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 징병 될 것입니다.

2. 어떤 법이 합헌이라는 의미는, 그 법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개정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어떤 법이 합헌일 경우 헌재 판단 없이 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신다면, 기존 존재하는 모든 법에 대해 헌재 판결 없이 개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설마 국회가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판결난 법에 대해서만 개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헌법에 합치되는 법을, 마찬가지로 헌법에 합치되는 선에서 개정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르콘
21/06/1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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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 비고자체가 잘못된거라고 말해도 인지 못하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 반복중이네요.

또한 신체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여성의 경우에도 그 생래적 특성상 월경이 있는 매월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 수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한 기간은 위생 및 자녀 양육의 필요성에 비추어 영내 생활이나 군사 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하여, 입법자가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남성만을 징병 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 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님 헌재 판결 내용 전혀 안봤죠? 왜 그런 판결이 나왓는지 일부 여성은 더 우월한 신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런 판결이 나온 이유를 전혀 모르니까 이런 소리 반복중이죠.. 당시에는 이런 담론이 없었다고 상상 중인 모양입니다.

2. 기존법이 있는 이상 그 법과 상충되는 법을 만드는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만들 수 있다라는 말만 반복 중이죠 단순히 말장난인데 그것에 만 의존 하는 행태를 보이네요.
만수르
21/06/1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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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콘 님// 법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기존법이 있어도 특별법과 신법을 만들수 있고 그런 경우 특별법과 신법이 우선됩니다.
대패삼겹두루치기
21/06/1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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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여성 징병제에 대해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면서 “여성희망복무제 도입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희망복무제를 시행해도 지원하는 여성이 적을 것이라는 한 학생의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논리로서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젊은 남성들이 여성징병제 부르짖은 이유가 뭔지 모르시는군요.
군가산점 폐지 판결에서조차 그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해야한다 했는데 한국 사회는 이를 20년동안 무시했고 그래서 비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징병제'까지 끌고 온겁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그에 대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구요.

페미였던 박용진이 재보궐 이후 표 보고 전향했든 하태경처럼 청년층을 위한 정치 하기로 마음 먹었든 페미 버린 건 환영하는데 이준석보다 진정성 있다 주장하시려면 적어도 2~3년은 지켜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1/06/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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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꼰대 페미 정권? 생각하는 거 뻔하죠 크크 걍 끌어내리면 됨
카라카스
21/06/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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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죽으면 누가 좋아하는가? 모두가 답을 알고있죠.
미숙한 S씨
21/06/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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훠훠훠 했다가 욕 먹었으니 훠훠훠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대놓고 여성징병 합시다~ 할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또 제대로 된 정론 답변을 내놓을 수는 없고..

결국 고민고민 하다가 논점을 흐려버리는 헛소리나 해대는군요. 뭐, 그럴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번 정부 수준이야 뻔한걸요.
21/06/1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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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성평등이 안되서 여자징병 요구한거 아니였나요? 저걸 포함시킨건 그냥 맥이는건데요?
갸르릉
21/06/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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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청원 넣은 사람들도 기대하고 넣은 것도 아니고 답변도 예상대로고..이번에 여론 조사 나온거 보니 20~40대가 반페미니즘으로 단결하고 있던데 결국 시간 지나면 대가를 치르겠죠.
참새가어흥
21/06/19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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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는 아닌 거 같아요.. 페미 싫어하면서도 정부가 친페미이고 조장하고 있다는 건 눈꽉감 입틀막하고 있는 세대라서요. 저도 40대지만 주변이 다 저래서 참 답답합니다.
위너스리그
21/06/1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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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전 40대보단 다소 어린 청년이러 40대의 분위기를 발 몰라서 여쭙는데, 왜 유독 40대에서 이런 친정부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려나요? 그리고 그게 전반적으로 많이 심한가요?
참새가어흥
21/06/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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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40대 초중반인데, 40대 초중반과 40대 후반은 친정부인 건 유사하나 그 맥락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40대 후반의 경우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90년대 초중반에 대학을 나온 세대이기 때문에 586인 운동권과 비슷한 감성을 공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만 됩니다.

40대 초중반의 경우는 저를 포함해서 상당수가 김대중 전대통령 시점의 대선으로 생애 첫 투표를 경험했고, 그 뒤로 20대의 대부분을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계열의 정부하에서 보냈습니다. 그때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몰라도 젊은 층이 주사용자층인 인터넷에서는 명백하게 친민주당 분위기였고 현 국민의힘 계열은 그냥 악의 축이었어요. 오노 사건과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거치면서 반미도 강해진 분위기였구요.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X킹 USA 같은 노래가 유행타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조장한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권을 포함안 윗세대는 이제 30대로 넘어가면서 사회인이 되고 놀이문화가 희미해질 때, 그때의 20대는 윗세대와 다르게 온라인에서 정보를 습득하면서, 윗세대는 '고인물, 노인네들, 교육 못 받은 무식한 세대', 본인들은 '뉴제너레이션, 깨어 있는 세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20대가 윗세대와 자신들을 구분하는 건 언제나 그래왔겠습니다만, 이 온라인 문화의 유무가 그 당시에 가장 강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30대와도 차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선악 구도가 더 명확해지고 그렇게 세뇌가 된 거라고 보여요. 지금도 클리앙이나 보배 같은 친정부 커뮤니티의 중심 세력이 다 이 세대인데 잘 하냐 잘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편이냐 아니냐의 구도로만 정치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페미 싫어하면서도 민주당 욕은 못하고 빈댓글만 다는 코메디 같은 현상이 계속 보이는 거구요. 윗세대의 태극기부대와 같이.. 현 시점에서 남아있는 지지자들은 거의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하구요, 민주당이 아무리 패악질을 부려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그런 패악질 많이 봐왔는데 그들은 그게 '잘못이 아니다', '이명박근혜' 때문이다, '그나마 민주당이니까 이 정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쉴드를 치면서 지지하잖아요. 바뀔 사람들이면 애초에 바뀌었겠죠.

뭐.. 저도 깨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는 있지만 광우병 이전까지는 똑같은 문화를 공유했고 그래서 저 분위기에 휩쓸려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우병 시위 때 낌새가 이상한 것 같았지만, 그 세뇌의 여파가 남아 있었는지 이명박 때를 제외하고 그 이후 대선은 모두 문재인을 찍어서 할 말이 더 없기는 합니다만... ㅠㅠ 페미 이후 완전히 손절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 뒤로 이어지는 조국-윤미향-박원순 등 화려한 전적을 보면서 그 생각은 더 굳어졌구요. 개인적으로 저는 활자중독이라 이런저런 커뮤니티를 많이 하다 보니 정보의 습득이 대체로 한쪽으로 휩쓸리지 않고 고른 편이었어서 탈출이 쉬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위너스리그
21/06/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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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질문에 정성어린 장문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결국 가치관을 형성하는 10-20대 때에 접한 문화와 정치적 환경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현 젊은 세대가 민주당에 더 비판적인것 처럼요.
사실 각자의 가치관은 존중이 되고, 때문에 다른 사상이나 단체를 충분히 지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너무 팬질이나 편가르기 식이 되어서 문제지... 그래도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저에게도 좋은 글로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21/06/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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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징병제 문제는 이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이상, 현시점에 세종대왕이 환생해서 99%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도 여성 징병제는 불가능한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에 있어 남성들만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 당한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그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되는데, 실현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여성 징병제 타령은 그냥 어린 아이 떼쓰기에 가깝습니다. 부쩍 과격해진 급진 페미니즘도 마음에 안 들고 남자들만 좋게 되는건 억울하니 '공평하게 다 같이 좋게 되어보자 우리만 당할 수 없지' 이 이상의 의미가 있나요? 게다가 주로 여경의 불필요를 역설하던 분들이, 더 많은 체력과 인내력이 필요하고 유사시 전투원이 되야할 여성징병제를 청원하는건 애초에 논리적인 모순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징병제의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군복무 남성의 세금 감면이나 통신비 지원등 군제대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확대를 주장하든지, 점진적인 모병제로의 전환을 고려하는등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대안에 대해서 논의해야죠.

운동 선수들이나 BTS와 같은 한창때의 연예인들뿐 아니라 20대의 가치는 어느 누구에게나 더 없이 소중합니다. 가장 젊고 아름답고 혈기왕성할 때에 인간의 자유를 극도로 구속하는 군대라는 조직에서 2년 가까이 인생을 낭비하는건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불행한 일이죠. 개인적으로는 군생활 중 자유의 박탈과 신체의 고단함보다 군대의 부조리와 불합리를 참고 견디는게 가장 힘들더군요. 언제까지 젊은 사람들이 강제로 끌려와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하나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징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현 가능하고 건설적인 논의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징병 문제를 남녀 갈등과 페미니즘 사상 검증의 도구로만 사용하며 하향 평준화를 외치는걸 보니 씁쓸하네요
21/06/1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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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갈수록 인구수가 줄어든다, 갈수록 아픈남자들도 끌려간다 이거 때문이죠
위에 댓글에도 적었는데 아픈남자보단 사지멀쩡한 여자가 훨씬 나은데 위에 글처럼 공익으로라도 아픈 남자라고 끌려가고 있으니까요
군대 인구수가 충분하다가 나오면 여군 필요 없죠
근데 지금은 여자는 장교로는 받는데 사병으로는 안받으니 얘기가 나오죠

아픈 남자 끌고 갈거면 진짜 장교로도 받는 사지멀쩡한 여자 끌고 가는게 맞습니다
21/06/1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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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동의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신체능력의 차이는 남녀 차이 못지 않게 개인 간의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고, 여성의 신체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징병은 불가능하지만 장교 임용은 가능한 현실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다만 당위와 괴리된 현실이 문제겠죠.
내배는굉장해
21/06/1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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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이 주장 하는 게 남자만 가는 게 억울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당장 군 병력 숫자 어떻게 채울 겁니까? 성평등 문제를 넘어서서 말입니다.

2000년 출산아 숫자가 640,089명이니까 남자 숫자는 대충 32만명. 그런데 2005년 출생아 숫자는 438,707명입니다. 남자는 22만 명 쯤되네요. 당장 오년 뒤에 군대 올 남자 숫자가 십 만명이 줄어듭니다. 오 년 짧은 시간입니다. 다음 대선 치르고 그 대통령 임기가 오년이에요. 그리고 십년은 비슷하게 유지되어서 2015년까지는 비슷하지만 2020년은 272,400명입니다. 남자는 14만명 쯤 되네요.

국방을 포기 하는 게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모병제로 이십년 후에 오십만 채울 수 있을까요?
21/06/1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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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의 적정 병력이 얼마인지는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군사 장비의 질이 중요하며 우리나라의 상황에는 30만이면 충분하다는 주장과 그래도 50만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죠.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고 현실적인 주장인지 솔직히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 다만 여성 징병제보다는 현실적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배는굉장해
21/06/1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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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모병제로 50만 채우는 거랑 출산아 숫자가 27만일 때 30만 채우는 거랑 단순 비례로 보면 난이도는 똑같습니다. 지금 모병제로 50만 못 채우면 20년 뒤에도 모병제로 30만 못 채웁니다... 30만으로 충분하다고 봐도 난이도에선는 다른 게 없어요. 아마 그 때는 50만과 30만이 아니라 20만과 13만을 두고 고민해야 할 겁니다.

지금도 50만을 모병제로 유지하자고 하면 50만과 30만 중에 고민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야 당연히 고민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50만을 모병제로 꾸린 다는 건 자세하게 조사를 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당장 예산도 문제인데 경제적인 한계를 무시하고 생각해도 50만 모을 수나 있을까요? 돈을 얼마나 줄지 모르지만 그냥 단순한 사병에게 주면 뭐 얼마나 많이 주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줘야 20대 청년들 중 50만이나 군대에 자원 해서 들어갈까요? 그냥 봐도 말이 안됩니다. 30만이 충분하다는 주장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숫자를 유지 하는 게 당연히 났지만 어떻게 잘 하면 30만으로 충분하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근데 이게 또 오년만 지나도 출산아 44만명 시대고 거기서 십오년 지나면 출산아 27만명 시대입니다. 모병 30만도 유통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년 뒤에는 모병 20만으로 바꾸고 20년 뒤에는 모병 14만으로 줄여서 말해야 합니다. 여전히 그 주장들도 현실성이 없지만요.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고 정치가가 아니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지 모르겠지만 그냥 봐서는 여성 징병 말고 머리 수라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우울한구름
21/06/19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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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50만이고 30만이고 향후에 모병제로는 달성하기 힘든 숫자입니다.

상당한 전력 약화 혹은, 로봇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걸어보는게 아니라면 모병제로 전력 유지 하겠다는건 여성징병보다 훨씬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1/06/19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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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102260052235835&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pos=&sig=hgj9Gftgk3eRKfX2h6j9Gf-ghhlq
밀리돔 불태님이 올리셨던 글인데, 원글이 삭제되서 엠팍에 올라온 펌글로 갈음합니다.
이 분석을 보시면 여성징병제보다 모병제가 더 현실성이 없다는걸 바로 아실 수 있을겁니다.
더 심각한건, 이 글은 아직 출생아수 20만대를 보지 못했던 2018년에 올라온 글이라는거죠.
MaillardReaction
21/06/1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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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평준화 (X)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 (O)
21/06/1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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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하더라도 무조건해야죠.
총알과 포탄과 미사일과 독가스가
남녀 가려가며 날아가는거 아니고
북한군이 여자라고 무조건 살려주는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형평성이 없었는데 형평성도 지켜야하고요.
그게 남녀평등으로 가는 길이죠.
어린아이 떼쓰기 같더라고 해야죠.
페미들 해줘해줘는 다들어주잖아요.

모병제해봤자 미국도 그만큼 안모이는데
한국이라고 적정 수가 모일까요?
21/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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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공격적 표현(벌점 2점)
라프로익
21/06/1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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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 빨리 해야되는건데, 정부쉴드에 눈이 뒤집힌 사람들은 다른데 정신이 팔렸군요. 이미 문정권과 함께 역사의 죄인이 된거, 되는데까지 한국을 겐세이하려는건지
내배는굉장해
21/06/1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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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정부의 민낯과 대한민국 노예제의 현실이 더욱더 남성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이제까지처럼 그냥 가는 게 맞다고 하고 남들도 다 갔다고 하니까 생각 없이 가면 안됩니다. 모두다 문제를 제기해야 하죠.
시카루
21/06/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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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메갈 시위에 나가서 지지 선언 했을 때부터 전부 다 자업자득이죠
일베 시위에 나가서 지지선언 한 거랑 똑같은데 온갖 변명이며, 각종 당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시점에서 짐승같은 생각을 지지한다고 선언한거나 마찬가진데요

그 꼴을 보고서도 대규모 시위 한 번 일으키지 않는 젊은 세대가 이성적인 건지, 투쟁심을 거세당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 툭 떠 밀면 폭발할 준비 만만인데 아직 그런 선동가가 등장하지 않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Augustiner_Hell
21/06/1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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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핵심이 성평등이 아니고 준비되어야 할 부분들중 하나로 나온건데(이번 공군하사 건 관련해서) 너무 확대해석 하시는 듯 하네요
21/06/1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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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사라지길 바랄뿐인 문재인 정부라서 별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나네요

답변 타이밍도 그렇고 나쁜 쪽으론 정말 귀재임
아케이드
21/06/1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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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X같다는 걸 청와대가 인증한 거라고 봅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과 정부가 여자들에게 좋은 걸 안 시켜 줄리가 있나요
군대는 너무 X같아서 여자들에게는 못 시키겠다는 걸 길게 얘기한 거죠
아구아구쩝쩝
21/06/1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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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가 한국이 이렇게 페미민국이 되버린거지... 어쩌다가...
아구아구쩝쩝
21/06/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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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건 젊은남자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일단 남자들이 장가를 가고 딸이 태어나면요. 본인도 젊을 때는 여자들은 왜 군대 안가냐 불공평하다 했던 사람들도. 정작 딸 군대 보낼 생각하면 눈 돌아가거든요. 부조리가 가득한거 스스로가 아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여성들+ 딸 가진 아빠들이 합세해서 젊은 남자만 착취하는겁니다.
젊은 남자가 전체 인구의 몇프로나 된다고... 착취 당하는거죠 계속.
하물며 공부만 하다가 어린 나이에 강제로 끌려가는건데 뭔 사회적 힘이 있을까요. 뭣 모르고 끌려가는거죠
방구차야
21/06/19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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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라기보다는.. 희생에 대해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전역한 남성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는 존재합니다. 2년은 분명히 개인적으로는 손해보는 기간이지만, 그것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간에서 남성이 유리한게 한국사회입니다. 애초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병역을 일임하는 차별적인 인식이 있다고도 볼수있습니다.

딸자식이 군대갈 2년에 대한 걱정보다도, 한국사회에 만연한 남성우월주의식 사고방식에서 눈치밥먹으며 살아갈 나머지 모든 시간이 더 걱정되는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페미가 목소리를 높혀도 여성은 분명한 사회적 약자고 물리적으로도 약자입니다. 여성은 가임기와 사회적 활동기가 겹치면서 한쪽을 포기하는 것을 강요받게 되는데 비해, 남성은 양쪽을 짊어지고 어떻게든 일과 가정,자녀를 건사해왔고 그럴수 있는 육체적인 제한이 없고 그에 따라 사회적인 지지가 존재해왔습니다. 아무리 여권이 신장되었다고 해도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임신한 와이프를 보면 혼자서는 제대로 살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가 수개월간 지속되는 마치 반신불수 환자같은 삶을 살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수년동안은 그 옆에서 아이의 생명과 양육을 책임져야하는 모성애의 의무가 있습니다. 남자가 나가서 돈버는 일이 분명히 힘든일이겠으나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기전에 삶을 책임져야할 부모의 입장이라면 가정의 벌이와 양육에 대해 남녀가 따로없습니다. 육아나 돈벌이에 대해 서로 불평은 할수 있겠으나 결국 책임져야 하는건 고스란히 부부의 몫이고 불만과 갈등으로는 결코 좋은 결과를 볼수없게 됩니다. 맞벌이라도 하게 되면 여성은 사회적 경쟁자에만 머물러 있는게 아닌 가정의 수입을 함께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가 됩니다.

어차피 출산율도 떨어지고 여성들의 모성애적 역할이 줄어드는 현대사회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사는 이들이 소수가 아닌 다수를 차지하며, 20대때의 시야에서 봤을때는 모성애적 역할은 하지 않으며 경제적인 혜택만을 누리며 경쟁자로 남아있는 여성들이 먼저 눈에 들어와 분노하게 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조금만더 시간이 지나 20대의 한시적인 입장이 아닌, 나머지 세대의 전체적인 다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여성은 경쟁하고 대립해야할 상대가 아닌 화합하고 조력해야할 상대입니다. 그런점에서 이전 세대들이 독박병역을 할때에도 당연히 불만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 돌아봤을때 오히려 그렇게 억울한 관점으로만 볼만한 일은 아니었다고 할수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징병이나 또는 모병제를 통한 갈등해소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는, 여성이 언제나 그런 사회적 약자로서 배척되있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자들이 이해하고 조력하는 상호관계를 만들어나가야 긍정적인 사회가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해법이 아닌 장기적으로 볼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분노하고 갈등하기 보다는 현재 병역제도를 일단 인정하고 따라가는 수밖에 현재 선택지가 없으며, 병역을 착취가 아닌 개인의 이익추구를 넘어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하나의 모습이라 의미부여를 하는게 필요합니다. 어차피 피할수도 없는일 긍정적으로 감당하면 그렇게 나쁜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책임탓을 여성에게 돌리면 여성들은 방어적으로 나오기 십상이고 이 심리를 페미들이 이용해 갈등을 부추기며 기생하게 될겁니다. 정부에서 징병제가 결정되면 여성들도 따를수 밖에 없는 문제고, 실제로 병역법이 정해지면 피하지 않고 군대에 간다는 여성들도 과반수 입니다. 정부에서 정하지도 않았는데 탓해봐야 소용없고, 사회적 소임을 하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 급여상향과 환경개선등을 모니터링하는 현실적인 방법부터 먼저 공론화하는게 보다 중요한 사안일겁니다. 핸드폰도 보급된 마당에 군대내 모든 부조리를 파헤치고 공개시켜 긍정적인 집단으로 만드는 노력이 현시점에서 더 현실적이지, 여자탓, 세대탓, 남여갈등에 빠져드는건 벽에 소리치는 공허한 행동일겁니다

군대가는 모든 남성들은 여성의 아들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여의 문제가 이미 아닌겁니다.
요정테란마린
21/06/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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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병역에 대한 인센티브가 질 좋고 안정적 직장 중심으로 사라지고 있는 게 문제겠죠. 중소기업이나 육체노동 중심으로 남아있다고 해도 사회적으로나 여자들이나 인정해주나요?

2. 출산은 엄연히 배려받는 문화인데 군대는 그렇지 않다는 게 더 문제란 겁니다.
방구차야
21/06/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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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이 입사지원 했는데 한명은 얼마전 결혼한 여성, 한명은 군필남 입니다. 퍼포먼스는 비슷해요. 결국에 여자는 계약직으로 남자는 정규직으로 뽑혔습니다. 아무도 말은 안하지만 혹시라도 출산할 우려가있으니 계약직으로 뽑은거죠. 아직 현실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2년 군생활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손해기간 이지만 사회가 정한 룰이라 어쩔수없어요. 누군가는 감당해야죠.그리고 남자만 군대가는거에 대해 꽃이라 생각하는 파렴치한 얘들도 있지만 감사한 생각을 가진사람도 많습니다.
요정테란마린
21/06/1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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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 그럴 바에얀 랜덤하고 암묵적인 보상체계보단 군대 다녀온 것에 대한 명백한 보상체계(가산점이나 호봉 명시화 등)를 달라는 것이 현 젊은 남성들이 말하는 공정이란 겁니다. 가산점이나 호봉 추가를 명시해달라는 게 군대 2년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란 얘기죠.

2. 주위의 사례를 얘기한다면 서비스직에서는 짧고 저렴하게 쓸 수 있어서 여성을 선호한다는 얘기도 성립하겠죠. 심지어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 가운데 하나도 결국은 여성을 통한 임금하방 압박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이 조차도 군 경력 인정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네요.

3. 출산 때문에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면 그것은 여성들이 오랫동안 직장을 주 수입이나 책임감있는 직무로 여기기보다 가정을 도피처로 생각하고 쉽게 그만둬 왔던 부분도 한 몫했겠지요. 역설적으로 남성들, 출산, 군생활에 대한 암묵적 우대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여성들 스스로가 노동시장에서 인식을 바꿔나가야 할 지점이죠. 자신들이 책임감 있게 일하든지, 가정을 도피처 삼아 설렁설렁 일하지 않겠다든지 등을 보여줘야죠. 이 부분에 대해선 pgr21에서 논쟁이나 의견개진도 많았고요.

4. 남자가 군대를 가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여성단체나 정권 차원에서 오히려 가산점을 확대라고 호봉 보정했겠지요. 하지만 그런 시도조차 없었고 있던 것마저 빼앗은 부분은 파렴치한 인간들이 이 논쟁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단 얘기죠.
방구차야
21/06/2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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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에 대한 보상이 부족한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급여와 군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되고 있으며 제대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다수입니다. 공무원 호봉인정은 아직 유지되고 있으나 가산점문제에 대해선 아쉬운 마음입니다. 여성이 출산과 육아지원을 공적직업 안에서 좀더 유리하게 할수있기 때문에 병역을 마친 남자들이 역차별받는것은 안타깝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적직업의 여성지원이란 또다른 사회이슈도 함께 두고 논의해야할 문제입니다. 정부정책이 잘되고 있다고 말할수는 없네요. 그러나 과도기에서 힘들지만 감당해야하는 부분이 있고 개선방향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지금 장병들이 한달에 만원받으면서 군생활해도 된다는 얘기는 안나오니까요
요정테란마린
21/06/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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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 급여와 군여건이 시간이 갈수록 호전되어봤자 약 2년 가량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에 동 나이 여성대비 경쟁력 약화 문제는 보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가산점이나 호봉인정은 축소,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사기업 영역까지 확장이 필요하고요. 만약 사기업에서 비용 문제를 호소하면 국가가 보조금 지원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사업이나 각종 여성관련 비용지원은 잘만하면서 이런 것은 예산 문제로 할 수 없다는 건 핑계고요.

2. 페미니스트들이 사회구조 남자탓하듯이 여성들의 사회진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여성들의 책임도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이 사항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여성의 사회진출 보장 시 이득을 보는 계층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성들이라면 최소한 능력있는 남성들만 혜택을 보겠죠. 아마도 공무원 여성이나 공공기관, 질 좋고 안정적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중소기업, 저임금 육체노동직 남성들을 선호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실 겁니다. 결국 여성의 사회진출이 사회 전반의 재생산이나 발전 가능성에 기여하려면 그에 합당한 여성의 책임의식 향상, 가장역할 가능성 모색이 우선되어야 겠지요.

3. 문화지체(여성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 경제적 부담은 되도록 남성이 진다는 인식 등)에 따른 과도기는 보통 30년, 한 세대가 걸리는데 지금처럼 물질적 구조가 빨리 변하는 상황에서 그 과도기를 견딜 청년은 아무도 없고 과도기가 끝나면 지금 불이익 받는 청년 남성들은 모두 장년층이 되어버립니다. 지나간 시간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30년 뒤에 이자쳐서 갚을까요? 게다가 여성단체나 적지 않은 여성들이 문화지체로 보는 혜택은 필사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데 문화지체가 해소되기도 난망하겠죠. 여기에 일부 상위계층 남자만 되어도 여성들을 부양하기 충분하다는 입장을 가질 경우 이러한 문화지체는 한 세기가 걸려도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구차야
21/06/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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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지원책들을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안되는 것에 대해선 받아들일수 밖에 없지 않나 합니다. 주장은 계속 해볼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게 왜 받아들여지지 않느냐에 대해서 일부 페미의 정치능력이 탁월해 다 차단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사회의 다양하고 전반적인 요구를 조율할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이해해야할 지점도 있습니다.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뭐라하는게 아니라, 안되는 일에 대해 소모적인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결국 젊은 남성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여성들의 출산,육아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이 정착되면 기존의 관념대로 여성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남성을 선택한다는 고정관념이 약화될수 있습니다.젊은 나이에 좋은 직장에 취직해 더 상위레벨의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도 있겠지만, 일하고 커리어 관리한다고 혼기,출산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더 많고, 상위레벨의 남성은 직장이 괜챦은 나이든 여자보다, 자기보다 부족해도 젊은여자를 선호한다는게 정설이죠. 결국 싱글로 남거나 본인이 가장역할을 하거나 비슷한 레벨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확률이 더 많게 됩니다. 과거 결혼처럼 남녀의 주종관계로만 확장해 생각하기엔 시대관념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지체는 생소한 단어긴 한데요, 설명하신 내용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런 인식은 꾸준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20년전에는 결혼할때 집은 남자가 해야하고, 여자는 혼수만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었죠. 가부장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관습적인 잘못된 인식이었고, 결국 시대의 변화에 맞게 현실속으로 퇴색될수 밖에 없는 가치관입니다. 현재도 잘못된 기준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조금씩 바뀌어 나갈거고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고집하는 부류는 도태될겁니다. 결국 같이 해결할 현실적인 방향을 모색하게 되고 그렇게 조력하는 쪽으로 사회가 점점 바뀌어 갈겁니다.

그 과도기 사이에 잃은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는지에 대해선 저도 모릅니다. 모든 세대는 다들 어느정도의 손해를 보면서 살아왔고, 우리 부모세대도 본인의 꿈이나 개인화에 대한 추구보다는 가부장적인 가치관 아래서 아이들 낳아 기르는걸 최대과제로 생각하고 본인삶을 희생하면서 살았고, 그때는 본인삶을 사는게 어떤건지도 모를때였겠죠. 그 이전에 조부때에는 전쟁이나 산업발전 시기에서 개인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저 국가와 공동체를 이루는 한톨의 쌀알정도의 의미였을 겁니다. 현재 세대는 개인에 대한 사리에 더 밝아지고, 회사나 집단에 대한 충성보다는 개인의 삶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에 단 한치도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거겠죠. 그게 집단화 보다는 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모든 세대는 각자가 감당해야할 업이 있다는 것과 그 업이 과거세대에 비해선 견딜만 한것이지 않은가 합니다.
요정테란마린
21/06/2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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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 이번 정부의 페미 관련 재정지원,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를 보면 이유는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아마 방구차야 님이 말씀하신 불가피한 이유라면 [젊은 남성이 젊은 여성 대비 인구가 많아 처리가 곤란하나 산업 구조상 남성 자원을 소모는 하고 싶은 상황]이겠지요. 제조업, 육체노동 등의 수요는 상존하는데 초과하는 청년 남성을 내보내기엔 "소는 누가키워?" 같은 상황인 셈이죠. 저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구구조 정리를 하든 나갈 사람은 해외진출 지원을 하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만 청년 남성을 써먹을 만큼 써먹고 여성의 가격을 정부 차원에서 올려친 뒤에 하위 남성 몇 %는 도태시키겠다는 암묵적 논의는 기성세대의 비겁한 이기주의라 생각합니다. 설령 남아선호 사항 때문에 성비 불균형이 왔다고 해도 그 똥은 자기들이 싸놓고 후대에 넘기는 거야 말로 양심없는 짓 아닙니까? 어른들이 참으로 어른답지 못한 거죠.

2. [여성들의 출산,육아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이 정착되면 기존의 관념대로 여성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남성을 선택한다는 고정관념이 약화될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능에 가까운 영역이라 여성들도 경제력뿐만 아니라 더 나은 남성이라는 안전망을 포기하긴 힘들어요. 이를 위해서는 여성에게 책임감 함양이나 가장으로서 소양을 교육시키며 본능을 어느 정도 조절하는 방향을 가르쳐야 하는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본능의 조절은 남성에게만 부과되어있죠. 심각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3. [설명하신 내용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런 인식은 꾸준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20년전에는 결혼할때 집은 남자가 해야하고, 여자는 혼수만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었죠. 가부장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관습적인 잘못된 인식이었고, 결국 시대의 변화에 맞게 현실속으로 퇴색될수 밖에 없는 가치관입니다.] 이 또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폭등한 집값으로 남녀 결혼비용 부담에서 남자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폭증했으며 여전히 여자는 혼수만 부담하는 현실입니다. 폭락하는 결혼율과 출산율이 집값과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도 종종 나오는 이유고요. 여자들이 말로는 동등하게 하자고 해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 외로 여성들의 결혼이나 평등에 대한 발언은 굉장히 의식적이고 정치적인 요소가 다분합니다. 그리고 문화지체는 여전하고 문화지체에 따른 꿀은 빨고 싶은 사람이 다수인 것도 현실입니다. 나아가 문화지체의 꿀을 제공할 남성이 10~20%만 되어도 그 문화지체는 유지가 될 거고요.

4. [모든 세대는 각자가 감당해야할 업이 있다는 것과 그 업이 과거세대에 비해선 견딜만 한것이지 않은가 합니다.] 이제는 여성의 사회 진출도 활발해졌으니 여자도 사회진출에 따른 업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을 책임감으로 표현했고요. 꿀은 빨고 업은 지기 싫은 사람이 늘어나면 더 이상 사회가 유지될 이유는 없겠지요.
방구차야
21/06/2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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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정테란마린 님// 1.내용에 대해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2.본능이 그래도 이미 결혼시장에서 나이많고 경제력만 있는 여성은 상위레벨 남성들에게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포기를 안해도 선택을 받기 힘들다는게 현실이죠. 결국 싱글아니면 결혼에 대한 기존의 남녀 주종구도의 가치관은 바뀔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치관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결혼시장수요와 관계형성에서 바뀌어나갈수 있는 것이지 어떤 소양교육같은걸로 되는게 아닐겁니다.
3.집문제나 혼수문제는 기존에 남녀의 역할이 점차 사라지고, 함께 분담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더불어 혼수나 결혼식에 대한 형식적인 구색도 점차 축소되고 있는걸로 압니다. 서로가 알고있는게 다르니 뭐가 맞다고 얘기하긴 힘들겠네요
4.저도 여성들이 기존의 수동적인 여성상에서 좀더 책임감 있는 사회인의 모습을 점차 요구받기 시작할거고, 그렇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병역에 대한것도 그 범주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바램은 저도 있습니다. 단지 이미 정해진 법률에 의해 다녀온 남자의 입장과, 없는 법률을 만들어 새롭게 가야하는 여자의 입장에서 느껴질수 있는 책임감의 온도는 당장에 다를수밖에는 없을겁니다.
요정테란마린
21/06/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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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방구차야 님// 1. 이해를 못하신다면 인구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자연적 요인이든 남아선호사상이든 사회구조 특징이든 청년층은 남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낳는 불균형을 문제 삼는 것이죠.

2. [본능이 그래도 이미 결혼시장에서 나이많고 경제력만 있는 여성은 상위레벨 남성들에게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혼 추세가 심화되면 나이많고 능력있는 미혼남도 많아지기에 이들끼리도 어찌저찌 결혼하고 삽니다. 폭력 방지나 사회 질서 유지 같은 관념으로 여성의 책임감 함양도 관계형성 일환에서 소양교육 시키면 되는 일이죠. 관계 형성 교육은 남자만 받아야 할 게 아니라 여성들도 받아야 합니다. 너무 스윗하시네요.

3. 해당 답변에 대한 링크 드립니다. [“결혼비용 평균 1억5천만원…남녀 7대3 부담이 가장 많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23500058
위 기사 중의 내용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결혼 비용 부담 비율은 ‘7대 3’이 2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6대 4’가 27.2%로 신랑의 부담이 대체로 신부보다 컸다. ‘5대 5’라는 답은 21.6%에 그쳤다.] 형식적 구색이 축소되는 부분은 여성의 부담이 줄어드는 요인이죠. 당연히 주택구매는 여전히 남성이 전담하기에 남녀 결혼비용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형식적 부분의 비용 축소를 원하면 당연히 남성들에게 주택자금 마련을 요구하는 분위기도 줄어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마인드가 내 아이를 낳는다가 아닌 남편의 아이를 낳아준다는 개념에 가까워서 결혼비용의 남성 전담을 당연화하는 이데올로기도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SNS로 돌아다니고 있는 현실이죠. 여가부는 독박육아란 단어까지 만들었다죠? 참으로 쓰레기 같은 어른들입니다.

4. [ 단지 이미 정해진 법률에 의해 다녀온 남자의 입장과, 없는 법률을 만들어 새롭게 가야하는 여자의 입장에서 느껴질수 있는 책임감의 온도는 당장에 다를수밖에는 없을겁니다.] 남자는 당연히 해야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셨네요.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과거 기억나거나 모를만한 일조차 미투하고,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출산이나 시댁관계조차 이자쳐서 은행처럼 해먹으려 하거든요. 최소한 병역문제도 그러한 보상이 필요한 겁니다. 감사세금을 걷든지, 병역세를 소급하든지, 금전적으로 안 되면 의무만으로 병역을 마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소양교육이라도 시키든지 해란 얘깁니다.

5. 정리하자면 육아나 출산에 대한 고통은 남녀분담하자는 소양교육이나 이데올로기 만들어서 국가가 sns든 공익광고로 유포하듯이 여성의 관계비용, 가족형성 비용 분담, 가장으로서 역할, 책임감 함양도 매뉴얼화하여 보급 가능합니다. 단순히 시장원리뿐만 아니라 마인드 변화가 있어야 진짜 변화가 이뤄집니다. 시장원리만 강조하면 문화지체와 편견에서 나타난 꿀은 빨려는 체리피킹 현상을 막을 순 없습니다.
방구차야
21/06/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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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정테란마린 님// 스윗하다는 비아냥들으며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하고 마칠께요. 전반적으로 기성세대 '탓'을 하시는데 결혼이란것도 사회적인 관계중 하나로 아쉬운 사람, 더 필요한 사람이 금전적부담을 하게되는 이치입니다. 대부분이 자기보다 어리고 이쁜여자 만나고싶어하는데 그게싫으면 나이많고 외모가 안되지만 나에게 충실할수있는 여자만나면 됩니다. 역으로 그런경우엔 여자가더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자연의 섭리를 무슨 메뉴얼이나 교육으로 할수있는게 아닙니다. 실제로 결혼할때 어리고 예쁜 여성만을 획득의 가치로 보지않고 능력과 상황이 비슷한사람끼리 동등하게 부담하고 맞벌이하며 서로 돕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맘에맞는 사람 찾으면 될일입니다.
요정테란마린
21/06/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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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차야 님// 1. 기본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이 데이트든 결혼이든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게 기본 값이고 거기서 30이라도 지불하면 대단한 거라 생각해요. 나이가 많든 외모가 어떻든 이 마인드는 특별한 교육없인 안 바뀌는 부분이라 인식 개선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성이 아쉽고 여성이 느슨해서가 문제가 아닌 상황이에요.

2. 과거엔 상대적으로 남성의 경제력 여유가 있었으니 어느 정도 참았겠죠. 근데 지금은 남녀 공히 돈 버는 시대에 데이트든 결혼 비용이든 남성이 모두 지불한다는 인식은 그대로에요. 그게 바로 현 세대 남성들이 얘기하는 불공정 가운데 하나에요. 심지어 남자는 군대 간만큼 사회진출도 늦잖아요.

3. 남성들의 본능은 통제되어야 할 가치이지만 여성들의 본능이나 본능에 따라 여성들이 이득을 보는 부분은 놓아둔다? 이거야 말로 이중잣대고 양아치 논리란 얘깁니다.

4. 어르신 이신 것 같고 자신의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시는데 그거야 말로 옛날일이고 현 시대에선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과거의 기준과 예외를 들어 모든 상황에 적용하시면 곤란합니다.
내배는굉장해
21/06/1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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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왜 여성 징병이 분노와 책임을 여성에 돌리는 일입니까? 병역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여자가 그 의무를 지는 게 여자에게 분노와 책임을 돌리는 일입니까? 병역의 문제는 남여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제 거기서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여자들이 외치는 평등 마냥 사회에 모든 걸 평등하게 맞추자는 겁니다. 딸자식이 남성우월주의식의 사고방식에서 눈치밥 보내면서 지내야 하는 그 모든 걸 지금 정부가 열심히 다 개박살내고 있으니 반대쪽도 공평하게 맞춰 달라는 요구지요. 그게 진정한 남녀평등이 아니겠습니까?
방구차야
21/06/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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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공동병무에 찬성합니다. 단지 당장 입대시키는건 힘드니 단계적인 상황에 대해선 계속 논의할수는 있을거고, 병역이나 출산이나 사회적인 역할에대해 남여가 함께 분담할수있는 전체적인 구도를 놓고 봐야합니다. 20대 싱글남 기준으로 보지말고 가정을 가진 나머지 세대 남자 기준으로 생각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수고 본인도 결국 사간이지나면 그에 포함될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배는굉장해
21/06/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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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병역이나 출산 등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 남여가 함께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은 부분대로 개선해 나가는 거고 병역에 대한 것도 개선해 가야 하는 일이죠.
가정을 가진 나머지 세대 남자 기준만 생각하지 말고 20 대 싱글남들과 아직 나이가 차지 않은 남자 청소년들, 아이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날 남자 아이들 또한 고려해주세요.
그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땅에 남자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불공평하게 2년간 노예 생활을 해야 하나요? 매년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아직 나이가 차지 않아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들에게만 노예의 운명을 지우는 건 너무나도 불공평한 일입니다.
이 땅에 남녀 차별이 있었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유리한 점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고 사회를 바꿔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대 측면도 고려해야 마땅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유리한 이점을 누렸다고 한들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않은 남자 아이들이 왜 그동안 이점을 누린 중 장년 층 남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합니까?
그리고 저 또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와서 여자를 군대 보낸다고 저에게 뭐 도움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군대 입대 문제에 있어서는 저 또한 이 문제에서는 이미 해방된 사람입니다. 갔다 왔으니까요.
이제와서 본인은 병역의 문제에서 해방되었다고 앞으로 병역을 짊어질 뒷 세대의 불공평을 외면 하는 게 바로 지금 문제되는 위선적인 남자들의 모습이죠.
여자를 생각한다고 가오 잡고 싶으면 적어도 그 값은 본인이 치뤄야 마땅할 겁니다.
방구차야
21/06/1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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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공동병역에는 이견이없습니다. 님과 의견이 갈리는건 우선순위를 뭘로 할것이냐 속도조절을 어떻게 할것이냐의 문제일겁니다. 나때처럼 나무관물대에 한달에 9800원씩 받으며 앞으로도 똑같이 가야한다고 주장하면 사람도 아니죠. 군생활개선, 월급현실화, 전역장병 대우에 대해선 앞으로도 더 좋아지고 발전시켜나가야죠. 페미몇개가 반대 나불된다고 흔들릴 일이 아닙니다. 국방부가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지게한건 불공평하다 저도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인 해법이라 대법에서도 합헌결정이 난거고 그에따라 병역이행에 유리한 남자들이 독박을 쓸수밖에는 없습니다. 전역했지만 아직도 제가 있던 자리에서 똑같이 추위에 떨며 개고생하는 동생들, 후배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건 전체세대를 관통하는 공감대가 이미 있는겁니다.

여자들도 그자리에서 고통분담을 해야한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럼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막사는 두개로 지어야하나. 2명씩 근무 올라갈때 혼성은 안될테니 아예 남여 대대를 별도로 신설해야하나. 어차피 그거 관리하는건 남자간부일텐데 성군기는 어떻게 강화하지 어기면 사형 이런식으로 강하게 해야하나. 아님 여간부를 더뽑아서 아예 아마존대대를 만들어야하나...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시점에서는 남자위주로 가고 장병월급을 사회직업 수준으로 일단 올리고 군생활을 먼저 개선하는쪽으로 하는게 최선이라는 결론이 됩니다. 군에 가지 않는 여상들에게도 대만처럼 세금올리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군대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데는 이견이 없어요. 어떤 형태로건 공동병역은 수행되야죠. 그리고 국방비로 지금 나한테 세금 더내라하면 난 이미 갔다왔다는 이유로 반대할 이유도 없고요. 더 나가서 전쟁터저 지금 입대해 지게지고 고지에 포탄이라도 나르라하면 날라야죠. 고통분담은 전국민의 몫이고 젊은얘들끼리 합의봐서 알아서해 라고 방관할 세대나 여론없습니다.
내배는굉장해
21/06/1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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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합헌 결정은 결국 시대가 지나면 바뀌는 겁니다. 최근 판결이 2014년 판결인가요? 3년 지나면 십년이 지나는 겁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죠. 앞으로 이 추세로 삼년이 지나면 그때가서 헌재가 어떻게 판결할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겁니다. 헌재의 판결은 많은 부분들이 시대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여성징병에 대한 부분도 사회가 더 평등하게 바뀐다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죠. 2014년에 나온 헌재 판결이 여성징병에 대한 여론을 모으는 걸 막는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성징병에 대한 사회적인 의견을 모아간다면 헌재의 의견도 그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헌재의 판결이 무슨 시대가 변해도 절대 바뀌지 않는 성역 같은 게 아니에요.

병역 치르는 남자들에 대한 전체 세대를 관통하는 공감대. 그런 거 없습니다. 방송에서는 군대는 살인 기술 배우러 가는 거라고 대놓고 말하죠. 군대 다녀온 복학생에 대한 비하, 군대 이야기 하는 에 대한 비하 등 군대 다녀온 시간에 대한 존중 그런 건 없어요.

사실 전 예전에도 별로 달랐을 거라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에 대한 존중은 돈을 많이 받거나 범인은 하지 못하는 일을 수행 하는 사람이나 받는 겁니다. 두발로 걸어 다니고 말할 수 있으면 아무나 끌고 가는 군대에 무슨 존중이 있습니까? 그냥 안 오면 인생 조져준다니까 억지로 가는 거고 군대 가는 사람은 군대를 뺼 수 잇을 만큼 특별한 사람이 아니니 끌려 가는 거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존중 같은 건 없지요. 오히려 존중은 특별한 수단으로 타인에게 눈총 받지 않으며 군대를 뺄 수 있는 사람이나 받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자가 고통 분담 하는데 막사를 두개 짓고 2명 올라가는데 혼성은 안되고 그런 게 왜 필요합니까? 간부는 어쩌고 이런 고민이 왜 필요합니까? 당장 천룡인인 여자들은 장교와 부사관은 잘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 징병이 결정되면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지금 경찰에서 경찰로서 현저히 부적합 해보이는 여자들도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듯이 여성 장교와 부사관들을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자 부대는 여자 장교와 부사관으로 다 채우면 되요. 그래서 남자 부대 여자부대 아예 가르면 됩니다. 무슨 군대가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꼭 남녀 혼성으로 구성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기 전에는 당장 있는 여자 장교들과 부사관들을 긁어모으면 어느 정도 규모의 부대에 여자 장교와 부사관들만 다 넣을 수 있을 텐데요? 여자도 스타가 있는 걸로 아는 데 사단장까지는 걱정 없는 거 아닙니까? 아예 여자 대대로 따로 떼어내서 장교부터 부사관, 병사까지 싹 다 여자로 채우면 됩니다. 여기에 무슨 고민이 필요합니까?

물론 모든 부대를 여자만으로 다 채워서 만드는 건 부족하겠죠. 여자가 전차병 해서 무거운 포탄 나르고 이런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앞으로 군병력이 부족해질 게 예상되고 있는 지금 두발로 걸을 줄 알고 사람 말 할 줄 알면 다 끌고 가는 군대에 멀쩡한 20대 여자면 충분한 병역 자원입니다. 여자에게 충분히 가능한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요.

당연히 작계의 수정도 필요할 테도 도저히 여자는 수행 불가능한 영역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겠죠. 이런 건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당연히 여성징병을 하는 군대는 지금까지의 군대와는 달라지겠죠. 저도 당장 올해부터, 내년부터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는 충분한 여자 간부가 있습니다. 여자 장교, 여자 부사관. 다 있습니다. 딱 하나만 없죠. 여자 병사가 없을 뿐입니다. 시험적으로 여자 병사 징집해서 대대부터 굴려보고 사단으로 굴려보고 지금부터 경험 쌓아가면 됩니다 안될 게 어딨습니까? 당장 두발로 걷고 사람 말 할 줄 알면 끌고 가는 군대에서 여자의 신체능력이 부족하다는 변명은 해서는 안됩니다.
방구차야
21/06/1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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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결정은 앞으로 바뀔수 있겠죠. 바뀌어야 하고요. 어떤 형태로건 여성이 병역 참여해야 한다는데 이견없습니다. 위에서 얘기했듯 우선순위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거고요.

방송에서 살인 기술이라느니 아주 잘못된 일부의 인식에 주목하면서, 군생활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재생산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군대는 별 능력도 없는 인간들이 끌려간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계시니 님의 생각이 페미들 주장하는것과 뭐가 다른지 자숙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존중하는 사람은 지금도 하고 있고 그게 이 사회의 대다수 인식이고, 때문에 이사회가 군생활 개선에 관심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복무에 대한 불합리와 내부폐해에 대해선 아직 부족한 상태지만 과거보다는 개선되고있고 좋은 환경으로 가야한다는 공감대가 있기에 단적으로 비하하려는 입장에만 주목하며 볼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아직 여자 간부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동병역을 바라본다면 더 많은 숙련된 여성 간부로 채워져야 하며, 최소 15-20%정도는 숙련된 여성군인이 포진되어있어야 남여인구비에 따른 여성 사병들을 이끌수 있는 일이겠죠. 현재는 6-7%인걸로 압니다. 현재 군대내 그렇게 여성간부의 비중을 높히게 되면, 직업군인을 지원하는 남자들 입장에선 직업으로서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 대두될거고, 물리적인 전투력 문제가 거론될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성은 군대내에서 소수로 머물러 있을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여평등의 가치에만 집중한 나머지 남녀공동 병무 비율을 5:5로 맞추는건 실질적인 관리부서인 국방부가 원하는 바도 아닙니다. 미군의 비율로 보자면 남자 85%, 여자 15%정도로 맞춰져있고, 이는 각 국가마다 처한 전략적 상황에 따라 다를겁니다. 이스라엘 여군 비율이 가장 높은 30%이상입니다. 여성이 과연 군복무에 참여하는게 전투력 차원에서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를 넘지 못하면 국방부의 관점은 안바뀔겁니다. 실제 인원을 확보하고 전쟁을 치뤄야 하는 계획은 국방부가 짜야하고 걸치적거릴거면 아예 들어오지 마라는게 국방부 입장입니다. 모든 남성이 가기 때문에 선별을 안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남성의 일반적인 피지컬과 여성의 일반적인 피지컬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5:5로 공평하게 병무를 수행하는건 그냥 평등의 원칙에 목메인나머지 개념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인구가 줄어들어 안보상황이 바뀌는 것에 따라 여성 병력이라도 필요하면 실질적으로 법이 개정되고 여성징병으로 갈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가 오기까지는 10년이던 20년이던 시간이 걸릴거고, 그 사이에 군대내 생활개선과 월급여 개선, 여군간부 확대라는 과도기적 상황을 통해 나갈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 여성과세가 과도기적 상황에 더 현실적인 해법이 될수도 있는데 이것도 직접적인 과세를 할것인지, 국가예산에서 지금처럼 할당해서 사용할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역세 내는쪽은 많이 떼간다고 생각할거고 실질적으로 30~60만원이라는 병역세를 내게 되면 직장인의 한달 월급에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만큼 장병들의 월급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만, 받는쪽은 또 충분하지 않아고 느낄테고, 그렇다고 해서 단돈 몇십만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퉁쳤다는것을 인정해 줘야 하느냐의 문제는 또 남습니다. 병역세가 도입되면 여성들뿐 아니라 군대에 가지 않는 남성들에 대해서도 병역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더 나아가 아예 기부금 형태로 병역을 돈으로 면제받는 상황과도 연결 될수있으니 국방의 의무라는 명제는 퇴색될수도 있습니다.
내배는굉장해
21/06/1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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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여성징병 전체를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겠죠. 당연히 실험적으로 여러가지 여자 대대를 운용해보며 여군병력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야 할 일입니다. 실제로 남자만 투입되던 일에 여자가 투입되었을 때 어떨지는 직접 운용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니까요. 말하신 대로 여성군인이 6~7%. 지금은 전부 간부들이니 여성 간부가 6~7%겠죠. 그럼 그 간부들이 감당 가능한 여성 병사들로 다양한 대대를 운용해보며 데이터를 쌓기엔 충분한 숫자입니다. 또 여성의 신체 능력에 대해 신뢰를 하지 못하는 여성징병 반대론자 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신체 건강한 여성분들만 징병하고 나머지는 공익으로 보낸다면 지금 여성 간부들로도 충분하기도 하네요.

그 데이터를 쌓는 데 최소한 한 바퀴 돌리는데 지금 당장 시작해도 여성 병사가 입대해서 전역까지 1년 6개월입니다. 당장 실험적인 대대들을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방구차야님이 말하시는 그 과도기적인 시간은 충분히 흘러 갈테니 지금 당장 시작해도 결코 빠른 게 아닙니다. 운용했다고 끝날 일도 아니고요. 직접 굴려보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를 생각하면 1년 6개월 만으로 끝날 일도 아니고요.여자군인들이 해본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징병해서 밀어 넣으면 된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또한 2005년의 출산아 숫자는 44만이었으며 2020년 출산아 숫자는 27만명이었습니다. 2005년 출산아들이 군입대를 시작하는 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4만 중 절반이 남자라 하면 22만. 1년 6개월이라 한다면 33만입니다. 우린 지금 그냥 가만히 시간을 몇 년 보내면 이대로는 군 병력을 30%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20 년 후가 되면 출산아 숫자 27만명. 남자 14만명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럼 1년 6개월이라고 한다면 21만명. 현재 기준 절반도 안됩니다.

우리가 여성징병에 대한 논의를 10년이고 20년이고 걸리도록 계속 논의만 하고 있는 다면 그 때는 남성징병도 필요 없을 겁니다. 드론이 획기적으로 발전해서 군 병력 수요를 엄청나게 줄여주거나 아니면 로봇 병사가 실용화 되거나 하는 급격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면 그 때쯤엔 여성 징병이 아니라 국방 포기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야 할테니까요. 그쯤되면 남성징병도 안하겠죠.
방구차야
21/06/20 06:39
수정 아이콘
내배는굉장해 님// 여러 시나리오가 있을수 있겠고 현재 국방부는 그냥 이대로 간다로 정했으니 따를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병역을 부담하는 장병들의 복지와 처우에 대해선 계속 지켜봐야겠죠. 장병월급 계속 상향되면 아마도 부분적인 모병제로 남녀공동병역으로 전환하기 용이해지는 상황으로 갈겁니다. 현 장병들 처우개선과 여간부 확대는 그런 현실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길이갰죠
내배는굉장해
21/06/20 07:29
수정 아이콘
방구차야 님// 국방부가 이대로 간다고 정했으니 따를 수 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지금 여성징병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을 모으는 이 과정들이 바로 민주주의의 정책 수립 과정이죠. 이 모든 목소리가 다 가치 있는 목소리입니다. 국방부가 그냥 이대로 간다고 정했으니 따를 수 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당장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친구들은 군대를 갈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사회에 있는 이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뭉치고, 목소리를 높이면 될 일입니다. 그래야 언젠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병역을 부담하는 장병들의 복지와 처우를 개선하는 가장 빠른 선택 또한 여성징병입니다. 이제까지 남자가 독박으로 해오던 공무원의 당직 근무가 여성도 근무를 서면서 외주를 준다던가 하면서 근무여건이 더 나아진 일들이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슬픈일이지만 우리 사회는 남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장병들의 복지와 처우요? 남자의 독박병역 십년으로 는 바뀌지 않던 일이 여성 징병 후 십년 뒤에는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입니다.

지금 정부가 들어서며 핸드폰 사용이 허가 된 일로 군장병들의 복지가 많이 증진되었죠. 그런데 핸드폰이 나오고 몇년이나 지나서 일어난 일입니까? 남자들의 집단에 대해 우리 사회는 이렇게도 냉정하고 악랄합니다. 방구차야님이 말하는 그 장병들의 복지와 처우. 그거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여성 징병입니다. 우리 사회는 남자가 말하면 바뀌지 않지만 여자가 말하면 바껴요. 과거에는 몰라도 최소한 현재는 그렇습니다. 당장 그렇게 사회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현 장병들의 처우 개선은 동의하지만 그게 남녀 공동 병역으로 전환해지는데 용이해지는 상황이라는 말은 정말 슬프네요. 결국 지금의 병역 퀄리티로는 여자들은 병역을 못하겠다 뭐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럼 지금 병역을 수행하는 남자들은 뭡니까?

여성징병을 하는 방법은 현 장병 처우 개선하고 여간부 확대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는 군대를 왜 갑니까? 그냥 군대 안오면 인생 조져준다고 하니까 가는 거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여성징병도 절대 자의로 가리라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군대는 결국 강제로 가는 겁니다. 인생에서 1년 6개월 노예 되러 가는 건데 그걸 처우를 개선하고 뭘 한다고 어차피 자의로 갈 일 없습니다. 그것도 몇명이 나서서 자의로 가야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건데 그런 건 불가능하죠. 병역은 강제고 군대는 강제로 가는 겁니다. 그걸 이행하는 수단은 안오면 니 인생 조져준다고 공권력으로 협박하는 거고요. 장병의 처우개선하고 뭐 병역에 대한 이미지 좋게 하고 그런 거 해봤자 결국 여성징병으로 전환하기 용이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병역의 본질은 노예 생활이고 그 본질은 결코 바뀔 수 없으니까요.

여성징병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은 목소리를 높이고 여론을 모으는 겁니다. 왜 남자만 독박병역을 치뤄야 하는 지에 대한 남자들의 분노가 사회를 뒤덮고 그 목소리가 도저히 지금처럼 덮고는 지나갈 수 없을 때, 그때서야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야겠죠.

국방부가 막아서고 헌재가 막아서고 청와대가 막아서고 그래도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남자의 독박 병역 유지할 거면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대로 가부장적인 사회로 다시 돌아가던가요 그러지 못한다면 여성징병 또한 해야 맞습니다.
방구차야
21/06/20 07:52
수정 아이콘
내배는굉장해 님// 여성이 참여하면서 공론화가 확장되고 병역이 일부의 부담을 넘어 전체의 인식으로 개선되는 것이 더 가속화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선후관계,속도의 문제로 계속 입장이 갈리네요. 각자의 입장이 있는거겠죠.
국방부에서 앞으로 정책방향을 바꿀수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남자만 징병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습니다.

이를 시급하게 바꾸려면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피해당사자라 할수있는 18~20세 남성이 총궐기해 입영거부를 위한 행동에 들어가고 실제로 구속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투사의 역할을 함으로서 사회적 불씨를 지피고, 이를 지지하는 20대 남성들이 총원 동참하여 대학수업거부, 직장내 파업, 세금납부 거부, 거리시위로 확산하고, 여기에 30대이상 남성들의 동참과 국민모금으로 이어지는 한국남성총궐기를 현실화하는게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정도만 얘기해도 일단 피해 당사자인 18~20세의 참여를 이끌어내는것도 불가능하며, 20대남성 조차도 필사의 각오로 거부운동에 동참하긴 어려울겁니다.

결국 간접적인 방법으로 정치인에게 표를 행사하는 길뿐인데, 정치인들도 급작스런 변화보다는 현실적인 해법을 얘기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은 분노의 에너지를 여성이나 군대자체에 돌리기보다는, 후배들이 얼마나 잘먹고 사는가하는 요새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장병월급 현실화로 모으는게 현시점에선 최선이 아닌가합니다.
아구아구쩝쩝
21/06/19 14: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자탓, 남녀갈등, 세대갈등 말한적 없구요.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진짜 남성과 평등하기를 원하면요.
의무에 대해서는, 여자니까 봐줘! 여자니까 빼줘!
어? 이거 좋아보이네? 이거 해줘! 저거도 해줘!
계속 이러니까 욕을 먹는거죠
방구차야
21/06/19 15:41
수정 아이콘
공동병무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의무는 없고 혜택만 누리려는것도 아니예요. 병역법이 개정되면 본인도 참여하고 싶다는게 과반수가 넘습니다. 병역법이 그러니 지금 당장은 어쩔수없어요. 공동병무 주장에서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는 관점은 피해야합니다. 사회의 공동구성원으로 병역을 비롯해 모든 이슈에서 함께 협조하고 머리를 모으는 관점으로 가야합니다. 그러려면 병역은 그중 일부일뿐입니다. 분면 개선되긴 해야겠죠.
아구아구쩝쩝
21/06/19 19: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혜택만 누리려는거 맞구요.
본인들이 정말 병역 이행하고 싶으면 지금껏 잘 해왔던거처럼 당장 해달라고 우기고 따지고 시위하면 됩니다.
근데 안 그러잖아요? 가기 싫으니까요.
여성징병 관련해서 말이 계속 나오니까 반발해서 하는 말일 뿐 입니다.
20대 이상 여성들은 군대 갈일 절대 없거든요.
가도 아주 어린 여학생들이나 애기들이 가게 되죠.여성 본인들이 그걸 잘 알아요. 영악하게 구는거구요. 여성은 더 이상 약자도 아닙니다.
참 스윗하시네요
방구차야
21/06/19 21:39
수정 아이콘
군문제는 사회전체의 이슈중에서도 일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슈이기에 여성군입대에 참여하게 해달라 시위하고 요구하는 여성들도 실제 존재하고요. 자극적인 언론에선 페미난동이 더 부각되지만 모든여성들이 그런 파렴치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게 아닙니다. 정책당사자가 아니니 주요관심사에서 벗어나있다고 보는게 맞겠죠. 실제 영장나오면 발악할 여성들이 더 적습니다. 입법자체를 안하는 정부의 선택지 문제로 봐야하고 그 이유 이면엔 불가피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거고요. 20대여성 자체를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아냥대실거면 더이상 답글은 안달겠습니다
아구아구쩝쩝
21/06/20 00:40
수정 아이콘
군입대에 참여하게 해달린 시위하고 요구하는 여성들이 있다고요?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요?
오히려 여성한테 이거 해줘! 하는 시위만 줄창 봐왔죠.
만약 있다고 한들 여성인구가 2500만명이 넘는데 그 중 몇명 있다고 한들 뭔 의미가 있나요?
실제 영장 나오면 발악할 여성이 더 적다구요? 그냥 웃음만 나오네요. 크크
발악 정도가 아니라 단체로 길거리에 드러누울겁니다.
여혐을 멈춰라! 라는 구호로요. 아이고 배야~
방구차야
21/06/20 06:40
수정 아이콘
예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겠다니 어쩔수 없습니다
라스보라
21/06/19 10:16
수정 아이콘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요즘 부모님들 아들도 군대 보내기 싫어하고... 보내야 될때가 오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합니다. 어쩔수 없으니까 보내는거죠.
아들이니까 넌 갔다와라... ~ 갔다와서 남자가 되어라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예요.
딸만 안보내고 싶은게 아니예요. 그것도 이미 옛날 감성...
아구아구쩝쩝
21/06/19 14:04
수정 아이콘
보내기 싫어해도 결국 다 보내게 되어있고,
거기에 대해 군말 없이 따르잖아요.
생각이 과거와 조금 변한건 있어도 남성에 대한 착취는 그대로인데요?
21/06/18 21:51
수정 아이콘
친여성표로 달달하게 먹었으면 이제 뱉어날 차례죠.
21/06/18 22:05
수정 아이콘
여성 징병제는 언젠가 이뤄질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이제는 여성 내부에서의 세대 갈등이 또 엄청날 것 같아요. 나이 먹어서 군대 안 갔기 때문에 꿀빤 여자 vs 젊다고 군대 끌려가는 여자 이렇게..
긴 하루의 끝에서
21/06/18 22:11
수정 아이콘
징병 기준, 대상, 기간 등은 그간 계속해서 변화해 왔는데 어디 그때마다 충분한 공론화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반드시 사회적 협의를 거쳐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그리 했던가요? 여성 징병에 대해서만 이런 이야기들을 늘어놓다는 건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로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14회차 글쓰기 이벤트 입상자헤이즐넛커피
21/06/18 22:13
수정 아이콘
와 5년전에 페미니즘 독서회 참석했을때 페미들이 딱 저렇게 말했었는데 진짜 그러네용
저건 지지율을 위한 발언이 아니라 진짜 저렇게 생각해서 말하는거에요
어차피 지지안할건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말해주세요~
김솔라
21/06/18 23:36
수정 아이콘
꿀같은 건 할당제, 힘든 건 신중하게.
21/06/19 01:58
수정 아이콘
그들의 시선으로는 대한민국도 성평등이 개선되어야 하는 나라니까
대한민국 국적도 주지말고 개선되면 주면 될거 같네요.
우리아들뭐하니
21/06/19 03:58
수정 아이콘
투표권도 박탈하고 성평등 이뤄지면 그때 주면 되겠네요.
21/06/19 03:04
수정 아이콘
민주당은 여성들 표만을 추구하는게 진정한 목표인듯.
가령 박원순 성추행 사건때 민주당 대응도 여성을 위해서가 아닌 민주당 이미지를 위해서였고.
참새가어흥
21/06/19 05:44
수정 아이콘
정부 답변이야 기대도 안 했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해석본 내놓고 쉴드치는 꼬락서니가 더 역겹네요.

민주당에서 5월에 온라인 여론 관리하라는 지시가 대놓고 떨어져서 그런가... 각종 커뮤니티에서 갑자기 쉴드가 쎄졌네요. 네 뭐 우연이겠죠. 제 착각일 거라고 믿습니다.
어촌대게
21/06/19 08:38
수정 아이콘
어후 저만 이렇게느낀게아니었군요
이호철
21/06/19 09:41
수정 아이콘
실제로 온라인 여론 관리하라고 나온 문서가 있다더군요.
L'OCCITANE
21/06/19 05:55
수정 아이콘
됐고 선거 때 봅시다
정상을위해
21/06/19 08:30
수정 아이콘
간부의 세계와 병사의 세계가 다른데 두 세계의 문제를 일부러 스까버려서 물을 타고 있는 거죠
Starlord
21/06/19 09:40
수정 아이콘
댓글들 보니까 참 친여성 스탠스라는거 어떻게든 다양하게 이악물고 부정하는지 참 어메이징한 댓글들 많습니다
영양만점치킨
21/06/19 09:43
수정 아이콘
회사에 성추행하는 상사 있다고 그 회사에 여자는 입사 안하나요. 아 회사는 돈벌러 가는곳이니 가야되고, 군대는 착취당하러 끌려가는 곳이니 못가겠다 인가보군요. 여성을 할당해서라도 평등하게 맞춰야 한다며 군대는 예외인가보네?? jtbc는 군대의 남성중심 문화가 문제라고 기사 타이틀 달던데 정부랑 생각을 공유하나 봅니다. 국힘당이 뭘 할 수 있을거 같지도 않고 암울하네요
21/06/19 09:58
수정 아이콘
아무것도 안할꺼란 얘기를

돌려서 돌려서 하는거죠.

그래서 사회적합의 공감대조사 공론화는 언제 할꺼냐고..

아니 애초에 남자들만 사병입대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합의는 한적이 있었나

정말 역겹기 그지없네요.. 진짜 더럽습니다.
아케이드
21/06/19 10:50
수정 아이콘
예전부터 남자 징병의 사회적 합의는 그냥 '끌고가'였죠 뭐
최강한화
21/06/19 12:47
수정 아이콘
내년 대선 볼만할거 같습니다.
그 당이 어떤 미사여구를 내뱉으며 분노한 20~30대 남자들에게 콩고물을 던지려할지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보궐보다 더 한 득표율 기대됩니다. 물론 10대 남자에게는 10%대의 표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BERSERK_KHAN
21/06/19 14:23
수정 아이콘
페미니스트 대통령과 그 똘마니 당이 지배하는 나라 수준답네요.
박세웅
21/06/19 14:26
수정 아이콘
뭐 그렇다 치고 저출산 때문에 현역 병사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어쩔려고 그러죠? 대책이 없는 거 같은데 다음 정권에 폭탄넘기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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