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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5/26 16:56:34
Name 교대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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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정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공청회 관련




오늘 재외국민(?)의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적 부여와 관련해 온라인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방송 시작한 지 3시간쯤 되었고 지금 막 끝났네요..



아리송한 건, 분명 공청회인데 반대 패널이 없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은 총 4명 + 1인(이 분은 법원행정계 직원이시더군요.)이고,

법원 직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4분이 국적법에 국적법에 찬성하는 패널로 구성된데다

그 중에서 2분 중에 한 분은, '중국 동포신문' 창간에 축사를 보낼 정도로 중국 동포와 관련이 깊으신 분이고

나머지 한 분은 화교협회(대체 화교가 왜?)에서 나오신 분이더군요.


이렇게 4+1인이 토론하는 1차 세션은 말 그대로 칭찬 릴레이 같은 느낌으로

서로의 준비 자료를 칭찬하고 국적법 개정을 옹호하는? 느낌으로 마무리 되었고

타 패널들과 토론하는 2차 세션에서도 국적법 개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공청회라는 걸 처음 봐서 그런데 원래 공청회란게 일종의 사업 설명회, 입시 설명회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진행되는건가 싶기도 하고.. 온라인 공청회를 표방했음에도 시청자와 즉각적인 소통을 하거나

의견을 토론하는 그런 장면도 없어서 상당히 의아하네요.


뭐 토론 자체가 찬성에 호평 일색이니 반대 의견을 들어 볼 수가 없기에

이 국적법 개정이 한국인, 더 나아가 한국에 도움이 되는 법인가? 라는게 궁금해져서 자게에 글 한번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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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6 16:58
수정 아이콘
허...
반찬도둑
21/05/26 17:06
수정 아이콘
시청자들 반응을 개 호구로 본다는 증거죠 크..?
패마패마
21/05/26 17:06
수정 아이콘
결론 이미 내놓고 기반자료 만드려고 하는 공창회죠 뭐...
꼬마산적
21/05/26 17:07
수정 아이콘
이거 엠비때 자주 하던건데
21/05/26 17:07
수정 아이콘
크크 제 버릇 개 못 주죠
21/05/26 17:11
수정 아이콘
진짜로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준비 열심히 하네요. 하기사 한미회담 결과도 중국에 보고하러 가는 마당이니.
진짜 쓰레기같은 놈들. 지들끼리 모여서 자화자찬하는게 공청회?
미카엘
21/05/26 17:11
수정 아이콘
?????
StayAway
21/05/26 17:15
수정 아이콘
중국계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는 대책이 필요한거지 무작정 비판할 주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수부왘
21/05/26 17:18
수정 아이콘
수혜자 95%가 중국인인데 '무분별한 유입'을 막으려면 법안을 폐지해야죠
StayAway
21/05/26 17:23
수정 아이콘
법안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건 이민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동의하지 않는다는건데 각자의 견해가 있는거니까요.
14회차 글쓰기 이벤트 입상자jjohny=쿠마
21/05/26 17:59
수정 아이콘
- 일단 수혜자 95%가 중국인이라는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주권자들 중에 중국인 비율이 높기는 하겠지만서도)
- 해당 법안이 '무분별한 유입'을 조장할지에 대한 부분도 좀 더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4회차 글쓰기 이벤트 입상자jjohny=쿠마
21/05/26 18: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95% 얘기는 조선일보 기사가 원출처인 것 같네요.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5/06/FJOJIP2EGZCOHF3SPMMEIRVCT4/ (조선일보 기사)
https://www.ekw.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83 (반박 기사)

조선일보 기사와 반박기사까지 참고해서 보면,
- 국내영주권자 중 66%가 조선족
- 국내영주권자 자녀 3930명 중에서 약 95%가 중국국적
- 95% 중 상당수가 조선족일 것으로 추정
정도 되겠네요.
21/05/26 20:27
수정 아이콘
구체적 통계는 찾아봐야겠습니다만, 절대다수가 중국인인 것은 맞을겝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주권을 따는 가장 많은 부류가 결혼이민자와 조선족입니다. 그런데 결혼이민자는 자식이 태어나면 한국인 아버지 자식이니 국적을 갖고 태어나니, 애초에 저 제도와 상관없죠. 결국 남는건 동포정책으로 영주권 쉽게 딴 조선족이죠.
14회차 글쓰기 이벤트 입상자jjohny=쿠마
21/05/26 20:37
수정 아이콘
네 구체적인 수치들은 제가 위에 인용한 링크 2개에서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용된 수치들에 따르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국내영주권자 자녀 3930명 중에서 약 95%가 중국국적인 게 맞고, 그 중에서도 상당수가 조선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태연­
21/05/26 17:15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고스트
21/05/26 17:15
수정 아이콘
이민 받으려면 필요한 법이죠.
다만, 일정 연령 이상에서 이중국적 포기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대한민국 국적 박탈 조치 정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21/05/26 17:17
수정 아이콘
오버 좀 보태서 진짜 나라 넘어가겠네요
이러다가 인터넷도 중국어로 해야할 판
중국어로 하면 피지알 초성어 금지법은 없어지겠네요 크크크.....
배고픈유학생
21/05/26 17:23
수정 아이콘
이건 좀 오바죠.. 그렇게 따지면 미국 홈페이지는 스페인어가 되어야죠..
21/05/26 17:53
수정 아이콘
문재인과 민주당이 20년 집권하면 현실로 될 일이었죠.
배고픈유학생
21/05/26 17:59
수정 아이콘
미국 히스패닉이 18% 인데, 홈페이지가 스페인어 됐나요? 지금 조선족 비중이 1.6%인데.... 중국에 있는 조선족 다 데려와도 4% 안넘습니다.
21/05/27 01:58
수정 아이콘
지금하는 모습 보면 조선족만 받는거로 안끝날 가능성이 높죠.
배고픈유학생
21/05/27 02:54
수정 아이콘
조선족이라고 다 영주권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물며 일반 중국인들은 영주권 받기 어려워요
그리고 저 법으로 혜택받는 사람이 4천명. 이후 연간 5백명 수준입니다. 저걸로. 무슨 테라포밍을 한다는지
21/05/27 08: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스트
21/05/27 09:19
수정 아이콘
고작 1년 임기남았는데 저 법을 시작으로 정말 문재인-민주당이 테라포밍 할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진짜 논리도 뭣도 없고 무례하네요.
21/05/27 09:44
수정 아이콘
'20년 집권하면'이라는 말은 못 읽으시는 건가요?
유학생님이 먼저 저걸로.무슨 ~ 으로 시작하는 비아냥 거리는 말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도 무례하게 군 겁니다. 남의 예의를 지적할 때는 본인부터 지키셔야죠.
배고픈유학생
21/05/27 10:05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유학이라 허허.
인신공격까지 잘 봤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조선족, 중국인, 외국인으로 모는건 그 쪽 생각가진 사람들 특징인가 보네요.
21/05/27 13:43
수정 아이콘
은근슬쩍 비아냥 거렸으면서, 상대방이 비이냥 대는건 즉각 지적하시는데 자신부터 뒤돌아보셨으면 좋겠네요.
배고픈유학생
21/05/27 13:55
수정 아이콘
norrell 님// 제가 특정인, 개인에 대해서 비아냥을 했나요? 저급한 인신공격 잘 봤습니다.

숫자관계를 다시 봅시다.
'중국화', '속국화', '테라포밍'이 근거가 없는 숫자라서 그렇죠.

국적법으로 국내국적자로 변경되는 대상자가 약 4천명, 연간 5~6백명 예상됩니다.
현재 국내 조선족이 80만명인데, 4천명으로 테라포밍이면 이미 한반도 중국화 됐어야죠?
애초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10만 명 정도이고.
설령 95% 중국계라고 리저너블하게 봐도 대상자 4천명이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5년 이상 거주한 미성년자들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교육 다 받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영향으로 공산당 지침을 받아 한국에 중국식민지 건설을 힘쓸거라고 예상하신건가요?

중국에 나라를 바친다...
조선족 80만명이 우리나라 인구 1.6%인데, 히스패닉이 18%인 미국은 국가분열이겠네요. (아시아계 미국인도 5%인데!!)
이런 단순 수치비교만 해도 억지 주장이라는 뜻으로 '무슨 테라포밍을 한다는 건지'라고 달았는데. 이걸 비아냥으로 느끼셨다면 할 말 없네요.
수부왘
21/05/26 17:17
수정 아이콘
대통령:문재인
여당:민주당

뻔한 수순이었죠 중국에 나라 팔아먹으려고 준비중
새벽별
21/05/26 17:17
수정 아이콘
쇼케이스였던 것
CapitalismHO
21/05/26 17:21
수정 아이콘
공청회 수준은 그려려니하고, 인구문제 생각하면 이민받기에 적극적이긴 해야합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조선족 정도면 s급 이민자 집단이니까요.
고통빈
21/05/26 17:21
수정 아이콘
이미 결론 내려놓고 하는 공청회라는 점에서 참 한결같네요. 반대하는 사람은 재밌는 이슈 정도로 취급하면 되겠네요
21/05/26 17:22
수정 아이콘
진짜 뚜벅뚜벅 걸어가네요.
검찰개혁,사법개혁에 이어 또 한 번 획을 긋습니다.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뭐 당연히 통과시키겠죠.뻔한 수순입니다.
21/05/26 17:22
수정 아이콘
이래도 신앙인들은 좋아하겠죠.
21/05/26 17:22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민주당측이 다음정권 재집권은 무리인걸로 생각해서
눈치안보고 그냥 질러버리는거 같네요.
21/05/26 17:23
수정 아이콘
욕나오네...
21/05/26 17:24
수정 아이콘
쓰레기들
카루오스
21/05/26 17:24
수정 아이콘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제 맘대로 결정하겠습니다.
21/05/26 17:30
수정 아이콘
막판 시그널 오니까 무섭게 달리네요. 좀 곱게 가지...
21/05/26 17:30
수정 아이콘
반대의견있다고 최근 통과 안되는거 본적있나요? 아직도 그런 기대를 한다구요?
Ko코몬
21/05/26 17:31
수정 아이콘
설문조사 문항
1. 레오의 부모님은 한국계 러시아인(고려인) 동포로 한국에서 살면서 레오를 낳았다. 레오에게 한국국적을 부여해야 하는가?
설문조사는 고려인이지만 혜택 받는 대상은 95%가 조선족이라니
시카루
21/05/26 17:33
수정 아이콘
뭐, 공청회니까요
결과는 두고 보죠

사실 뭐 통과되도 우리나라가 중국에 홀랑 넘어가네마네 하는 주장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구요
다만 반중감정이 시간이 가면 갈 수록 커지기만 하는데 뭔가 사고가 터지진 않을까 그게 걱정되네요
소독용 에탄올
21/05/26 17:34
수정 아이콘
이민 관련한 규정은 정권이 어디건 이 방향으로 바꿀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시장에 당장 부족한 사람수를 채워넣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아기상어
21/05/26 17:35
수정 아이콘
△2대에 걸쳐 한국에서 출생했거나 △한국과 혈통적·역사적 유대 관계가 깊은 외국인 영주권자의 자녀는 손쉽게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줄만하지 않나요? 중국에 나라 바치는거 운운하시는 분들은 진심인지 궁금하네요.
깃털달린뱀
21/05/26 17:40
수정 아이콘
저 정도면 사실 딴 나라에서도 다 하는 수준이기도 하죠. 아무리 순혈주의 고수해봤자 인구문제 해결은 역부족이라. 물론 그 과정에서 충돌도 엄청 일어나고요.
'중국이 압도적인 인구로 한국을 중화포밍 할 것이다'라는 공포감이 이해는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런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히스패닉이 미국을 멕시코에 바치려 한다 정도의 느낌인데 아무래도 상대 국력 차가 있다보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CapitalismHO
21/05/26 18:13
수정 아이콘
그냥 혐중정서의 발로지, 내용이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이선화
21/05/26 18:36
수정 아이콘
정부든 비판자든 내용은 중요하지 않죠 크크

그래서 사실 이 공청회도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야 뭐 행정절차법에 공청회 하고 의견을 들으라고 정해져 있으니 의견만 듣는 척만 하는 거고, 반대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평소 마음에 안 들었던 집단이 하는 데 이건 괜찮네, 하겠습니까. 논리보다는 말초신경이 지배하는 게 정치판 아니겠습니까. 특히 중국이 엮이면 더더욱 그렇죠.
21/05/26 20:33
수정 아이콘
2대에 걸쳐서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건 화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인요한선생 집안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건 글자그대로 극소수죠. 한 지역에 많아야 한둘?

한국과 혈통적 역사적 관계가 깊은 영주권자는 조선족과 고려인이죠. 그런데 고려인은 조선족에 비하면 숫자가 무척 적습니다.

결국 저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 맞습니다.
저 정책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게 꽤 되었다고 들었는데...괜히 지금까지 잠만 자고 있었던게 아니죠.
metaljet
21/05/27 08:54
수정 아이콘
일단 정부 공식 입장에 '혈통' 운운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이고 파장을 초래할 내용일것 같은데요. 우리야 하도 한민족 한핏줄 소리 듣고 외우고 자라서 원체 거부감이 없겠지만 민족순혈주의는 빼박 인종차별로 해석되는 내용이라 서구권에서는 백프로 난리납니다
깃털달린뱀
21/05/26 17:37
수정 아이콘
출산율이 이 모양이라 이민을 받긴 받아야 하는데 반발 보니 여러가지로 암울하긴 하네요.
서구사회를 이미 뒤덮었던 이민자와의 갈등이 한국에서 본격화 되기 시작하면 파급력 장난 아닐겁니다. 동아시아 국가들 자체가 안그래도 민족적 배타성이 강한 나라들인데 어떻게 될런지.
누군가입니다
21/05/26 17: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관련 법은 여야가 없어서 비교적 쉽게 통과될 것 같긴한데
미국도 태어났다고 국적주는거 까다로워진걸로 아는데 우리나라도 영주권 주면 됐지 굳이 국적까지 줘야하나 싶긴하네요.
막말로 한국 영주권자 100%가 영국인이라 쳐도 말이죠.
palindrome
21/05/26 17:39
수정 아이콘
지금 출산율 보면 뭐라도 하지 않으면 건보료 등 세금을 세네배를 내도 감당이 안될 지경이긴 하죠.
문제는 별 짓을 해도 내국인 출산율 올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민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조선족 동포들 받는 대신 세금 조금 올릴래 vs 안받고 세금폭탄 맞을래 이렇게 보면 둘 다 답이 없긴 합니다.
여수낮바다
21/05/26 17:41
수정 아이콘
중국몽 달달하네요
VictoryFood
21/05/26 17:41
수정 아이콘
한국은 영주권 받는게 어려운 나라라서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낳아서 한국에서 교육받은 아이는 국적을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21/05/26 20:36
수정 아이콘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결혼이민자나 외국국적동포는 쉬워요.
맛있는새우
21/05/26 17:41
수정 아이콘
출산율 말아 먹었는데 이민자 유입은 당연하죠. 다만 토론회 타이틀 달고 하는 짓이 자화자찬에 일방적인 통보라니.. 임기 막바지까지 저질스러운 모습은 일관 됐네요.
라스보라
21/05/26 17:46
수정 아이콘
인구구조 박살나서 헬조선 vs 이민자 받아서 사회 갈등으로 헬조선... 선택인건가요.. 크크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뭐라도 노력을 하고 이러면 열받지나 않을거 같은데... 출산율 높이려면 여성 인권 ~ 드립이나 하다가 여기까지 오는군요
나가노 메이
21/05/26 17:48
수정 아이콘
영주자-한국인의 자녀가 아니라 영주자-외국인의 자녀도 국적 취득 인정해준다는건가요?
이거 옛날에 독일에서 하던 그거 아닌가..
21/05/26 20:37
수정 아이콘
부모의 한 쪽이 한국인이면 처음부터 한국국적으로 태어나죠. 저건 영주권자 부부에게만 해당합니다.
21/05/26 17:48
수정 아이콘
출산율 박살내놓고 이제와서 미래 생각하는 척 꺼내는 카드가 중국인한테 국적 주기? 크 달달합니다 중국몽~~~
21/05/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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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자체는 둘째치고 공청회에 대해서만 남기면

다른 공청회 경험 있으신분에게 이전에 건너들은바에 따르면
원래 공청회 수준이 저정도입니다.

패널들 유관한 쪽에서 적당히 데려오거나 지원받아 채우고
돌아가면서 자기 준비해온거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토론이라기보다는 그냥 코멘트만 서로 해주고
진짜 형식적으로 행해진다고 합니다.
형식을 위해 모인거니까 분위기도 날카로워질 수가 없어요.

이번 건이 아마도 코로나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관심을 끌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된거지
저게 우리나라 평균적인 공청회의 민낯일 겁니다.

물론 공청회가 어쩌다 이런식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되었는가 따져보면, 여러 이유야 있을수있겠지만
(예시: 대부분은 무관심 속에 성사 자체가 쉽지않다던가)
이런 형식만 채우려는 과정들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건 맞죠.

게임글 보러 왔다가 우연히보고 남기고 갑니다.
양파폭탄
21/05/26 17:49
수정 아이콘
국적포기시 그동안 혜택 다 뱉도록 하든가 해야죠.
법안 통과를 하더라도 중국인은 그 대상에서 뺐으면 합니다. 이걸 정당화할 논리적 근거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같은민족 드립치면서 정작 너 어느나라를 더 응원하느냐 하면 나 중국인인데 당연히 중국 응원한다 하면 누가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자녀에게 한국국적을 준다해도 가정 내 교육은 중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줄 겁니다. 당장에도 한국국기 가르치지 말라고 난리치던거 봤잖습니까. 이민이 암만 답이라지만 중국인은 아닙니다.
이선화
21/05/26 18:37
수정 아이콘
현행 국적법상에도 국적포기시 혜택을 뱉으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양도할 수 있는 것은 3년 내에 양도하고, 양도하지 못하는 건 다 포기해야 하는 걸로 압니다.
21/05/26 20: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미 [받은 (빠진 말 바로잡습니다)]혜택을 토하는 건 아니고, 국민만 가질 수 있는 걸 양도하면 됩니다.

제18조(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讓渡)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에엑따
21/05/26 19:31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돌아온탕아
21/05/26 17: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나라 팔아먹는다, 중국한테 테라포밍 당한다 수준의 법안까지는 아니지만 요새 반중감정은 지금 단순 인터넷 위주로 뜨거운 문제가 아니라 남녀노소 보편적인 감정인데 이걸 굳이 지금 타이밍에 건드리는거 보면 표를 신경 안쓰는 건지 여론을 모르는건지 헷갈리네요 크크.

결국 저출산 문제가 해결 안되고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게 최소 정규직 블루칼라까지 현실로 다가올 때야 이민정책 확대 어쩔 수 없이 논의하는 느낌으로 해도 국민들이 허용할까 말까인데... 본인들이 출산율 이렇게 낮춰놓고 취업 경쟁률도 높고 반중감정 역대급인 시기에 이렇게 간만 보는 식으로 하면 욕 먹을 수 밖에 없죠.
차라리 실효성있는 이민 확대 정책 제대로 준비하겠다는 식으로 나오지 이렇게 별 실용성 없는 법안으로 이니시 각 보면 반중감정만 불타오르고 무슨 의미인지... 애초에 법무부는 이거가지고 불타오를지 모르고 개정 준비했을테지만...
21/05/26 17:53
수정 아이콘
한숨만 나오네요. 중국에 빚진게있나
21/05/26 18:00
수정 아이콘
출생률 감소가 저들에게 아무 문제가 안되는 이유
배고픈유학생
21/05/26 18:06
수정 아이콘
미국,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지는 않을테고
아프리카, 동남아, 중국 쪽 사람들이 대부분 일텐데요.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순간 기존 한국 사회와 갈등은 필연적이죠.
조선족 들어오는 거는 막을 수 없다고 보구요.

다만 기존 조선족에게 비자 발급, 영주권 줄 때 새로운 출생아에게 국적을 부여할 때 철저하게 한국 사회에 적응될 수 있도록 시험 보고 교육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깨닫다
21/05/26 18:07
수정 아이콘
중국인 문제는 그렇다 쳐도 한국인으로 빨 수 있는 꿀 쪾쪾 빨아먹고 국적이탈 해버리는 꿀빨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요정테란마린
21/05/26 18:11
수정 아이콘
한국이 미국처럼 국적이나 영주권만 갖고 국뽕이 차오르는 나라도 아닌 이상 철저하게 동화시켜야 하죠. 대다수의 사람들도 이민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부분이 한국사회에 동화 가능성이거든요.
추억은추억으로
21/05/26 18:11
수정 아이콘
내참...사람 싫은데 이유없다지만..이건 좀
싫은 정권이니 다 싫어보이겠지만 뭘 좀 알고 까야....

공청회는 말그대로 여러 의견을 듣는 것일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법안을 발의하고 상정함에 있어 공청회가 필수이니 당연히 진행하는것 뿐이죠.
1년에 수십, 수백개의 공청회가 열립니다.

제 경험상 공청회 분위기는 딱 2가지 밖에 없어요
집단, 단체의 이익이 상충하여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난무하는 곳
또 하나는 대다수의 관심밖의 일이라 몇몇의 주장대로 옳소옳소 하며 그냥 지나가는 곳

지금 글쓴분이 말한 공청회가 딱 2번째에요

그럼 왜 저런 일이 생기느냐?
담당자가 대충해서? 몰래 급히 진행해서?
천만에요. 법안관련 공청회는 그 진행과정이 명확하게 남아야 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다 따라야 해요.
담당자가 술한잔 먹으면서 친구들한테 이런 법안에 대해 의견구해서 대충 PPT만들어 올리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구하기위해 행정절차에 따라 인터넷, 팩스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 받고(사진에도 반대의견 나오죠?)
시간 충분히 두어서 공청회 날짜 잡고 패널신청도 받아서 공청회 열립니다

글쓴분이 궁금해 하시는 왜 저런 사람들만?
그냥 반대의견을 주장할 집단, 개인이 패널 신청을 안한거에요
자격요건을 걸고 짜른다?
공청회 가보면 헛웃음 나오는 사람들도 다 나와요. 신청만 하면.

달달하다느니 뚜벅뚜벅 걸어간다느니 비아냥 되지만
실제로는 저런게 진행되는지 알지도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겁니다.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면 법무부나 담당자가 패널신청을 거부했다거나 의견을 조작했다 ..이렇게 되야 되지 않겠어요?

공청회가 열렸고
자신의 이익이 걸린 개인, 단체가 패널로 나왔고
무관심속에 오오오~하며 지나가 버린 전형적인 공청회 모습입니다.
21/05/26 18:12
수정 아이콘
반대 이유 중에 혜택을 누리다 병역 의무 전에 국적 변경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텐데 하물며 본인들 정체성이 강한 중국인들은 오죽할까 싶네요..
14회차 글쓰기 이벤트 입상자jjohny=쿠마
21/05/26 18: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정안에 병역의무 미이행시 국적이탈 불가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으로도 병역의무가 부과되기 전(미성년자 시점)에 이탈하는 것은 막을 수 없을텐데 그렇다면
- 영주권자 자녀가
- 본 제도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 미성년자 시절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 병역의무 부과 전에 병역을 이탈하는 케이스를 막을 수 없다
는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영주권자 자녀가 4000명 좀 안되게 집계되는 것 같은데(아마 그 중 상당수는 조선족일테고), 해당 제도를 통해 예상되는 유익과 부작용을 비교해볼 수 있겠네요. 저는 유익이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부작용이 걱정되시는 분들의 의견도 이해는 되네요.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선화
21/05/26 18:49
수정 아이콘
병역 미이행시 국적이탈을 금지하는 해당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서 비단 이번 개정안 뿐만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22년 9월까지는 개정안이 나와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완해서 따로 입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회차 글쓰기 이벤트 입상자jjohny=쿠마
21/05/26 18:59
수정 아이콘
그 헌법불합치 판결이 국적이탈 금지 자체가 위헌이라는 게 아니고,
현행 조항이 현실적으로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ex. 피치 못할 사정상 국적선택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못했을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선택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등) 절차적인 부분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는 부분에서의 타당성이 확보되면 해당 헌법불합치 판결이 본 제도에 대하여 특별한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선화
21/05/26 19:01
수정 아이콘
네네 이번 개정안 자체랑은 별 상관없지만 어차피 보완입법을 해야 하는 만큼 보완과정에서 미성년자 병역 면탈 문제를 좀 건드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네요. 하긴 헌법불합치 판결 취지 복사붙여넣기로 개선입법하는 게 관례긴 하지만요...
21/05/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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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세금납부와 병역을 책임질 대상을 국적을 주는가? 세금 낼때 병역책임 질때 자기 판단이다 그러면 결국 그게 국가의 짐입니까 힘이됩니까?
21/05/26 18:24
수정 아이콘
전국민 80%가 긍정적이라는데 크크
20%가 유독 많이 보이네요.
척척석사
21/05/26 18:33
수정 아이콘
누구 대상으로 어떻게 조사해서 80%일까요? 알고 계시는지
백년후 당신에게
21/05/2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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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설문조사 항목에 대해서 보면 이런소리 못하실텐데...
14회차 글쓰기 이벤트 입상자jjohny=쿠마
21/05/26 18:30
수정 아이콘
적용대상의 구체적인 수치를 따져보면 별로 많은 수가 아니어서

- 출산률 저하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기도 애매하고(과도기적 조치인지는 몰라도)
- 그렇다고 테라포밍이나 나라 팔아먹을 조치라고 걱정할 정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영주권자 자녀들이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제도적 구멍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정도로 보입니다.
21/05/26 20:47
수정 아이콘
제도적 구멍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영주권자의 자녀는 영주권이든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 자격이든, 그게 체류자격 부여든 변경이든 다 받아서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저 정책이 추진된 배경을 조금 짐작하는데...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데 저의 잘생김을 겁니다.
14회차 글쓰기 이벤트 입상자jjohny=쿠마
21/05/26 20:52
수정 아이콘
특별히 제도적으로 더 얻게 되는 게 없다면, 정말 신분상 한국국적이냐 아니냐 말고는 별 차이가 없나보네요.
체리피킹/먹튀 논란이 더 이해가 안갑니다.
21/05/26 21:06
수정 아이콘
저 제도가 없으면 아이가 신분이 없다는 등의 보완이 필요한 제도적 구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거구요. 한국국적이냐 외국인으로 체류자격을 가지냐는 차이가 있죠.

체리피킹이나 먹튀는 복수국적에서 항상 나오는 얘긴데, 저 사안과 맞나는 모르겠습니다.
14회차 글쓰기 이벤트 입상자jjohny=쿠마
21/05/26 21: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신분이야 당연히 있겠죠.

현 제도상, 영주권자의 자녀로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유년기-청소년기를 보내는 학생이, 한국국적이 아님으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과 다른 제도적 구멍을 겪게 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했던 건데요,

없으면 다행이고 있으면 보완되어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1/05/26 21:17
수정 아이콘
구멍이라길레 출생아동등록제 주장관련 내용인줄 알았네요. 국민으로 받는데 외국인으로 못받는 혜택이야 당연히 있겠죠.
14회차 글쓰기 이벤트 입상자jjohny=쿠마
21/05/26 21:18
수정 아이콘
자 그러면 이제 위에서 걸어주신 잘생김을 내놓아주실 차례인가요!
21/05/26 21:21
수정 아이콘
제 잘생김은 0이라서 드릴게...

아무튼 정책추진배경이 생각하시는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14회차 글쓰기 이벤트 입상자jjohny=쿠마
21/05/26 21:27
수정 아이콘
(판돈이 0이었다니...! 속았군요)

아무튼 생각이 다른 부분은 알겠습니다.
카라카스
21/05/26 18:55
수정 아이콘
의도없는 노력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선화
21/05/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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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지금도 부모 한 쪽이 한국 국적자거나, 부모가 귀화를 신청했을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국적 수반취득의 대상이 되는데 이걸 영주권자로 확대하는 건데 큰 문제가 될까 싶긴 하네요.

더군다나 7세 이상이면 적어도 5년 이상은 한국에서 체류해야 하고, 5년간 한국에서 체류했다면 귀화 요건도 충족하는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일종의 수반취득을 허용하는 게 큰 문제가 될까 싶구요. 5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육을 받아 성장했다면 거의 한국인으로 봐야겠죠... 또한 모든 영주자 대상이 아니라 한국계 외국인, 또는 부모가 한국인인 경우에 우선 적용하고. 실제로 현행법상 귀화도 부모가 한국인이었던 적이 있다면 요건이 더 완화되고 있거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물론 병역 면탈이긴 합니다. 18세부터는 병역을 해소하지 않으면 한국국적 유지가 불가능하긴 한데 여러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미성년자때 국적 이탈하는 건 막을 수가 없긴 하죠. 그런데 이건 딱히 이번 개정안의 문제라기보다는 복수국적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가까워서 조금 다른 얘기가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정부에서 반중감정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 같아요. 이번 개정안을 보고 느낀 점은 되게 간보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중국에게 나라 팔아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모양으로 보이는데 사실 어찌됐든 그런 얘기는 들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한사영우
21/05/26 18:57
수정 아이콘
진짜 지금 시대가 조선말 개화기 시대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흔들리는것 같아서 걱정스럽네요.
2025년이 을사년인데 얼마 안남았는데 이런 뻘생각까지 드는거 보면 헛웃음이 나네요
21/05/26 19: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재한중국인들 2세한테 한국국적을 주는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 싶네요.
중국도 민족주의가 장난 아니고 이중국적 허용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한국국적 얻는순간 한국인 되는겁니다.중국에서 발 못붙여요.
그래서 한국에 정말 완전히 정착해서 다시는 중국갈일 없는정도 아니면 조선족들 귀화 잘 안(못)합니다.

부모의 국적이나 인종과 상관없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교육 받으면 한국인이라 생각하고.
얼마전에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본국인 파키스탄으로 쫓겨난 아이보고 어이없었는데..
이런제도로 보완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21/05/26 20:53
수정 아이콘
부모국적 상관없이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인이란 건 속지주의고, 우리는 완전히 다르죠. 그걸 점차 손 보겠다고 저러는 건데...

파키스탄 건은 출생아동 등록제인가? 따로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불체자 아이 태어나면 국적영주권 쉽게 주자는 식으로...
lihlcnkr
21/05/26 19:11
수정 아이콘
중국인의 자녀가 귀화하는 케이스에 대해 많이들 걱정하는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것 없는게 중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국국적을 따려면 무조건 중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즉 중국 vs 한국에서 부모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한국에서 쭉 교육을 받는다면 한국인으로의 정체성으로 자리잡을 확율이 매우 클 것입니다.
14회차 글쓰기 이벤트 입상자jjohny=쿠마
21/05/26 19:22
수정 아이콘
아하 이게 좀 크네요.
21/05/26 20:57
수정 아이콘
이게 문제가 좀 있는게... 말씀하신대로 중국법상 중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중국국적을 상실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이 외국국적을 따고 중국정부에 신고를 안하면 몰라요. 그래서 한국으로 귀화하고도 중국에 호구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책이 있으면 대책도 있더라는...
lihlcnkr
21/05/26 21:06
수정 아이콘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한국에 귀화할 때 중국인이면 국적 포기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귀화가 됩니다.
프로세스가 아래와 같습니다.
1. 귀화신청 -> 2. 법무부에서 귀화허가 나옴 -> 3. 중국영사관에 가서 중국국적 포기 신청 -> 4. 포기 신청서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 -> 5.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프로세스 상 중국국적을 포기안하고 한국국적을 얻기가 힘듭니다...
21/05/26 21:15
수정 아이콘
말씀이 맞는데, 중국 영사관에서 받은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우리나라는 공관에서 받은 국적상실신고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이첩해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중국은...과연 어떻게 하는지 의심스러운 건을 꽤 봤습니다. 짐작가는 바는 있으나 말하긴 그렇고, 한국 국적취득한 중국인들이 자국 들어가서 중국 여권 다시 발급받은 사례도 꽤 있고, 출입국이나 주중한국공관에 가서 그냥 중국인으로 살게 한국국적 포기시켜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lihlcnkr
21/05/2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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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중국 영사관에서 영사인증을 한 국적포기 확인서를 거짓으로 발급할 가능성을 예기하시는데 저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상이 안갑니다. 엄청난 빽을 사용해야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중국영사관 전체가 엄청 큰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기에...

중국여권을 다시 받는 사례가 있다는 예기 하셨는데 중국국적은 한번 포기하면 다시 복구하기가 꽤 까다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데이터는 모르겠지만 아래의 병역 피하기 위한 국적포기관련 통계보면 약간이라도 중국국적 다시 취득하는 것이 적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j84aLcv-fwAhXLBIgKHR67BNIQFjAEegQICRAD&url=http%3A%2F%2Fwww.sisafact.kr%2Fnews%2Fdownload.php%3FsubUploadDir%3D201810%2F%26savefilename%3D1797_20.pdf%26filename%3D%5B%25EB%25B3%25B4%25EB%258F%2584%25EC%259E%2590%25EB%25A3%258C_181030%5D%25EB%25B3%2591%25EC%2597%25AD%25EC%259E%2590%25EC%259B%2590%2520%25EC%259D%25B4%25ED%2583%2588%2520%25EC%258B%25AC%25EA%25B0%2581%25E2%2580%25A6%2520%25EC%25A7%2580%25EB%2582%259C%25ED%2595%25B4%2520%25EA%25B5%25AD%25EC%25A0%2581%25EB%25B3%2580%25EA%25B2%25BD%25EC%259E%2590%2520%25EA%25B0%2595%25EB%2582%25A83%25EA%25B5%25AC%2520%25EC%25A7%2591%25EC%25A4%2591.pdf%26idxno%3D20&usg=AOvVaw3jXu4G6on4wIsXIHq0gCMm
21/05/26 23:46
수정 아이콘
1. 영사관에서 국적포기확인서를 거짓으로 발급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예전에 한동안은, 중국영사관에서 중국국적포기확인서 발급할 때, (중국국적포기확인서 발급과는 별개로) 반드시 중국 본토로 가서 호구부를 정리해야한다는 안내문을 교부하곤 했지요. 아마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2. 중국여권을 다시 받는 사례들도 중국국적을 회복한 사람들을 말한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중국대사관에서 중국국적포기확인서까지 발급받은 사람이, 중국 본토로 가서 중국여권발급신청을 하자, 중국정부에서 중국국적상실사실을 알지 못하고 중국여권을 발급한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lihlcnkr
21/05/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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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가지 케이스는 모두 중국의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전산화가 안되어 생긴거네요.
1번은 중국의 호구부를 완전 말소하지 않은 것을 이용해 중국의 호구부에 바운딩 된 복지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촌에 가면 호구부의 인원수로 돈을 나눠 주는 상황이 많은데 중국국적을 포기했지만 호구부를 정리 안하면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2번은 예전 중국에 전산화가 안된 시절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21/05/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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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단순한 전산화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확실한건 아니고 들은 소문에 짐작이라 말하긴 뭐하고...

2번 관련해서 지금은 불가능하다기엔 반려를 얼마 전에도 봐서요. 전산화 이후에 사라진 문제라면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21/05/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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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소신발언(?)하자면 전 나름 괜찮아보입니다.

현 상태로보면 인구감소는 필연이고 이걸 해결하지못하면 어쩔수없이 이민을 받아야하는 입장인데 이민을 꼭 받아야한다고 가정하면 조선족은 거의 최선의 선택지입니다. 조선족이 좋다는게 아니라 다른 후보민족을 보면 선녀에요.

일단 우리가 좋아하는 나라의 국민들은 한국으로 안옵니다.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의 교양있는 중산층도 한국으로 안와요. 능력있으면 미국 캐나다가지 뭐하러 한국옵니까. 우리나라만해도 과거에 아메리카 드림으로 죄다 미국갔는데요. 그러면 높은확률로 저학력+개발도상국 국민들이 한국온다는건데요.

극단적인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점에서 일단 조선족은 엄청 먹고들어가는겁니다. 그 외 동남아국가 후보군을 따져봐도 일단 언어가 통하고 문화를 상당부분 공유한다는점에서 그나마 동화의 여지가 더 있다는점에서 긍정적이죠.

"장첸"의 대안은 "나카무라"나 "제임스"가 아니라 샤리아를 믿는 "무하마드"일수도 있단걸 고려하면 아직 한국이 중국보다 더 잘 살때 펼칠수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베스트는 출산율 복구해서 현재 구조를 유지하는거구요.
21/05/26 23:39
수정 아이콘
솔직히 북한인 동화시키는 것보다는 재한 중국인 동화시키는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한국 교육도 민족주의 국뽕이 장난 아니라서 유년기 중등교육 받고나면 집안에서 아무리 중화사상 뽕을 맞춰도 본인을 한국인 정체성 두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한국은 선진국이고 중국은 향후 10-20년 동안은 개도국일테니까요.
14회차 글쓰기 이벤트 참여자판을흔들어라
21/05/26 19:27
수정 아이콘
인터넷상으로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강조하는 조선족들을 많이 보게되면서 과연 저들이 한국 국적을 갖더라도 한국의 이익을 생각할까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게 반대의 주요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구요. 가뜩이나 윤동주 시인도 '중국'조선족'이라고 한국인도 동조하는 판국에 저들이 과연 중국의 동북공정 왜곡에 반대를 할지 확신이 안서요. 그외에 다양한 사안들에서도요.
오히려 앞장서서 동조할거 같죠. 스연게에서도 말이 나온게 아이돌 중국인 맴버들이 남중국해분쟁, 대만, 625전쟁 관련 발언인데 거기에 대고 중국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럼 쟤들도 부모가 중국인이라 그런 소리 하는 거라면 그걸 받아줄지요. 웃긴 소리 같은데 실제로 중국이 다른나라에 살고 있는 중국인 활용해서 각종 스파이짓 하는 거 보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고타마 싯다르타
21/05/26 19:29
수정 아이콘
이번 서울시장선거도 그렇고 혹시 조선족하고 민주당계열하고 정치적 동맹관계인가요?

마치 미국민주당이 흑인 히스패닉 유색인종과 동맹인것처럼?
날아라슈퍼냥
21/05/28 11:01
수정 아이콘
히샬리송
21/05/26 19:34
수정 아이콘
찬성하는 사람만 모아놓고 찬양회에 심지어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인종차별자에 인간쓰레기인거라고 못박아놓고 크크크
21/05/26 19:50
수정 아이콘
임기말까지 꼼꼼하게 챙기시네요
14회차 글쓰기 이벤트 입상자jjohny=쿠마
21/05/26 19: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 가지 궁금한 게, '(재한 외국인 신분이 아닌) 한국국적으로서 혜택을 누리다가, 의무가 발생하기 전(ex. 미성년자)에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체리피킹' 또는 '먹튀'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문득 이 제도를 남용해서 체리피킹/먹튀할 수 있는 혜택이란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차피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아도 국내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 등에 가입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으니 건강보험은 해당사항이 없고... 제도상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복수 국적에 따른 혜택을 편의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도 없고... (제도의 대상이 되는 영주권자 자녀들이 대부분 중국국적에 해당한다면 더더욱, 중국이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만 가지고 생활해야 될 것이고...) 뭐랄까 '체리피킹/먹튀'라고 부를 만한 게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자세히 아시는 분들 계시면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성큼걸이
21/05/26 19:57
수정 아이콘
저런 식의 편파 패널 구성이야 얼마 전 이준석이 진행자 포함 4대1로 싸운 케이스도 있어서 낯설지가 않네요
대체 한국 법 개정 공청회에 왜 화교협회가 대표로 나와서 좋다는 말을 늘어놓는지, 여기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헷갈릴 지경이었네요.
대놓고 찬성측으로만 메워서 답정너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이걸 보는 국민들 반응이야 안봐도 뻔하죠. 이걸 기획한 인간이 고도의 조선족 안티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 지경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이민 정책이 성공한 예가 없다시피하고, 심지어 이건 대상이 sinicization으로 대표되는 문화침략, 내정간섭, 동북공정으로 유명한 중국인인데 가볍게 볼 일이 절대 아닙니다.
질의응답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한국인으로 받는 이득만 먹고 떠나면 어떻게 할거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안하고, 잘 키워서 우리나라 국민의 역할을 하게 만들겠다는 답변에서 실소가 나오더군요
정부가 2030의 표 받기는 글른 것 같으니 이 쪽으로 표를 받으려고 이 따위 정책 펴는가 하는 의문까지 듭니다.
한국민과 똑같이 병역 부담하게 만들고, 먹튀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장치를 만들 수 없다면 절대 반대합니다.
배고픈유학생
21/05/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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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 했다가 군대 피하려고 다시 중국가는 경우는 없을까 싶습니다.
한국인으로 중국에서 사는 것도 꽤 불편하거든요.
21/05/26 21:01
수정 아이콘
공청회니까 화교와 조선족 관계자는 나오는게 맞겠죠. 직접 대상자니까. 문제는 반대자가 안나왔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palindrome
21/05/26 20:10
수정 아이콘
오히려 이건 총대를 매는거죠.
출산율 감소로 인한 피해가 피부에 느껴질 무렵이 되면 이미 늦었습니다.
사실 이제는 뭔 짓을 해도 대한민국 출산율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는 없겠다는 확신만 드네요.
14회차 글쓰기 이벤트 참여자manymaster
21/05/26 20:12
수정 아이콘
요즈음 중국이나 중국인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산당' 영향을 받은 그런 쪽으로만 연상이 많이 되어서 그렇지, 한국 화교는 대부분 국가적 정체성을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닌 중화민국에 두고 있고, 조선족은 포용 안하면 그것대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개정 방향에 대해 딱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21/05/26 20:18
수정 아이콘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중국공산당 19차 당 대회를 높이 평가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통해 저는, 단지 경제성장 뿐 아니라 인류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 나아가려는 중국의 통 큰 꿈을 보았습니다. 민주법치를 통한 의법치국과 의덕치국, 인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정치철학, 생태문명체제개혁의 가속화 등 깊이 공감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중국이 법과 덕을 앞세우고 널리 포용하는 것은 중국을 대국답게 하는 기초입니다. 주변국들로 하여금 중국을 신뢰하게 하고 함께 하고자 할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추구하는 시 주석의 말에서는 중국 인민을 위해 생활환경을 바꾸겠다는 것뿐 아니라 인류가 나아갈 길에 중국이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호혜상생과 개방전략 속에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견지'하겠다는 시 주석의 말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입니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북경대 연설중 발췌한 겁니다. 중국이 중국인민뿐만이 아니라 인류공동체를 위한 발걸음을 할 때 중국몽이 아시아, 인류의 꿈이 된다는건데 이게 어떻게 중국에 굴복하고 중국을 따르겠다는건지요.. 뭔 중국관련얘기만 나오면 [중국몽]하면서 급발진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실하게 친미스탠스를 보였는데도 중국몽 타령이라니..
스토리북
21/05/26 21:14
수정 아이콘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그 꿈에 함께 할 것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여기에 굳이 "작은 나라"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했나요?
중국의 대국소국론에 그대로 부합하는 표현 아닙니까.
중국이 대국이라 불러주는 걸 좋아하니 립서비스를 해주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한국을 소국이라 표현한 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수장이 다른 나라 대학 강연에서 말할 내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른취침
21/05/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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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식가서 들러리 섰던 과거보단....
스토리북
21/05/2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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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그래도 중국한테 뒷통수 쳐맞고 화는 내더군요. 그나저나 탄핵당한 대통령과 비교우위를 논하는 게 의미가 있긴 한 건지...
21/05/2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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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두시죠 저게 정부비판 아직도 여론에 입다물게 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잖아요
이른취침
21/05/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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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 여론 입다물 게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럴 능력도 없어보이구요.
단지 쓸데없는 논점이라는거죠.
자꾸 이런 외교적인 거 물다보면 오히려 민주당에게 기회를 주게 될겁니다.
이른취침
21/05/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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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 게 천지인데 굳이 이걸 무는 건 더 어리석죠.
이미 레임덕 왔고 경제 부동산으로 압박하면 민주당 자멸할 거 같은데요.
스토리북
21/05/27 13:56
수정 아이콘
뭘 물어요...? 이건 한참 지나간 떡밥이예요.
그냥 Beemo님이 예전 이슈를 가져오셨는데 정작 비판 받은 부분을 빼고 오시니 지적한 거죠.
21/05/2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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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여기에 [중국몽]이라고 하시는 회원분들께 말씀하세요. 철지난 떡밥을 물고 계신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 지적은 안하시고..
스토리북
21/05/29 00: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답을 했으면 그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죠. 국가의 지도자가 자국을 소국으로 불러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뉴스와 여론이 중국몽이라 비판한 건 상대를 대국으로 높이고 자국을 소국으로 낮췄기 때문인데, 그걸 빼놓고 모르쇠하시면 안 되죠.
가장 문제되었던 부분을 제외하고 인용하시는 건 좀 비겁하네요.
https://news.joins.com/article/22212014
모루겟소요
21/05/26 20:52
수정 아이콘
저는 이번 정권에 전반적으로 실망한 편이지만, 보수정권이 반이민 포퓰리즘 컨셉을 잡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빠른 자연사 테크라서요. 어차피 죽을거 빨리 가자는 생각이면 모를까...
라프로익
21/05/26 21: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피지알에 애 있는 분들이 더 많을텐데, 자녀들이 중국몽과 함께 하길 바라는 분들이 꽤 되네요.
칼잽이들과 함께 할 자녀들의 미래 훈훈합니다.
이른취침
21/05/26 21:53
수정 아이콘
이건 억지로 엮으려는 게 더 심하죠.
당장 미국가서 요구사항 다 들어주면서 확실한 줄서기하고 왔다고 보는데요.
국민의힘 하태경의원이 인정했는데...
The)UnderTaker
21/05/26 21:11
수정 아이콘
중국에 팔아넘긴다느니 중국인들한테 점령당하니 어쩌니하는거 진짜 진지하게 주장하던거였어요??
라이언 덕후
21/05/2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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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여러 연구에서 조선족 출산율이 한국 출산율보다 [훨씬 더 낮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걸 보면 이거 자체로 95%가 조선족의 자녀라고 해서
큰 문제가 될까 싶기는 합니다만
아이군
21/05/26 22:51
수정 아이콘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중국법과 한국 군대....

둘 다 아주 빡세게 관리하고 있어서 법꾸라지 짓하기가 매우매우 어렵습니다.

아마도 저 공청회 참가자와 관리자들은 이게 문제가 될꺼라고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저거 잘 쳐줘야 조선족이 한국 귀화하기 쉽다 정도인데......
아이군
21/05/26 21:31
수정 아이콘
이 이야기가 예전에도 나왔던 거 같은데.....

한국 국적은 군대라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서 매력있는 국적이 아닙니다.

군대 안 가고 체리피킹 할려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게 될 리가 없죠.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검머외들이 다들 이용했을 거니깐요.
21/05/26 21:34
수정 아이콘
국민정서 역행하면서 이악물고 진행하는 이유가 궁금하긴 하네요. 타국에서 이민자들이 전반적으로 진보정당 지지층이던가요?
이런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다음 대선은 멀어질텐데 흠
프리템포
21/05/26 21:43
수정 아이콘
중국 미는 이유는 간단하죠 표가 되니까요 대선 때 투표나 잘해야겠습니다
이부키
21/05/26 21:45
수정 아이콘
아직도 중국몽 타령이 나오네요
이른취침
21/05/26 21:55
수정 아이콘
그래도 예전처럼 북한에 팔아넘길려고 한다보단 나아진 거 아닐까 하기도 하구요.
21/05/26 22:14
수정 아이콘
피지알 정게 기준으로, 빨갱이들이 나라 장악하고 있어서 '위험하다'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걸 보면 딱히 예전 얘기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중국타령이 추가된거죠.
인증됨
21/05/2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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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 친중이라 미국이 통화스왑 안해줄거다
올해 : 친중이라 문재인 미국가서 개쪽당하고 돌아올거다

그분들에게 친중이란...
21/05/26 23: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게 뭐라고 중국에 나라를 파네 어쩌네.. 한국이 이를 악물고 통과시켜야 하는 이민법이나 정책은 이런 미미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댓글 보니 한국은 이민 받아서 작은 돌파구라도 찾기는 틀린 것 같네요.
21/05/27 00:42
수정 아이콘
저는 중국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현직교사입니다.
한국에서 초등교육 또는 초중등교육을 이수한 외국인에게는 국적을 주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교육과정이라는게 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부모가 아무리 중국뽕에 가득찼다한들 한국에서 학교다니면 열에아홉은 한국화되거든요.
한국인이 중국에서 로컬학교에 다니면 중국화되는건 말할것도 없고요...
metaljet
21/05/27 10:55
수정 아이콘
학교서 소수일때나 해당되는 이야기지 게토화된 동네에서 학부모 집단 다수를 차지하면 장담은 못합니다. 벌써부터 서울 서남권 학교들 이중언어화 소리가 교육감한테서 나오는것 보세요. 좀 있으면 교실에서 태극기 오성홍기 나란히 걸어놓고 중국어로 수업해야할지도 모릅니다
진라면순한맛
21/05/27 00:51
수정 아이콘
역시 정치카테고리...
avatar2004
21/05/27 07:50
수정 아이콘
국적법 자체야 뭐 반대도 할수 있고 찬성도 할수 있고 하겠지만 이걸 중국에 나라 팔아먹으냐느니 어쩌구 하는 비난은 참..

예전에도 늘 생각한거지만 이거 예전에 뭐만하면 북한에 나라 팔아 먹는다는 얘기의 업그레이드 버젼이란 생각이 드네요.
아우구스투스
21/05/27 08:12
수정 아이콘
이민은 안되겠네요 우리나라에는
Heptapod
21/05/27 08:46
수정 아이콘
어차피 팔릴 나라. 북중에 파는 것 보다 미일에 파는게 더 낫긴 하죠
지나가던S
21/05/2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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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몽 소리는 아직도 달달하게 먹히는 거 보면 중국의 원죄도 원죄지만 북한타령이 중궁타령으로 바뀐거로 밖
에 안 보이네요.
우리나라 일본 수준의 채급만 됐어도 박쥐짓 안 해도 됐는데
pzfusiler
21/05/27 10:55
수정 아이콘
꼬우면 애를 낳아야지 몇세대내로 자연소멸할 나라 국민들이 바라는것도 많네요.

그래서 조선족대신 이슬람이민자들 데려올래? 하면 그건 좀 하실분들이..

이럼 또 온갖소리 들을거같은데 저도 중국과 조선족 싫어하고 그걸떠나 제발 세금들여서 저딴 공청회니 저출산정책이니 이젠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답없는거 아시잖아요. 저출산으로 사라질 민족이면 그에맞게 의연하게 버티다 갑시다.
21/05/27 11:49
수정 아이콘
국적 그거 그렇게 쉽게 내줄 게 아닙니다. 출산율 올린다면서 받은 출산장려예산을 페미니즘에 써서 되려 남녀를 갈라놓더니, 그걸 핑계로 국적법 개정? 이미 젊은 세대는 현 정권에 등을 시게 돌렸으니, 장기적으로 새로운 표밭을 모색하겠다?
Cafe_Seokguram
21/05/27 13:15
수정 아이콘
이웃 중에 조선족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한국국적 취득하고, 아내는 중국국적 유지하면서 애 하나 낳고 살고 있죠...

남편 혼자 직장 다니면서 보통의 한국 가정처럼 살더군요...애는 한국 어린이집 다니면서 한국 애들과 어울려서 크고 있고요...
애만 보면...부모님 과거 배경이 조선족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애는 당연히 한국 사람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크는게 맞겠죠...

조선족 부부 입장에서는 전형적인 '코리안 드림'을 이룬 케이스인데...
이런 긍정적인 이민 케이스들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그나마 절망적인 출산율에 따른 인구감소 지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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