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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5/23 23:53:44
Name 대파
Link #1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35500001
Subject [정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 및 감상 (수정됨)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동맹은 70여 년 전 전장에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우면서 다져졌다. 공동의 희생으로 뭉쳐진 우리의 파트너십은 이후 수십 년 동안 평화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양국 및 양국 국민들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은 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꾸준히 진화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다단해지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기후변화 위협에 이르는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로 인해 세계가 재편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철통같은 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한국과 미국은 국내외에서 민주적 규범, 인권과 법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 및 세계 질서의 핵심축이자, 양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도록 하는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대에 발맞춰나가겠다는 결의를 함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 위해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워싱턴에서 맞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1.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를 약속하고, 합동 군사 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우리는 또한 새로운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 우주 등 여타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연합방위태세를 향상시키고 동맹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는 다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전 세계적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핵 안보, 안전조치가 보장된 원자력 기술 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 징표임을 재확인하였다. 미국은 비확산 노력을 증진하는 데 있어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평가하였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 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하였다.

→ 원론적이지만 분명하게 한미동맹이 기존 추세대로 이탈 없이 계속 진행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합동 군사 훈련, 전작권 환수 논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협상 등등에서 디테일의 의견차가 있어도  그거 다 큰 틀에서 한미동맹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거고,
 '한믿 동맹의 새로운 장'이라는 건 뒤에 나오는 것처럼, 북한에 대한 동맹을 넘어서 글로벌 파트너십이 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 그리고 대망의 미사일 지침 종료. 문재인 정부가 끈질기게 밀어부친 사업이고 최종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한다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는 또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하였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북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북한 문제도 무난했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CVID 가 아니라 실용적인 접근, 이전 정권에서의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언급과 남북대화 존중 등이 미국이 대북 문제에서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배려해줬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북한 인권을 언급을 한 부분이 그래서 인도적 지원을 한다라는 아주 부드러운 결론으로 이어져서 이것도 수위를 조정한 느낌이 강하고요. 다만 아마도 미국의 요구로 북한 문제에서도 한미일 3국 협력을 언급했다는 건 기억해야겠습니다.

한미 관계의 중요성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서, 우리의 공동 가치에 기초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 각자의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하고, 양국이 안전하고 번영하며 역동적인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법 집행, 사이버 안보, 공중보건, 녹색 회복 증진과 관련한 역내 공조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한국, 미국 및 동남아 지역 국민 간 더욱 심화된 인적 유대를 발전시키는 한편, 아세안 내 연계성 증진과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또한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에너지 안보 및 책임 있는 수자원 관리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또한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원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는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할 의지를 공유하였다.
우리는 미얀마 군경의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을 결연히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적 중단, 구금자 석방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계속 압박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로의 무기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 이제 대중국 포위망에 한국 역할 문제인데요, 한국이 아시아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입지도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입 압박을 피한 쿼드보다는, 남중국해에서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약속을 한 것이 제일 아슬아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에 한국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으니까요. 다른 면에서는 중국이 명시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수준에서 언급을 조절한 합의를 한 게 보입니다.

→ 미얀마 군부 규탄이 명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한국이 그동안 군보독재 후신의 보수적 반공이나 반대로 반미 운동권 정권이라는 식의 인식도 미국에는 있어온 게 사실인데요, 한국이 민주주의 리버럴 국가이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협력한다는 입장을 계속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국회가 아시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미얀마 쿠데타를 규탄하고 경제적 압박도 하고 하는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면이 있는 것 같고, 이번 선언문 전체적인 논조도 그런 부분이 나아졌다고 보이는 점도 좋습니다.

2.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현시대의 위협과 도전과제로 인해 새로운 분야에서의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기후, 글로벌 보건, 5G 및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 공급망 회복력, 이주 및 개발, 우리의 인적교류에 있어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것을 약속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4월 22일 기후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글로벌 기후 목표를 상향시키고자 한 미국의 리더십을 환영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5월 30일∼31일 P4G 서울 정상회의를 주최함으로써 포용적이고 국제적인 녹색 회복 및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였다. 미국은 상향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였고, 한국이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도 제한을 위한 노력과 글로벌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목표에도 부합하는 상향된 잠정 2030 NDC를 10월 초순경에 발표하고 상향된 최종 NDC를 COP26까지 발표한다는 계획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2030 NDC 및 장기전략 등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데 있어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해양, 산림 등 천연 탄소흡수원을 보존·강화하며, 양국의 장기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분야에서 무엇보다 필수적인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석탄발전 신규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과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위기 대응 행정명령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은 저감되지 않은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신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여타 국제 논의 계기에 협력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2050년 이내 글로벌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및 2020년대 내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 달성을 위해 국제 공적 금융지원을 이에 부합시켜나갈 것이다. 한국은 파리협정 하 신규 post-2025 동원 목표를 위한 기후재원 공여 관련 미국 및 여타국들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 뒤에도 다시 나오지만 바이든 정부가 강조하는 산업 외교 목표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부담을 미국도 지겠지만 세계가 다 같이 지게 하겠다는 것'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 주도로 차세대 첨단 산업 글로벌 가치사슬을 만들겠다는 것' 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런 맥락에서 한국이 제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읽히고, 역시나 한국이 미국의 핵심 전략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과 그래서 부담도 있다는 내용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그간 코로나19 대유행과 오랜 글로벌 보건 도전과제에 있어 핵심적인 동맹국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핵심 의료물자를 다급히 필요로 했던 당시에 한국이 이를 기부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과학 ·기술 협력, 생산 및 관련 재료의 글로벌 확대 등 중점 부문을 포함한 국제 백신 협력을 통해 전염병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각국의 강점을 발휘하여 국제적 이익을 위해 엄격한 규제 당국 또는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평가를 받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받은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협력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의 수요 증가를 적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동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전염병 대유행을 종식하고 향후의 생물학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코백스(COVAX) 및 감염병혁신연합(CEPI)과의 조율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파트너십 이행 목적으로 과학자, 전문가 및 양국 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급 전문가 그룹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발족할 것이다. 양국은 코백스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한국은 금년 40억불을 기여한 미국의 대담한 결정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그리고 한미 양국이 코로나 대응을 함께 선도함에 비추어, 한국은 코백스 AMC에 대한 기여 약속을 금년 중 상당 수준 상향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잠재적 보건 위기에 대한 조기의 효과적인 예방진단대응을 통한 팬데믹 방지 능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증진하며,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를 강화하고 개혁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또한 코로나19 발병의 기원에 대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평가분석 및 미래에 발병할 기원 불명의 유행병에 대한 조사를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전염병 대유행 준비태세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고, 모든 국가가 전염병 예방진단대응 역량을 구축해 나가도록 함께 그리고 다자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한국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GHSA Steering Committee) 및 행동계획워킹그룹(Action Package Working Groups)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고, GHSA 목표를 지지하고 협력국간 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021-2025년 기간 동안 2억불 신규 공약을 약속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지속 가능하며 촉매 역할을 할 새로운 보건 안보 파이낸싱 메커니즘 창설을 위해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할 것이다.

→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한국의 능력이 돋보인 것을 인정받고, 향후 협력해나가겠다는 거고, 한국이 지금보다 비용 부담을 더 져야한다는 내용도 있네요. 백신의 대규모 위탁생산을 한국에서 하고 아시아 보급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뉴스랑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미국의 백신을 활용한 아시아 외교에서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라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밖에 코로나19 발병의 기원에 대한 분석을 하겠다는 구절도 혹시 중국 견제인가 하는 생각이 또 살짝 드네요.
한국과 미국은 상호 최대 무역투자 파트너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등 강력한 경제적 유대는 굳건한 기반이 되고 있다. 양 정상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불공정 무역 관행에 반대한다는 공동의 결의를 표명하였다.
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우리는 공동의 안보번영 증진을 위해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해외 투자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핵심기술 수출통제 관련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업체 다양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Open-RAN 기술을 활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방된 5G, 6G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하여, 우리의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는 상호 투자 증대 촉진 및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자동차용 레거시 반도체 칩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하고, 양국 내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및 인공지능(AI), 5G, 차세대 이동통신(6G), Open-RAN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 앞서 언급한 바이든의 산업 외교 정책에 한국의 역할 강화입니다. 언급되는 분야만 봐도 한국이 무시될 수 없는 파트너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백신 생산, 원자력, 반도체, 배터리 다 바이든의 향후 전략에 얼마나 중요한 전략 자원입니까.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연구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서명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제 원자력 안전, 핵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간 개발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 우리는 미국국제개발처와 한국국제협력단 간 보다 긴밀한 협력 촉진을 위해 우리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또한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들로부터 미국으로의 이주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은 2021∼2024년간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와의 개발 협력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2.2억불로 증가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내 국가들과 디지털·녹색 협력 등 협력을 확대한다는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다.

→ 아르테미스 계획은 미국 주도의 다국적 대규모 달탐사 계획인데, 개인적으로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 원전사업 공동 참여도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따라오겠죠? 
→ 그리고 중미 북부 삼각지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한국의 성장을 다시 실감하게 합니다. 한국 하면 북한 문제의 종속된 플레이어일 뿐이었는데, 이제 한국 근처인 아시아에서 한미가 협력하듯이, 미국의 앞마당인 아메리카 문제에서도 한국의 이니셔티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언급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돈도 더 내고요 :)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우정은 양국 간 활발한 인적 유대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1955년 이후 170만 명 이상의 한국 학생들이 미국 교육기관에 입학하였다. 200만 명 이상의 한국 시민들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미국에 근무 또는 거주하고 있으며, 20만 명 이상의 미국 시민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1만 명 이상의 한미 양국 시민들이 후원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해왔다. 우리는 제1기 한미 풀브라이트 장학생들의 상대국 방문이 60주년을 맞이한 데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 이는 한미 양국 국민들 간 오랜 유대의 깊이와 힘을 보여준다. 한미 간 폭넓은 교환 프로그램은 양국 공동의 목표 달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환경 등 핵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환경 지도자들 간 쌍방향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우리는 한미 양국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혁신과 경제적 회복력의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에서 전문가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하고 여성의 역량을 증진하는 데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국내외에서 민주적 가치와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기로 하였다. 우리 민주국가들의 힘은 여성들의 최대 참여에 기반한다. 우리는 가정폭력과 온라인 착취 등을 포함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학대를 종식시키고, 양국 모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별 임금 격차를 좁혀나가기 위한 모범 사례들을 교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부패 척결, 표현종교신념의 자유 보장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우리는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도서국 공동체에 대한 폭력 규탄에 동참하고,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이 존엄성 있고 존중받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기로 약속한다.

→ 왜 이런 언급들이 있나 하면… 역시 자유민주주의 리버럴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다라는 강조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아시아계에 대한 폭력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정삼회담 직전 시점에 맞춰 미국 의회에서 여기 부합하는 결의안도 내주는 배려를 보여줬죠.

국제적 난제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미국 및 세계가 직면한 저해 요인들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간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이 국제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중대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인식한다. 우리의 동맹은 호혜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70년 넘게 변함없는 국력의 원천이 되어 왔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향후 수십 년 동안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방한 초청하였다.

-->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도 미국도 얻을 건 얻은 만족스러운 회담이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인 견제 뿐만 아니라, 차세대 신규 기술 사업들에서 중국을 배제한 체 생태계를 만들 야심을 갖고 있는데, 한국이 핵심적인 파트너라는 게 명시적으로 언급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산업 협력의 형태로 계획들이 들어서있다는 게 의미심장하고요.

북한의 도발이나 중국의 견제에 취약한 한국 입장에서 곤란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어차피 미국이 밀어부치면 한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정도면 그냥 까라면 까는 모습이나 중국 눈치에 아무것도 협상 안되고 돌아는 모습이 아니라, 민감한 부분은 돌려서 피하기도 하고 파트너로 인정도 받고 기회도 같이 얻어가는 모습이라서, 임기말에 다음 정권에게 주는 방향성으로 아주 괜찮은 시작 같습니다. 중국이나 북한 문제는 또 뭐 앞으로 잘 관리해가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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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4 00:00
수정 아이콘
요약 정리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1/05/24 00:12
수정 아이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주꿀
21/05/24 00:00
수정 아이콘
1. 한국이 나름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장학생 중에선 그래도 제일 성적 좋은 놈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 빈국보다 가난한 나라에 황폐화된 국토, 나무라곤 없는 민둥산, 군부독재 국가에서
GDP10위권 경제강국으로 성장에 자연보호 및 국토녹화도 성공하고 민주주의까지 쟁취했으니.
이번 회담을 보고나니 이렇게 미국의 주요 파트너중 하나로 성장한 것만 해도 참 감개무량이네요.

2. 보수측 유튜브에선 이번 미사일 지침 해제를 '차기 대통령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고 해석하더군요.
(신박한걸?) 김대중,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동안 염원했던 대한민국 국군의 숙원사업이었는데 말이죠.
21/05/24 00:11
수정 아이콘
바이든 정부입장에서 영국 같이 태생적으로 친할 수밖에 없는 동맹의 귀족(?) 뿐 아니라,
나머지 평민(?) 국가들도 열심히 하면 우리 파트너가 된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한국이 좋은 예시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보다는 확실히 세련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Darkmental
21/05/24 00:05
수정 아이콘
이제 미국이 일본을 어느정도 위치까지 놓느냐가 중요하겠죠
원래 일본을 우리보다 위로 두고 꾸준히 밀어줬었는데...
지금 일본 정부 꼬라지가 재정신은 아닌거 같으니 이걸 다시 살려 말어 하는 분위기...
게다가 일본은 유사 민주주의에 가까워서 언제 또 정신나간 행동을 할지모르니...
그 대안으로 우리나라에 좀 힘실어주면서 일본이랑 대등한 관계로만 만들어놓을 생각이면 참 좋을텐데..
21/05/24 00:09
수정 아이콘
일본에 대한 생각은 잘 모르겠고, 한국에 대해서는 확실히 입지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를 떠나서, 의전 자체가 깜짝 선물 급이었어요.
닉네임을바꾸다
21/05/24 00:24
수정 아이콘
암만 일본이 뭐같에도 서태평양에서 영향력 유지할려면 일본이 더 중요해서...
어서오고
21/05/24 07:59
수정 아이콘
일본이 미국이랑 전쟁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우선순위가 바뀔일은 없습니다. 경제적, 지정학적, 군사적으로 일본의 위치가 더 큰건 누구도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일본이 유사민주주의니 정부가 어떻니는 미국한테 1도 관계없는 얘기고요.(오히려 정부만 따지면 미국한테 껄끄러운건 한국정부죠.) 다만 일본은 잡아놓은 물고기고 한국은 자꾸 엇나가려 하니까 당장에 한국에 좀 파격적이다 싶은 대우를 일시적으로 할수는 있겠죠.
담배상품권
21/05/24 09:19
수정 아이콘
한국이 일본보다 위에 놓인적은 한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겁니다. 그건 경제, 규모, 지정학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21/05/24 10:47
수정 아이콘
일본은 최종방어선, 한국은 전진기지라는 느낌이 강하죠.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둘다 중요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21/05/24 00:19
수정 아이콘
문재인에 대한 환대엔 미국내 아시안 문제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코로나에 더해서 맨날 중국을 때리다보니 미국내 아시안 혐오가 되게 심해졌죠. 그리고 최근 한국계 미국인 대상으로한 슬픈일도 있었구요...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아시안들은 미국인이라기보단 타국인, 즉 "한국계미국인도 한국인"으로 바라보는 차별이 남아있는 실정이라 역으로 아시아 지도자에 대해 환대할 필요가 있었을거라 추측합니다. 이게 아니면 훨씬 친밀한 관계였던 스가보다도 더 쇼잉을 많이 해준게 설명이 안되서요. 대통령 본인 매력으로 구워삶았다 이런건 말도 안되고...

중국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자국내 아시안들을 지켜야하는 딜레마속에서 한국과의 우의를 보여줄 정치적 필요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1/05/24 00:23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그런 고려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Augustiner_Hell
21/05/24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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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렇다고 하기엔 스가 방미때도 이미 아시안헤이트는 도를 넘고 있었죠.
그것과는 좀 달리 봐야 할듯 한데요.
한국의 요즘 준전략물자로 구분되는 베터리와 반도체 서플라이체인의 중추 국가고 일본은 그다지 선물로 줄게 없었으니까요.
아르네트
21/05/24 00:36
수정 아이콘
결과가 좋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단순화하자면 대만 언급해주고 백신 받아온 느낌이에요.
21/05/24 00:59
수정 아이콘
회담 전에 부정적인 예측(?)들에 비하면 특히 더요.
대만 부분은 언급을 안 하면 부담이 더 적었겠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게 명확해서 지금처럼 평화가 중요하다 정도로 정리한 게 최선이었을 것 같아요.
시나브로
21/05/2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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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자 질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강력하게 행동해 줄 것을 압박했나요?"라고 묻자

바이든 대통령이 유머로 두 손 조금 올리며 "굿 럭."이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웃으면서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압박은 없었습니다."라고 한 거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 장면이었네요.

[영상] 문 대통령, 귀국길...한미정상회담 성과와 의미는? / YTN

https://youtu.be/jDJcrfM16bE?t=842
21/05/24 00:54
수정 아이콘
저 질문 듣고, 만약에 문재인이 웃으면서 농담인듯 '너무 압박이 세서 진땀흘렸다'고 대답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했어요. 바이든도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정상회담에서 그런 모험은 힘들었겠지만요.
시나브로
21/05/24 00:59
수정 아이콘
엇, 저도 같은 생각했었는데 크크 더 감각 있을 수도 있는 유머이긴 하지만 실없는 부분도 있고 자리도 자리고 지나치다 판단돼 문 대통령께서 잘하셨죠.
21/05/24 01:31
수정 아이콘
사견이지만 농담으로도 양국 정상간에 강한 이견이 있었고 한 쪽의 강한 요구를 다른 쪽이 수용하지 않았음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트럼프시대에 전통적 외교 프로토콜이 너무 망가져서 그정도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된 느낌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전통적인 외교적 언어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21/05/24 01:47
수정 아이콘
그렇긴하네요.
21/05/24 01:24
수정 아이콘
쿼드에 가입하지 않는대신 할 수 있는 최대의 성의는 보였고 그걸 미국 측도 어느 정도 받아준 느낌이네요.
북한관련해서 청와대는 아쉬웠겠지만 저게 차라리 나은 거라고 생각해서 괜찮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미사일 거래제한은 대통령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양국의 이익이 맞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는 저번 사드때처럼 중국이 난리칠 줄 알았는데 일본이 난리쳐서 의외였어요
21/05/24 01: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미국 전략에 필요한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북한 관련해서는 청와대도 저 정도면 괜찮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어쨌든 예전에 성과를 무로 만들지도 않았고, 다시 남한이 움직일 기반은 만들었으니까요.
21/05/24 02:30
수정 아이콘
중국이 난리치면 한국이 미국쪽으로 확 넘어갈 명분을 주는거라서 구질구질하게는 해도 버럭 하기는 힘들겠죠
중국입장에선 그냥 별일 아닌듯 넘어가는게 제일 좋은대응이죠
배고픈유학생
21/05/24 02:54
수정 아이콘
트럼프 시절 했던거 다 지우고 있는데, 싱가폴, 판문점 회담 이야기 해준 것만해도 성공이죠.
닉네임을바꾸다
21/05/24 08:56
수정 아이콘
쿼드같은건 차기로 미룬거 같기도하고...
21/05/24 02: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국정부의 빌드업이 결과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모양새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걱정한 사드 및 한한령 때 있었던 독박 어그로를 피해가면서 미국 전략에 참여하는 최선의 결과가 아닐까 싶네요.
군사적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미국의 슬로건은 다 포함했고, 기술분야에서는 아예 미국과 같이 가겠다고 선언해버렸어요.
이전에 여러 글들을 통해 우려되던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서 역시 외교는 모르겠구나 싶습니다.
pzfusiler
21/05/24 03:15
수정 아이콘
비꼬는게 아니라 언제나 비장하게 한미일외교글 올리시던 그분 코멘트를 좀 보고싶네요.. 진짜 순수하게 어떤 의견일지 궁금해서..
아비니시오
21/05/24 09:26
수정 아이콘
쿼드가입 실패, 백신 실물 확보 실패, 위구르 신장 인권에 대한 이야기 없음 등등으로 외교참사라 하시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소주파
21/05/26 17:28
수정 아이콘
외교쪽은 정치학 하위 분과 가운데에서도 전문성과 정보의 기밀성이 가장 강한 영역이고, 아카데미아/실무자와 대중의 차이도 그만큼 큰 영역입니다. 저서나 논문 몇 개 가져와서 뉴스랑 섞어가며 견해 펼치는 건 전형적으로 아마추어들이 하는 일입니다만 동시에 아마추어에게는 그게 최선이기도 하죠.
워체스트
21/05/24 04: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잘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은 강대하며, 중국을 압박 시켜 더욱 더 미국의 기업이 중국 시장도 먹어야 한다는 약육강식의 논리에 자국우선주의였습니다.
굉장히 마초적인 성향이고 동맹국들에게 반발을 사게만들어 각자도생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바이든은 중국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색지대에서 기업들과 정치인들을 굴복시키는 성향을 가진 중국에 대해서 다른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치경쟁'과 '기술동맹'입니다. 미국은 동맹국간 가치를 공유하고, 유대를 통한 시장운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굴복을 막고, 정치적으로는 중국과의 가치경쟁으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우리나라의 성향을 가장 잘 이해하고있는 인사 중 하나이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온 것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불안정한 정치를 가진 중국시장이 아닌 안정적인 북미시장에 대한 시장가속화를 이끌게 만들었고. 이로인해 강력한 관계를 이어나가 기술동맹을 이끌어 내게 만들어 중국의 팽창에 대응 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군사적인 이야기로 가자면 우리나라는 기존 중국을 겨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전작권환수에 열의를 보인다거나 자주국방을 강하게 드라이브하면서 미국에게 안보를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된 것이 몸값을 올리는데 주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번 미사일 지침 폐기에 있어서 중국에게 있어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또다른 부분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주국방을 외쳐되는 나라에게 오히려 미사일지침 폐기에 대해 큰 불만을 말해버리면 되려 우리나라를 미국에 복속되어야 한다고 말하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이번 바이든의 회담은 일본입장에서는 굉장히 쓰립니다. 어찌되었든 기술동맹을 위한 품목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이 경쟁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번 회담으로 한국에게 굉장히 좋은 상황이니까요. 거기다가 미사일지침 폐기는 대중국을 노린건 분명하지만, 일본으로써 민감하지 않을수가 없는 내용이구요. 대중국회담이라 해도 무방한 이번 정상회담에 왜 뜬금없이 일본 이야기가 나오나면, 서로의 이익구조가 비슷하며 경쟁관계인 동북아시아 환경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지위를 격상시켰다고 볼 수있는 대목이기 때문이죠.
덴드로븀
21/05/24 09:22
수정 아이콘
결과가 괜찮아서 그런가 글도 댓글도 별로 없어서 좀 심심하긴 하네요.

성명문이 엄청 길었는데 분석해줘서 감사합니다 흐흐
누군가입니다
21/05/24 09:27
수정 아이콘
예의 외교글의 그분글에서 코멘트 남기시던 주요한 사람들은 저번글들에서 대충 코멘트 다 달았는데
지금 9시라 대다수 출근해서 일할 시간이라 바쁘겠죠. 00시 직전에 올라온 글이라고 쳐도 자고 일어나야 일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이번 회담에서 그간 안보이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총출동한 느낌이죠.
덴드로븀
21/05/24 10:29
수정 아이콘
불타오를만한게 있으면 시간 관계없이 불타오르고 비슷한 내용의 글/댓글이 계속 생겨나는게 이판인데 출근시간 따질 이유가 있나 싶네요.
그리고 지금 1시간 넘었는데 역시 별로 댓글이 없잖아요? 총출동은 어디에...?
누군가입니다
21/05/24 10: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 대상 비아냥(벌점 2점)
트럼프
21/05/25 12:27
수정 아이콘
아니 왜케 급발진을 하세요
누군가입니다
21/05/25 14:19
수정 아이콘
억까 프레이밍, 언제 등판 운운하는거 보기 역해서요.
제일 추잡하게 굴던 극문들은 위와같은 주요사안들에서 패배했을때 다 잠수타놓고
이번에 정부가 잘했답시고 설치는게 역해서요.
FRONTIER SETTER
21/05/24 09:42
수정 아이콘
전문과 여러 말씀들을 들어 보니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회담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문재인 대통령 및 외교 실무진들 모두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지르콘
21/05/24 09:47
수정 아이콘
그동안 특정진영에서 주장하던 중국몽등이 정치공세에 불과햤다는걸 밝혀주는 회담결과죠
암스테르담
21/05/24 13:02
수정 아이콘
(미합)중국몽
JJ.Persona
21/05/24 13:58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21/05/25 00:59
수정 아이콘
그냥 말도 안되는 이야기의 연속이죠. 바이든도 친중이다, 문재인도 (반미)친중이다..이런 이야기에 반박하면 바로 민주당 지지자로 패싱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 역시 민주당 지지자가 전혀 아님에도 그렇고요. 논쟁을 하더라도 좀 말이 되는 영역에서 해야..
파인애플빵
21/05/25 12:21
수정 아이콘
그놈의 중국몽 몰이는 아무 근거도 없는대 피지알에서도 핫했죠
metaljet
21/05/24 09:57
수정 아이콘
4달라도 아니고 44조원을 낼건데 저정도는 해줘야죠
21/05/24 13:30
수정 아이콘
기업이 미쳤다고 44조원을 냅니까 크크크 신박하네
투자가 뭔지 몰라요?
metaljet
21/05/24 19:42
수정 아이콘
대통령 한마디 듣고 말도 사주는 판인데 깜빵에서 나올려면 당연히 내야죠
하늘을보면
21/05/24 18: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댓글에서 어느분도 지적했지만 [일본이 가슴아프게도] 배터리 협력을 하고 싶었겠지만
모두 한국기업이 차지 했는데 그것을 44조원을 줬다고 표현하나요?
그럼 [TSMC 50조원 투자]는 뭐라고 해야 하나요?
삼성이 투자 안했으면 삼성 거래처가 모두 미국기업인데 (AMD, 퀄컴, 엔디비아)
어차피 반도체나 뱃터리나 [TSMC, 파나소닉]이 다 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기업은 어차피 해야할 투자(삼성반도체)이고 일부(배처리분야)는 기회이고
나머지 백신생산관련은 [딜을 빙자]해서 얻는 거라고 봐야죠
metaljet
21/05/24 19:50
수정 아이콘
만약 미중 갈등만 없었다면 분명 상당부분 국내에 투자되었을지도 모르는 저 44조라는 엄청난 액수는 참 아쉽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자리창출을 위해 리쇼어링과 해외자본유치에 각국이 사활을 건 마당에 비록 어쩔수 없었다고 해도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무슨 빛나는 국가적 성과처럼 포장하는 것은 참 넌센스입니다.
하늘을보면
21/05/24 20: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누가 44조를 성과라고 하나요? 정부 발표는 미국의 체면과 한국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고
님도 실제로 믿지도 않으시잖아요?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44조 투자를 성과라고 보는 사람 한사람도 본적 없는데요
어차피 해야하는거 빌미로 백신생산권, 미사일 사거리 해제 얻어온것이 성과죠
우주연합관련협력도 있네요. 그동안 일본의 방해로 가입거부되었던..
아라온
21/05/24 10:17
수정 아이콘
모처럼 자게에 정치, 외교관련 양질의 분석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Janzisuka
21/05/24 12:23
수정 아이콘
보기편하네용
돌아온탕아
21/05/24 13:22
수정 아이콘
조선일보 1면 타이틀이 '한미, 동맹을 복원하다' 이고 사설에서도 이번에는 잘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하는지 지켜본다라고 할 정도면 말 다했죠 크크
그냥 잘한 건 잘했고 못한 건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pgr에는 꽤 계신거 같아서 다행이네요.
21/05/24 14:01
수정 아이콘
누구는 "그냥 잘한 건 잘했고 못한 건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이 총출동" 한 거랍니다. 더 과격한 표현이 허용됐다면 민주당 알바나 문빠라고 부를 것 같은 느낌이네요.
누군가입니다
21/05/24 14: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 저마다 평가 내리는걸 "억까"로 폄하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옳은가 보군요.
이해합니다. 그게 님이 지향하는 "정의" 니까요.
척척석사
21/05/24 21:47
수정 아이콘
윗댓도 그렇고 이댓도 그렇고, 비꼬기나 맞는지 틀린지 여부 이런 거 다 떠나서 다른 분들은 a라고 말하면 적어도 a에 대한 반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누군가입니다님은 a에 대한 댓글을 다시면서 갑자기 bcdef까지 쭉 나가버리셔서 너무 급발진 같아요;
누군가입니다
21/05/24 22:32
수정 아이콘
과한감이 있는건 인정합니다. 근데 저번에도 님한테 비슷한 소리 한것 같은데 내로남불하는 인간상 보기 싫어서요. 막 규탄하고 싶어진달까요?
더군나나 해당하는 댓글에 안달고 비겁하게 구는 인간상을 보면 더더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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