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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5/17 23:01:08
Name 나주꿀
Subject 소득 1억·3000억 이상 개인·법인에 '사회연대세' 을 부과하자고? (수정됨)
https://www.ytn.co.kr/_ln/0101_202105172139102688

민주당 이상민의원은 과세표준 1억이 넘는 고소득자, 과세표준 3천억원을 넘는 법인을 대상으로 '사회연대특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액의 7.5%를 추가로 납부해 이 돈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지원을 한다는 건데....

지금 당장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고 내년부터 시작해 2024년까지 3년동안 한정해 18조 3천억 가량의 '사회연대세금'을 걷자고 합니다.
거 참 숭고하네요. 너무 숭고해서 꼭 통과되겠네요.

https://cmobile.g-enews.com/view.php?ud=20210517161525433a218188523_1&ssk=2017011301560109486_1&md=20210517161632_R
글로벌 이코노믹-
민주당, '사회연대특별세'추진...소득 1억, 3000억 이상 개인.법인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경우 2억 원 이하는 약 200만 원, 3억 원 이하는 약 470만 원, 5억 원 이하는 약 800만 원, 5억~10억 원 구간은 1600만 원, 10억 원 이상 구간은 68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법인의 경우
사회연대특별세를 부담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2019년 신고기준 103개 기업으로,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의 0.03%에 불과하지만, 부담세액을 기준으로는 50.7% 수준이다.


그런데 국회의원 연봉이 1억 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엔 이 '사회연대특별세'가 부과될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3873547
국회의원 연봉 1억5188만원…직장인의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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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반후라이
21/05/17 23:07
수정 아이콘
생색은 니 돈으로
NoGainNoPain
21/05/17 23:08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들부터 월급에서 최저임금 제하고 나머지 차액분을 사회연대세로 지불해야죠.
여수낮바다
21/05/17 23: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꼭 필요한데 쓰는 거야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여기저기 선심성으로 잔뜩 뿌려놓고 삥뜯어가는게 정말 밉네요.
돈 뜯어 가기 전에, 먼저 국민의 돈을 허투루 쓰는 곳이 없는지, 아낄 곳이 없는지 줄여보고 뜯어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고소득자 평소에 적폐 취급하다가 이럴 때 연대요? 삥이죠 이건.
열심히 내 봤자 지들 선심성 정책에 낭비하고 지들 표팔이나 하겠죠. 그리고 그 득표력으로 고소득자 옥죄는 정책을 더 가열차게 펼 거고요. 왜 이런 자살스러운 짓에 협조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적폐 취급할 거면서요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안 내는 층이 40-50%에 달합니다. 다른 OECD는 10-35% 사이고 우리가 OECD 1등입니다. 이미 고소득자 위주로 소득세 내고 있어요.
여기서 소득세를 늘리고 싶으면 이렇게 세금 안 내는 근로자의 수를 줄이는게 순서 아닌가요? 그건 표 떨어지니 싫으니 만만한 적폐 놈들 손 봐서 삥 뜯는 거죠
냠냠주세오
21/05/17 23:10
수정 아이콘
두고두고 학계나 실무에서 까이는 미환류소득 생각나기도 하고 민주당내에서도 상당수가 반대할거 같아서 통과될 일은 없겠네요.
발의자 본인도 내가 이런식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을 했다정도의 어필이지 통과된다는 생각은 안할거 같은데
진심이면 나이브하거나 눈먼 돈 만지고 싶다로밖에 생각이 안들어서 다음선거부터는 알아서 걸러질듯...
21/05/17 23: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법도 그렇고 역사왜곡방지법(일명 욱일기방지법)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 특히 초선의원들이 발의하는법들 진짜 맘에 안드는데 180석이라 아무리 개판인법도 통과 가능성이 있다는게 호러입니다.

한국 입법부 자체가 대충 법 만들고 아님말고 식으로 발의하는게 관습이라하지만 180석에 일하는 국회법까지 더해지니 기존 관습이랑 합쳐지면서 역효과 나는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론 혈기 넘치는 한국사회 특징 상 방지턱 느낌으로 상원이 있었으면 하는데 이건 국민정서상 쉽지 않겠죠
Prilliance
21/05/18 01:17
수정 아이콘
초선의원들 수준이하의 법안을 발의하는거 문제이기는 하지만, 초선의원이니 다소 급진적일순 있다고 생각하는데(물론 당에서 밀어부치고 싶은 법안을 만만한 초선의원들에게 몸빵시키는 면도 있는걸 고려해야 하겠지만) 저인간은 5선의원이라는게 저런 똥같은 법안을 발의하는게 진짜 너무 무섭네요.
줄리엣
21/05/17 23:17
수정 아이콘
크크크 국회의원들은 사회연대세만큼 월급 올릴듯

옛날에는 공산주의다 어쩌다 하는거 당연히 색깔론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요즘엔 점점 근본이 정말 그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수낮바다
21/05/18 00:02
수정 아이콘
???: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딨냐!!

높으신 분들이 되어 계시죠…
manbolot
21/05/17 23:18
수정 아이콘
친박보다 무능한 집단이 이낙연으로 대표되는 동교동계라 생각하는데 뭐 대충 보나마나 발의한 의원은 그쪽이더군요
21/05/17 23:21
수정 아이콘
민주당 의원들부터 솔선수범 하세요~~
분란유도자
21/05/17 23:22
수정 아이콘
지금은 1억이지만 나중에 9천, 8천, 7천 계속 내려갈껄요?
돈 가치 떨어져서 연봉은 계속 올라갈텐데 언제까지 내려올까요? 세금을 얼마나 더 뜯으려고?
질린다 질려~
방과후티타임
21/05/17 23:24
수정 아이콘
세금을 올리고 싶으면 그냥 세금 퍼센트랑 구간을 세분화하면 될껄 저렇게 꼭 이름을 붙여서 걷어가야 하나요.....
회색의 간달프
21/05/18 16:12
수정 아이콘
갈라쳐야하거든요...
더파이팅
21/05/18 16: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갈라쳐야하거든요...(2)
같은 세금을 걷어도 과반수 이하에게는 가혹하게하고 과반수 이상에게만 지지 받으면 되니까요.
구간만 봐도 개인 1억, 법인 3천억. 그냥 아무 시뮬레이션 없이 적당히 편한 숫자 짜른거네요. 왜 1억이고 왜 3천억이냐 물으면 쟤들은 대답 못할 겁니다. 그런 고민 안 해봤을거니까요.
세수 확보가 필요하고 적당히 생산성 높은 계층에 몰아주면 세금도 걷고 과반수 지지율도 얻고 어차피 고소득자들 보수 지지할테니 감당해봐라.. 뭐 이정도 일 겁니다.
셧업말포이
21/05/17 23:30
수정 아이콘
세금삥땅쳐서 뭐해먹을지.
BibGourmand
21/05/17 23:33
수정 아이콘
황당무계한 법안이 쉬지도 않고 올라오네요. 어디서 못 본 건지는 모르겠고 다시는 보고싶지 않은 나라 꼴입니다.
하늘보리차
21/05/17 23:35
수정 아이콘
그냥 뜯어가도 욕할텐데 다 말아먹고
실시간으로 헛군데 돈 뿌리면서 저 따위 소리하니
욕 밖에 안나오는 크크킄크
R.Oswalt
21/05/17 23:36
수정 아이콘
그냥 무보수 명예직 국회의원으로 국민의 충복답게 일하시길.
Proactive
21/05/17 23:42
수정 아이콘
사회주의로 가는 초석이 되는 건가요…? 소득세 이외에 별도로 세금을 신설한다는게 여엉
Lord of Cinder
21/05/17 23:43
수정 아이콘
지금도 세금 어마어마하게 뜯고 있는데 여기서 또 더 뜯어서 눈 먼 돈 퍼주기에 쓴다고요?
하카세
21/05/17 23:48
수정 아이콘
갈라치기 on
wish buRn
21/05/17 23:53
수정 아이콘
진짜 빨갱이네요 크크
이호철
21/05/17 23:56
수정 아이콘
이게 바로 모두가 기대하던 일하는 그곳이죠
뭐 일 하는게 당연히 나쁜건 아닌데, 이따위로 할 거면
신동엽
21/05/17 23:56
수정 아이콘
쫌 고마해라...
성큼걸이
21/05/17 23:56
수정 아이콘
계층이동이 가능한 희망민국을 위해서는 소득세를 낮추고 재산세를 높이는 방향이 맞다고 보는데... 이 정부는 소득세고 재산세고 다 올려버리네요.
그렇게 걷은 세금은 개쓰레기같이 쓰면서... 요즘처럼 세금내기 싫은 때도 없었네요
미뉴잇
21/05/18 01:02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계층이동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졌죠. 사업 대박이던 코인,주식 대박이 아닌이상
저 높은 소득세에 부동산 폭등, 전월세 폭등인 상황에서 흙수저는 아무리 좋은 직업 가져도 쉽지 않은 세상 같네요
어금니와사랑니
21/05/18 07:14
수정 아이콘
재산세는 현실적으로 많이 올리는게 힘든 세금이라는개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서... 보통 부가세, 소득세, 상속증여세를 올리죠.
missuniverss
21/05/18 10:20
수정 아이콘
재산세 올리는 것도 주택수가 아니라 집의 가격을 봐야 되는 건데 무조건 1주택이라 깎아주는 거 보면 웃기죠. 2주택 3주택이라도 합쳐서 6억이 안될 수도 있고 1주택이라도 10억이 넘을 수도 있는 건데...재난지원금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매출 천만원은 지원나오고 몇백만원버는 사장님들은 매출 증가했다고 안나오고 대체 누구 대X리에서 나오는 생각인지 휴
21/05/18 00:01
수정 아이콘
영구 증세가 아니라 코로나때문에 한시적으로 걷는거 아닌가요?

사실 7.5% 일괄로 때려도 별 차이 없을텐데 고소득자들은 괜히 기분 더 나쁠 설계긴 하네요
Roads go ever on
21/05/18 14:53
수정 아이콘
규제나 증세는 한번 시작하면 없애기 쉽지 않죠. 한시적으로 하는 것도 명분이 없는게 저 얘기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은 재정여력 충분하다고 기재부 압박하던 사람들이라는게 참...
호머심슨
21/05/18 00:07
수정 아이콘
아무것도 하지마
훈수둘팔자
21/05/18 00:09
수정 아이콘
K-180이 낳은 위대한 법안인가요 크크크
당근케익
21/05/18 00:12
수정 아이콘
낮은세율 넓은세원...개뿔
호날두
21/05/18 00:12
수정 아이콘
일하는 국회가 더 무서울 줄이야 크크크
곰그릇
21/05/18 00:13
수정 아이콘
소득세 높일 생각으로 재산세나 좀 높였으면
21/05/18 00:16
수정 아이콘
설마 저걸 통과시키진 않겠죠? 지지율, 주가, 경제성장에 모두 악영향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치커피
21/05/18 00:27
수정 아이콘
사다리 걷어차기는 계속됩니다!
아케이드
21/05/18 00: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소득 1억이면 지금도 세금이 만만치 않은데 거기에 7.5% 더 걷어간다구요???
3천억이래봐야 중견기업인데 법인세를 무려 7.5%를 더 걷겠다구요?
일각여삼추
21/05/18 00:40
수정 아이콘
그만 좀 뜯어가...
더파이팅
21/05/18 00: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야 백신 비싸다고 안 사고 의사, 검찰이랑 이 시국에 싸우다가 뒤늦게 백신 입고 중인데 늦어진 기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오직 일부 생산성 높은 계층에 전가 한다구요?
연대특별세 좋습니다. 그럼 최소한 여당대표나 발의한 국회의원 정도는 나와서 그들한테 머리 박고 사과 한번은 하고 세금 보태 달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머리 한번 숙이고 18조면 진짜 싸게 먹히는건데요.
악튜러스
21/05/18 00:43
수정 아이콘
부자들 재산은 안 건드리고 만만한 소득만 건드네요 크크
리얼월드
21/05/18 00:50
수정 아이콘
진짜 뭣같은 정부죠
뭔짓을 하던 절대 50% 이상은 건들이지 않는쪽으로만 합니다.
5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만 표를 얻으면 되니깐요
미뉴잇
21/05/18 01:05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짓들 국정철학같은 건 없고 오로지 머릿수 많은 쪽이 좋아할만한 정책들
밀어붙이고 지지하지 않는 고소득층이나 의사들 다주택자등에 대해선 한 없이 가혹한..
오로지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즘 갈라치기 갈등 유발 정부죠..
갤러리
21/05/18 00: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건 정말 잘못된 정책이에요.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아예 없애고자 하는게 목적인가요. 부동산으로 수억, 수십억씩 가만히 앉아 돈 버는 시대에 연봉 1억이 대수라고 그걸로 갈라치기를 하나요. 아파트가 5,6억 하는 시대면 모르겠지만 그깟 연봉1억 세후600 겨우 넘는구만

높은 계층으로부터 보다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취지는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연봉 1억이라니... 너무 구닥다리 생각이잖아요. 요새 월급이 무슨 의미입니까.
정상을위해
21/05/18 01:19
수정 아이콘
연대... 국민간 응집력 엄청 떨어뜨려놓고서는 이럴 때 연대 찾으면 아이구 당연히 세금으로써 사회 구성원 간 연대에 기여해야죠 잘도 그러겠습니다??
21/05/18 01:26
수정 아이콘
미쳤냐 소리가 바로 나오네요.
L'OCCITANE
21/05/18 01:43
수정 아이콘
선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감은 지키자
21/05/18 02:41
수정 아이콘
'사회연대'세라니... 크크크
21/05/18 02:47
수정 아이콘
공산주의 가즈아!!!!!!!!
김유라
21/05/18 02:58
수정 아이콘
아직도 갈라친다음 빵쪼가리 던져주면 납득할거란 스탠스네요 크크크
21/05/18 03:30
수정 아이콘
나랏돈 슈킹해 먹는 공기업 시민단체 관리나 잘하세요 좀 진짜 되도 않는 소리하고 있어
리스트린
21/05/18 04:19
수정 아이콘
10년 전 즘에는 빨갱이 몰이가 시대에 뒤떨어진 선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진지하게 저 쪽 진영 사람들, 특히 운동권 출신들은 딱지 붙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라파엘
21/05/18 04:25
수정 아이콘
연봉 1억도 집한채 살 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만들어 놓고 고소득자라며 세금을 늘릴 생각을 하다니...

이번 투표 결과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네요.

국힘당이 아무리 나쁜짓을 해도
민주당이 열심히 일하는 것 보다 나은것 같네요.
21/05/18 04:52
수정 아이콘
역시 [일하는 국회]는 공포 수준
티모대위
21/05/18 05:53
수정 아이콘
오잉
능력있는 사람들이 이나라에 살 이유를 점점 줄여주시네요
21/05/18 06:10
수정 아이콘
얘들은 왜이렇게 남의돈으로 돈뿌려서 지가 생색내는 일을 하고 싶어하지
뿌엉이
21/05/18 06:22
수정 아이콘
소득분배을 못하면 국가존립도 심각해질거 같아서 개인적으로 세금을 더 걷는건 찬성하는 입장인데
문제는 그 걷은 돈을 정권들 입맛대로 쓴다는 거죠 세금을 제대로 쓴다는 공감대가 없는데
돈만 더 걷는다면 저항만 부를거라고 봅니다
21/05/18 06:56
수정 아이콘
이거해도 신앙인들은 좋아하겠죠.
김연아
21/05/18 09:17
수정 아이콘
아니죠.

그분들은 왜 진작에 안 했냐며 쌍수들고 환영하겠죠.
메가트롤
21/05/18 10:20
수정 아이콘
잘알
싸구려신사
21/05/18 07:03
수정 아이콘
거참 개거지같네요. 국민들이 조금만 더 똑똑해져서 투표로 엄벌해야합니다. 내 일이 아니랍시고 속으론 좋다고 찬성하지 말자구요.
최강한화
21/05/18 07:38
수정 아이콘
규제 하면서 돈 뜯어가는게 지금 일하는 국회 원동력인가 싶습니다.
21/05/18 08:30
수정 아이콘
이건 세금이 아니라 삥인데...
21/05/18 08:48
수정 아이콘
토지와 주택은 한정된 자원이니 규제를 하거나 세금을 더 걷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소득을 막는 것은 좀 심합니다.
제대로 사다리 걷어차기네요.
닥치고어택땅
21/05/18 09:01
수정 아이콘
돈 버는게 죄냐 공산국가네
나이스후니
21/05/18 09:09
수정 아이콘
직장인만인가요? 자영업자도 해당되나요? 대단합니다 정말
Renderman
21/05/18 09:14
수정 아이콘
연봉 1억 넘으면 주택 구입시에 대출 페널티도 있고, 이렇게 세금도 더 뜯어가려고 하면 연봉 1억 근처 받는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할까요? 오히려 연봉을 1억에 못미치게 받는게 이득인 상황인데.
이런게 쌓이고 쌓여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김연아
21/05/18 09:16
수정 아이콘
어지간하면, 뭐 이름 알리려고 쇼하네하고 생각하겠는데,

지금은 진짜로 통과시킬지도 몰라 겁이 나는군요 크크크.
탈탄산황
21/05/18 09:29
수정 아이콘
증세는 바이든은 자본이득을 40%가까이 세금으로 회수한다고 하고, 1% 부유층 소득세 증세도 하고, 법인세도 올린다죠. 영국도 마찬가지구요.
iPhoneXX
21/05/18 09:30
수정 아이콘
코로나 터지면서 증세는 거의 못피하는게 확정된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가 돈이 남아돌아서 퍼준게 아닌거 다 아실테고..아무래도 전체 증세 전 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하고 점차 늘려가겠죠. 인프라 비용도 점점 비싸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안티프라그
21/05/18 09:33
수정 아이콘
저 기준에 해당 하는 집단이 전체 국민중 5% 이하이기 때문에 별 반발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지르는거라고 봅니다.
아웅이
21/05/18 09:56
수정 아이콘
캬악..
사업드래군
21/05/18 10:07
수정 아이콘
전국민을 갈라치는 능력 하나만큼은 인정합니다.
건이건이
21/05/18 10:08
수정 아이콘
소득세 안내는 계층부터 내게 해야죠...
21/05/18 10:10
수정 아이콘
저게 통과되면 상위 40퍼대 까진 점점 퍼질 것 같네요.
미메시스
21/05/18 10:13
수정 아이콘
역시 갈라치기에 환장한 정부답네요.
다크폰로니에
21/05/18 10:45
수정 아이콘
다음 대선을 뻥 걷어차는 행보로군요. 좋아요 좋아
애플리본
21/05/18 10:46
수정 아이콘
옛날이라면 좋게 봐줄 구석이 눈곱만큼은 있었겠지만 지금은 안속죠. 표 때문에 하는 거라는거 다 알았으니까.
참새가어흥
21/05/18 10:50
수정 아이콘
흙수저 고소득자 입장에서는 진짜 최악인 정부입니다.
이미 손절한지 오래지만 이제 민주당 쪽은 쳐다도 안 볼 거에요.
봄날엔
21/05/18 13:07
수정 아이콘
2222
블루sky
21/05/18 17:06
수정 아이콘
이거죠 진짜 나쁜놈들입니다
아델라이데
21/05/18 10:50
수정 아이콘
근데 이런 얼척없는 법안이 무사통과 될거라는게 유머..
봄날엔
21/05/18 13:06
수정 아이콘
역겨움도르 수상
21/05/18 14:31
수정 아이콘
금수저 무/저능력자들만 살판났죠 크크 특공 혜택도 받아 소득세도 덜 내 끌끌
다니 세바요스
21/05/18 17:18
수정 아이콘
갈라치기에 환장한 정부 수준
모찌피치모찌피치
21/05/18 20:38
수정 아이콘
안 그래도 부동산이니 코인이니 하면서 근로의욕 낮을텐데 왜 굳이 더 노동소득의 가치를 더 낮추려고만 하는 걸까요
무의미의축제
21/05/18 22:30
수정 아이콘
저것들 대부분 어머니가 없을 나이긴 한데
지하생활자
21/05/19 14:00
수정 아이콘
쌍욕나오네요..여태개고생하고 내년부터 돈좀벌예정인데..
21/05/19 21:37
수정 아이콘
음..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민주당 이래도 지지하는 걸까요.. 진짜 막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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