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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4/30 14:21:43
Name 부대찌개
Link #1 http://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basicPlan.do
Subject 출산율을 정책으로 높이는 것이 가능할까 (수정됨)
1. 과거에 산아제한정책으로 출산율을 유의미하게 낮추는데 성공한 전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직속기구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입니다.
저도 아직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이 공개되어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첨부해놓은 링크로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_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파일을 보면
작년에 집행되었던 세부항목별 예산안 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출산율 관련 정책으로 출산율 하락을 막지는 못했지만
정책을 아예 시행하지 않았으면 출산율이 현재보다 더 낮아졌을 것이라는 위원회의 분석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책에 필요한 예산집행이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2. 예전에 '넛지'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는 정책을 수립할 때 디폴트 값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남자화장실 소변기에 파리 그림을 그려놓아서 오줌이 밖으로 튀는 빈도를 낮출 수 있다는 거죠.
대한적십자사에서는 매년 연말 전국 25~70세 세대주에게 적십자회비 1만원 납부를 요청하는 지로통지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 '넛지'를 통해 상당액의 회비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 24살 도내 청년 누구나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분기별 25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걸 왜 주는지에 대한 가치판단은 뒤로 하구요.
이게 신청하지 않으면 아마 주지 않을 겁니다.
작년에 지급대상자(15만308명) 대비 신청률이 92.5%(13만9천3명)였으며, 모두 1514억원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미신청자에게 이것을 소급해서 지급할 지는 모르겠지만
왜 신청하는 청년들에게만 지급하도록 '넛지'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21년 올해 국가 예산 중 저출산 분야에 배정된 금액은 46조 7000억원입니다.(참고로 올해 국가예산의 총 규모는 558조원입니다)
청년·신혼부부, 다자녀 주거 지원 분야에 약 23조원,
양육비 부담완화와 아동 돌봄 및 보육지원 등에 약 17조 6000억원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올해 80조 투입…아동·청년·신중년 아우른다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저출산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청년·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은
나중에 나라에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은 극히 일부분의 국민들만 받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부분 소득제한이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명 흙수저 고소득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지요.
그리고 자동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저런 제도가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사례를 보면 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결혼 8년차가 되어서 알았습니다. 청약을 해보았으면 모를 수가 없었을텐데
사실 먹고사는데 바빠서 청약이라는 걸 해보지 않았거든요.
23조원에 해당하는 예산이 주거 관련에 들어가는데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는지 궁금합니다.

보육료 지원 및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물론 신청해야 주지만 이걸 몰라서 못받는 해당 부모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동수당 같은 경우 왜 만7세 미만만 주느냐 하고 초중고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안좋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년부터는 만0~1세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추가로 준다고 합니다.
이걸 만2세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갈수록 큰 정부가 되면서 각종 '넛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먹을 수도 있고 몰라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넛지'를 잘 설정하고 있는지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올해 저출산 관련 예산인 46.7억원을 작년 출생아수인 27.2만명으로 나누면
출생아당 약 1.7억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제 의견은 나라에서 1.7억원의 현금 지원을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쓰이고 있으니 잘 쓰고 있는지 두 눈을 잘 뜨고 지켜봐야 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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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elgeuse
21/04/30 14:32
수정 아이콘
넛지 책 읽어본지가 조금 오래되어서 가물가물한데 사람을 인센티브와 벌칙으로 행동을 유도하는게 아니라 슬쩍슬쩍 찔러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게 넛지의 의미 아니였던가요? 신청하면 수당을 준다는 확실한 인센티브로 행동을 유도하는건데 이건 넛지의 예시와는 정 반대 같습니다..
부대찌개
21/04/30 14:39
수정 아이콘
정부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죠..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음으로써 예산을 아끼는...
아웅이
21/04/30 15:05
수정 아이콘
신청을 하거나 안하거나 의도대로 유도하는게 넛지죠.
신청을 안하면 안주는건 넛지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부대찌개
21/04/30 15:10
수정 아이콘
신청을 안하면 안주도록 넛지를 ‘잘못’ 설정했다
라는 의미로 쓴건데 제가 넛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거였으면 죄송합니다
21/04/30 14:32
수정 아이콘
예산도 문제지만 저출산 위원회도 진짜 저출산에 관심 있는지 잘 모르겠더군요.

https://www.fmkorea.com/best/3153444255

비혼 옹호, 아이 없이 사는게 행복하다는 홍보영상 만들어서 뿌리고 다녔던 거 보면...
40년모솔탈출
21/04/30 14:51
수정 아이콘
저출산이 해결되면 해산될 집단이라 그러는게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낮바다
21/04/30 14: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집값이 안정되고 전월세가 안정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생기면, 자연스레 호전될거 같습니다
문화 차이로 설명할 수도 있고 페미나 군대 등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과거 몇년간 출산율이 호전되었던 것과,
최근 몇년 사이 급격히 바닥을 뚫고 추락하는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 집값 안정과 전월세 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차이, 페미, 군대, 남자에 대한 과도한 부당한 기대, 사회 진출의 늦음, 남의 눈치 보는 것, 개인의 행복 추구 등등 다양한 다른 요인들도 물론 중요할 것입니다. 전 그 중에서 정책으로 뭔가 개선을 꾀할만한 것으로 부동산과 일자리를 들어 봤습니다)
StayAway
21/04/30 14:38
수정 아이콘
이게 다 허본좌님을 알아보지 못한 저희 모두의 업보입니다.
곰그릇
21/04/30 14:39
수정 아이콘
저출산위원회가 하는 짓만 봐도 정책적인 문제 역시 크죠
현대의 출산율 감소 추세 탓만 하기에는 우리냐라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도 너무나도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그리고 전 코로나의 영향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NoGainNoPain
21/04/30 14:39
수정 아이콘
4 성차별적 노동시장, 일·가정 양립의 곤란
● 여성 고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의 ‘노동 시장의 성차별적 구조’는 지속
- 고용률, 임금수준, 일자리 질 측면에서 남녀간 격차 지속
* 성별 고용률 격차 17.9%p, 출산·양육기(35~39세) 격차 31.2%p (통계청, ’19)
성별 임금격차는 34.1%로, OECD(평균 12.9%) 최고 수준 (OECD, ’18)
* 비정규직 중 여성비율 55.1% /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중 여성비율 62% / 초단시간 노동자 중 여성비율 73.9% (통계청, ’19)

● 가정내 평등한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고 있으나, 실제 가사노동과 돌봄 수행에서 남녀격차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
* 맞벌이 부부, 주중 가사·육아시간 : 아내 181.7분 / 남편 32.2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


링크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읽어봤는데 전형적인 여성계 유리하게 해석하기 내용이더군요.
성별 임금격차를 남녀 변수에 의한 보정 없이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딱 여성계가 지금까지 해왔던 주장 그대로였고,
남성 노동시간이 여성 노동시간보다 많은 것은 일절 언급하지 않은채 여성의 가사와 육아시간이 남성보다 많다라는 것만을 언급하는 것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점은 모른척 하고 유리한 점만 부각시키는 여성계의 전형적인 행동이었죠.
부대찌개
21/04/30 14:40
수정 아이콘
저도 이부분 보고 어이가 없더군요..
NoGainNoPain
21/04/30 14:45
수정 아이콘
그냥 정치권의 의지는 없는데 말만 앞서고 자기 실속만 챙기는 전형적인 행동 그대로라고 보입니다.
저출산이 이슈니 이걸로 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자리 만든 다음에 위원 등록해서 알음알음 정부예산 빼먹겠다는게 목적이죠.
회의 몇번 하고 보고서 적당하게 작성하면 정부에서 할 거 다했다고 인정해 줄 테니 말입니다.
이후에 출산율이 선동열 방어율을 찍어도 위원회들 양심의 가책이나 받을까요.
맛있는새우
21/04/30 15:01
수정 아이콘
오히려 여성들 독박육아와 출산에서 해방 시켰다고 자축하지 않으면 다행 아닐까 합니다.
21/04/30 14:45
수정 아이콘
우스갯소리지만 그냥 만화 게시하는게 나은 거 같습니다.
노잼리얼결혼,둘째 낳고싶어지는 만화 보여주는게 훨 낫습니다.영상 만드는 것마다 이상해요
21/04/30 14:48
수정 아이콘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예산 빼먹는 자리로 생각해서 당 핵심인 여성계 인사들, 비혼주의 단체 올려 놓고 대책 따위 없이 그냥 예산만 빼먹은 거 같습니다. 그 전엔 이정도로 일 안하고 무능하단 평가는 아니었거든요.
나주꿀
21/04/30 14:58
수정 아이콘
노잼리얼결혼 만화는 진짜 볼 때 마다 부러워 죽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끼리끼리 만나서 알콩달콩 사는건지
21/04/30 15:03
수정 아이콘
https://bbs.ruliweb.com/family/212/board/300063/read/30628811 33화 이거 아내 반응보고 레알 대단하다 라는 생각 했습니다.
해태고향만두
21/04/30 14:46
수정 아이콘
요새 출산률관련 글이 많이 올라와 곰곰히 생각해봤는데
신혼부부에게 얼마정도의 돈을줘야 드라마틱하게 결혼률/출산률이 증가할까요 ?
나주꿀
21/04/30 14: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신혼부부한테 돈을 준다기보단,
결혼을 앞둔 미혼 남자에게 일자리, 주택 청약권 혜택, 주택 담보 대출 등의 혜택을 팍팍 밀어줘야 합니다.
미혼 여자한테 혜택을 밀어주면 나중에 더 좋은 남자 만날 때까지 버티는 용도로 써버려요.
(애석하게도 돈 많은 남성은 여성의 소득을 별로 안봅니다. 나이를 보면 봤지요. 결국 결혼 연령대가 올라가고, 그러면 출산율은 내려갑니다)
단, 여성은 아이를 낳은 엄마에 한해서 '이렇게 퍼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모든 사회적 혜택을 팍팍 퍼줘야 합니다.
(요약, 결혼율을 높이고, 초혼 연령대를 낮추려면 미혼 남성에게 지원을 해줘야 한다. 기혼후 출산율을 높이려면 임산부에게 지원을 몰빵해야 한다)
해태고향만두
21/04/30 15:16
수정 아이콘
돈주는게 최고 해결법이다 라고 얘기하려던건 아니었고
그냥 단순히 다른사람들은 얼마정도 주면 결혼하려나라는 생각에서 물어본거였습니다
저는 지금은 결혼 생각이 없는데 5억정도 주면 할수도 있겠다 이런생각이들어서요 크크
나주꿀
21/04/30 15:17
수정 아이콘
사실 충분한 돈만 있으면 해결 못할 문제는 없다는 인터넷 명언도 있죠.
문제는 나라에 그만한 돈이 없다는 거지만요 크크
해태고향만두
21/04/30 15:20
수정 아이콘
그렇긴하죠 크크
근데 사실 댓글달아주신
[결혼을 앞둔 미혼 남자에게 일자리, 주택 청약권 혜택, 주택 담보 대출 등의 혜택을 팍팍 밀어줘야 합니다.]는 공감이 가네요
저도 5억정도 주면 결혼할수도있겠다라고 생각한게
5억정도 주면 어떻게든 내가 살 집 하나는 구할수있겠네라고 생각해서거든요
55만루홈런
21/04/30 17:39
수정 아이콘
제 생각과 비슷하네요 크크 결혼하려면 미혼 남성을 밀어줘야합니다 여자는 출산때나 지원해주면 되는거지 미혼여성에게 밀어주면 걍 헛돈 쓰는거죠 돈으로 지원하면 문화생활 명품사고 여행가고 끝 크크
21/04/30 14:53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freedom/89273?divpage=18&ss=on&sc=on&keyword=%EB%82%9C%EC%9E%84
그런거 고민 이전에 있는 지원이라도 남겨놔야하는데 하는 거 보면 고민같은게 없습니다.
헝가리처럼 저리 대출해주다 3자녀쯤에는 무변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태고향만두
21/04/30 15:18
수정 아이콘
바로 윗대댓글에 적은것처럼 돈주는게 최고다라는 의미로 작성한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링크해주신 내용은 참..
왜저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21/05/01 08:30
수정 아이콘
저 혼자의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농경사회에서 왜 자녀 출산이 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답이 있지 않나 합니다. 자녀는 일정 기간 성장한 후에 생산력 증가 + 노후대비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었으니까요.
비슷하게 적어도 자녀가 태어나 자라면서 추가로 들게 될 비용을 상회하는 지원+노후대비의 이점이 있을 정도의 보상이 있고, 이것이 체감이 된다면 출산율이 늘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유유할때유
21/04/30 14:47
수정 아이콘
성별 가릴것 없이 눈이 높아진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급의 이성이 아니면 굳이 만나지 않겠다는 느낌?
21/04/30 14:54
수정 아이콘
제가 자주 주장하는건데, 진지하게 프로파간다 정책을 해야한다니까요.. (....)
행복한 결혼생활/아이있는 삶에 대한 환상을 심어줘야합니다. 지금은 너무 환상이 깨져있는 세상이라 ;;;;;
나주꿀
21/04/30 15:00
수정 아이콘
반대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혼자 살면 외롭다라는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할 수 도 있습니다.
21/04/30 15:04
수정 아이콘
그런 뜻에서 모 유튜버 분의 출현이 반가웠습니다.솔로 환상을 깔끔히 부셔주셨죠.
나주꿀
21/04/30 16:49
수정 아이콘
저녁으로 김밥을 먹는드아~
홀리데이
21/04/30 22:53
수정 아이콘
어떤 유튜버인지 알 수 있을까요
파비노
21/04/30 15:55
수정 아이콘
나혼산,미운우리새끼,온앤오프,독립만세등 돈많고 혼자사는게 젤 편하다라는 방송들이 훨씬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고타마 싯다르타
21/04/30 15:01
수정 아이콘
자기 부모님이 결혼해서 나 키우면서 사는 삶이 즐겁고 행복해 보였나요?

딱히 그러지 않으니 결혼도 안 하는 거 같은데요
고타마 싯다르타
21/04/30 15:03
수정 아이콘
프로파간다니 뭐니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보는 부모님 삶이 행복해 보여요?
그러면 정부가 세뇌사업 안 해도 저절로 나도 부모님처럼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싶다고 생각하겠죠.
21/04/30 15: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결국에는 집값이 제일 큰 문제죠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는 통제 밖의 변수라서 제쳐두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되는데, 거기서 젤 큰 영향은 집이죠 뭐

국가에서도 말로만 위기다 위기다 그러지 위기로 인식을 안하니 이모양 이꼴로 살면 됩니다

나라의 존망이 흔들릴 지경인데, 총 세수의 10% 때려박아서 안되면 20%, 30% 박아야지요

육아휴직 쓰면 빠진 인원에 대해서 단기 계약직 충원시 급여의 100% 전액 나라에서 보장을 하든,

그게 싫으면 법으로 강제로 육아휴직 보내게 하고 안지키면 이재용 조진거 마냥 대표이사 감옥에 보내고

자녀 2명 낳으면 증여세, 상속세 면제 등 할수 있는건 다 때려박아야지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무능력한 페미들이 저출산위원회 자리 차지하고 있는 기간만큼 대한민국은 망해가고 있는거죠
류지나
21/04/30 15:09
수정 아이콘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신청자에게 준다는 현 정책이 잘못된거 같지는 않습니다. 예산 방만보다야 절감이 낫겠죠.
문제는 낮은 결혼률 및 출산률의 이유를 전혀 엉뚱한 이유로 짚고 있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성평등 및 여성의 사회진출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혼률이 낮아지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정해진 양질의 일거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여성이 사회진출하면 이 양질의 일거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이는 거꾸로 말해서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양질의 일거리 비율이 준다는 이야기죠. 소위 '번듯한 직업을 가진 남성' 의 절대값 자체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남성의 능력을 돈 벌어오는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남성'의 수가 줄어드는 건, 곧 능력남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과 같지요. 이건 남녀갈등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순수한 이치입니다.

때문에 '성평등이 출산률을 높게 만들어요!' 같은 문구는 저는 양두구육같은 소리로밖에 안 보여요.
정상을위해
21/05/03 18:27
수정 아이콘
불편하지만 맞말입니다
아린어린이
21/04/30 15:11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생각보다 정책이나 홍보가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게 방송은, 적어도 공영 방송은 사회적 책무를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는게 그런식으로 육아를 할수 있는 집이 전국민의 3%는 됩니까??
연예인분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넓다 못해 광활한 집에서, 좋은 곳 여행다니고, 좋은 경험하면서 우리 얘들 이쁘죠?? 하는 걸 방송해주는 공영 방송이 문제죠.
온앤오프 나혼자 산다 등등 혼자 플렉스 하면서 사는걸 예쁘게 그려주는 방송 차고 넘침니다. 싱글 장려 운동인가요??
수조를 쏟아붓는 정책은 계호기도 실행도 어렵죠. 그러면 할수 있는것 부터 해야되는거 아닐까요??

정책도 그래요.
만약 우리나라 경제 성장율이 전세계 꼴지다 그런 상황이라면 초비상으로 정책이 쏟아져 나올겁니다.
최저임금 삭감, 근무시간 연장 같은 어쩌면 시대 상황을 역행하는 정책도 나올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율 압도적 꼴지인데, 뭐합니까??
출산율 대책위는 여성 권익 같은 뜬구름 같은 소릴 하고 있어요.
아니 당장 꼴지라니까요??
환자가 일하다 다쳐서 출혈을 하고 있고 내버려 두면 곧 죽을게 보이는데,
평소에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직장내 근무 시에는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교육을 하고 있으면 미친거죠.
당장 수혈을 하고 출혈 부위를 해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죠.
대말마왕
21/04/30 15:12
수정 아이콘
종교로 가능합니다
타시터스킬고어
21/04/30 15:14
수정 아이콘
예전엔 방치였다고 생각했는데, 요새 하는거 보면 의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1/04/30 15: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충분히 가능하죠.

외벌이로 부양가능하게 해서 남자만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육아 및 가사노동에 집중하면 출산율은 회복됩니다.

이게 현재 우리 사회상에서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그렇죠

백날 맞벌이 부부들 애낳아서 키우게 해보세요. 그게 잘 되나

그냥 맞벌이 부부줄 월급 한명한테 몰아 주고 한명은 애만 키우라고 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그냥 원시시대부터 하던것처럼 각자 잘하는거하면 되는데

요즘은 그런걸 못받아 들이네요 사회가.

여권신장을 위한 여성의 사회진출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그럴듯해 보이는데 정말이게 여권신장을 위해 필요한건지

부족한 생활비를 매꾸기 위해 끌려나오는건지 현사회를 보면 잘 모르겠어요.
21/04/30 15:31
수정 아이콘
핵가족+맞벌이+육아는 공존 불가능한 조합이죠 사실...
나주꿀
21/04/30 15:35
수정 아이콘
어떤 사람들은 '월급으로 부양이 불가능해져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한 것이다' 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다보니 노동인력 공급 확대로 월급이 내려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리쑤리랑
21/04/30 15:36
수정 아이콘
솔직히 말해 현재 시점에서 2배 이렇게 가거나 원상복구되는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고 경미하게 그러니까 지금 0.8에서 1.0까지 이 정도 까진 엄청난 재원을 부으면 그나마 가능할수는 있을겁니다만 이것도 지속되지 않으면 다시 떨어질거고요.

지금까지 역사상 사례를 보면 출산율 떨어뜨리는 정책은 여지없이 성공했지만 민간에서의 다른 변화 없이 정부의 정책만으로 장기적 지속가능한 반등을 보인곳은 한 곳도 없을겁니다. 차라리 종교나 이민자들이 더 큰 역할을 했죠.
벌점받는사람바보
21/04/30 15:51
수정 아이콘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시간이 너무 필요해 보이고
세종시 출산율 보면 결국
중위소득 이상의 안정된 직장이 해결책 아닐까요
이게 정책으로 될지는 모르겠네요
김솔라
21/04/30 15: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2번은 제가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경험으로 첨언하자면,
재난지원금처럼 각 시지역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돈이라, 지역화폐가 없으면 사용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드 발급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디폴트 값을 '지급'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넛지]를 하려면, 이상한 페미니즘 가져다가 비혼 유튜브 만들지 말고,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결혼과 출산을 하는데 거부감이 없도록 유도를 해야죠. 현 정부는 지원금 많이 준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남녀평등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국 국민들을 자웅동체로 만듭니까? 여성이 애를 낳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역할인데, 지금까지 애를 낳는 여성은 무시하고 폄하했으니 이 꼴이 나는 거죠. 실체도 없는 성인지 예산으로 괜히 20대들 갈등만 부치기지 말고, 전부 신혼부부들에게 쓰여 출산과 육아 리스크를 줄였다면 이 난리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대찌개
21/04/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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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그런데 지자체로부터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으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솔라
21/04/30 16: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런 건 없었고 저는 뉴스였나 구글 애드센스로 알았었던 걸로 기억해요.

어차피 경기도 거주 청년이라는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절차상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metaljet
21/04/30 16:07
수정 아이콘
머리굴려 보면 당장 큰 돈 안들이고도 할수 있는 정책들 아직 많아요 예를 들어 증여세 상속세 부과시에 자식들 많으면 팍 줄여준다던지 해도 여유있는 집들은 그거 바라보고 하나둘씩 더 낳을겁니다. 미출산 여성에 대한 남녀평등 징병제 실시 혹은 국방세 부과 등도 충분히 정책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청년들 서로 결혼시킬 생각은 안하고 경단녀가 문제라면서 엉뚱한 비혼여성 지원하고 있는 저출산위원회만 확실히 갈아엎어도 좀 나아질것 같군요.
나주꿀
21/04/30 16:13
수정 아이콘
어처구니 없이 높은 상속세보단 어중간한 부자들, 여유로운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게
부의 격차 해소에도 차라리 나을걸요?
1000억을 가진 부자가 아이 1명을 낳으면서 상속세로 떼이는게 무서워 탈법 저지르게 만들기
vs
1000억을 가진 부자에게 다자녀 혜택으로 상속세 면제, 아이를 3명이상 낳게함--> 자식들에게 재산 분할
metaljet
21/04/30 16:23
수정 아이콘
정확히 제시하신 사례를 이유로 자식 하나에 몰빵을 유도하는 현행의 상속세제가 오히려 부의 집중과 자산 불평등에 더 기여한다고 하는 주장이 있죠.
21/04/30 18:33
수정 아이콘
상속세를 걷기에는 한명한태 재산이 내려가는게 편하니까 그런거겠죠 그게 중요한게 아닌것 같은데
21/04/30 16:19
수정 아이콘
저는 정책이 무언가를 한순간에 유의미하게 좋게 하는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무언가를 한순간에 유의미하게 나쁘게 하는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부가 후자라고 보는데, 더 좋게 할 마땅한 방안이 없으면 그냥 삽질 멈추고 가만히라도 냅뒀으면 싶네요.
키모이맨
21/04/30 16:21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야구감독도 감독이 크게 +할건 없는데 크게-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이...
성큼걸이
21/04/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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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률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이젠 기대도 안합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저출산 예산을 여성단체에 퍼주고, 온갖 역차별과 남녀갈등 유발해서 결혼/출산률 떨어뜨리는 식의 국가반역행위만 중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엑스맨 짓만 하지 말아달라구요.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MicroStation
21/04/30 16:30
수정 아이콘
전 피할수없는 추세의 결과라서 당장 눈에 보이는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급속히 악화될 상황도 아니었다고 생각하네요. 향후 반등 시점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바닥 깊이를 너무 크게 만든거에 대한 책임을 이번 정권이 피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21/04/30 16:43
수정 아이콘
충분히 정책으로 가능합니다. 국외적 개입 제외하면 국가 정책 보다 큰 유인 수단은 없죠. 지금 출산율이 급락하는건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줘서 가능한겁니다.
플리트비체
21/04/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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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이명박이 이미 했습니다 1.2까지는 정책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주꿀
21/04/30 16:48
수정 아이콘
집값도 안정시키고 출산율도 1.2까지 반등시켰던 통계 보면 왜 헬조선이니 뭐니 했던지....
지금 생각하면 선.... 말을 아끼렵니다.
라스보라
21/04/30 17:08
수정 아이콘
일단 뭐 좀 해보고 안되네 하면 좋겠습니다.
매번 출산율 대책이라고 나오는것들... 저거 한다고 출산율이 오르겠냐? 하고 비웃음이나 사는것들이나 하고 있으니 ...
뭐 다시 2-3 넘기라는것도 아니고... 1언저리는 회복하라는건데...
미카엘
21/04/30 17:15
수정 아이콘
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해 줘도 차원이 다르게 높아질 겁니다. 나라에서 100% 육아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세금 이상한데 쓰느니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우수한 국가 공인 베이비시터와 보육교사를 왕창 늘려야 해요.
antidote
21/04/30 17:33
수정 아이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민간 위원][조소담]만 하더라도 이런사람을 왜 저자리에 앉혀놨는지 의문이 들 지경이던데
인터뷰 링크합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81877#0DKU

정의연과 윤미향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면 존재 가치를 잃는 것처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문제가 해결되면 존재가치를 잃기 때문에 세금도둑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는 이런 세태가 계속된다면 절대 해결 못하겠죠.
올해는다르다
21/04/30 17:45
수정 아이콘
답은 허경영입니다.
21/04/30 18:34
수정 아이콘
주4일제에 9시출 4시퇴근같은거 법제화 해주면 출산율 혼인율 다 올라갈겁니다?
일반상대성이론
21/04/30 19:09
수정 아이콘
인공자궁 육아로봇 나오고 새로운 시대로 갈 듯
MissNothing
21/04/30 19:18
수정 아이콘
출산은 출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파악이 안된거죠.
동물들만 봐도 새끼를 언제칩니까, 보금자리가 완성되고 먹을게 풍부해서 새끼낳고도 양육이 가능한 시기에 새끼를 치죠
지금 상황이 최소한 그런것까진 안되더라도 뭔가 여유가 있어야하는데, 자기 한몸 건사하기 힘든데 무슨 후손을 생각하는지 크크
최강한화
21/04/30 20:32
수정 아이콘
긍정적으로 "미쳤다"라는 정책이 나와야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책의 기한이 1년이 아닌 10년정도해야 1명대로 복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미쳤다"라는 차우세스쿠 버금가는 정책이 나오면 뒷 일은 생각 안하렵니다.
Jignificance
21/05/01 00:46
수정 아이콘
결혼과 출산율은 갈수록 저하되는데 부동산 정책은 1인가구, 청년주택공급에 몰빵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한 정책을 펼쳐도 모자를 마당에 말이죠. 1인가구/임대주택/청년주택 좋아한다고 칩시다. 거기 들어가는 청년들이 거기 평생 살고싶겠습니까? 정해진 규모의 땅덩이에 이런 부동산을 채우면 자연스레 가족을 위한 주택공급은 줄 수 밖에 없고, 부동산문제는 더 심해지며 결혼과 출산률은 더 안좋아질거로 봅니다.
21/05/01 11:03
수정 아이콘
나라에서 남여갈등 최고조로 만들고 집값 취업 난이도 상승 물가 상승률 돈 값 똥값으로 만들어놓고 저출산만 가지고 뭐라하다니,,,,

진짜 당선때 한 말대로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21/06/09 02:37
수정 아이콘
마지막부분에서 46억을 27만으로 계산하면 17000이 냐오는데요..?
부대찌개
21/06/09 06:37
수정 아이콘
46조 인데 제가 46억으로 잘못 표기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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