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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4/22 13:03:44
Name aurel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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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美 백신지원, 인접국 → 쿼드3국 → 동맹국 順… 韓, 후순위 밀릴듯 (수정됨)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42201030303007001


바쁘신 분은 위 한글기사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여유 있으신 분은 아래 미국 국무부 대변인 보도자료 번역문 참고바랍니다. 

한국시간 오늘자 국무부 기자회견 자료로, 한국에서 여러가지 보도가 나온 후

몇시간 전에 미국에서 기자회견한 내용입니다. 


급하게 번역하는 거라 정확하게 일대일 번역은 아닐 수 있음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state.gov/briefings/department-press-briefing-april-21-2021/#post-236772-SOUTH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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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백신스왑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미국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다음달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것인데요, 어떤 주제가 핵심인지요? 감사합니다. 


국무부 대변인: 감사합니다. 한국과의 비공식적 소통 관련해서 제가 언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건 먼저 우리는 우리 국내 백신 접종 노력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미국 국민에게 우선적인 의무가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수백만 도즈의 백신을 우리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원을 투입한 것입니다. 이렇게 최대한 빨리 우리 국민들을 접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다른 곳에서도 확산되고 있고, 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 사람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세계에서 바이러스가 통제되기를 바라며, 동시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 미국에서 바이러스가 통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심각한 확산을 겪었고 가장 많은 사망자 - 550,000 명 이상 - 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지켜야 다른 이들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보건문제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는 이미 코백스(COVAX)에 20억 달러를 기부하였고, 또 추가적으로 20억 달러를 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취임하자마자 WHO에 재가입하였고, 또 캐나다와 멕시코와 협력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리고 쿼드 국가들과도 협력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충분히 상황이 진정되었다고 판단한 후에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앞서 말씀 드린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질문: 정상회담은요?


국무부 대변인: 아 맞아요. 그 문제 관련해서는 백악관에서 이야기해야겠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는 우리의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첫 순행지로 일본과 한국을 선택한 것이죠. 인도태평양에서 우리의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탄탄하게 만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정상회담에서의 의제도 이와 같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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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어제 미국 백악관 NSC가 올린 트위터도 첨부합니다. 


쿼드가 2022년 말까지 백신 10억 도즈를 생산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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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2 13:05
수정 아이콘
명분있을 때 쿼드 가입하고 백신도 받고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무슨 명분으로 어디에 줄탈 기회가 있을거라 믿는건지..
주사파들이라서 미국은 절대 안되는건지.
자기가 네고시에이터고 동북아균형수호자 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건지 궁금하네요.
어서오고
21/04/22 13:12
수정 아이콘
이미 늦어서 어시 못먹죠 뭐...쿼드도 아니고 쿼드 플러스 대상인데 그나마도 먼저 들어온놈보다 새로 들어온놈 챙겨주면 무슨 말 들을려고...
21/04/22 14:04
수정 아이콘
어시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중국에 덜 맞으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코로나 이상의 명분이 있을까요?
Burnout Syndrome
21/04/22 13:12
수정 아이콘
에효...
척척석사
21/04/22 13:15
수정 아이콘
저 내용으로 저렇게 단정적인 제목을 뽑아도 되나 싶은데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야 하겠습니다만 제목장사의 냄새도 좀 나는데요.

그리고 백신 10억도즈 관련은 문화일보 기사에서 나온 [미국은 지난 3월 13일 첫 쿼드 정상회의에서 인도 백신 생산분을 2022년 말까지 10억 도스 늘리도록 지원하는 실무 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얘기인 것 같은데, 대충 보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아 쿼드애들끼리 10억도스 먼저 해먹겠다고?" 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antidote
21/04/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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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구가 10억이 넘는데 주기적으로 부스트샷 맞아야 하는게 사실이면 연 생산량 10억도즈라고 해도 인도 꺼억하고 나면 남는거 없어보이는데요? 허허허.
척척석사
21/04/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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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도 있죠 말씀하신 대로 인도놈들 자기네들거 수요 충당하기도 벅차서 az백신 만들던 거 수출도 중단했었고요. 근데 그럼 그게 쿼드 나머지 국가랑 뭔상관이..?

지금 저것만 가지고는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인도 백신 생산 지원만 해서 인도가 다 꺼억할 수도 있고, 4개국 자기들끼리 먼저 먹겠다일 수도 있고(다른 나라 계약한 것도 안 주는데 인도가 뭔 근거로 일본이랑 호주만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세계 공급분을 계약한 대로 뿌리는 걸 지원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지금 마치 벌써 다 결정된 듯이 "[쿼드가] 2022년 말까지 백신 10억 도즈를 생산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라고 하시면 마치 "쿼드끼리 10억도스 다 해먹을거임" 아니면 "쿼드 붙으면 백신줄게" 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 트윗 내용은 적어도 겉으로는 그런 뉘앙스가 아닌 것 같은데요.
21/04/22 13:15
수정 아이콘
백신스왑은 진짜 뒤로 제의해보고 안되면 덮어야지 냅다 먼저 발표하는건;; 모양새 정말 구리네요 크크 이 정부는 외교와 내치를 구분을 안해요
어서오고
21/04/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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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바본가 싶어요. 괜히 스왑요청을 해서 반박할 기회만 주고 서열정리 당해버렸네요. 일본도 1:1로 요청 안하는걸 뭔 깡으로...말을 맙시다
캡틴개구리
21/04/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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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청와대가 진짜 노답이라는걸 느끼게해줍니다.

친중하지말고 일본처럼 총리가 가서 도게자하고 백신받아와야지

뭔 저딴 말도안되는 행동만하고있으니
태연­
21/04/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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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빨리 스왑하고 싶네요
한국안망했으면
21/04/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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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도.. 난.. 지지 한다..
여수낮바다
21/04/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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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익은 명백히 친미에 있습니다
21/04/22 13:38
수정 아이콘
백신 가지고 협박을 하는군요. 기어들어갈 필요도 없어보이네요. 이미 안준다는데.
월요일 좋아
21/04/22 13:40
수정 아이콘
근데 이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백신을 자체적으로는 만들 능력이 부족한건가요? 대놓고 백신 갖고 협박을 하는데 뭔가 방법이 없는건지 원..
덴드로븀
21/04/22 14:09
수정 아이콘
능력부족이 가장 크긴 한데 능력부족이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 돈이 안된다는거죠. 잘 생각해보면 독감 이외에 전세계적으로 퍼져서 사망자가 속출하는 바이러스는 잘 없으니까요.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42789
그리고 화이자/모더나가 성공한 mRNA 방식도 수십년간 mRNA 를 연구하던 카탈린 카리코 박사가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불씨를 살려놓은 덕분에 이렇게 순식간에 성공할수 있었던거죠.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아직도 부족한 우리나라에선 꿈도 못꿀 스토리...
더파이팅
21/04/22 14: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발된 신약을 카피 하고 찍어내는데는 별로 돈이 안 듭니다. 다만 신약 개발을 하는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돈이 들어요.
중간 중간 임상 실험하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서 엎어 지는 경우도 상당하며 몇년을 쌩으로 날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임상 실험까지 통과하는 등등 넘어야 하는 과정과 비용, 시간 소모가 실로 엄청나서 버틸 수 있는 세계적인 제약회사는 사실 몇개 안되요. 신약 개발 들어갔다가 결과물 안나오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거든요...
우리 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 제약회사는 특허가 풀린 오리지널 약들을 카피 해서 영업하고 판매 하는 정도선이구요.
사실 백신 개발을 짧은 기간에 해낼 수 있다 라고 베팅 하라면 당연히 1,2위가 전세계 업게 1,2위 였던 화이자, 모더나고 결과도 당연히 모더나 화이자 였네요.
추가적으로 미국이 백신으로 협박해도 다른 나라들이 군소리 해서도 안되는게 애초에 현대 의학과 신약개발에 가장 전폭적이고 많은 비용을 투자 하고 성과를 내는 기업과 국가는 미국이 사실상 유일하고 낙수 효과로 그 외 국가들이 누리고 있는거라... 냉정하게 말해서 되려 개발해줘서 감사 합니다 해야 할 판입니다.
아리쑤리랑
21/04/22 16:10
수정 아이콘
화이자가 1840년대에 창립된 기업입니다. 조선에서 아직까지 성리학이 국시고 무관은 궁술등으로 시험보던때지요.
21/04/22 19:4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의학이 발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보통 다른 나라에서 연구해놓은 걸 따라가죠. 한국은 의료보험 체계 때문에 돈이 안되서 신약이나 새로운 기구 같은 것도 늦게 들어오거나, 오히려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뿌엉이
21/04/22 13: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쿼드을 가입해야 됐나? 지금도 플러스라도 가입을 해야 되냐? 하냐면
차라리 늦은거 좀 더 지켜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개념없이
중국옹호 발언 같은거 하면 안되겠지만
가입할려면 진작에 했어야 했고 지금은 좀 더 기다리자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정부 1년도 안남았는데 이건 차기권력이 결정할 문제 같습니다
라프로익
21/04/22 13:41
수정 아이콘
이래도 버티고 안들어가면 백신말고도 다른 콤보가 계속해서 들어올겁니다. 한가한 소리는 좀
21/04/22 13:42
수정 아이콘
그간 쌓아온 국력으로 이 1년 잘 버텨봐야죠
21/04/22 13:43
수정 아이콘
그래서 그 쿼드 포기하고 대체 얻은게 뭔지 궁금하네요.
21/04/22 16:57
수정 아이콘
시노파...아 아닙니다
라스보라
21/04/22 13:49
수정 아이콘
지금 친미한다고 줄꺼 같지도 않지만... 앞으로도 비슷한 일 많을껍니다.
중국만 우리나라한테 불이익 줄수 있는게 아니예요. 미국은 이상하게 호구처럼 생각하시는듯...
21/04/22 15:06
수정 아이콘
그러면 미국이 우리 협박한다고 또 비굴하게 기어들어가지 말자고 하겠죠.
중국 한한령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면서 말예요.
21/04/22 13:50
수정 아이콘
1.미국이 하해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릴 이해한다.
2.늦게라도 미국쪽으로 붙는다.
3.중국,러시아에 붙고 그 쪽 백신을 기다린다.
아무리 생각해도 2인데 1이라고 착각하고 3을 믿고 있으니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네요.
21/04/22 13:56
수정 아이콘
미국을 호구라고 생각하는게 아니고 진지하게 미국 손절하고 싶은데 우리가 먼저 손절하면 큰일날거 같으니까 어떻게든 미국에서 우리 손절하게 하려고 용쓰는 느낌
21/04/22 16:54
수정 아이콘
바로 이거죠.
아스날
21/04/22 13:57
수정 아이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백신받으려면 빌어야 될 정도 아닌가요?
남녀사이도 아니고 밀당한다고 뭐 되는것도 아닐텐데..
우리쪽이 딱히 가진것도 없는 입장인데요..미국은 아쉬울거 하나없고..
21/04/22 14:01
수정 아이콘
우리에겐 중국과 시노팜이 있습니다!
근데 양자택일해야한다면 미국이죠.
크라피카
21/04/22 14:06
수정 아이콘
주사파
페미
반미
폰반일
노무현팔이
방역무능
사다리걷어차기
중국몽

거를 타선이 없는 정부네요
5년 더하면 나라 수준 되돌릴 수가 없을 듯
초보저그
21/04/22 14:14
수정 아이콘
타자가 한 명 없네요.
다리기
21/04/22 15:13
수정 아이콘
지명타자 '내로남불'
후보 선수로 '페이스북'도 있습니다.
"의료진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간호사..."
MaillardReaction
21/04/22 18:19
수정 아이콘
4번타자 갈라치기 빼놓으시면 서운합니다
이호철
21/04/22 14:06
수정 아이콘
이런 와중에 대통령은
[문 대통령 “바이든, 북한과 대화하고 중국과 협력을”]
대놓고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라스보라
21/04/22 14:15
수정 아이콘
임기가 많이 남은것도 아닌 사람이 저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내가 미국이래도 신경도 안쓸듯...
유부남
21/04/22 14:10
수정 아이콘
국격이 올라가는게 가면 갈수록 느껴지네요... 우리는 문재인 보유국입니다...
행복의시간
21/04/22 14:13
수정 아이콘
갑자기 강대국이 되버렸다.

미국이 눈치보고

중국은 구애하고

일본은 전전긍긍


저런 대통령을 뽑은 게 또 국민들이고 그 국민들이 결국 나라의 근간이니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함부로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진샤인스파크
21/04/22 14:54
수정 아이콘
진심으로 쓰신 댓글입니까? 덜덜덜...
진샤인스파크
21/04/22 16:52
수정 아이콘
이 내용 자체는 알고있습니다만... 이걸 진심으로 쓰시는분들이 간혹 있어서 말이죠...
훈수둘팔자
21/04/22 14: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국에 눈치보고
중국에 구애하고
일본에 전전긍긍

지금은 딱 이거네요 크크크크
태정태세비욘세
21/04/22 15:05
수정 아이콘
"이/은/은" 을 "에"로 바꾸면 완벼크
맛있는새우
21/04/22 14:24
수정 아이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얘기만 할 것 같은 쎄한 느낌이 드는데..
21/04/22 14:33
수정 아이콘
이게 지금 협박으로 보이시는분들은 미국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해왔길레 협박으로 보이시는거죠?

그냥 우리나라 쓰기바쁘고 그다음은 친한나라다
너네는 아니잖아?

이게 끝아니에요? 이게 지금 협박으로 보이시면 대체;;
21/04/22 14:41
수정 아이콘
xxx: 대기업이랑 다주택자, 검사, 의사는 기득권 행패 헙박이라고 패면 말 듣고 가진거 내놓던데요??
DogSound-_-*
21/04/22 15:10
수정 아이콘
이야 이걸 뭐 협빅으로 볼수있는건가?
아이지스
21/04/22 15:18
수정 아이콘
미국이 원하는걸 제대로 들어주지 않은 동맹의 배신자가 누구더라
계란지단
21/04/22 15:47
수정 아이콘
냉전기의 우주 경쟁이 지구를 넘어선 미지로의 도약이라는 낭만으로 포장된 군비경쟁이었던 것처럼, 신냉전기의 백신 경쟁도 인류애와 의료과학의 외피로 포장된 국가간 전쟁의 한 요소가 되었죠. 국제정치관계에서 코로나 백신은 이미 하나의 외교적 무기, 그것도 가장 핵심 수단의 위치가 되었는데, 거기다 대고 인류애니 다자주의적 관점이니 하는 겉껍데기와 허상에 매달려 '리멤버 휴머니즘 김미어백신' 한다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 국가의 수장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런 짓을 실제로 행하는 자가 있다면 최대한 좋게 봐줘도 무척이나 나이브한 순백의 지성을 가진 천치이거나 혹은 나쁘게 보자면 그런 행동의 일차목적이 백신조달에 있지 않은 더러운 수작을 뱃속에 품고 예상된 반발과 거부를 목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겠죠.
설령 아무리 돈을 싸들고 간다 하더라도 미국이 F-22, F-35를 주겠습니까. 핵심 전력을 받아오기 위해선 돈만이 아니라 상호간의 확고한 신뢰와 이익관계의 분배와 외교적 교섭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건데, 그저 돈만 들고가서 어디 백화점도 아니고 벼룩시장 쇼핑하듯 외교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거친 입담을 쏟아내는데 그런 놈에게 퍽이나 이뻐서 주겠습니다.
하다못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정식 계약서라도 미리 작성해놓은 상태라면 앞으로는 계약 이행을 명목으로 내세우고 뒤로는 외교적 교섭을 통해 허가를 득한 후에 외부에 책 잡히지 않는 모양새 좋은 방식으로 실물 백신을 들여올 희망이라도 있겠죠. 그런데 현실은 K방역홍보와 전화쇼통을 통해 했던 말과는 전혀 달랐고 심지어 각 요소요소를 다 망쳐놓은 수준이죠. 하다못해 재난지원금 쇼 할 돈의 일부만이라도 과감하게 때려박아서라도, 설령 오버페이더라도 정식 계약서를 써놓은 상태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이것도 아니죠.
대한민국호에 탑승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죄를 통감하는 최소한의 도덕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리고 정말로 진실되게 백신을 조달할 마음이 남아 있다면, 기왕에 한미정상회담을 하신다니 거기 가서 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있겠습니다만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회담이 끝난 후에 그놈의 다자주의적 관점에서 어떤 대책(?)을 들고나올까를 생각해보면 이게 다 문재인 덕분에 이미 아플대로 아픈 골이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이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아파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사울굿맨
21/04/22 17:30
수정 아이콘
댓글로 묻히기엔 아까운 명문이네요.
호머심슨
21/04/22 18:11
수정 아이콘
한미정상회담도 기대가 안되죠.
실질적인 이득없이 서로 립서비스만 하고
남은 것은 북미대화촉구만 남아서
또 미친듯이 까이고... 안봐도 비디오
계란지단
21/04/22 20:58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안봐도 비디오죠... 어떤 일을 해내려면 그 일이 요구하는 수준의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앞뒤분간이라도 할 수 있는 눈치라도 있어야, 일을 성취하거나 혹은 실패하더라도 부가적인 사달은 안 나며 끝낼 수 있는 건데, 문재인은 양방면에서 모두 실격인 인간이니 실질적인 이득은 커녕 마이너스 스택이나 더 안 쌓으면 다행일 겁니다.
수백 수천의 미래 중에서 대한민국이 백신을 조달할 단 1.5가지의 길이 있으나 그중 어느 것도 자기희생을 감수하고 선택할 인성을 가진 분이 아니니, 그저 아무 의미없는 헛소리나 공치사나 하고 오기만을 기대하는 게 속편할 겁니다. 눈칫머리 없이 그 장소에 가서도 북한 얘기 안 꺼내고 회담을 마치는 것만 해도 문재인으로서는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한 성공이겠죠. 그저 헛소리를 하더라도 때와 장소에 맞는 헛소리에 그치고 쓸데없는 헛소리는 안 하는 정도의 눈치를 챙기고, 환대는 못 받더라도 혼밥까지는 안 할 정도로 박대받지는 않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 그정도가 한계치 아닐까 합니다.
그저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속터지고 안타까운 일이 되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적절한 교육 없이 버릇이 잘못들어 막되먹게 자란 아이가 있을 경우 그 아이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는 그저 국물 안 흘리고 침 튀기지 말고 밥 한끼 깨끗하게 먹는 것일 뿐이니까요. 모 캐릭터의 명언(?)은 남은 1년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통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문재인에게 절대적으로 실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애초에 기대하질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을 테니까요.
백신 외교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시기는 아마도 한미정상회담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미정삼회담이야 당연히 실패할 거고 빈손으로 돌아온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가 남을 텐데, 과연 '이 거리의 미친놈은 나야!'를 시전할지 아니면 정말이지 천치에게도 한 가닥 실낱같은 이성 정도는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줄지 그 선택지 정도는 궁금하긴 합니다. 과연 중국제 스텔스 전투기 들여오면서 이것도 스텔스기 맞다고 우기는 사실상 정지적인 자살행위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그정도까지 정신머리 나간 놈은 아님을 증명하며 팍파라도 들여올 건지.....
호머심슨
21/04/22 23:06
수정 아이콘
크크크 계란지단님 댓글은 너무 재미있어서 검색해서 찾아보기까지 했습니다. 흐흐흐
요정테란마린
21/04/22 16:20
수정 아이콘
일단 현재까지 미국 중심의 외교 질서가 명백하고 현 정부도 이상론적, 비주류적 대안 외교에 매달리고 있는 점에 공감합니다.

다만 아우렐리우스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1. 코로나19는 이미 치명성이나 질병 판단 기준을 넘어 정치적인 무언가가 되어 버린 듯 합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트럼프가 '차이나 바이러스'라 명명하였으며 미국 대중 기층의 인식은 바뀌지 않은 듯 합니다. 아마 중국이 이번 바이러스 사태의 주범이라면 미국-중국 양쪽에서 경제적 교류를 하던 한국과 일본은 사실상 종범 아니냐는 시각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은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물학적 문제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제까지 이어졌단 얘기겠지요. 결국 중국까지는 무리수더라도 한국과 일본 정도는 최소 미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바이러스에 대해 전 세계적 사과 정도는 내놓아야 할 판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이 부분은 아마도 정치보다는 생물학, 지리학적 관점이 다소 녹아있을 수 있는데요. 의외로 정석적인 판단에 의거하면 현 정부가 꼭 틀린말을 한다고도 볼 수 없는 요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백신의 개발 기간이 긴 데 코로나 백신은 1년~2년 사이에 뚝딱 나온 셈이지요. FDA도 긴급사용승인이고요. 당연히 백신의 안정성, 인종적 효과 차이 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신규 개발된 백신을 들여오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한국의 방역 당국자들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효과를 무차별하게 놓았던 부분도 여기에 의거하고요. 한국 정부 당국자가 이러한 인식이라면 미국이 한국에게 백신을 활용하여 유의미한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 힘들다고 보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3.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한국은 자기말만 하는 떼쓰기 외교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반도체나 자동차 등의 산업에서 한국의 비중이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며 포기하기 어려운 산업이죠. 코로나 사태 초기 중국 봉쇄론을 반대하던 주장 상당수를 인용하면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도 적지 않은 경제 상황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분명히 반도체나 자동차 제조업 등의 산업을 회복하고 싶어하고 중국으로 쏠린 무역 비중을 회복하고자 할텐데 한국 입장에서도 과연 백신을 매개로 미국이 요구하는 바를 대부분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도 '백신 수입을 통한 코로나19 종식 및 완화 가능성에 따른 경제회복 효과 및 미국의 요구 수용(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시설 일부 이전, 중국과 무역비중 축소 등)'과 '백신 수입이 지지부진해도 현재 경제 상황이나 향후 전망을 통해 개선 가능한 부분(현재 무역수준 및 산업구조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거라 보거든요.

4. 문재인의 정치공학은 항상 피해자 중심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속된 말로 '왕따 당하거나 맞을만한 짓을 했지만 죽도록 팰 필요가 있냐?' 라는 감성으로 지지를 얻거나 상황을 반전시켰거든요. 다시 말해, 피해자란 위치로 지지세를 결집했던 셈인데 북한이나 미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전략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란 느낌도 받습니다. 사실 욕을 먹는 순간, 피해자 입장이 되는 순간 부정적 시선은 욕을 하거나 가해자 입장에 선 쪽으로 쏠리거든요. 지금이야 미국의 백신 공급 외교가 잘 통할 것 같지만 이 상황이 반복되면 '문재인이 아무리 바보짓 했다손 쳐도 미국이 너무한 거 아니야?' 란 이야기도 스멀스멀 올라올 거라 봅니다. 아래의 맥스훼인님 댓글 일부에서도 보이는 시각이고 아우렐리우스님도 국제외교에서 여론의 추이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 하셨으니까요. 이런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5. 미국 중심 외교나 더욱 미국에 가까워 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심지어 미국의 산업 경쟁력, 인구구조 등을 언급하며 나름의 근거도 제시하는 분들을 상당수 보아왔고요. 문제는 미국이 한국에 과거의 번영을 안겨다 줬어도 향후 한국의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가란 문제가 결국 들더군요. 미국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에 계신 분들도 미국의 전망과 한국에 과거에 도움준 점을 언급하지 한국이 미국에 적극적으로 붙었을 경우 미래에 어떤 발전이나 성장이 기대되는가란 문제에 속시원하게 답을 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게다가 '지금 중국과 무역비중이나 경제교류가 높은 것은 어쨌든 사실 아니냐?' 란 주장에도 적절한 반박이 없고요.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글 잘 보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부분에 최대한 답을 해주시면 감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aurelius
21/04/22 17: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굉장히 장문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말 진지하고 깊은 고민을 하는 분인 거 같네요. 일단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학술적이거나 정책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쓴 글은 아닌데 너무 큰 질문들을 던져주셔서 저도 여기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전문가가 아니며, 정책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속시원한 답은 드릴 수 없다는 점 먼저 양해 바랍니다.

(1) 코로나가 확실히 정치적 문제가 되었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혹은 일본이 미국에 사과를 할 이유는 없고, 또 세계에 대해 사과를 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를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우리가 진원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사과를 해야 한다면 중국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미국 CIA와 DNI가 코로나19 관련 발원지에 대해 더욱 면밀한 조사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말이니까 우리는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2) 백신 관련 저는 전혀 지식이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코멘트 하기 어렵습니다.

(3), (5) 한국과 중국의 경제의존도는 높은 편이지만, 일본 대만 호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도 그렇고요. 우리가 명시적으로 쿼드에 참여할 수 없다면 미국과 기술민주주의 간 협력 정도는 참여해야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쿼드 또한 표면적으로는 안보군사를 내세우지 않고 있으므로 어떻게 보면 중국이 보복하기에 THAAD배치보다도 명분이 떨어집니다.] 또한 미국 입장에서 제조업을 회복하려고 하는 흐름에 우리가 올라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봐야겠죠.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에서는 지금까지 해오던대로 하면 안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게 기업가 정신이죠. 저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파도를 피할 수 없다면 그 파도에도 불구하고 항해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해도 이게 바로 중국과의 경제적관계가 단절되는 건 아닙니다. 중국으로서도 보복을 한다는 건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도박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종용에 따라 쿼드에 가입했는데 중국이 거기다 대고 경제적 보복을 하면, 이는 미국 입장에서 미국의 위신, 나아가 쿼드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는 중국 입장에서도 감수하기 어려운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발전과 성장 측면에서 보자면 미국이 여전히 인공지능과 우주기술 그리고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쥘 것으로 전망되는 바, 그 규범과 표준에 협력해야 우리도 기술이전이나 혹은 시장진출에 이로움이 있을 것이며 특히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일대일로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실히 대답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4) 세계여론, 최소 중요하고 힘있는 플레이어들의 세계여론이라고 한다면 주요국가 엘리트들은 자유진영 편을 들지 한국 편을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유럽의 분위기는 대만을 동정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유럽연합 의회에서, 프랑스 의회에서 그리고 독일 의회에서, 체코 의회에서 대만에 대한 지지 움직임이 있고, 중국의 공격적 외교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정치공학은 국내에서만 통하지 해외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대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요정테란마린
21/04/22 22:00
수정 아이콘
긴 글 읽느라 고생 많으셨을텐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1/04/22 17:24
수정 아이콘
위 요정테란마린님 말씀에 의견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논지로 문의드린 적이 있는데, 핵심사안을 겉도는 느낌을 받습니다. 의견이 다른 건지, 논지자체가 틀렸다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손해보라고 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라는 결론이라면 차라리 이해를 할 텐데, 전 아직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떼내서 중국에 준다는 전개를 이해할수가 없어서요.
aurelius
21/04/22 17:41
수정 아이콘
방금 코멘트 달았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21/04/22 18:1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제 의문지점이 강조해주신 부분이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기술표준 및 협력 분야가 경제 전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대만을 확실히 포섭하면 화웨이 등에 대해 최소 5년 이상 중국 전자산업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도 관리를 적절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글에서 제가 과하게 비난을 달았던 점 죄송합니다. 써주시는 글과 링크는 매번 주의깊게 보고 있고, 안보 분야에서의 심각한 기류도 알게 되었습니다. 매번 많은 지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urelius
21/04/22 19:30
수정 아이콘
어떤 댓글 쓰셨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ㅠㅠ 아무튼 좋게 봐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호머심슨
21/04/22 23:47
수정 아이콘
“미국 반도체 투자 당장 해야, 중국 눈치 볼 필요 없어”
퀀텀리프
21/04/23 02:33
수정 아이콘
mRNA 백신 기술을 풀라는건 삼성전자 최신기술 푸는것과 같겠네요.
뭐 생명에 관한 문제이니 명분은 있지만
중국이나 이런데서 저 기술로 어떻게 써먹을지 알수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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