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송파, 여의도의 재건축 단지들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합니다.


https://pgr21.com/freedom/87132

작년에 있었던 강남권 4개 동 지정과는 달리 '재건축'단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단 요건 자체는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꼭 해야 하나?'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럴만하기도 한가?'싶기도 하는 등의 생각이 교차하며 혼란스럽습니다.

꼭 해야 하나? 에 대해서는 위의 과거 글에서 얘기한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일차적으로 반포, 서초쪽의 매수세가 강화되니 그쪽 강화와 신규지정구역 약화로 쌤쌤이 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럴만하기도 한가? 라는건, 위와같이 쌤쌤이가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개발과정에서의 문제 차단과 관련해 재건축단지에 한한 단기적 수요억제책이 필요할수도 있지 않나? 라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안하는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당장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이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https://pgr21.com/freedom/88521

한국은 이런 원칙에 너무 무감각한 나라인것 같다는게 제가 안좋게 보는 점입니다.
정부는 백성들을 지도하는 '윗'사람들이라는 식의 관념이 아직도 꽤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제가 생각하는 또다른 중요한 점은, 재건축단지들을 이렇게 묶는다는건 재건축을 반대하는 정치세력의 잠재적 움직임을 무력화하는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허가지역으로 이렇게 묶어놓기까지 했는데 거기다대고 반대하면 이번 지선보다 더욱 더 참혹한 결과가 나오게 되기 쉽죠. 5년, 10년이 아니라 그 효과가 한 20년 이상 갈듯 합니다.


기존 허가제 지역은 그대로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기사의 얘기인데, 이는 좀 문제인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했듯 토지거래허가제라는건 '개발이 완료된 상태의 지역에 있는 다 지어놓은 집'의 거래를 허가제로 하라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므로, 이치에 아예 맞지 않는 그런 지정은 해제되는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그럴 생각은 오세훈에게 없는것 같습니다.

물론 그곳은 오세훈이 새로 저지른게 아니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지금 오세훈이 해제하면 아마 정치적으로도 불이익일거구요. 불이익을 강요하는건 좀 무리가 있죠. 불이익을 감수하고 원칙을 지키는게 좋은 일이긴 하겠지만 이왕이면 불이익이 없을때 하는게 더 좋기는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