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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4/20 19:52:37
Name aurel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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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칼럼] 日 외교관, "한국을 쿼드에 참여시켜야 한다" (수정됨)


아베 정권 당시 일본 국가안전국 차장 가네하라 노부카쓰의 기고글입니다. 

해당 글을 간단히 의역해서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염두에 두어야할 것은, 그는 현재 미국의 대중국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커트 캠벨과 막역한 사이이며, 실제로 그가 설립한 단체 ASIA GROUP의 고문을 맡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의 글은 곧 커트 캠벨의 의중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한국에게도 또 일본에게도 동시에 하는 말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의 입장에 찬동하는 편입니다. PGR에 과거 가네하라 노부카쓰가 쓴 책 일부를 번역한 바 있는데, 거기서 볼 수 있다시피 저는 이 인물을 결코 우호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지만, 국제정치적 현실을 고려했을 때 중국의 위협이 훨씬 더 크기에 그가 제안하는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하는 해당 칼럼 번역입니다. 

=================================


쿼드에 한국을 끌어들여야 한다. 


미일정상회담에서 대만문제를 거론한 것은 1969년의 사토에이사쿠와 닉슨대통령 이래 처음이다. 중국은 당시 소련과 국경에서 군사분쟁을 겪고 있었고, 대만에 군사력을 투입할 의욕이 없었다. 미일은 중국과 국교정상화를 하고, 중국을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대만 유사사태는 2030년쯤 가장 위험하다. 국가는 국력의 쇠퇴가 시작하면 군축교섭에 응하게 되기 마련이다. 소련이 그리하였다. 성장세에 있는 중국의 국력이 절정에 이르는 것은 20년 정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까지 군비확장은 지속될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전통적인 리더가 아니다. 후진타오나 원쟈바오와 같은 문인 유형이 아니라 옛날의 문화대혁명을 경험한 홍위병세대에 가깝다. 그리고 그는 공산주의를 그리워한다. 


중국은 현재 국민국가를 완성하지 못했다. 공산주의는 공허한 국민적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수 없다. 테비트나 위구르를 탄압하는 것도 국가가 산산조각나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홍콩에 강경개입을 고집했다. 무력에 의한 대만의 합병은 공상이 아니다. 안전보장면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대만에 손을 뻗기 시작하는 것은 상당한 사태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네개의 부분에서 자신감을 갖고 있다. (1) 미국이 대만주변에서 의지할 수 있는 건 일본밖에 없다. (2)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미중쌍방에 등거리외교를 하고 있다. (3) 필리핀은 군사력이 약하다. (4) 그리고 호주는 너무 멀다. 


이번에 미일정상회담은 강력해진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최대의 파트너를 일본이라는 점을 증명했다.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관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10년, 20년 후로 보자면 아직 1부능선밖에 건너지 못한 것과 같다. 


외교의 기본적 역할은 힘의 역학관계의 유지로, 우리의 힘을 배가시키고 적의 힘을 감소시키는 게 철칙이다. 일본 및 미국에게 호주와 인도가 더해져 쿼드라는 형태가 만들어졌지만 이로서는 부족하다. 


한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세대가 북한에 공감을 하고 있어 세대가 교체되기 전에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리고 60만 대군을 보유한 군사대국이기도 하다. 일본으로서는 쿼드플러스 알파에 한국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의 미중대립은 미소냉전에 비할 수 없다. 오히려 제1차 세계대전 전야의 영국과 독일의 관계와 비슷하다. 영국은 공업화가 늦은 독일에 막대한 투자를 했었다.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았고 전쟁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났다. 


반도체의 기술규제를 시작했지만 중국에 진출한 미국, 일본, 유럽의 민간기업이 철수하지 않았다. 성장하기 위해서 중국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쟁은 시장과 별도의 논리로 일어날 수 있다. 


일본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방위예산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재정은 국가가 정말로 위험할 때 투입해야 한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국가안전보장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 일본의 어려운 점이다. 개혁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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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빵
21/04/20 19:55
수정 아이콘
일본이 싫지만 중국은 더..
manbolot
21/04/20 19:59
수정 아이콘
그래서 지금 당장 쿼드플에 들어가서 한국이 얻을수 있는게 뭔가요??
미중관계가 지금보다 더 악화일로로 간다면 그때는 미국편에 드는게 맞겠다만, 지금 나서서 굳이 탱킹할 필요가 있나요?
중국이 경제보복이건 문화보복이건 안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이 있다면 모를까
사실상 아무것도 안해도 생난리 치고있는마당에요

제가 일하고 있는 업계야 사드이후에 중국에 못들어가니 포기하고 있어 어찌됬건 제 일상에 큰변화는 없다만
관련업종 사람들은 안봐도 지옥일텐데요
틀림과 다름
21/04/20 20:26
수정 아이콘
제가 그 관련업종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중요기계는 다 중국제입니다
몇백만원, 몇천만원정도 합니다.
aurelius
21/04/20 20:48
수정 아이콘
한국 단독으로 중국 상대가 안되니 동맹국을 늘려서 하나의 블록으로 행동해야죠. 지금 중국에 맞서지 않으면 나중에 중국이 하나 하나 어흥할 때마다 우리는 점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럴수록 우리의 주권과 독립을 잃게 됩니다. 중국이 무서워서 우리가 그 어떤 선택도 행동도 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중국도 경제보복을 하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싸드 당시에도 사안이 군사장비 배치였음에도 보복은 제한적이었고 비공식적이었습니다. WTO 제소를 피할 수 있기 위해 비공식적 방법을 썼었죠.
manbolot
21/04/20 21:11
수정 아이콘
결국에는 중국입장에서 만만한 나라인 한국이 타겟팅 될텐데 미국입장에서는 최소한 이에대한 청사진이라도 대놓고 보여줘야죠
그냥 앞에서 탱킹해라 과실은 우리가 먹을게
딱 이정도의 입장문 같은데요
Liberalist
21/04/20 20:02
수정 아이콘
뭐, 요즘은 어차피 한국의 현 정권은 붕괴될게 확실하니, 내년 안으로 쿼드 가입은 그리 어렵지 않게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다소 낙관적인(?)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적잖은 대가를 치러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호철
21/04/20 20:03
수정 아이콘
대통령은 중국 칭찬하고 계시던데
맛있는새우
21/04/20 20: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차피 현 정권은 내년이면 끝이니 쿼드 가입은 필연적이라고 보지만, 이 칼럼은 대놓고 “네가 탱킹 좀 해줘라” 라서 썩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MaillardReaction
21/04/20 20:34
수정 아이콘
어차피 언젠가 할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할거같긴 한데 저기서 저러니 괜히 또 꼴받네요
살다보니별일이
21/04/20 20:37
수정 아이콘
대중국 어그로탱커를 자기가 하기 싫으니 한국보고 하라는거 아닌가요?...
미국이 얘기하는거랑은 또 다르게 받아들여지는건 기분탓일까요 크크
aurelius
21/04/20 20:41
수정 아이콘
가네하라는 일본에도 국방비 증가를 촉구하고 사고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무장, 이것도 미국의 오랜 숙원이죠.
내배는굉장해
21/04/20 21:17
수정 아이콘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세력 제외하면 대부분 미국 쪽에 서야 한다는 건 동의하겠죠. 다만 이게 결국 먹고사니즘이랑 떨어트려 놓을 수 없는 문제라 한한령 매운 맛을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지원 해주지 않는 다면 일년 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등거리 외교는 계속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1/04/20 21:26
수정 아이콘
쿼드 구성원에 대해 갸우뚱하는게 러시아의 존재입니다.

인도는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미국보다 긴밀한데,
일본은 사실 중국보다 더 오래동안 군사적으로 대립각을 세운 나라거든요.

러시아가 개입하면 변수가 발생할 거 같은데 미국이 과연 어떻게 조율할지가 궁금해요.

러시아가 인도와 중국 사이를 화해를 주재할 수 도 있기도 하고
일본과의 대립격화를 높일 수 있는데 이러면 대중국봉쇄 전략이 흔들릴거라
21/04/20 21:33
수정 아이콘
한일 관계는 요새는 좀 구도가 바뀌어서 한국이 어케 좀 풀어보려고 시도하는걸 일본이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구요. 오염수 방류전까진 한국이 되게 일방적으로 러브콜 보냈었죠.

주일대사 임기 마치고 이임할때 총리랑 면담하는게 외교 관례인데 스가는 거부했고 새로 부임한 주일대사도 아직도 외무상 못만난걸로 알고요.

미국 입장에선 한일관계는 한놈씩 번갈아가며 삐지는건데 힘들겠다 싶습니다.
aurelius
21/04/20 21:42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제가 보기엔 미국이 가네하라 입을 빌려 한국의 쿼드 동참,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한일간 관계개선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1/04/20 21:51
수정 아이콘
탱킹하라고 하려면 뒤에서라도 '본인' 입으로 말해야 하는 일이죠.
지금 정부는 임기도 얼마 안남았는데 기꺼이 욕받이 해줄 일도 없는지라, 국내정치에서 면피라도 할수 있는 사유는 있어야 다음정부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21/04/20 22:05
수정 아이콘
제가 볼때 저건 탱킹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중국 봉쇄와 압박이라는 신냉전 전략에서 한국이 과거 서독과 같은 역할을 완전히 하도록 하는건 일본 입장에서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중국쪽으로 약간이라도 더 밀어낼수록 그만큼 한국의 역할은 줄어들고, 역할이 감소하는 만큼 한국은 쇠락, 그에 비례하여 일본은 반사이익을 얻게되죠.

즉, 본문의 칼럼은 일본이라는 특정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진영의 대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반대로 한국을 자꾸 배제하는 태도야말로 일본의 자국 이기주의죠. 그걸 미국이 싫어하는거구요.
소독용 에탄올
21/04/20 22:08
수정 아이콘
일본이 아니라 미국 이야깁니다.
일본 입을 빌어서 이야기 하는정도론 쉽지 않을테니까요.....
21/04/20 22:15
수정 아이콘
저 사람의 배경을 보면 그렇지만, 어쨌건 저 칼럼은 일본이 뭘 해야하는가에 대해 일본인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입을 빌어 말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내부에 존재하는 주장이라는 의미 또한 같이 가지고 있는거죠.
21/04/20 21: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본에게 제가 불만인건, 최소한 광개토함 레이더 조사호소인 사태를 일으켜선 안됬어요. 군사방면에선 협조를 했어야죠.
우방국이니 아주 크게 번지지 않고 넘어갔던 거지, 대놓고 상대국 전투함에 위협비행을 진행하다 레이더 조사를 호소하면서 외교적 파열음을 일으킨건 정말...
21/04/20 22:00
수정 아이콘
그죠. 원래 한일 관계 국룰이 치고박고 싸워도 경제 안보 분야는 터치 안하는거였는데 19년도에 그게 와장창 깨졌죠.
뽀롱뽀롱
21/04/20 22:41
수정 아이콘
바지가 바지를 서달라 그런 칼럼 아닌가 싶네요

바지가 바지를 세우면 독박은 바바지가 쓸거고
바지는 약속된 과실만 먹겠죠

바지를 하려면 원주인한테 한몫 약속 받고 해야지 바지한테 뭘 받아냅니까
새벽의날개
21/04/20 23:16
수정 아이콘
아우렐리우스님이 쓰신 글을 잘 읽고 있습니다.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동맹으로서
한국이 행해야 하는 방향성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기도 합니다. 이 글도 이에 대한 연장선이겠지요.

그런데 한국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사드 배치 때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미국은 동맹으로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굳이 롯데가 아니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관련 분야에서 고통을 겪었으며 아직도 사드 배치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다고 보기는 이릅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2019년 기준 대중국 수출비중이 총수출액의 25% 수준으로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현재 정부가 행하는 외교 스탠스를 무작정 비난할 수 있는 지 의문입니다. 호주가 중국한테 얻어 맞을 때는 적어도 미국은 도와주는 시늉은 했던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아니었으니까요.

많은 한국 사람에게 좋던 싫던 경제 활동에서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분야를 찾기가 어려운 현실을 무작정 외면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선진국의 scm 네트워크에서 꿀을 빨았던 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참 어려운 문제네요.
굵은거북
21/04/21 00:52
수정 아이콘
어차피 중국의 국력이 향후 10년내에 아무리 길게 잡아도 20년내에 쇠락할 것이 정해진 미래인데 그때까지 그냥 꿀이나 빨면안되겠습니까? 쿼드에 한국의 조막손이라도 꼭 필요하다면 뭔가 확실한 보장을 해주면되고 그게 힘들면 어느정도 비교 가능한 조건을 제시하면되지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는 나라에 원하는것이 너무 많네요.
한국은 미국인의 인식이 가장 좋은 국가이고 선호도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이제 일본과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북한 효과를 제외하면 더 좋은 인식의 국가 일 수도 있고요. 저는 정치권에서 대중의 인식에서 괴리가 많은 일을 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MissNothing
21/04/21 02:13
수정 아이콘
전 좀 반대의견인게, 신흥 인구강국(?) 인도 때문에 판도가 바뀔 수는 있지만 정치적 문제때문에 중국이 몰락할 것 같진 않습니다.
자본주의라는게 역시 뿌려놓은 돈이 제일 문제인데, 소련 패망때랑은 글로벌적으로다가 경제구조가 좀 다르죠.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채권이나 전세계의 금융자산,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인구 탱킹으로 몰락이라고 봐야할 정도의 하락세는 없을꺼라 봅니다.
진짜 혁명이 일어나서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몇몇지역이 독립이 되거나 중국이 찢어지면 모를까... 힘들죠
굵은거북
21/04/21 02:22
수정 아이콘
중국이 몰락하지 않을거라면 더 계속 줄타기를 해야하는 걸 까요? 그전에 어떻게든 미국이 손을 봐줘야 우리도 줄타기를 그만할텐데요.
어차피 미국도 중국과 무역 계속 하고 있고 iphone공장도 계속 중국에서 돌리면서 우리에게 출혈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것이고.
아리쑤리랑
21/04/21 12:24
수정 아이콘
붕괴는 일어나지 않긴 할텐데 어제 중국 인민 은행장이 거론했듯이 2025년 인구 감소 확정인 상황에서 천천히 쪼그라드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할겁니다. 아 물론 대만에서 급발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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