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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4/16 10:06:30
Name 노르웨이고등어
Subject 국민의힘, 기업 승진시 군 경력 인정 법안 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R1S0J1B2K7W1G1A0O5P5M9W6R5Q5

현정권에서 최근 공공기관에서 승진시의 군경력 인정을 폐지시키고 있었죠.
국민의 힘에서 이것을 전면으로 뒤집고, 오히려 군경력의 인정을 사기업체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선거라는게 참 중요하긴 하네요.
[정치적 효능감]이라는게 이런건가? 싶기도 하고..

국민의 힘은 이번에 새로이 [핵심지지층]으로 유입된 2030 남성들을 확실하게 붙잡아두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여당은 가불기에 걸렸네요. 이걸 통과시키자니 여자들의 반발이 있을것이며,
그렇다고 반대하자니 남자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여당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민주당 전용기의원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1517405212622
공기업에서 승진시 군경력을 반영시키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국민의힘 버전보다는 그 범위가 사기업이 빠져있는만큼 좀 좁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전용기의원은 [헌법을 고쳐서라도 군가산점제를 부활시켜야한다]며,
군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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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10:08
수정 아이콘
크... 역시 표맛 좋네요.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1/04/16 10:10
수정 아이콘
그자찍이 얼마나 개소리였는지 확인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여당의 페미니즘 행보에 대해서 비판할때, 지지자들이 많이들 그랬죠.
[아무리 니들이 좀 차별받는다해도 어떻게 자한당을 찍냐..
차라리 민주당을 고쳐쓰는게 낫다]


개소리중의 개소리였다고 봅니다.
40년모솔탈출
21/04/16 10:41
수정 아이콘
표를 주는 이상 안 고쳐 진다는게 확인된거죠.
이제 2,30대 남성이 [정당] 에 표를 주는일은 없을거 같네요.
21/04/16 11:49
수정 아이콘
개소린지 말소린지는 모르겠고, 꼬우면 투표하면 된다는건 증명됐네요.
여기서 여야 나눠봐야 뭔 소용 있겠습니까, 본인 끌리는 대로 가는 거죠.
이른취침
21/04/16 14:47
수정 아이콘
그 정도까지 가니 정신차린 거지
바로 봐줬으면 지금 박근혜 사면 어쩌고 있었겠죠.
우리 국민들이 똑똑한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도 정신 못차리면 지금부터 한 5년간 암흑기 올 듯.
21/04/16 12:05
수정 아이콘
2030 동년배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크으~
21/04/16 10:10
수정 아이콘
이거 좋네요.
21/04/16 10:12
수정 아이콘
사기업은 이익추구가 가장 중요하기에 이런 강제적 법안은 마치 절대악처럼 취급했던 거 같은데. 흠..
21/04/16 15:01
수정 아이콘
사람 생각은 분위기에 많이 휩쓸립니다

개별적인 인간은 좀 덜그런데

집단이 되면 그게 심해져요

왜그런건지 개인적으로 참 의문이에요
우에스기 타즈야
21/04/16 10:14
수정 아이콘
역시 표로 힘을 보여주니 정치권이 움직이네요.
홍콩야자
21/04/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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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에서 가능한가 싶은데 이게 강제 된다면 기업은 비슷한 능력인데 더 싼 여성쪽을 더 선호 할것 같네요.
NoGainNoPain
21/04/16 10:20
수정 아이콘
여성은 육아휴직&출산휴가가 있기 때문에 군경력 인정해 준다 그래도 효율 면에서는 남성이 더 좋습니다.
경력 2년치 인정해주고 중간에 업무단절 없이 계속 일 시킬수 있는게 기업 입장에서는 더 좋다고 봐야죠.
홍콩야자
21/04/16 13:41
수정 아이콘
넵. 비혼도 많아지고, 딩크도 많고 출산도 늦게 하는 분위기죠. 육아, 출산이 이 회사 근무중 온다는 보장이 없는데요. 2년치 인정은 무조건이니까요.
회사 기간중 출산하는 여성과 군대를 한번이라도 다녀온 남성 비교하면 회사 환경에 따라 남성이 불리할지도요.
NoGainNoPain
21/04/16 13:59
수정 아이콘
회사 입장에서는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불확실한 리스크를 더 꺼려합니다. 그 측면에서 볼 때 임신은 불확실한 리스크이죠.
그리고 임신은 담당 인원 자체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이 빠지는 것보다 돈 더 주더라도 그 사람이 계속 일하는게 훨씬 더 낫죠.
법적으로 임신한 사람 휴가보내지 않고 돈 더 주고 일시킬 수 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백이면 구십구 그렇게 할 겁니다.
라스보라
21/04/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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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윗분 말씀대로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런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홍콩야자
21/04/16 13:48
수정 아이콘
이런 비용은 국가가 지원 해줘야죠. 국가가 지원해주면 지금과 다를바 없거나 남성을 좀 더 선호 하겠네요. (본 급여를 조금 낮춰도 되니..)
21/04/16 10:25
수정 아이콘
동일노동 동일임금 안하면 큰일나는 세상이라 동일 노동시 여성이 더 쌀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임금체계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건 야근이나 오지, 험지 파견 및 더러운 일을 피해서 그런 경향이 크고요. 어쨌건 2년 손해보는 쪽이 남성인데 호봉 인정해줘 봐야 동일선 스타트 정도죠.
홍콩야자
21/04/16 14:07
수정 아이콘
박경님이 말한건 남녀 소득에서 남자의 소득이 많은 이유 겠죠. A는 오지에서 매일 야근, B는 도시에서 정시퇴근을 동일 노동이라 볼수 없죠.
모든 기업에 저법이 적용되면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남녀중 비싼 남자보단 여자를 선호 할 것 같습니다. 국가가 강제로 시킨것의 보상, 국가가 강제적으로 올린 임금이니 국가가 지원하는게 맞을것 같긴 합니다.
21/04/16 12:32
수정 아이콘
걱정 마세요. 저희팀이 업계에서 좀 드물게 여초 팀이었는데 이번에 저 포함 두명 동시 임신크리 터지는 바람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인정해주겠지만 앞으로 인원충원은 남자로만 하라는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흑흑. 임신 출산이 존재하는 이상 남성이 선호될 수 밖에 없어요.
21/04/16 13:54
수정 아이콘
정말 이부분은 법적으로 남자들도 강제로 출산휴가/육아휴직 쓰게하는거밖에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대기업이면 좀 다를까했는데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운건 맞지만 총인원만 많은거지 세부적인 조직별 인원은 큰차이없다보니 한두명만 빠져버려도 동료들이 식겁하는 상황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농담삼아서 나 육아휴직 쓸거라고 동료들 협박(?)하는 상황도 여러번 봤고...
무적탑쥐
21/04/16 13:22
수정 아이콘
더싼여성쪽을 선호한다고요?
지금도 남여 임금격차는 심하게 난다고 하는데 그럼 기업들이 지금은 왜안쓰죠? 기업은 인건비 감축을위해서라면 원숭이가 일을 더잘한다면
원숭이를 쓰는게 기업입니다.

근데 왜 더싼 여성을 대거 채용해서 인건비 감축을 하지않으려할까요 뻔합니다.
일효율과 성과가 안나오는걸 알기 때문입니다..
홍콩야자
21/04/16 13:35
수정 아이콘
네, 회사는 효율적인걸 찾죠. 동의합니다. 저 법이 통과되면 여성인력이 더 싸지니까 그러지 않을까 해서 쓴글입니다.
21/04/16 10:18
수정 아이콘
민주당은 하자니 여성 지지자들 눈치보이고, 안하자니 남성 지지자들한테 비판 받을거 생각하면 양날의검이네요.
21/04/16 10:20
수정 아이콘
일단 형평성 문제는 접어두고
공공기관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은 실효성은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사기업에서는 실효성이 있을거란 생각이 정말 조금도 안 들어요
리스트린
21/04/16 10:21
수정 아이콘
민주당 입장에선 이제와서 저런 행보로 발 돌려봐야 표만 깎아먹을거 같네요.
최소한 위안부 등쳐먹었던 그 여자를 비롯한 당내 중진 여성의원들은 쫓아내고 입을 털어야 들어줄까 말까인데.
거짓말쟁이
21/04/16 10:23
수정 아이콘
군 경력을 인정하는 대신 여성도 일반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 해야죠. 자원으로라도. 그러면 헌법 어쩌고 할 필요도 없을듯

어차피 지원도 안할건데
멸천도
21/04/16 10:54
수정 아이콘
근데 그거 자원 가능한 여성때문이 아니라 장애나 기타이유로 군복무가 어려운 사람들도 포함되서 헌법으로 위헌뜬거 아니었나요?
벌점받는사람바보
21/04/16 10:25
수정 아이콘
군대가는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바뀌는거 정말 오래걸릴줄 알았더니
문재인정부가 확 바꾼거 같아서 이런건 마음에 드네요
성별갈등 좀더 심해지면 대우가 더 괜찮아질듯
회색의 간달프
21/04/16 11:50
수정 아이콘
이게 문재인 정부가 바꾼건가요...?
시기만 현정권이지 정부가 바꾼거라기 보다는
2030 남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뀌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시작은 현정권이 아니라 야당에서이고...
벌점받는사람바보
21/04/16 11:59
수정 아이콘
정부가 남자만 군대가는건 차별이라고 느끼게 해줬으니까요 크크크
회색의 간달프
21/04/16 12:00
수정 아이콘
아....크크크크크
아웅이
21/04/16 12:03
수정 아이콘
문크나이트 뭐냐구! 크크
마늘빵
21/04/16 10:25
수정 아이콘
결국 얌전하게 감내하면 알아주겠지라는 마인드는 폐기하고 발광 할수 있을때 발광 해야하는군요..
노르웨이고등어
21/04/16 10:28
수정 아이콘
심지어 [그래도 고칠거면 민주당을 고쳐써야지 자한당은 아니다. 민주당 계속 찍어줘야한다]라던 분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지...
지금도 버젓이 활동하는 몇몇분 보이긴 하는데요..크크
진샤인스파크
21/04/16 10:25
수정 아이콘
괜한 뻘짓거리를 해서 자폭을 하는 민주당 모습을 보게 될줄이야 크크크크크
앞으로 더 미쳐돌아갈것 같던데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질지 재미나게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서오고
21/04/16 10:31
수정 아이콘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남성의 임금을 더 줘서(물론 동일노동으로 주는건 아니고 남성에게 일을 더 시키거나 기회를 줘서 임금을 더 챙기는 식으로) 경제력이 좋은 남성이 결혼을 하는건데, 요즘 세태에 이랬다가는 난리날거고 경력인정이라고 해봐야 사기업에서 어느정도 인정해주냐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기분 좋은 선에서 그칠 것 같기는 한데 뭐 그게 어딥니까.
21/04/16 10:34
수정 아이콘
저도 사기업에서 저게 얼마나 실현이 될까 의문이긴한데(요즘 사기업에선 호봉제 많이 줄었죠. 직급제에선 저게 끼어들 여지가 없고) [기분 좋은 선에서 그칠 것 같기는 한데 뭐 그게 어딥니까] 동감합니다 크크
신류진
21/04/16 10:37
수정 아이콘
역 지 사 지 효과군요 크크
맛있는새우
21/04/16 10:37
수정 아이콘
?? 보궐 투표가 이 정도로 파급력이 컸나요? 다들 생각 이상으로 반응 해주네요.
노르웨이고등어
21/04/16 10:39
수정 아이콘
이정도로 만족하면 절대안되죠. 도처에 지뢰처럼 깔려있는 여성가산점, 할당제 등도 죄다 폐지하고 성인지교육이라는 이름의 사상폭력도 없애버리고 여성단체들 자금지원도 다 끊어야합니다. 아직 갈길이 멀죠. 더 난리쳐야합니다.
맛있는새우
21/04/16 10:40
수정 아이콘
그거야 당연하죠 흐흐 다음 대선, 지선까지는 철퇴를 내리쳐야 한다고 봅니다.
진샤인스파크
21/04/16 12:28
수정 아이콘
시작은 페미가 했지만 끝은 남자들이 내는겁니다? 흐흐흐흐
끝날때까지는 끝난게 아니란것만 기억합시다요
리스트린
21/04/16 10:44
수정 아이콘
왜냐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거든요.
이 두 지역에서 저렇게 압도적으로 져 버리면 대선이나 다음 보궐선거, 총선까지 전부 위험하다는 거니까...
반응이 없을수가 없습니다.
NoGainNoPain
21/04/16 10:54
수정 아이콘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서울이랑 부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3대 인구수많은 광역자치단체가 경기, 서울, 부산인데 이 중 2곳에서 압도적으로 패배했다는 것은 대선에 확실한 빨간불이거든요.
40년모솔탈출
21/04/16 11:21
수정 아이콘
서울 부산에서 총선과 정 반대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인구수로 따지면 한국의 거의 1/4 정도이고, 지역도 양 끝이니
이 정도면 현재 대한민국 민심을 반영한다고 봐도 되죠.
성큼걸이
21/04/16 10:38
수정 아이콘
사회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번 선거 같은 모습을 진작에 보여줬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진영 논리는 집어치우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투표하고 심판합시다. 이번 선거는 본인 이득을 넘어서 사회 정상화에까지 이바지하는 것 같네요
거울방패
21/04/16 10:40
수정 아이콘
표에 대한 반응을 하는건 좋은데...

내용이 좀 이상한거 같긴 합니다. 사기업에 저런걸 강제한다구요?.... 승진만 시키고 연봉은 안 올려주면 땡 아닌가 직급개념이 애매한 회사도 엄청 많고
21/04/16 10: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군가산점 사기업 강제 적용은 좀 오버하는감이 없진 않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은 유지 시켜야죠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상징적인 겁니다.
실효성 있는 우대 정책도 따로 만들어야 하는거구요.

강제 징집해서 노예처럼 부려먹는데 대우라도 잘해줘서 거부감이라도 최대한 줄여야지
무간지옥 쓰레기 대우해서 세상 가기 싫은곳으로 만들어놓고 남/녀 서로 니가가라 너도 가라 싸우고 있으니
21/04/16 10:47
수정 아이콘
와!! 정신 차린 국민의힘 vs 아직 정신 못 차린 민주당
21/04/16 10:52
수정 아이콘
결국 페미니즘이 한국 사회에 남긴건 발광 메타 하나인듯.

발광을 해야 신경써준다.
21/04/16 10:52
수정 아이콘
좋네요. 여성들도 승진시 가점받고 싶으면 군대가면 됩니다
21/04/16 10:54
수정 아이콘
격하게 동의합니다.
21/04/16 10:54
수정 아이콘
선게에도 적었는데 진짜 대가리 깨져야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이정도로 반응하는건 첨봐요

박근혜 석방이나 박근혜로 시위하는거 진짜 x 같았는데 박근혜는 과거 이야기고 이런건 현재고 미래니 대가리 깨져서 국힘 찍어야겟습니다
석방 하든 말든 여성단체 없애주면 석방 서명해달라고 하면 서명까지 해줄 수 있고
여가부 없애주면 박근혜 석방 시위하면 1시간정도 거기서 머무르다가 올 의향도 있습니다 화이팅!!
21/04/16 11:00
수정 아이콘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왜 남성 경찰 기동대만 야근근무하고 여성은 안하냐도 반응해줫죠 이런건 진짜 역차별인데
나중에 왜 여성은 승진안하냐 월급이 적냐고 나오는게 페미들이니 ....

진짜 투표로 몰빵 나와야 하는 수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리얼포스
21/04/16 11:00
수정 아이콘
캬 효과 확실하구만
타시터스킬고어
21/04/16 11:02
수정 아이콘
이거 민주당이 막을지 아닐지 궁금하네요. 당연히 막겠죠?
kartagra
21/04/16 11:13
수정 아이콘
효과 확실하구만
꽃갈피
21/04/16 11:22
수정 아이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네요.
노하와이
21/04/16 14:06
수정 아이콘
....?
21/04/16 14:33
수정 아이콘
시계가 잘못 맞춰져 있으면 돌려야죠.
봄날엔
21/04/16 11:23
수정 아이콘
오 사기업은 오바같은데 그래도 남자 목소리 들어주기 시작하는 거 같아서 좋네요
21/04/16 11:32
수정 아이콘
임금이나 호봉에 군경력을 반영하는 건 찬성하지만,
승진 심사를 할 때 군대 몇년 있었는가를 기준의 하나로 명시화 한다? 그래서 승진 못할 사람이 승진한다? 이게 워킹할리가요.
이건 그냥 정부나 기업 돈 안 들이고 갈라치기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거고, 솔직히 국힘당이 통과시킬 생각도 없을 겁니다.
맛있는새우
21/04/16 11:44
수정 아이콘
맞아요. 국힘이 이거 통과 시킬 생각으로 발의한 건 아닐겁니다. 크크크크 다분히 정치적인 수죠. 가령 국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통과 안됐으면 할 겁니다. (아마 격하게 반대할거라 예상되는) 더민주에게 남성 차별 프레임을 더욱 강하게 씌울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만일 통과된다면 남성 지지율은 당연히 굳힐테고요.
21/04/16 15:04
수정 아이콘
그런 정치적인수를 크크크크 해도 되는걸까요

국힘은 통과안되길 원하면서 던졌는데, 2030남성은 환호해준다

그걸 보고 크크크크 라.. 저로썬 참 이해가 안가네요

아니 다른건 몰라도 진짜 저렇다면 2030이 화내야하는거 아니에요?

해줄맘도 없으면서 정치적으로 장난치는중이란건데
맛있는새우
21/04/16 15: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정치적인 장난질은 양당에서 신나게 했던지라 딱히 화낼 마음도 없습니다. 어차피 그런 놈들이니 국민의힘 자체에 대한 신뢰감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나 저러나 현재 2030 남성에게 최소한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과 그간 조롱질과 무시로 일관된 태도를 보여준 민주당 물 먹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괜찮습니다. 물론 최선은 저들이 진심으로 대해준다는 것이겠지만,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달아서 딱히 기대 안 하죠.

그리고 과거 더민주가 정치공학적인 전략을 취했을 때, 제가 화냈던 건 민주당이 보여줬던 과거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 역시 쑈라는 걸 깨달아서 이제는 별 감흥도 없지만 말이죠.
21/04/16 15:12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애초에 별 믿음없이 시작한 저는 계속 민주당을 지지하고있고

믿음을가졌던분들은 떠나고(?) 하여간 참..아이러니에요
맛있는새우
21/04/16 15: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죠. 예전에는 제가 어려서 정치를 순진하게 이해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 민주당이 다시 쇄신한다면 다시 표 줄 생각은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자유로워진 느낌이에요. 아니 이제는 “쇄신”이라는 표현도 자제해야 겠군요. 내 이익과 지향점에 부합하는 스탠스를 취할 때 표를 준다고 해야 솔직할 것 같습니다.
21/04/16 15:32
수정 아이콘
정치공학적으로 민주당이 받아주면 일단 뭐라도 얻는게 있으니 좋고, 민주당이 거부하면 당내 내분을 일으키거나 목소리를 결집하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지만 2030남성은 이번 발의로 잃을게 없습니다. 민주당만 빼고 윈-윈에 가까운 것 같네요.
21/04/16 11:34
수정 아이콘
기억에만 의존해서 쓰는 거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군가산점이 위헌 취지로 결정되었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애초에 군복무를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 사기업에 근무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군복무남성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 등등)

아마 당시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이 없으면 만점을 받아도 탈락한 사례가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즉 군가산점이든 무엇이든, 다른 가산점 +a로 100점을 넘은 커트라인이 형성된 사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선게에 달았던 다른 댓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시간의 경과에 따라 헌재의 법정의견은 바뀌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간통죄죠. 과거 계속 합헌으로 판단해오다가, 2014년엔가.. 암튼 그 즈음 헌재의 법정의견이 바뀐 겁니다.
(어떤 분은 비꼬는 뉘앙스로 들으셨던데.. 아닙니다... 진짜 바뀐다고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말이죠...)

게다가... 군가산점이 반드시 위헌인가는 사실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당시 헌재 재판관들 중에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강제징집당한 남성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적어도 과거와 같이 커트라인이 만점을 넘어가지 않는 상황을 전제하고,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선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공기업 군가산점을 재도입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사기업은... 글쎄요. 정부기관이나 각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이라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기업에서의 가산점은 현실적으로 무리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 측면에서도 살짝 물음표가 붙지 않나 합니다.
비후간휴
21/04/16 11:43
수정 아이콘
독박병역의 보상은 당연히 있어야죠
샤한샤
21/04/16 11:53
수정 아이콘
약간 급발진 스멜인데 어쨋든 통과 안될 법이어도 발의만으로도 메세지는 전달되겠죠
MaillardReaction
21/04/16 11:55
수정 아이콘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에서 불거지는 남녀 불평등 문제의 경우 단순 남녀문제뿐 아니라 [묵묵히 까라면 까고 희생하는 인간상]의 붕괴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묵묵히 희생하는 사람을 조직이 좋아하는 이유는 안챙겨주고 호구잡아도 되기 때문인데, 모두가 그걸 알아버리면 지금까지 사회 곳곳에서 잘만 써먹어온 "호구한테 줄 보상 아껴서 우는아이 떡하나 더주는" 방식이 유지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노하와이
21/04/16 14:08
수정 아이콘
사회가 전체주의를 벗어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라스보라
21/04/16 11:58
수정 아이콘
모든 남성이 공무원 준비하는건 아니기때문에 공무원시험에만 가산점을 주는건 남자들에게도 좋지 않다... 다른 제대로된 보상안을 만들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했었던게 기억이 납니다.
그후로 뭐 보상안 제대로 만들어진게 없죠.
이야기 할때면 말만 원론적으로 이렇게 하는게 좋지 않겠어? 식이고 실제로는 돈 많이 들고 어려우니까 안하는게 현실이니까요. 말로만 항상 때우고 넘어가는거죠.
그냥 뭐든지 해야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보완하고 바뀌고 하겠죠. 이건 뭐가 좀 안좋고 이건 뭐가 좀 이상하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여성도 충분히 할수 있는 분야까지도 여성은 빼고 남자는 계속 기준 낮춰서 죄다 징병하고 있는 지금 상황부터가 이상한 상황이니까요.
NoGainNoPain
21/04/16 12:05
수정 아이콘
이와중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윤호중 104표, 박완주 65표로 윤호중이 당선되었네요.
재보궐 선거 결과를 봐도 원내대표로 친문이 뽑혔으니 국힘의 앞날은 창창(?)하네요.
VictoryFood
21/04/16 12:06
수정 아이콘
군경력 경력인정은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모든 기업체가 다 스스로 해야하는 일이죠.
싸구려신사
21/04/16 12:12
수정 아이콘
헐 이게통과되면 사기업에서 4년만에 대리달거 2년 혹은 3년만에 대리단다는건가요? 사기업에 강제하는건 전혀 좋은방향이 아닌거같은데...
DownTeamisDown
21/04/16 12:38
수정 아이콘
뭐 그게 강제조항은 아니니까 2년만 되도 달 수 있다겠죠.
달아야한다가 아니라
싸구려신사
21/04/16 13:23
수정 아이콘
근무경력 2년 인정이라면 2년만지나도 달수 있다는걸 의미하죠. 물론 난이도는 기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대기업들은 대리 기준이 까다롭진 않은데 이렇게되면 1년선배보다는 빠른 진급을 할 수있는거군요 크크크크
40년모솔탈출
21/04/16 14:14
수정 아이콘
그 1년 선배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달라지는거죠.
남자면 별 의미 없고,
여자면 본인이 2년 군대 가 있는 동안 먼저 취업한 것에 대한 보상이 되는거고요.
로제타
21/04/16 13:36
수정 아이콘
그렇게 하는 사기업도 꽤 됩니다 특히 장교출신 좋아하는 회사들은 거의 다하고 있을껄요?
뉴타입
21/04/16 12:12
수정 아이콘
20년전에 보편적인 혜택이 아니니 보편적인 혜택을 만들자며 군가산점을 없애더니,현재 보편적으로 혜택을 안주고 있는 슬픈 현실...
마스터충달
21/04/16 12:15
수정 아이콘
발광메타가 답인가 진짜... 덜덜덜;;;
아스날
21/04/16 12:15
수정 아이콘
2년동안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하는건데 당연히 혜택이 있어야죠..
있는 혜택도 줄이고 있는건 말도 안되죠.
21/04/16 12: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우회비속어 사용(벌점 2점)
이른취침
21/04/16 14:48
수정 아이콘
근데 그게 민주주의긴 하죠.
21/04/16 12:21
수정 아이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이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효과는..." 하면서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합리성 검토, 타당성 검증, 논리 싸움은 페미와 당청에서 종결시켰고 이젠 "해줘" 열심히 외쳐야 되고 실제로 그게 먹히는 시대가 되었죠.
21/04/16 12:29
수정 아이콘
전 국민을 상대로 사상 교육하려고 하는 놈들인데 절대 저거 못따라하죠.
21/04/16 12:36
수정 아이콘
근데 저도 사기업은 굳이 왜..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남자에게 군대가 있다면 여자에겐 출산이 있다는 생각이라.. 이부분의 밸런스는 문제 없나요?
DownTeamisDown
21/04/16 12:39
수정 아이콘
그건 그거대로 안을 만들어서 챙겨줘야죠.
애도 안낳고 무임승차 하면 안되잖아요.
가불로 땡겨주는것도 아니고
다리기
21/04/16 12:55
수정 아이콘
군대 가는 남자 비율 vs 출산하는 여자 비율이 역전된지 오래 되긴 했는데..
그래도 보정이 필요하긴 하죠. 출산으로 인한 휴,복직 보장해주고 이걸로 불이익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요.
간손미
21/04/16 12:55
수정 아이콘
군대랑 출산이랑 비교하는데 군대는 국가에 대한 의무고 출산은 의무가 아니죠. 출산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에 그 부분은 별도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맞는거지 군대에 대한 혜택을 얘기하는데 그럼 출산은? 이라는 얘기는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윗분도 말씀해주셨지만 그건 출산에 대한 혜택은 모든 여성이 아니라 실제 출산을 한 여성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지는게 맞다고 보구요
훈수둘팔자
21/04/16 12:55
수정 아이콘
남자는 현재 2차대전 말기 그냥 다 징집하고 보던 독일군이나 일본군을 연상케 하는, 혹은 그 이상의 징집율을 자랑하지만
여자 쪽의 출산율은.... 음..
21/04/16 13:08
수정 아이콘
꼴등하는 출산율 갖고 vs붙이는 건 진짜 너무 치졸하네요.
나라에서 강제로 출산이라도 시키나요?
홍콩야자
21/04/16 13:56
수정 아이콘
군대랑 출산이랑 비교 하려면, 20살에 신검 받고 통과하면 1.5년동안 가둬놓고 시험관으로 임신 + 육아 해야죠.
라스보라
21/04/16 13:11
수정 아이콘
출산 관련 제도는 지금도 있고 계속 보완하고 있잖아요.
이리스피르
21/04/16 13:43
수정 아이콘
출산 관련은 이미 많습니다
40년모솔탈출
21/04/16 14:20
수정 아이콘
https://www.yna.co.kr/view/AKR20181130108800004
육아휴직의 경우 공무원들은 최대 3년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21/04/16 15:14
수정 아이콘
오호 관련한 정책들이 많이 있다는거군요. 그렇다면 뭐...
이호철
21/04/16 18:20
수정 아이콘
출산을 의무로 하지 않는이상 절대 비교할 수 없죠
라프로익
21/04/16 12:52
수정 아이콘
댓글보니 좀 그런게, 사기업에 대한 형평성은 여성들이 알아서 챙길텐데 또 도도한 걱정들 하시네요.
21/04/16 13:07
수정 아이콘
군 전역하면 세금이나 감면해주지 왜 군 가산점같은걸 또 부활하냐고..
자영업하는사람 차별인건가 프리랜서 차별인건가.....
군대 다녀온 모든이에게 혜택을 줘야지 군대 다녀온 일부에게만 주는 군가산점 부활이 도대체 왜 다시 부활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место для шага впере
21/04/16 16:42
수정 아이콘
세금 감면도 좋아보이네요.
양파폭탄
21/04/16 13:09
수정 아이콘
취업가산점이면 인정인데 승진가산점은 좀... 군 경력이 다들 제대로 된 경험 쌓고 온것도 아니고;
눈표범
21/04/16 13:10
수정 아이콘
공평하고,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고, 아무도 불만이 없을 보상안을 만들자.라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보상안을 만들지 않은게 거의 20년 세월이 지났네요.

이 정도 세월이면 모두가 해피하고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보상안 하나 쯤은 생각해놨겠지요.

설마 당장의 군가산점 부활의 목소리만 막으려고 아무 헛소리나 주워삼킨건 아니겠죠.

설마 사람이 그렇게 양심이 없겠습니까...
NoGainNoPain
21/04/16 13:12
수정 아이콘
??? : ... 아무 일!!! ... 없었다!!!!
21/04/16 13:25
수정 아이콘
군대 다녀온 사람 모두 만족시킬 방안 나라 멸망해도 안 내놓을 거 아는데 일부 혜택이라도 받는 게 낫죠.
21/04/16 17:06
수정 아이콘
아뇨 일부 혜택은 또다른 차별이죠. 할꺼면 군 복부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로제타
21/04/16 13:38
수정 아이콘
군대갔다온 사람들이 더욱 대우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1/04/16 14:15
수정 아이콘
남녀갈등은 더 심해질거같은 느낌... 잔잔하게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양극단이 서로 바운스 바운스 하네요
셧더도어
21/04/16 14:20
수정 아이콘
2030여성표 vs 2030남성표일텐데 전자는 어차피 답이 없으니 후자라도 뽑아먹자는 건가..... 남녀 중장년표에 2030표면 꽤 할만하긴 하죠. 만약 정권이든 총선과반이든 먹으면 그쪽에선 또 난리나겠군요 크크크.
퀀텀리프
21/04/16 14:34
수정 아이콘
확실하게 한방먹이니 효과가 직빵이군요. 크크크
티모대위
21/04/16 14:43
수정 아이콘
성능 확실하구만
21/04/16 14:49
수정 아이콘
제가 다니는 회사는 10년전 입사했을 때부터
신입사원의 승진연한이 4년인데, 군대다녀오면 1년을 차감해줍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자동기는 4년, 남자동기는 3년만에 최초 승진이 됩니다.
이 제도가 없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 사기업들은 다들 없애는 추세인가요
이리스피르
21/04/16 15:02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 그거 공기업에서 없애라고 해서 난리났었고 그래서 다시 저 법이 나온거죠.
supernova
21/04/16 14:51
수정 아이콘
역시 민간은 금융치료 정치는 투표치료네요.
21/04/16 15:05
수정 아이콘
그걸 표퓰리즘이라 합니다
선넘네
21/04/17 00:58
수정 아이콘
민주당은 포퓰리즘으로부터 자유롭나요? 투표로라도 이렇게 변하는게 있으면 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место для шага впере
21/04/16 16:32
수정 아이콘
미국선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임에도 군 복무로 학점인정·취업우대를 해주고 있고
심지어 연방공무원 25%가 제대군인이죠.
군 가산점 제도뿐 아니라 교사자격증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생계비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각국의 복무 혜택을 소개한 정부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5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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