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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4/14 15:35:05
Name aurelius
Subject [외교] 미일정상회담에서 "대만 거론될 가능성 ↑" (수정됨)
https://www.ft.com/content/f4fa7430-4434-4a4c-913b-43cb6551970b

오는 4월16일에 개최될 미일정상회담에서 대만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복수의 백악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일정상화담에서 대만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것이라고 하는데, 
일본 내부에서는 다소 의견이 갈리는 모양입니다. 

이미 미일 2+2 회담에서 대만문제를 거론했는데, 정상회담에서 다시 거론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진영이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미국과 더욱 견고한 동맹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영이 있다고 합니다.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커트 캠벨은 이미 일본 고위급과 수차례 논의했고, 지난주에는 도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측 고위관료는 "일본이 대만을 언급하는 걸 망설이느냐"란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번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문제가 거론되면 1969년 닉슨-사토 회담 이후 처음으로, 
엄청난 상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이 근시일에 대만을 무력침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또 중국에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며칠 전 리처드 애미타지 (전 국방차관) 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차관) 그리고 크리스 도드 (전 상원의원) 3명을 개인 특사 자격으로 대만에 파견하여 대만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물론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했습니다. 

또한 백악관 관계자 3인에 따르면 한일관계 개선 관련 문구를 삽입하기 위해 스가 총리를 설득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문구가 나올지 궁금하군요.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과 관계를 굳이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미국이 일본을 움직일 수 있다면 좋은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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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고등어
21/04/14 15:42
수정 아이콘
[속보] 문대통령 "日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하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328297

흠..이건 어찌 흘러갈지요..
aurelius
21/04/14 15:45
수정 아이콘
다분히 국내정치를 의식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이리스피르
21/04/14 18:40
수정 아이콘
걍 쇼죠...
이슬레이
21/04/14 18:57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897290?sid=100
진짜 정신병자 인가 아님 쇼에 미친건가 아님 다중인격인가
어느쪽이든 정상은 아닌듯 합니다
블랙박스
21/04/15 11:25
수정 아이콘
저 보고서 원문을 보지는 못했지만, 한겨레 기사를 보면 정부가 내부적으로 방류가 문제 없다고 ‘결론’낸건 아닌 것 같습니다. TF에 속해있던 민간 전문가들이 낸 의견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애초에 보고서 결론이 무엇이냐를 떠나서 TF에서 올린 내부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정부의 판단이라는 식으로 프레이밍하는건 상당히 악의적인 것 같아요.
정부라는 단어가 마치 모든 정부기관을 한통속으로 느껴지게 하지만 실상은 그 안에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 자명합니다. 중요한건 그 안에서의 다양한 의견이 잘 정리되고 정제되어서 나오는 일관된 공식 입장이죠. 내부용 보고문서를 정부의 공식입장과 동일시하는건 부적절해보입니다.
둥두두둥둥
21/04/14 23:02
수정 아이콘
읍읍읍
담배상품권
21/04/14 15:48
수정 아이콘
미국이 일본정부에게 개선을 요구하면, 분명히 반대급부가 있을텐데 걱정되는군요. 위안부 합의꼴 나는 뭔가가 또 생기지 않으련지.
패트와매트
21/04/14 15:52
수정 아이콘
웬만한 반대급부 받더라도 차라리 강제관계개선 쪽으로 가고싶네요. 지금처럼 미-일에 소외되고 어정쩡하게 중국과 거리두는것보단 나을것같으니
헤일로
21/04/14 15:58
수정 아이콘
일본은 모르겠고, 미국과의 관계는 이명박처럼 하면 되겠죠. 뭐 그러면, 휴전선에 툭하면 전투기 뜨는 상황이 수시로 연출되겠지만..
설탕가루인형형
21/04/14 15:55
수정 아이콘
스나나 문재인이나 둘다 정책을 길게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상대하기 애매하겠네요.
담배상품권
21/04/14 15:59
수정 아이콘
그나마 스가는 자민당이고 아베 복귀 카드가 있어서 올림픽 조지고 자민당이 선거를 조지지 않는 한(,,,) 바뀔건 없을겁니다.
21/04/14 16:31
수정 아이콘
거론되는거 자체가 뭐 의미가 있나요? 실제로 얼마나 행동으로 나타나냐가 문제죠
초코타르트
21/04/14 16: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일관계는 탈출구가 없어보이는데...
저는 한국 정부가 한일 협정이 있는데 과거사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접근했다 생각하고 (이용이 맞는거 같긴합니다) 푸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만 갈등이 여기까지 왔으면 완패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사법부에서는 압류를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부는 여기서 일본 정부를 끌어낼 역량이 없죠.
그렇다고 이미 정부에서 판을 키워놓은지라 문희상안 같은건 실행되면 국내에서 난리가 날겁니다.
일본도 이미 위안부협정도 있고 도대체 과거사 문제로 언제까지 이렇게 하냐는 의견이 많고 이젠 무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또 협정해주면 일본 내부적으로도 좋은 반응 안나올거구요
미국이 중국 포위망을 위해 결국 나서는건가 싶긴한데 해법이 있을까요.
미국에선 이미 미국내 태평양 전쟁 피해자들의 소송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들어서 내부에서 막은 사례도 있구요.
해법이 나오면 좋겠네요.
21/04/14 18:46
수정 아이콘
윤미향 같은거 보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생각 밖에는 없어요. 나라간에 협약 다 끝난걸 다른 정당이 했다고 뒤엎는 것도 정당성에 흠집이 가는 행위고, 진정성이 있다면 앞으로 살날 얼마 안남은 위안부 할머니들 부터 국고로 챙겨야죠.
초코타르트
21/04/14 21:14
수정 아이콘
한일협정으로 성장한 포스코에게 피해자분들이 소송했었고 사법부는 포스코 손을 들어주면서 단지 지원해주라고 노력하라고 했었죠.
포스코는 이 문제에서는 빼박 돈 토해줘도 할말없는 기업인데요.
이 판결이 2009년인데 2012년에 100억 기금 출연 약속하고 2019년 기사 기준으로 60억 출연...
이러고 외교적으로 분쟁 일어날게 뻔한 압류를 거드는걸 보면 징용 피해자분들을 진짜 구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건가란 생각이 듭니다.
유자농원
21/04/14 22:47
수정 아이콘
한일관계 내가 이야기한대로 강제로 개선하기 싫으면 차라리 대만 확실하게 언급하자
정도의 카드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21/04/14 23:37
수정 아이콘
미군이 대만 무력침공 시나리오를 걱정한다는건 다르게 말하면 중국군이 대만을 점령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겠네요. 능력이 없다면 애초에 시나리오가 시작되지도 않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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