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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9 09:26
한쪽에 띄워두고 슬슬 읽고 있는데 첫 시작부터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is leveraging its political, diplomatic, economic, military, technological, and ideological power to become a strategic, near-peer, global competitor of the United States. The policies increasingly pursued by the PRC in these domains are contrary to the interests and values of the United States, its partners, and much of the rest of the world. 소련 때도 이렇게 명시하는 법안같은거 있었는지 그 떄 수사는 어땠는지 궁금한 정도네요
21/04/09 09:27
광해군 시대의 중립외교 버금가는 상황에 봉착했네요.
지금까지는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았기에, 카멜레온 처럼 채색을 바꿀 수 있었으나.. 이제는 점점 색깔을 정해야 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출구전략을 세워야 할 타이밍.. 그러나 우리가 결국 어디에 붙어야 할지는 모두가 알고 있으니..
21/04/09 09:35
사실 중립외교라는 거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되는 것이죠. 한국은 미국과 공식적으로 동맹관계인데, 공식적으로 동맹인 나라가 계속 이랬다저랬다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웃음을, 미국 입장에서는 분노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영국이나 호주처럼 미국에게 엄청난 첩보자료를 제공해주는 것도 아니고 (의외로 호주의 첩보관련 능력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거의 일방적으로 미국이 제공하는 최첨단 정보력에 의존하는 상황인데...그래도 해당 법안에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완전히 오리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1/04/09 09:45
미국입장에서는 말이 안되는게 맞죠. 크크.
그래도 우리는 중국을 배제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니.. 큰 함의의 틀에서 '중립외교'라고 칭한겁니다. 한국의 처한 상황을 미국도 모르는 바 아니니.. 미국의 비위를 맞춰주되 중국에 밉보이면 안되는 부분은 적당히 조율해야겠죠. 이 정부가 그게 가능한가 의문은 들지만... 쩝.. 극과 극의 비교로,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랑 중국과 인접한 한국은 분명 온도차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21/04/09 09:59
파이브 아이즈냐 아니냐보다는 그냥 국력차이와 중국의 영향력 권내외 차이인것 같기는 한데
영국은 슬슬 국방전략이나 뭐 중국대사관 근처 도로를 티베트 도로 같은걸로 개명하려고 시도하는 걸 보면 중국의 심기를 슬슬 긁는 중이고 일본은 대놓고 위구르 홍콩 좀 잘하고 동중국해에서 너무하는 거 아니냐 하는 소리까지 하는 걸 보면...
21/04/09 14:31
맞아요 중립외교는 강자(미국)가 한국,일본과 같은 상대적 약자에게 하는게 균형외교지
한국이 두 강국을 상대로 균형외교하는건 그건 외교가 아니라 박쥐짓입니다. 미국, 중국이 바보도 아니고 한국이 박쥐라는걸 모를리가 없을텐데
21/04/09 09:42
중립외교가 생각나지만 그때 조선 사정이라 해도 고려 현종만큼 런 할 준비가 되어있고 방비만 선조급으로 했어도 반청정책으로 꼬우면 쳐들어와서 대가리 박게 해보시던가 해도 큰 탈이 안났을 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1/04/09 09:53
정신 나간 사람들 빼면 한국 외교야 당연히 미국 편이지만 가능하면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싶다죠. 생각처럼 될 지 모르겠네요..
21/04/09 10:00
당연히 미국한테 붙어야하지만 미국이 야속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일본만큼의 체급도 아니고 중국에 등지는순간 제재받고 타격이 엄청 클텐데 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으니 ㅠㅠ 싸드때도 안도와줬고 좀 아쉽습니다
21/04/09 10:13
미국이 중국 세컨더리 보이콧 때린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 중국과 거래를 끊어야겠지만...
사실 미국내 기업들도 중국 세컨더리 보이콧에는 못 버틸거라... 아마 시간이 그렇게 촉박하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슬슬 기업들이 알아서 중국에서 발을 빼길 바라아죠.
21/04/09 10:18
일단 유럽이나 미국에 생산기지가 지어지기 전 까지는 여유는 있습니다. 그 전까지 미국의 전략은 중국 신경 긁기 같고요. 중국에 해가 되어서라기보단 내부 결집및 동맹결집용 같긴 합니다만. 문제는 생산기지가 완성되면 우리나라는 토사구팽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반도체 포함한 생산기지가 완성됐는데 굳이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맡길 이유가 있을까요? 차라리 중국에 붙는 게 맞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21/04/09 11:39
중국은 생산기지 그 자체고 많은 부분에서 한국 기업과 경쟁 상대기도 합니다.
미국과 유럽에 생산기지가 완성되었다고 중국에 붙는 것보다는 미국과 유럽에 생산기지 지을때 꼽사리 끼어서 짓는게 이득이 아닐까 싶네요
21/04/09 11:56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받아서 중간재를 만든 다음에 서구로 수출하는 게 주 수입원이죠. 반대로 중국에서 만들기 어려운 부품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체제 자체가 무너지거나 약화되면 그 때부터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죠.
21/04/09 15:51
그럼 기초재료 일본>중간재 한국>완제품 미국, 유럽>자체소화 또는 동아시아 수출
이렇게 바꿔야 하나요? 그럼 너무 비싸서 가격 경쟁력이 없어 보이는데...
21/04/09 10:59
저는 다른것보다, 쿼드도 그렇고 본문내용도 그렇고..
대중국전선의 기술협력체계에 한국이 들어가지 못하게 될까봐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리는 그림이, 아예 기술협력동맹을 통한 강력한 이익관계로 동맹을 묶어버리는것 같은데.. 여기서 중국쪽에 기우는 모양새를 비출수록 저런 기술협력동맹에 들어가기 어려워지겠죠. 기술협력이라는게 처음에는 티가 안나도, 기술이 쌓일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분야기도 하고요. 저는 한국이 저 기술협력체계내에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직 동맹을 구하느라 문을 열어놓은 상태인데, 언젠가는 그 문이 닫히겠죠.
21/04/09 12:24
그걸 걱정하신다면 TSMC와 삼성의 미국공장이 지어지는 게 시사하는 바를 주목하셔야죠. 안보적으로 위험지역에 위치한 안보물자 생산기지를 대비한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런 지역에 중요 기술을 나눠 줄지는 의문이네요. 무기라면 모를까.
21/04/09 15:56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본처럼 중국하고 척 지고 위구르 홍콩 탄압 반대 이런 목소리를 내면 중국이 또 경제적으로 패지 않을까요...?
미국이 우리에게 일본정도 스탠스를 요구하려면 기왕이면 좀 중국한테 얻어맞으면서 잃는 것들을 커버 좀 쳐 줬으면...하네요 뭐 커버 안쳐줘도 그래서 우리한테 붙을거야 중국한테 붙을거야 하면 짤없이 미국으로 달려가야하긴 하지만서도
21/04/09 16:08
대외전략을 짤때 동맹국을 동원하는게 리스크도 줄이고, 상대를 고립무원으로 만드는 방편인데, 지금까지 유럽이나 호주 일본 인도 등을 엮어서 뭐해보겠다고 한게 벌써 몇 차롄데, 이젠 국내 법까지 고치는건지 만드는건지 모르겠군요...
가시적인 대립이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궁금해 지는군요. 시간이 흐를수록 유리해 지는게 미국일지 중국일지 또한 궁금하군요. 중국을 글로벌 경제 체인에서 의미있는 수준으로 떨구어 내려면 자신이나 동맹국이 입을 손해나 피해를 계산하고 있는 중일까요? 아니면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조금씩 추체험하고 있는 과정일까요?
21/04/09 16:45
솔직히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하고 싶다.. 지금도 아무것도 안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하고 물건이나 많이 팔고 싶죠
그게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오는거 자체가 핵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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