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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4/06 11:34:45
Name aurelius
Subject 미국/서구권과 중국/권위주의권의 결정적 차이 (수정됨)
자국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는가 없는가...

대단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모든 국가들은 국익에 따라 행동하며, 또 그 과정에서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여러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그 나라 국민들이 그러한 행위를 규탄하고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정책을 비판하면 검열당하거나 잡혀가거나 또는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서구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끊임없이 자기성찰을 하는 집단이 탄생했다는 점입니다. 

노예제도를 마치 산소와 같이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 프랑스 혁명 당시의 지식인들은 [흑인의 친구, Les Amis des Noirs]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노예제의 폐지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흑인 의원이 국민공회 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편 제국주의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19세기말 20세기초 당시 제국주의를 정교하게 비판한 저작이 제국주의의 심장부, 바로 영국에서 저술되었습니다. 홉슨이라는 학자가 레닌에 앞서 [제국주의]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또 이를 신랄히 비판하는 책을 썼었죠. 그리고 같은 시기 프랑스에서는 반제국주의 및 식민지의 독립을 촉구하는 단체가 결성되어 활동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경우 미국 시민들이 국내에서 반전운동을 이끌어냈고 민권운동을 전개하였죠. 

한편 미국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노엄 촘스키마이클 무어 등은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저술활동을 하며 또 다큐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관타나모 수용소 사건이 알려졌을 때 가장 분노한 것은 다른 이들보다 미국인들 스스로였습니다. 

반대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한번 살펴보죠. 

중국에서는 여전히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을 자유롭게 비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천안문 학살은 여전히 금기시되며 검색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알리려는 기자들은 투옥되거나 실종되었고, 또 양심적인 운동가들은 대거 망명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 또한 기자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나라이며, 의문사와 실종 그리고 대놓고 하는 암살 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또한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엄청난 반인륜적 행동을 저지르고 있지만, 러시아인들 스스로 이를 비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국보다는 아주 조금 더 자유로운 게 푸틴에 반대하는 시위를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국 및 강대국이 아닌 나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에서 여론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들 시민사회를 설득해서, 그들에게 보편적 정의를 설파하고 그들의 양심을 자극하면서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위안부 문제 관련 미국 시민사회는 가장 든든한 우군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 또한 비록 아제르바이잔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최근 프랑스의 시민사회와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아주 활발한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의 정치인이자, 유럽연합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프랑수아 벨아미라는 인물은 직접 아르메니아를 방문하여 그곳의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시민사회를 상대로 무언가를 설득하거나 무언가를 호소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정책에 이견을 낼 수 있는 사회가 아니며, 만약 다른 목소리를 내면 신변이 위험해지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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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11:51
수정 아이콘
애초에 문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중국은 정권비판여부랑 상관없이 자국의 치부에 대해 얘기하는 것 조차 체면이 상한다고 기피한다던데..
노하와이
21/04/06 12:19
수정 아이콘
그야 정권에 반항적이고 국뽕에 취하지 않은 사람들은 꾸준히 숫자를 줄였기 때문에..
21/04/06 12:23
수정 아이콘
이슬람 명예살인급 레벨... 난 나쁘지만 그걸 말하는 넌 더 나빠.
아리쑤리랑
21/04/06 11: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가의 효율이나 비용 측면에서도 사실 권위주의 정부가 여러모로 불리하죠. 감제시스템부터 그걸 뒷받침하는 군경등의 치안 유지 인력등은 전부다 사회-경제적 비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본문에서 예로드신 중국의 경우 국방비가 약 210조 정도 나가면 치안 유지비가 230~250조 나가는 동네니까요. 평온해보이는것 같지만 겉으로 억누르고 있는것일뿐일 확률이 높단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것은 합의나 신뢰에 기반하지 않으면 결국에 순수한 폭력으로 국가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결정지어야 되는데 그거 한번할때마다 국가 및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치루어야하는 희생이 엄청나다는것이고요. 전근대 국가들 대부분이 그랬고.
닉네임을바꾸다
21/04/06 12:00
수정 아이콘
중국 국방비는 축소의혹 있지 않던가요 크크
아리쑤리랑
21/04/06 12:02
수정 아이콘
축소 한거 감안해도 당시 기준 220조 정도 였을거니, 일반적인 민주정에 비해서는 엄청 많이 쓰는거긴 하죠.
꺄르르뭥미
21/04/06 22:40
수정 아이콘
치안 유지 비용이 기술 발전으로 점점 줄어들거 같다는게 걱정입니다...
Gottfried
21/04/06 11:57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집권층이 의견이 다른 내부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것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애초에 나오지 않도록 꾹꾹 눌러담습니다. 언론인을 구금하고, 살해하고, 반대파를 숙청합니다.

집권층이 자신들이 하는 일에 자신이 있다면 그런 비열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죠.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습니다. 켕기는 게 없다면 그런 식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여론을 조종하려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과 억압으로밖에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 두렵기 때문에 권력을 이용해 비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약한 체제는, 너무 늦기 전에 무너뜨리는 쪽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합니다. 바로 그 국가의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쪽이 낫습니다.
21/04/06 11:59
수정 아이콘
미국 비판하는 사람들 특) 미국인들 자료로 미국 비판함
선량한 지구-212 패권국과의 비교면 모를까 중국 러시아와 비교하는데 저렇게 비판하면 크크
오히려 미국 시민사회가 중국 러시아에 비해 자정 작용 측면에서 우위를 갖는다는걸 비판자 자신들이 증명해버리는 모양새가 되는거죠
퀀텀리프
21/04/06 12:00
수정 아이콘
서구 유럽이 식민지 수탈등 수많은 악행을 했지만 이런 유연함이 있어서 아직 가오가 먹히는것 같음..
비판을 탄압하는 체제는 단기적으로 견고해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모순이 커지면서 붕괴하게 되는것으로 보임..
하심군
21/04/06 12:07
수정 아이콘
서구권이라고 꼭 권위주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개방적인 측면에선 등소평같은 인물도 있었죠. 결국은 서구 중국으로 나누기보단 체제의 건전성만 두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맥스훼인
21/04/06 12:30
수정 아이콘
등소평을 개방적이라기엔 문제가 있는게
천안문 사건이 있습니다..
경제적 개방과 사회문화적 개방은 다른 얘기죠
하심군
21/04/06 12:33
수정 아이콘
홍콩반환에 대한 생각같은 걸 미뤄볼 때 등소평의 시각은 이렇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자연스레 서방의 민주주의와 별 차이가 없는 날이 올것이다. 지금은 아닐 뿐.
맥스훼인
21/04/06 12:37
수정 아이콘
그 홍콩의 경우에도 동란이 발생하면 본토 군대가 진압해야 한다는게 등소평 생각이기도 하죠.
유연한 사고를 지녔다고 하면 모를까 서방의 권위주의에 대비되는 개방적 인물로 보는건 좀 심하게 중국기준인거 같네요
하심군
21/04/06 12:42
수정 아이콘
애초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50년을 두고 양안체제를 유지는 걸 파기 한 게 문제지 홍콩이 독립하려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자기 지역이 독립하려는 데 가만히 있는 국가는 없잖습니까.
맥스훼인
21/04/06 12:49
수정 아이콘
본토 군대가 진압한다는 생각 자체가 일국양제와는 양립할 수 없죠. 그리고 등소평 생존의 저 얘기는 '반환과 관련해서 반발이 있으면' 입니다. 독립 같은건 아주 최근 이야기구요.
거기다 천안문의 경우는 자국 내의 민주화운동인데 그걸 무력으로 강경진압해서 학살한거구요
aurelius
21/04/06 12:50
수정 아이콘
천안문 학살을 지시한 건 등소평이죠. 경제적 개방과 정치적 개방을 혼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심군
21/04/06 13:11
수정 아이콘
5.18학살을 지시한 전두환도 어찌보명 자유진영 인물이죠. 어느정도의 체제의 한계정도는 인정합니다.
바산왕옥
21/04/06 12: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뭐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문제는 이 인구 15억의 '독재산업국가'를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
이게 세계가 봉착한 엄청난 난제라는 거죠.
저는 아무리 짱구를 굴려도 평화로운 해결책이 안 떠올라서요.
솔직히 독일 나치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독재 네셔널리즘 전체주의면서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문화적으로는 부분적 자유, 세계경제의 최중요 플레이어.
이런 골치아픈 존재가 또 어디있겠습니까.
노하와이
21/04/06 12:12
수정 아이콘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면 그것대로 5호 16국 시대로 회귀하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중화민국이 중국을 제패했더라도 우리나라한텐 좋진 않을 것 같네요. 통일은 됐겠지만 중국 속국 됐을 듯
바산왕옥
21/04/06 12:13
수정 아이콘
최근 1000년간 가장 역사적으로 골때리는 상황입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그려봐도 평화롭고 스무스한 해결책이 안 보여요. 아마 서구 전략가들은 밤에 잠도 안 올겁니다.
아리쑤리랑
21/04/06 12: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뭐...소련 붕괴후 민주 국가의 시민들에게, 특히 중국 바로 옆의 국가인 한국에 충격적으로 다가올수 있긴 합니다만, 당시 나치독일과 파시즘은 같은 중화권인 대만이나 싱가포르에서도 큰 공감을 못얻던것과 다르게 세계의 한 축을 형성하고 오히려 영-미를 제외한 민주정은 거의 다 시들시들했던게 1930년대 상황이라 중국이 더 무섭다고 하긴 조금 힘들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붕괴해버린 나치 시절을 경험해보지 못한 대다수의 한국에 사는 시민들의 '체감' 은 다를수 있지만요. 저는 덩치는 커졌는데, 소프트파워는 더 떨어진 일제의 화신 그 자체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21/04/06 12:22
수정 아이콘
솔직히 노답이죠.. 소련+일본의 느낌
바산왕옥
21/04/06 12:25
수정 아이콘
맑스레닌주의면서 원신 같은 거 만들고 있죠.
하이브리드 끝판왕급이에요. 미국이 상대해온 적 중에.
21/04/06 12:31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좀 딴소리지만 원신이 이렇게 뜰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야숨 짭으로 사라지겠지 했는데..
일반상대성이론
21/04/06 12:11
수정 아이콘
그런 의미에서 말 잘듣는 민주주의 시민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산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좋게만 돌아오는 건 아니겠지만
노하와이
21/04/06 12:13
수정 아이콘
의외로 우리나라의 전체주의 성향이 중국만큼이나 강하다고 하지요. 의외로 의외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일반상대성이론
21/04/06 12:22
수정 아이콘
민주주로 가는 데엔 운도 많이 따랐죠. 피가 많이 뿌려졌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니
김영삼 취임 전까지 세계선이 하나만 틀어졌어도 언제든 북한처럼 됐을 가능성이 남아있었다 봅니다.
21/04/06 12:36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이야 당장 정치적 대립만 봐도 "말 잘 듣는 보수적 사람들" vs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창의적 사람들"이 아니라 "A쪽 말 잘 듣는 보수적 사람들" vs "B쪽 말 잘 듣는 보수적 사람들"이라는 느낌이니까요.

누군가가 어딘가를 가리키며 "자아 돌진!"을 외칠때 뒤따를 사람은 많아도 "님이 왜 그딴 소리를 함? 것보다 내게 더 쩌는 생각이 있는데?" 라며 대드는 사람은 거의 없죠.
21/04/06 12:18
수정 아이콘
체제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이나 아니냐죠
21/04/06 12:25
수정 아이콘
요새 중국하는걸 보면 주변 어느국가도 용인하지 않겠지만 핵을 가져야되나 그런생각을 합니다.
하심군
21/04/06 12:35
수정 아이콘
비슷한 논리로 가면 핵을 가지는 순간 중국은 우리나라 8도에 핵을 뿌리겠죠. 베이징 정도는 줄 수 있다고 할거고요.
21/04/06 12:37
수정 아이콘
미국조차 허락하지 않을 일이긴 하니까요 망상이죠
21/04/06 12:52
수정 아이콘
잘은 모르지만 여기저기서 줏어들은 바로는

푸짜르가 정적은 홍차 선물해줘도, 의외로 일반 시민들은 터치 잘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중국에 비하면 양반이라고;;
퀀텀리프
21/04/06 13:42
수정 아이콘
정적말고 굳이 시민을 터치할 이유가 없겠죠.
리자몽
21/04/06 15:15
수정 아이콘
터치 잘합니다

푸틴 반대시위 하자마자 경찰 보내서 두드려 팼고, 나발니 관련 사건들만 봐도 푸틴도 시진핑 못지 않죠

푸틴이 초창기랑 유가 가격이 높았을 때는 인기 있었는데 그 약빨도 끝난지 오래죠
배고픈유학생
21/04/06 13:22
수정 아이콘
결국에는 힘의 논리, 자국의 논리가 최고 아닌가요?
우리가 미얀마 사건에 대해서 배후인 중국을 욕하지만, 반대로 남미 몇몇 국가에서는 미국을 욕할 수 있는거죠.
미국이 중국에 비해 상식적인 초강대국인건 맞지만 자유와 인권을 숭배하는 절대 선의 국가는 아니죠.
ioi(아이오아이)
21/04/06 13:28
수정 아이콘
설마 반중감정이 극에 달한 현 상황에서
중국의 평화적 민주화로 인한 발전을 바라진 않을 꺼고

나는 중국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류의 분열을 바라는 쪽이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우호적인 호갱님이 생겼으면 하는 걸텐데

중국이 권위주의적이든, 막스레닌주의든, 언론 탄압을 하든 노상관 아닐까요
오히려 한국 입장에선 중국이 이 상황을 더 유지하는 게 이득일테니까
안철수
21/04/06 14:05
수정 아이콘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이 90~00년대 심했을까요? 지금 더 심할까요?
영국 프랑스 등의 서유럽 열강이 80년대까지 제국주의 습관 못버리고 있을때 시민사회 혹은 지식인의 자성이 무슨 역할을 했던가요?
미국이 간섭 안했으면 지금도 식민지배 하면서 사람 죽이고 있을겁니다.

미국이면 모를까 지금 유럽은 과거처럼 힘으로 조질 국력이 안되니 사람 흉내내는것 뿐이죠.
시민사회, 지식인들은 그때 그때 내로남불 하는거고.
카바라스
21/04/06 16:02
수정 아이콘
조선구마사 사태때도 나온얘기지만 중국몽 꾸시는 분들(사실 이것도 단어하나로 퉁쳤지만 스펙트럼이 넓긴하지요. 맑스와 마오로부터 내려온 좌파계열부터 단순히 차이나머니 빨고 싶은사람들까지) 반중 혐중 수위를 높이는 사람들의 인식과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정치권이 이걸 잘 봉합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에요.
위너스리그
21/04/07 06:00
수정 아이콘
저는 미국의 이런 시스템과 분위기가 너무 부럽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설치고 (특히 이번 코로나때) 집단 무지성도 보여줬지만, 기본적으로 큰 뼈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누구든지 발언의 자유가 있으면서, 동시에 전문성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확실히 검증을 하죠
정치가 좋은 예라고 봅니다. 누구든 발언의 자유는 있으되, 상/하원으로 분리된 엘리트 시스템 및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대변인 시스템 등은 모두에게 발언권을 주되, 그 중에 좀 더 믿을만하고 검증되고 능력있는 사람의 의견을 우선시하겠다...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보면, 공산주의에요 너무.
말씀해주신 표현과 비판의 자유는 제약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사기꾼들 판치기엔 참 좋아요. 발언의 무게가 같아져버려서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똑바로 공부도 안했던 사이버대학 출신이 갑자기 선거에 출마하질 않나, 사회에 이바지한것도 없으면서 무슨무슨 운동한거 가지고 한자리 꿰차질 않나...
전문성과 신뢰의 사회로 가기엔, 요새 현상들 보면 좀 아니올시다 느낌이 진하게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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