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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4/03 16:29:57
Name aurelius
Subject [외교] 중국-ASEAN 미얀마 관련 외교회담
https://www.fmprc.gov.cn/web/wjbzhd/t1866713.shtml

현재 왕이 외무장관과 정의용 외교장관이 회담하고 있는데, 그 직전 왕이는 ASEAN과의 회담을 가졌고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성명은 공동성명이 아니며 중국 측 입장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형식의 성명이었는데,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3可3不”

그럼 무엇을 지지하고 무엇을 반대한다는 말인가?

중국이 지지하는 것
(1) 미얀마 국내법에 따라 사태를 대화로 해결
(2) ASEAN 헌장에서 명시하는 것처럼 내정불간섭
(3) ASEAN 정상들의 회의를 통한 문제해결

중국이 반대하는 것
(1) 유혈사태의 지속과 무정부상태
(2) 미얀마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유엔안보리의 개입
(3)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외세의 개입

얼핏 보면 되게 상식적인 말들인 것 같지만, 방점은 (서방세계의) 미얀마 내정에 간섭을 불허하면서, 미얀마에 대한 군사적 개입 또한 원천 차단하는 것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ASEAN 국가들의 자체적인 해결을 지지한다는 것은 다른 세력(미국 혹은 유럽)이 개입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상태로서는 중국이 우위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중 간에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런지, 중국의 공식 보도자료가 무척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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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군
21/04/03 16:32
수정 아이콘
우왕... 그냥 정부군 공식 지지 성명이네 그랴...
21/04/03 16:34
수정 아이콘
대화 (총검)

저런 걸 우호국이라고 믿으면 바보죠.
AaronJudge99
21/04/03 16:36
수정 아이콘
아니 유엔안보리 개입 반대는 뭔 크크크크 대놓고 쿠데타군 지지라고 봐도 되려나요
aurelius
21/04/03 16:38
수정 아이콘
거의 그런 셈이죠... 심지어 중국 자기네들이 비토권을 갖고 있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유엔안보리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말을 하는군요.
김재규열사
21/04/03 20:06
수정 아이콘
대놓고 비토권을 쓰면 모양이 빠지니까 미리 밑밥 깔아두는 듯 합니다. 유엔 안보리고 자시고간에 자기들이 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다보니.
Chandler
21/04/03 16: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중남미에서 쿠데타 지원하던 미국 생각도 나고 그렇네요. 신은 멀고 미국은 가깝다...
패권국 바로 옆 나라에 있다는건 참 고달픈 일인거 같은...홍콩은 이미 끝났고(내부문제긴 했지만)미얀마 다음은 대만 그다음 빠따는 남북한일거 같은데

중국은 가까우나 미국도 멀지 않고 미국이 쎄다는게 우리한텐 그나마 다행인거 같습니다.
AaronJudge99
21/04/03 16:44
수정 아이콘
그래도 우리가 당시 중남미 국가들이나 미얀마처럼 찍소리도 못할 정도의 국력은 아닌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체급상 신냉전의 플레이어급은 못 되더라도
격동의 시대에 주 전장에 놓인 만큼
어찌어찌 잘 헤쳐나갔으면...하네요
Chandler
21/04/03 16:50
수정 아이콘
우리 순번 오기 전 대만선에서 저지 될거 같긴해요. 대만 국민당 정권시절에 어찌저찌 천천히 중국이 양안관계를 잘 발전시켜서 종속시켰으면 대만도 위험했겠지만

독립파가 정권잡고 홍콩이 뚜들겨 맞으니 대만에서 친중입지가 많이 줄어든거 같더라고요. 무력으로 대만 강제 통일가능성은 낮을거 같고... (가능성이 0은 아니지만)요즘 계속되는 대만에 대한 위협수준을 넘어서 실제 실행단계 까지 가려면 공산당 지도부가 2차대전 일본수준으로 헤까닥 해야하는거고...설마 시대가 그래도 좀 많이 지났는데 지금 중국 지도층들 인식이 20세기 황군보단 낫겠죠.(라는게 제 희망회로입니다만 여기 계시는 다른 외교글 쓰시는 분들 보면 그 가능성을 낮게 보지 않으시는듯)
AaronJudge99
21/04/03 16:53
수정 아이콘
저는 중국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차피 잘해야 20년 뒤면은 연금문제로 허덕허덕거릴거라 생각해서...이거는 뭐 천하의 중국도 해결 못할거같구
결국 지금의 위치는 고점이라 생각하는데...그로 인해 중국은 급해질것 같고
어차피 이대로 가면 미국 못넘을텐데 이왕 이렇게 된거 한번 제대로 박아봐? 라는 생각을 중국 지도층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처럼 멀리 떨어진 곳도 아니고 바로 옆 한국에 사는 제 입장에서는 제발 들이박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크크
21/04/03 22:48
수정 아이콘
솔직히 대만에 사태가 나면 그동안이 우리나라 북진통일할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듯...
하심군
21/04/03 17:04
수정 아이콘
만약에 CIA가 80년도의 위상이었다면 뒤에서 적당한 지위의 인물을 회유해서 쿠우쿠우를 시도해 볼 법도 한데....명분은 많이 쌓였거든요.
도뿔이
21/04/03 20:14
수정 아이콘
CIA의 위상이 이 꼴이 된게 그 시절 한 짓들 때문이라...
빛폭탄
21/04/03 17:10
수정 아이콘
중국이 말하니까 매우 아니꼽긴한데 군사적 개입은 할 나라가 없지 않나요.
21/04/03 17:12
수정 아이콘
왕년 미국이었으면 남미 때처럼 화끈하게 엎긴할텐데..
어.. 그러면 군부 편을 들었을려나..?
한국화약주식회사
21/04/04 02:45
수정 아이콘
미국이 전통적으로 남미는 자국구역이라 생각하고 간섭하는데 그 이외에는 소극적입니다.
21/04/03 17:43
수정 아이콘
솔까 영미 유럽 선진국이 저러는거 중국이 보기엔 아니꼽죠 청말 아편전쟁부터 각종 이권 침탈에 조계지 설치하고 식민지 만들고 지금도 분쟁지역 99프로는영미 유럽 선진국 뿌린 씨앗인데요 거기에 남미, 중동에서 공산주의 막는다며 쿠데타 및 독재정권 지원하며 패악이란 패악 다 부리던 미국이 이제와서 그러니 좀 웃기죠. 미얀마 군부가 친미였으면 과연 어떤 반응이었을지 궁금합니다. 과거처럼 대놓고 지원은 못하겠지요.
국제정치에서 선악의 구별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냥 자국 이익이 우선이죠. 우리나라도 국력이 중국급이었으면 자국이익 우선으로 패권 휘드르고 있겠죠 중국,러시아처럼 힘센 깡패일지 영미선진국 스타일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미얀마가 외세의 도움으로 민주화 된다고 해도 그때뿐이고 기다리는건 내전뿐이라고 생각됩니다. 미얀마 군부가 누리고 있는 권력과 부가 너무 커서 절대 그들이 포기할거라 생각안듭니다. 시리아 내전보면서 저는 전쟁보다는 독재가 낫다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미얀마 국민들의 희생이 더 이상없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화가 되길 기도합니다. 민주주의란 결과를 얻기위해 얼마나 많은 피가 흘러야할지 걱정됩니다. 급발진이긴 해도 그래서 전 요새 노태우 전대통령을 높게 평가합니다. 근현대사에 어찌보면 군부 독재를 끝낸 몇 안되는 결단력있는 정치인으로 평가합니다.
암스테르담
21/04/03 17:51
수정 아이콘
노태우 김영삼은 훌륭한 라인업이었네요.
21/04/03 18:02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군부 독재를 종식한 노태우, 하나회를 종식한 김영삼, imf를 종식한 김대중 이 3분이야 말로 정말 진정한 민주화의 공로자라고 생각합니다.
SkyClouD
21/04/03 18:13
수정 아이콘
사실 노태우는 많이 저평가되긴 하지만 군부독재가 계속 이어지지 않게 하고 민주선거가 이루어지게 한 것 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다고 봅니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21/04/03 18:15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그냥 전두환 베프에 후광으로 대통령된 인물. 물태우,보통사람으로 그런 이미지였는데 현대사를 보면 볼수록 큰 인물이었다고 평가합니다.
SkyClouD
21/04/03 18: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물태우, 보통사람 이미지로 남을 수 있던게 그 사람이 큰인물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노태우는 충분히 전두환처럼 해먹을 수 있었거든요. 최소 10년은 말이죠. 그걸 아무 트러블 없이 민주정으로 이양했다는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업적이라 할만 합니다.
사실 6.29 선언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두환은 립서비스를 할 생각이었던 것 같지만 노태우가 그걸 다 현실화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CapitalismHO
21/04/03 19:16
수정 아이콘
전두환이라면 치를 떨고 면전에서 꼽주던 김영삼대통령도 노태우는 제법 인정해줬죠. 원죄가 있으니 진보에선 당연히 싫어하고, 박정희스타일의 산업화 대통령도 YS스타일(?) 대통령도 아닌 노태우는 보수에서도 영 인기가 시원찮습니다.

하지만 요모조모 뜯어보면 독재와 민주주의사이, 냉전시대에서 탈냉전으로 이행되는 과도기에 노태우는 충실히 자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내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격변의 시대 한 가운데를 무탈하게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의 능력이지 않았나 싶어요.
Chandler
21/04/03 19:10
수정 아이콘
대통령 노태우야...깔게 별로 없죠

물태우라는 당시 평가도 딱히 대통령되서 뭐 크게 실정한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증이고

냉전종식시대에 북방정책으로 북한 고립시켜서 북한과의 체제경쟁에 확실하게 막타를 쳤고
CapitalismHO
21/04/03 18:24
수정 아이콘
대통령 이전의 원죄는 비판받지 않을 수 없지만, 대통령임기 자체만 놓고보면 준수한 지도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군부독재와 민주정의 중간자로써 역할도 의미가 있었고요.
21/04/03 18:55
수정 아이콘
소위 말하는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가 다 사라진 뒤의 미래에서는 꽤 준수한 평가를 받을 겁니다.

생전에 그런 평가 절대 나오지 않을 거야 본인에겐 더 없는 불행이겠지만요.
Energy Poor
21/04/03 17:45
수정 아이콘
그것보다 시진핑 방한 추진한다는데 안오면 좋겠네요
Janzisuka
21/04/03 17:53
수정 아이콘
지지선언이네
DownTeamisDown
21/04/03 18:13
수정 아이콘
사실 ASEAN의 다른국가들도 민주화를 바라지 않을겁니다.
특히 태국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등은 자기네 상황도 안좋아서말이죠.
다크서클팬더
21/04/03 18:30
수정 아이콘
독재국가 모임 성격 어디 안가네요. 크크.
ioi(아이오아이)
21/04/03 18:31
수정 아이콘
외교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문명하는 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상상하면 답 나오죠.
패트와매트
21/04/03 19:04
수정 아이콘
ASEAN 자체가 내정불간섭으로 여기까지 온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총부리의 힘이 너무 강하다보니 참 힘든 문제 같습니다.
21/04/03 19:05
수정 아이콘
우리 같이 안정된 민주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륜데, 현 시대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펼치는 나라는 전 세계 통틀어도 20%가 넘을까 말까죠. 바꾸어 말하면 '민주주의를 절대불변의 진리로 여기지 않는 나라'가 80%에 가깝다는 말이 되고요.

미얀마 사태에서 보여주는 사람들 반응에서도 "아니 왜 민주화가 안되는 거지? 미국은 왜 아무것도 안하는거야?" 라는 반응이 많은데 이거 너무 나이브한 시각이라 봅니다. 서구 국가들이 아랍의 봄이니 뭐니 해서 민주화의 기초 토양도 제대로 쌓아두지 못한 땅에 민주주의 전파하다가 IS라는 거대한 똥을 싸놓은 것이 아직 20년도 되기 전입니다.

미얀마 주변국들 보면 공산당이 집권하는 중국에, 아직도 왕정인 태국에, 명색은 민주국가라지만 카스트 제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인도 같은 나라들 투성이입니다. 중동에서 뼈아픈 실패를 겪었던 서구 국가들이 쉽게 손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도 당연해요.

최소 인도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이상 미얀마 문제는 군부의 승리, 혹은 무한 내전스핀이라는 어둡고, 현실적인 굴레에 갇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개입하고, 서구 국가들이 이를 적극 지원한다고 해서 미얀마가 무사히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화 수준까지 이를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못하고요.
틀림과 다름
21/04/03 20:09
수정 아이콘
서구국가들(미국 포함)이 손을 섣불리 손대지 않는 이유가
이익이 없어서 그런거 아닌가요?

실질적인 행동을 옮기기 위해서는 중동의 석유같은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이익이 될만한것이 미얀마에 있나요?
도뿔이
21/04/03 20:20
수정 아이콘
미국 포함 서구 세력이 별다른 이익없는 무력 개입의 역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중남미의 니카라과, 쿠바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9.11 이후의 아프간(이건 뭐 미국 눈이 헤까닥 한 시점이라 이해할만 하다 쳐도..)
진짜 큰 건으로는 베트남 전쟁같은 것도 있구요..
이런 일들에서 수많은 실패를 겪은 탓에
이제 엉덩이가 좀 무거워진 걸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CapitalismHO
21/04/03 21:47
수정 아이콘
베트남전쟁은 너무나 서구세계의 이득이 걸린 전쟁아니었나요... 별 재미를 못본건 맞는데 이익이 없는곳에 무력을 투사한 예는 아닌것 같습니다.
한국화약주식회사
21/04/04 02:47
수정 아이콘
이득보단 이데올로기였죠.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동남아가 공산주의의 쓰나미가 닥칠거라는 생각..
도뿔이
21/04/04 07:23
수정 아이콘
시작은 프랑스의 '내 식민지 못 잃어'였죠.. 1960년대에 말이죠..
이미 본국과 거리가 있는 곳의 식민지의 효용성이 그닥이란게 나온 상황에서요..
영국도 진짜 핀포인트 알박기말곤 해외식민지 다 포기한 이후인데..

거기에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참전한거고..
베트남에서 북진을 해서 베트남을 친미 국가로 만들겠다라면 그래도 나은데
결국 쬐끄만 괴뢰 정부 하나 살려보겠다고 그 난리를 치는데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21/04/03 22:32
수정 아이콘
중국의 이익에 해가 되니 미국엔 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전 미얀마에 개입하지 못하는걸 이익이 없다기 보단 개입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선 미얀마의 정글을 보고 베트남의 악몽이 어른거릴거에요
틀림과 다름
21/04/03 22:45
수정 아이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표현해서
개입함으로서 이익이 5, 손해가 10
그렇다면 안하는게 나은거죠

능력이 없다라..
인터넷 소설에서 하는 표현이 있죠

뭐? 안된다고? 그럼 돈이 부족해서다.

투자해봐야 그걸 만회하고도 훨 남을만큼이라면 안하는게 나은거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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