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동안 읽은 칼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무서운 시사점을 담고 있는 칼럼입니다. 꼭 전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고글의 저자는 "콜로서스", "제국", "시빌라이제이션", "광장과 타워" 등으로 유명한 니얼 퍼거슨입니다. 그는 해당 칼럼을 통해 미중관계의 역사와, 현재 대만을 둘러싼 견해들, 그리고 예상되는 미래 시나리오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드립니다.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국교를 수립한 것은 1972년 닉슨의 중국 방문 이후의 일입니다. 당시 주은래와 키신저는 닉슨의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비밀리에 만나 폭넓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싶어했고, 또 소련을 견제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소련을 견제하는 데 미국과 이해관계가 일치했고, 또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싶어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주은래와 키신저는 국교를 정상화 하는 데 합의했고, 키신저는 베트남전쟁과 소련과의 대결이라는 큰 문제를 위해 대만을 방기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했습니다. 즉, 미중관계 정상화의 가장 중요한 초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입니다. 이 초석이 깨지면, 미중관계는 1972년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키신저는 대만을 방기하고 심지어 1954년 체결된 미국-중화민국 상호방위조약마저 폐기했지만, 미국 의회는 이에 반발하여 1979년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통과시켜 대만의 자치와 대만에 대한 원조를 지속시켰습니다. 그 이후 미국은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대만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이래 미중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대만의 중요성이 점점 커졌고, 미국외교위원회(CFR) 의장 Richard Haas의 경우 전략적 모호성을 폐기하고, 미국이 대만의 자치를 수호할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경우 대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꺼려했고, 보좌진들에게 대만을 두고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고(there is not a fucking thing we can do about it)고 말했다고 합니다. 

커트 캠벨 (現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은 한 기고글을 통해 다음을 촉구했습니다. 

로버트 블랙윌과 필립 젤리코 (레이건 행정부, 시니어 부시 행정부 국가안보 자문관) 등은 최근 CFR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2027년 경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가정한 소설 출판, 해당 소설의 배경은 2034년" 

"2025년 경 대만을 둘러싼 미중간 무력충돌 시나리오 상정"

니얼 퍼거슨은 위의 여러 견해와 시나리오를 종합하면 분명 대만은 가장 중요한 갈등 쟁점이 될 것이고, 이를 두고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쿠바가 아니라 대영제국의 무력함을 보여준 수에즈 위기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는 먼저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현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제가 가장 중요하고 또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참에 거대한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제적 여력도 현재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긴장이 극도로 고조될 시 미국이 먼저 양보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니얼 퍼거슨은 기고글 내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왜 대만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까지 말하면서 경고하는 것일까요? 바꿔말하자면, 미국이 대만을 결코 포기해서 안 된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비관적인 칼럼을 쓴 것일까요? 한편 미국은 지역에서 대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commitment를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충분한 것일까요?

2025년, 2027년, 2034년... 미국 전문가들이 예측한 전쟁 혹은 무력충돌 연도인데.... 향후 4~10년 간 아주 긴박하고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