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보건위원회는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가 모두 분위기에 휩쓸려 EMA(유럽 의약청)의 권고를 무시하고 한 방향으로(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보류) 우르르 몰려갈 때, 그 대열에 동참하기를 거부했다.

이 결정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확실한 것은 이 결정으로 시간이 긴박하고 다른 대안이 아직 없는 이 시기에 더 많은 유럽인들이 죽어 나갈 것이라는 사실이다. 몇몇 유럽인들은 규제 당국과 정부의 조치의 결과로 죽게 될 것이다. 몇몇 유럽인들은 장기에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백신의 신뢰성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혀 왔다. 그러나 재밌는 것은 프랑스는 접종의 50% 이상을 AZ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2주 동안 38%를 AZ에 의존했다는 점이다. 두 나라는 모두 3차 웨이브를 맞닥뜨리고 있다. AZ를 둘러싼 무능한 대처가 안티 백서들에게 큰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최근의 AZ 접종 중단 사태는 마크롱이 그의 대통령직을 걸고 하는 위험한 정치적 도박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만들 것이다. 그는 지난 1월에 과학적인 조언을 무시하고 또 다른 록다운을 시행하기를 거부했다. 매주 그것을 미루는 것이 사회와 경제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영국, 남아공, 브라질 변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말이다. 이제 파리는 필수 병상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환자들은 여러 지역들로 이송될 것이다. 곧 보르도를 향해 코로나 고속 열차가 달리게 될 것이다.

이 에피소드는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탈리아를 따라서 또 다른 록다운에 들어갈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 기간은 최악의 경우 여름까지 이어질 수 있다. 관광 시즌은 물 건너 갈지도 모른다. 봉쇄 완화가 늦어지면서 들어가는 추가적인 막대한 비용이 생길 것이다. 구조적인 피해가 너무 깊고 커서 절대 회복이 어려운 구간까지 오는 것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으로 인해 사전 예방의 원칙은 EU법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듯한, 노쇠하고 방어적이고 현상 유지를 좋아하는 사회의 규정적인 이데올로기적 특징이 되었다. 1997년은 유럽이 미국과 디커플링(decouple)되고 경제적 쇠퇴가 시작된 순간의 시작이었다. 세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판데믹 이전에도 유로존의 1인당 GDP가 39,928달러에 머무는 동안 미국은 벌써 62,795달러 수준이었다.

사전 예방의 원칙은 EU의 기형성과 짝을 이루었다: 굉장히 느리고, 경직되고 법률을 지나치게 존중하는 정신과 19만 페이지에 달하는 절대 되돌릴 수 없는 EU 조약들. 이러한 시스템은 브뤼셀의 게임을 하는 방법을 아는 기득권들에게 매우 완벽하다. 무위험 코드는 자신의 라이벌을 셧아웃시키는 데 쓰일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동안 EU는 그저 기술 발전을 즐겁게 구경하는 관중 역할로 전락한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가? 사전 예방의 원칙이 왜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20개의 테크 회사 중에 유럽 기업이 단 한 개도 없는지, 그리고 왜 AI에서 유럽이 뒤처지는지를 설명해주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 바이오엔테크의 매우 혁신적인 mRNA 백신이 독일에서 만들어진 건 사실이다. 그러나, 바이오엔테크의 창립자는 터키 이민자이며, 그들의 대부분의 임상 실험은 주로 미국, 터키, 브라질, 남아공, 아르헨티나에서 이루어졌다.

사전 예방의 원칙이 앵글로 색슨 사회에도 스며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캐나다는 여전히 “혁신의 원칙”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시행착오를 마다하지 않는 성향과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할 의지말이다.

혹자는 이러한 철학이 법적으로 분명하게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느슨한 영국의 관습법 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영국의 관습법은 확실하게 허가 및 인가를 받지 않으면 행위를 금지시키는 나폴레옹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 “무죄가 증명될 때까지는 유죄로 간주한다.”

혁신의 철학은 또한 귀납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 사실에 대한 과학적 심문: 프란시스 베이컨과 그의 동료들(뉴턴 등)의 상향식 경험주의.

유럽 대륙에도 물론 위대한 베이컨주의자들이 있다. 그러나, 비율적으로 아주 두드러지진 않는다. 유럽 대륙에서 우세한 것은 베이컨주의자들이 아니라 하향식의 데카르트주의자들이다. 데카르트의 사상은 프랑스와 EU의 관료 체계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다. 이것은 현대 독일의 무위험(zero-risk)에 대한 추구와 결합하여 사전 예방이라는 괴물과 파괴적인 정책이 담긴 장황한 리스트를 만들어냈다. EU의 GMO 작물(더 좋은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 유전자를 변경하는 기술) 전면 금지의 결과는 결국 더 많은 화학 비료의 사용이었다.

독일이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종의 히스테리아적 반응으로 원전 폐쇄를 시작했을 때, 독일의 중공업은 대안으로 석탄에 의지해야 했고 이는 결국 이산화탄소 방출을 늘리고 유독 물질로 여러 사람을 죽이는 데 영향을 끼쳤다.

이번 AZ 백신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영국인과 유럽인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백신 확보까지는 굉장히 놀라웠다. 소셜미디어에 오염된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대체로 사람들은 이성적이었으며 과학의 권위를 믿었다.

이 이슈는 EU가 허둥지둥대는 동안 영국이 백신 보급을 더 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과 가치관의 차이다. 우리는 베이컨주의자들이 극단적인 수준의 사전 예방 원칙에 사로잡힌 안티 베이컨주의자들과는 더 긴밀한 정치, 법률, 사법 연방을 공유할 수 없다는 점을 그 어느 때보다 명백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관계는 절대로 지속될 수 없다.

유럽인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다른 세계가 변하고 움직이는 동안 유럽인들은 여전히 계속 방어적으로 움츠리기를 원하는가?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문명의 힘으로서의 무위험 사회는 이미 끝났다. 아니, 이미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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