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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3/13 10:24:05
Name aurelius
Subject [외교] 쿼드(Quad) 정상회의 개최 결과 (수정됨)

어제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의 첫 영상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쿼드 간 실무협의는 여러번 있었지만, 정상회의는 처음 있는 일로 그 자체만으로도 꽤나 상징적인 회담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였고, 민주주의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공동성명 전문은 아래 백악관 보도자료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3/12/quad-leaders-joint-statement-the-spirit-of-the-quad/

예상대로 중국을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 지역의 현상유지, 기후변화 공조, 백신 공조, 기술 공조 등의 일반론이 나왔지만, 후속조치로 나오는 세부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방점을 두고 있는 게 무엇인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1)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일본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언급했던 것. 
사실 QUAD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의제로 이게 갑자기 왜 들어갔는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의 입김이 아주 강하기 반영된 모양인데, 일본 국내정치적 필요 (특히 납북자 문제는 일본인들의 감정을 강하게 동요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로 삽입된 것으로 보이고, 한편 CVID가 들어간 것은 미국 측 한국 전문가들 반응을 보니까 한국의 발작버튼(?)을 누르는 것이라고 하던데...과연

(2) 미국/일본/호주/인도간의 백신 협조 구체화 
공동성명에서는 일반론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이미 닛케이에서 상세 프로세스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요지는 미국의 존슨앤존슨 백신을 인도가 위탁생산하며 미국과 일본은 기술과 자금을 제공하고 호주는 이 백신을 동남아 전역에 공급하는 운송수단과 허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백신 관련 분업(division of labor)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마 가장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3) 기술 관련 협조 강화 
사실 현재 패권전쟁은 "기술"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수많은 분석과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응답하듯 여기에 대한 4국간의 강력한 공조가 있을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백악관이 보도한 factsheet에서는 Quad국가들이 선도기술에 대한 규범과 원칙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4) 외교장관 회의 정례화 
그리고 이 협의체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4개국의 외교장관은 최소 1년에 한번 정례 미팅을 가질 예정이며, 아울러 연말에 4개국 정상 간의 대면 정상회의를 가질 것을 합의했습니다. 

참고로 애플협력 업체 대만 폭스콘이 아이폰12 생산을 중국에서 인도로 옮긴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또한 Quad 협력의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희토류 관련해서도 중국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미국, 일본, 호주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쿼드정상회의의 결과로 3개의 워킹그룹이 설치되었는데 (1) 백신 워킹그룹 (2) 기후변화 워킹그룹 (3) 기술분야 워킹그룹 입니다. 
이 중에서 기술분야가 중추적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나저나 한국이 얼마 전 쿼드 가입을 고심 중이라고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에 화답하듯 중국의 환구시보가 "한국, 쿼드가입 잘 생각하라"고 경고했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2_0001369084&cID=10101&pID=10100

쿼드 밖에서 그들이 설정하는 의제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쿼드 안에서 의제를 같이 협의하고 설정하는 데 기여할 것이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대한 기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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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사
21/03/13 10:26
수정 아이콘
https://news.joins.com/article/24010129
어제자 기사로 외교부 1차관은 조건부 반대 의사네요.
부처 내에서도 말이 다른가 본데요.
21/03/13 10:30
수정 아이콘
우리입장에서는 들어가고싶어도 갈수가 없죠

중국하고 척질수 없으니.. 그래도 결국 한국의 외교는 미국따라가는거라 사실상의 협력관계가 될것같습니다

미국

인도-호주-일본

한국-대만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요린식으로 중국을 겹겹이 싸고있는 형국인데 중국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또 우리니깐
21/03/13 10:37
수정 아이콘
한국 최대의 동맹 파트너 미국과 한국 최대의 무역 파트너 중국 사이에서 결단의 시간이 다가 오네요.
21/03/13 10:40
수정 아이콘
근데 저런 발표내용보면, 미국쪽에서 쿼드를 상당히 중시한다는 느낌이죠. 쿼드플러스에 가입하지 않는것도 상당한 불이익이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어렵긴 하네요 정말..
21/03/13 10:40
수정 아이콘
쿼드가 공고화되면 공고화될수록 동아시아에서의 편가르기도 보다 명확해 지겠죠. 우리도 거취를 결정하라는 압력을 보다 강하게 받게 될 테고.

한국의 스탠스가 참 묘하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 대립이 진척되면 슬슬 편을 확고하게 정해야 할 겁니다. 어차피 전시가 되면 중립은 양쪽에게 모두 쳐맞는다는 의미밖에 없고요. 다행스럽게도 누군가 양안에서 불을 확 지르기라도 하지 않는 이상 당장 전쟁날 분위기까지는 아니니 10년 정도 염두에 두고 슬슬 발을 뺄 준비를 해야죠.
이제는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위해 최대한 늦게...를 염두에 둘 때가 아니라 어떻게 중국과의 관계를 손절하는 것이 최선이고 그 대안으로 어디에서 돈을 벌어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심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21/03/13 11:07
수정 아이콘
전쟁날 분위기까지는 아닌게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전쟁인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전쟁인 '군사적 충돌'이라는 것은 과거와 달리 마치 바둑두듯 전개되는것 같고, 그 외 종류의 전쟁 또한 지금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인듯 합니다.

양안의 전쟁, 정확히 말하면 대만에서의 전쟁은 홍콩으로 인해 중국이 진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한국은 지금 전쟁이 진행중인것 같구요. 한국이 편을 확고하게 정하는 것은 중국의 패배를 의미하구요.
'편을 정하는 과정'이라는게 한국이라는 무대를 전장으로 한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라고 봅니다.
21/03/13 12:08
수정 아이콘
정치, 그리고 외교의 연장선상에 전쟁이 있다고 하면 하신 말씀도 맞죠. 그런 의미에서의 전쟁이라면 이미 트럼프보다도 이전, 오바마 시절 미국이 동아시아로의 회귀를 외친 시점부터 이미 미-중간 정치 외교적 전쟁의 개전은 결정되었다고 봐야 할 테고요.

사실 우리는 이미 전 정권 시절에 '전승절 참가'라는 도박수를 던졌고, 그것이 북한 핵실험을 거쳐 중국의 북한 우선이라는 결론을 보고 사드 배치라는 형태로 친미 회귀, 한한령이라는 경제적 공세를 당한 적이 있는데 이 역시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간 전쟁의 연장선에 있던 일이라고 봐도 된다고 봅니다.
대놓고 말해 이미 그 시점에서 중국은 이미 한국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데 실패했고, 이후 북-미간 회담을 통해 북한조차도 미국에 대한 적대를 (언제까진지 몰라도) 한시적으로 유예함에 따라, 한반도라는 전장에서는 이미 정치적으로 패배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이지스
21/03/13 10:45
수정 아이콘
정해진 답을 선택해야 합니다
니그라토
21/03/13 10: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국은 로봇 밀집도가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그런 이상 더욱 로봇을 제조 및 서비스에 도입해서,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팜과 스마트 시티와 자동화 건설과 자율주행차 등등도 대거 늘려 산업을 국내에 최대한 유치해서, 중국으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으로의 직접 수출을 노려야 합니다.
어금니와사랑니
21/03/13 11:18
수정 아이콘
한국이 1위인줄 알았는데 2019년에 처음으로 역전당했군요(...)
니그라토
21/03/13 11:32
수정 아이콘
꽤 오래 1위 했더라고요...
어금니와사랑니
21/03/13 11:52
수정 아이콘
이런거 보면 청년 취업 상황이 나빠질 수 밖에 없고, 좋아지는게 더 이상할거 같네요
니그라토
21/03/13 12:15
수정 아이콘
기업 숫자가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는 쪽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짜면 취업 상황은 약간이라도 좋아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기업을 적대시하는 면이 꽤 있다 봅니다.
한국 보수주의자들의 국가 정책은 적어도 전통적으로는 "사업하기 좋은 복지국가"였는데 이렇게 잘 가면 좋겠긴 합니다.
어서오고
21/03/13 11:02
수정 아이콘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국내 안보전문가들은 자의식 과잉이 좀 심한듯...그냥 일본도 북한문제는 민감하니까 안건 꺼낸거지 뭘 한국 자극할려고 그러겠어요. 쿼드 아니더라도 북한 문제에 대해선 다 한국빼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는사랑입니다
21/03/13 11:26
수정 아이콘
본문의 내용은 한국인전문가가 아니라 미국내 한국전문가의 시각인데요.
어서오고
21/03/13 14:33
수정 아이콘
오독했네요. 지난번에 국내 안보 전문가의 비슷한 얘기를 들은적이 있어서.
21/03/13 11:43
수정 아이콘
일본 국내용 문제가 공동선언에 들어가있다는건 일본의 영향력이 쿼드내에서도 상당히 강하다는걸 반증하는거죠. 우리랑 대놓고 척을 지는 국가가 일본이란걸 생각하면, 일본의 영향력이 더 강해지는건 절대 무시할 수 있는게 아닌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북한문제도 볼 수 있는거죠.
그냥 남의 문제라고 넘길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Scavenging Hyena
21/03/13 11:13
수정 아이콘
어느쪽에 붙어야 될지 답은 정해져 있죠. 문재인씨가 중국눈치보느라 결단을 못하고 있을뿐.
특이점은 온다
21/03/13 11:29
수정 아이콘
지정학적 위치는 뒤로하고, 중국과 적대시 날아갈 한국 GDP만 생각해도 어떤정권이든 적당히 눈치보는게 당연한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하신대로 답은 정해져있죠.
최대한 조심히 최대한 조용히 있다가 묻어가는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는사랑입니다
21/03/13 11:28
수정 아이콘
어차피 결론은 정해진거고 그 결정의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싶은거겠죠.
21/03/13 11:29
수정 아이콘
지금 당장 정하자고 단언하시는 분들은 본인들 월급 1/3 깎이는 거 상관없으신 분들인가요. 이런 걸 미룰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미뤄야죠.
21/03/13 11:34
수정 아이콘
그 미룰 수 있을때라는게 끝나가고있으니 이런말이 나오는거죠. 대놓고 양쪽에서 압박들어오는중인데요..
21/03/13 11:38
수정 아이콘
아직 설왕설래가 오가는 거 보면 아직 시간은 있는 거겠죠. 어차피 미국이 최후통첩 날리면 그냥 한국정부는 깨갱하고 들어가는 거죠.
훈수둘팔자
21/03/13 11: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딱 환구시보가 말했네요. 쿼드에 가입하면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을 상실할 거라고.
애당초 이 시기에 한국 포지션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멍청한 거죠.
제조 2025를 무조건 훼방놓고 막아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한쪽 편을 최대한 빨리 정하는 게 좋습니다.
저게 일정 부분이라도 성공하는 순간 한국 GDP는 큰 폭의 감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계속 훗날의 우리가 해줄 거야! 라고 차일피일 미루는 게 오히려 죄를 짓는 거죠.
21/03/13 11:43
수정 아이콘
내용 보니까 지들도 아직은 간만 보고 있네요. 좀 더 기다려도 될 듯.
DownTeamisDown
21/03/13 14: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국은 그래도 화웨이 라도 때리고
호주는 강제적으로 수출제한하고 있고(물건을 안사감)
인도는 불매운동이라도 하는데
일본은 지금 하는게 없는것 같거든요.
그러니 좀 더 기다려도 됩니다.
추억은추억으로
21/03/13 14:48
수정 아이콘
일본이 하는게 없는게 아니라 중국상대로 할게 없죠.
DownTeamisDown
21/03/13 15:11
수정 아이콘
그래도 일본은 너무 NATO(Not Action Talk Only) 느낌이라서요
말만하지 행동은 하나도 안하는지라...
일본이 할거가 없으면 한국도 할게 없는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 위에 납북자나 북핵 이야기하는것도 일본 끌어들이려고 하는것 같거든요.
다른나라는 중국에 당한게 있어서인지 응징할 의지가 넘쳐나는데 일본은 그닥 의지가 없어보이고
친중적인 메세지도 간간히 내거든요.
21/03/13 11:57
수정 아이콘
미국이 주도하는 '북핵'과 '대중국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금 한국이 제외당해 있는게 현실입니다. 기가믹한 일인데 뭐 그래도 쉴더들은 찬양하겠죠.
옥수수뿌리
21/03/13 20:00
수정 아이콘
당장 피지알만 봐도...
iPhoneXX
21/03/13 12:10
수정 아이콘
중국 없이 현 수준 경제가 유지될까요? 내수시장도 척박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21/03/13 17:08
수정 아이콘
그렇긴 한데 지금 압박하지 않고 무난히 제조 2025 진행하고 미래가면 한국이 고사할 가능성이 높죠. 그때는 지금 수준의 일부 유지하기도 힘들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인내하냐의 문제인데 이건 지도자의 결단력이 필요하죠. 중화학 공업 투자, 반도체 투자 같은게 지금보면 당연한거지만 그 때는 명운을 건 행위였던 것 처럼요.
차단하려고 가입함
21/03/13 18:57
수정 아이콘
중국이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흑자보게 해주는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대로 가도 중국의 제조업 수준이 더 올라오면 더이상 못 빨아먹습니다.

어차피 소비재들은 중국에서 안팔린지 좀 됐어요. 그리고 대만 반도체 같은거보면 아무리 반중드라이브를 걸어도 대체불가능한건 지들도 안사고 못배깁니다. 그렇게보면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도 반도체 말고는 중국에게서 더 돈 벌기도 힘들어요. 그럴거면 일찍 움직이는게 더 실리를 챙기는걸 수도 있단겁니다. 무슨 중국이 삔또 상하면 우리경제가 개박살 날거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솔직히 과도한 공포감 조성같아요.
김혜윤사랑개
21/03/13 12:1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 중국으로 인해 먹고사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은거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함부로 들어갈수없죠 인터넷에서나 반중 떠들 수 있지 쉽게 반중하다간 망하는 회사랑 일자리 잃는 사람들 다 미국이 어떻게 해줄거 아니면 우린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게 현실이죠
빛폭탄
21/03/13 12:21
수정 아이콘
이건 정치탭으로 옮겨주시는게 맞을 것 같네요.
DownTeamisDown
21/03/13 12:58
수정 아이콘
외교에 대해서 말해도 외교는 정치와 너무 근접한 주제라 결국 한국의 외교가 걸린문제 라면 정치로 가게되는것 같습니다.
쿼드도 아직 중국 압박은 하고 싶은데 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여기서 쿼드에 끼면 샌드위치가 됩니다.
쿼드에 들어갈 시기는 쿼드 참가국이 중국에 실질적인 압력을 모두 행사할 상황이 되야 샌드위치가 안되요.
핫자바
21/03/13 14:26
수정 아이콘
끄덕끄덕...
음란파괴왕
21/03/13 13:43
수정 아이콘
여기에 끼는 순간 대만과 마지막으로 외교단절하고 욕처먹었던 것 처럼 대표로 처맞게 될게 뻔하죠. 그래도 해야되지만 가급적 뒤로 미루고 싶은 느낌입니다. 왜 항상 우리나라만 이런 모양새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타격감이 좋은건가 싶기도 하고.
21/03/13 14:4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미국 동맹전선의 약한 고리(weak link)이니까요. 경제적으로 얽혀서 외교전략도 중국 눈치를 보는 처지니..

애저녁부터 탈중국해서 중국 의존도를 낮췄어야 했습니다...
metaljet
21/03/13 14:21
수정 아이콘
쿼드가 무슨 중국 뚝배기 깨는 돌격대처럼 이야기하고 들어가면 총알받이된다 걱정하더니 뚜껑을 열어보니 그저 평범하게 건설적인 다자간 정상회담 수준이네요. 한심합니다. 누굴 만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어떤 논의를 하고 어떤 합의를 하는지가 중요한건데 그저 다짜고짜 주권국가로서 다른 자유민주주의 우방국가 정상을 만나 이야기하는 것도 하지말라고 중국에게 협박을 당해야하고 눈치를 보고 밥그릇 깨질까 벌벌떨고 그걸 외교적 모호성이라 포장해야하는게 우리의 현실이란게 참담해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기분나쁘다면 아무도 안만나고 외교 왕따 자처할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레드라인을 스스로 긋지 말아야 합니다.
21/03/13 18:46
수정 아이콘
편들어줄 친구 없어 중국이나 러시아에 손벌리는 3세계 독재정권도 아니고 한국의 대 국제외교 전략은 그냥 참피외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프라이드랜드21
21/03/13 14:59
수정 아이콘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미국이 대가리 깨고 끌고 가긴 할 겁니다 말로할때 따라갈지 한대맞고 끌고갈지가 문제지
동년배
21/03/13 15:20
수정 아이콘
언젠가 선택의 시간이 오면 답이야 그 전까지는 최대한 버텨야죠. 국민의힘도 이런 문제는 아무런 논평 없는게 그 당이 친중이어서가 아니라 중국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표가 적지 않아서죠.
삭제됨
21/03/13 15:52
수정 아이콘
어쨌든 결말은 정해져 있죠. 중국에게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가 통하는 동안 빨리 출구를 열심히 파야...;
아비니시오
21/03/13 16:36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용 가불기군요... 탈중국 할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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