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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2 15:38
사실 한국이 동남아 개발도상국에게 제일 쓰기 쉽고 강력한 무기는 [외국인노동자 체류비자 전면불허용]이 직빵인데 이것도 쓸려나 모르겠네요.
이걸 무기로 안써먹어서 그렇지 제대로 써먹는다 하면 거품 물 동남아 국가가 제법 많습니다.
21/03/12 15:59
제가 뉴스를 못찾겠어서 그런데 예전에 어느 나라에게 한국 정부가 너네 불체자 비율이 좀 높다? 한국어능력시험 잠깐 멈출께 했더니
그 국가에서 개선하겠음 노력하겠음 빨리 풀어주셈 제발 같은 반응으로 나왔던 적이 있었죠. 한국어능력시험 잠깐 중지시키고 안받는다 한것만으로 이정도니까 아예 싹다 안받으려고 하면 꽤 큰 무기가 되겠죠.
21/03/12 15:41
(수정됨) 한국에서 미얀마 출신 노동자가 보내는 외화가 미얀마 군부로 흘러간다는 증거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증거를 잡아낼 수 있을까요...
반대로 한국발 외화가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자금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비자를 제한한다면 인도적으로도, 사용자 입장에서도 반발이 있을 수 있죠.
21/03/12 15:51
신규 및 연장만 안받는거로 하는거죠. 이거 한다고 바로 내쫓을 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국정부가 이런 수를 실제로 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입니다.
21/03/12 15:44
(수정됨) 그런데 미얀마의 경우 이건 별로 효과가 클 것 같진 않네요. 미얀마 군부는 국민이 가난해 져도 별 상관이 없는 집단이라.
민주 정부면 국민들 생활고가 심해져 불만이 커진다던가 외화 벌이가 줄어 경제가 안 좋아지면 겁나겠지만... 군부는 불만이야 총칼로 찍어 누르면 된다는 애들일테니..... 도리어 일반 국민만 피해가 커질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보통 독재 국가의 경우 외국에서 외화 버는 교포들이 알게 모르게 고국의 민주화 세력 지원하는 경우도 꽤 있죠.
21/03/12 19:25
그런건 써봐야 군부는 타격이 없을거라서요.
돌아가면 목숨 걱정을 해야 하니 체류는 오히려 연장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있고요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16554_34873.html
21/03/12 15:41
홍콩 문제에도 이렇게 강경하게 나갈 힘이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의 국가 외교는 결국 역학관계가 옳고 그름에 선행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스탠스를 취한 거라고 생각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21/03/12 15:44
이런 조치를 할만한 영향력이 늘어날수록 우리도 서구 국가들이 말하는 '선진국의 의무'를 지게 되는 거겠죠.
되도록이면 온건하게, 좋은 방향으로 쓰길 바랍니다
21/03/12 15:46
오래 산 건 아닌데 한국은 국제 사회 일에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만 있는 이미지였는데 새삼 많이 올라왔구나를 느낍니다. 해야할 일이고 참 잘한 일입니다.
21/03/12 16:04
사실 이제 한국도 선진국가들 여론도 생각해볼 위치까지 왔다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한국입장에서는 선진국들에게 인심을 잃어서 생길 손해 > 미얀마에서 거래를 지속하면서 생기는 이득 이렇게 된거죠. 국가가 작거나 이름값이 없을때는 인심 잃어도 손해볼 일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시대가 아니게 되어서요
21/03/12 16:09
100개가 넘는 국가 중에 대충 10등 정도 하는 국가면...이 정도 할 수 있나보군요...
미얀마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고생해서 이룬 것처럼요...
21/03/12 16:19
우리는 나라의 근본자체가 한국전쟁때 다른 나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존재하지도 못했을 국가잖아요. 우리도 이제 도와줄 차례입니다.
21/03/12 16:42
오랜만에 민주당이 해야할 정책을 하네요. 적극 찬성합니다. 아울러 홍콩 이슈에도 미국 옆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21/03/12 16:43
미얀마를 잘라내는 거야 상대적으로 쉽죠. 더 어렵고 제법 비용이 드는 일에도 가끔은 나서줬으면 합니다. 정부뿐 아니라... 정책은 시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니까요.
21/03/12 16:58
중국과 홍콩을 집어 말한 건 아니에요. 이것저것 국제 문제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 정부나 또 그 뒤의 시민이나 '선진국 많은데 왜 우리가?' 하더라고요. 비용이 드는 일이니 그것도 당연한 반응이긴 한데... 국격인지 뭔지를 위한 투자겠거니, 나중에 돌아오겠거니 하며 좀 너그러웠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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