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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3/11 12:35:09
Name aurel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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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정치] [외교] 美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권고하는 대북정책은? (수정됨)





Jung Pak 씨는 얼마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에 임명된 사람입니다. 본래 CIA 출신으로 그의 주업무는 북한이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대북정책은 어떠할까요? 

그가 지난해 저술한 “Becoming Kimg Jong Un”이라는 책에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책의 결론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 한미동맹의 강화 및 한미간 통일된 입장 수립

(2) 고강도 제재 유지하여 협상 레버리지 확보

(3) 5자회담(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제도화

- 흥미롭게도 북한은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그는 이 회담을 통해 북한에게 제안할 수 있는 당근이 무엇인지 조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4) 북한이 억압체제를 완화하도록 압력 행사

(5) 정보가 북한에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

특히 5번 항목을 보면 미국이 대북전단금지법에 아주 민간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미국 상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죠. 

상기와 같은 정책을 제안한 인물이 현재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입니다.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대북전단금지법의 정당성이나 대북제재 완화를 설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것으로 보이지만, 쿼드 플러스 가입을 레버리지로, 이 부분에 대한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PS. 

참고로 대분전단금지법 관련 미국 측 반응은 아래와 같습니다. 

美 의회 차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이번 대북전단 금지법은 "명백한 한국의 헌법 위반이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준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표명]

[제럴드 코널리(민주당, 버지니아)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이 가결된 것과,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면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중대한 수정을 모색하기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남북 외교와 신뢰 구축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가며 이뤄져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美 행정부 차원 :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12월 초에 방한했을 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미 행정부의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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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피카
21/03/11 13:05
수정 아이콘
타당하다 생각하는 권고대로 하는게 없군요
Scavenging Hyena
21/03/11 13:07
수정 아이콘
문재인씨하고는 아주 생각이 다르네요. 그게 민주주의국가로서 보편적인 상식이겠죠.
굵은거북
21/03/11 13:11
수정 아이콘
미국인보다 미국을 더 사랑하시는 검머외분들 께서는 부디 한국과 관련없는 일로 미국에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1/03/11 13:18
수정 아이콘
내용을 반박하지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모습이군요.
굵은거북
21/03/11 13:27
수정 아이콘
저 메신저는 미국인보다도 강경파가 될수 밖에 없는 사람이니까요.
우리도 거의 같은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을 어느정부에서 시작했는지나 한번 돌이켜 보세요. 문화가 융성한 나라가되서 북한 민간에서 알아서 정보를 들여가는 상황입니다. 임수경폭탄이 삐라 백만장보다 효과가 크고 사랑의 불시착이 풍선 만개보다 이팩트가 큼니다. 풍선이나 날리는 능지수준과 같겠습니까.
고타마 싯다르타
21/03/11 14: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북전단법으로 usb도 못 보내는 거 아니었어요?

대북전단법때문에 문화폭탄도 못 던지게 생긴걸로 아는데요.

님 말대로 사랑의 불시착을 usb에 담아서 보내주고 싶어도 법에서 막아버린 거 아니에요?
SoLovelyHye
21/03/11 14:08
수정 아이콘
아 원래 사랑의 불시착도 우리나라에서 usb를 날려보낸거였나요?
전 중국 통해서 밀수입으로 들어갔을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고타마 싯다르타
21/03/11 14:11
수정 아이콘
북에 뭔가를 보낼 때 종이(전단)만 아니라 식량이라던지 usb도 보내는 모양이던데요.

물론 그렇게 보낸 usb가 얼마나 잘 도착해서 북한주민에게 몇퍼센트나 도달하는지는 별개의 문제겠지만요. 제가 알기로 대북전단 보내는 사람들이 only 100% 종이전단만 보내는 건 아니라고 아는데요.
SoLovelyHye
21/03/11 14:33
수정 아이콘
네 그건 알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건 대북전단이 한국 문화가 전파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실질적인 효과가 궁금한거였어요.
전 그렇게 보내는건 대부분 다 수거한다고 알고있어서요.
고타마 싯다르타
21/03/11 14:37
수정 아이콘
효과가 별로 없다와 그걸 징역형으로 감옥 보내버린다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죠.
유료도로당
21/03/11 14: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북한 주민들 사이에 한국 드라마 인기라는게, 중국 통해서 한국 드라마나 음악 usb/cd가 유입되면 북한 시장에 돌고, 북한 주민들이 그거 사서 본다는 얘깁니다. 설마 한국에서 전단 뿌리는 애들이 최신 드라마 구해서 넣어주면 북한주민들이 산에서 그거 주워서 보는건줄 아시는건가요...

문화폭탄이라는게 풍선에 넣어서 강제로 뿌리면 강제로 보게 될거라는게 아니라 (사실 그게 진짜 북한식 사고죠.) 그냥 우리나라 문화 수준이 높아지니까 북한 정부가 아무리 통제해도 민간에서 알아서 구해서 보는 상황을 얘기하는거고요.
굵은거북
21/03/11 14:44
수정 아이콘
재미만 있으면 알아서들구해 봅니다. 북한인민을 긍정적으로 다루고 살짝살작 양념만 쳐도 김정은이가 부들부들하던데요. 이쪽 문화상품은 좀 밀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ZlY_SH8r9c
고타마 싯다르타
21/03/11 14:08
수정 아이콘
Usb에 한국문화 담아서 북에 보내는 것도 막히는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종이(전단)만 보내는 게 금지일뿐 usb에 드라마 영화 노래 담아서 보내는 건 상관 없는 건가여?
이부키
21/03/11 14:29
수정 아이콘
한국문화 잘 만들면 자기들이 알아서 밀수합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21/03/11 14:30
수정 아이콘
한국문화를 북에 전파하는 걸 [감옥에 가야 하는 죄]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제가 알기로 징역형이라고 아는데요.
이부키
21/03/11 14:31
수정 아이콘
네? 갑자기요??
고타마 싯다르타
21/03/11 14:32
수정 아이콘
대북전단금지법은 usb에 한국문화를 담아 보내는 것도 금지하고 어길 시 징역형이에요.
이부키
21/03/11 14:33
수정 아이콘
네 그런데요?
굵은거북
21/03/11 14:48
수정 아이콘
본인께서 접경지역에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면 대북전단 날리는 분들이 반가울까요 꼴보기 싫을까요? 까딱하면 내 집구석도 한방에 날려버릴 분들인데.
21/03/11 13:48
수정 아이콘
뭐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사랑하시는 분들도 부디 북한에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굵은거북
21/03/11 13:59
수정 아이콘
그분들도 부디 월북하셔서 꼭 평양에서 큰자리 받고 장군님 품에서 이밥에 고깃국 먹으며 안락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지니틱스
21/03/11 19:52
수정 아이콘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해요??

쉐도우 복싱 아닌가요??
21/03/11 15: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사용 금지 표현(벌점 2점)
굵은거북
21/03/11 15:16
수정 아이콘
저분 검머외 이십니다. 새 조국을 찾으신 분들께서 구 조국을 깨끗이 잊고 새 조국의 주류사회에 편입되어 승승장구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배고픈유학생
21/03/11 13:18
수정 아이콘
고강도 제재 유지해도 중국이 뒤에서 지원 다 해주는게 공공연한 사실인데요.
(작년에 북한이 유난히 힘들었던 건 제재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지원이 끊긴 점이죠)

말씀하신 본문 내용만 보면 전략적 인내 시즌2 로 보이는군요.
antidote
21/03/11 13:18
수정 아이콘
대북전단 때문에 주민 피해 입는다고 여론몰이 당하겠네요.
저자가 미국인이라 한국의 조리돌림에는 피해 안받을 것 같으니 다행입니다.
место для шага впере
21/03/11 13:26
수정 아이콘
뭐 벌써부터 검머외라고 비아냥대는 댓글이 보이는데요 뭘..
유료도로당
21/03/11 14:43
수정 아이콘
실제로 접경지 주민들이 성향을 가리지않고 쌍수들고 환영하고있는데요.
대북전단 뿌리는 단체들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힘든건 내알바 아니고 저 책의 저자가 조리돌림 안당하는게 더 중요한건가요...
palindrome
21/03/11 16:26
수정 아이콘
아무리 봐도 자국민인 주민들이 외국인 저자보다 소중해 보입니다.

usb 풍선에 매달아서 보낸 걸 줏어서 보는게 아니고, 중국 통해 밀수해서 보니 차라리 그쪽을 미는게 낫죠.
유목민
21/03/11 13:33
수정 아이콘
미국인이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 의견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취사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정책결정권자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이익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의견제시하는 것은 타당한 일입니다.

미국인이 미국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의견에
우리 정부가 왜 거기에 따르지 않냐고 다그치는 것은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21/03/11 13:34
수정 아이콘
공감하네요...
벙커속에 다크
21/03/11 15:44
수정 아이콘
강대국인 미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잘 따르는게 우리의 이익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답이머얌
21/03/11 18:08
수정 아이콘
유목민님 의견을 글쓴 분 다른 글에도 쓴 적이 있어요.

글쓴 분은 미국이익=한국이익으로 파악하는 분이라 별로 설득력 없는 반론일겁니다.

물론 저도 피드백 못받았구요.
유목민
21/03/11 19:14
수정 아이콘
일제시대에는 일본제국의 이익을 조선의 이익으로
해방후에는 미국의 이익을 대한민국의 이익으로
또는 군사독재정권의 이익을 나라 전체의 이익으로
등치시켜 생각하는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설득이 먹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 글을 비판적으로 볼 사람들에게 제 의견을 이야기 한 것일 뿐입니다.
벙커속에 다크
21/03/11 23: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구한말,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영국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혹은 알고도 그런건지) 러시아와 손을 잡았다가 영일동맹에게 호되게 당했던 과거의 역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강대국의 의도에 세심한 관심을 갖는 것은 국가의 흥망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목민님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익을 한국의 이익으로 등치시켜 생각한다고 보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론, 어설픈 외교로 나라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보단 더 현명한 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탈탄산황
21/03/11 13:49
수정 아이콘
한국을 잘 모르는 미국 담당자가 한 소리를 진지하게 듣는건 그 타이틀 때문밖에 없죠
21/03/11 13:59
수정 아이콘
대북전단 얘기는 저 책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글쓴이의 자의적인 해석이죠. 저 책을 쓴 사람이 그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5번에 대해서라면 북한과 인적, 물적 교류를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실제로 김대중 시절에는 우리나라 이산가족이 중국 휴대폰으로 직접 북한의 친척과 통화를 하곤 했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정보 유입 창구가 있을 수 있나요? 하지만 부시의 강경책 이후 점점 교류는 줄어들고 박근혜가 개성공단 날린 후로는 더 이상 교류가 없어졌죠. 그러고는 포르노나 다름없는 사진으로 김정은 비난이나 하는 대북전단이 정보 유입 창구라고 붙들고 있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aurelius
21/03/11 14:25
수정 아이콘
한국의 대북전담금지법에 대해서 미국 국내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북한 관련 활동하는 많은 NGO가 미국 내에 존재하고, 이들은 많은 탈북자들을 구출하고 또 정착하는 데 지원을 해준 경험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미국 국내에서도 목소리가 높습니다.
굵은거북
21/03/11 15:24
수정 아이콘
그분들 주거지에 포탄이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요. 파주 김포 강화를 가리지 않고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탈북자 구출과 지원을 해주시는 NGO분들께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이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점도 간과해서는 안되고요.
palindrome
21/03/11 14:26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21/03/11 14: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팩트체크 부탁드릴게요. 이젠 대북전단법때문에 [USB]도 못 보내는 거 아니에요?

종이(전단)만 금지일뿐 usb에 남한 영화 드라마 노래를 담아 보내는 건 상관없는 건가요?
aurelius
21/03/11 14: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시각매체, 전단 "등"을 보낼 수 없다고 하여 사실상 그 어떤 것도 보낼 수 없습니다. USB는 당연 이에 포함됩니다.

법안원문에 따르면 전단등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 5. “전단등”이라 함은 전단, 물품(광고선전물ㆍ인쇄물ㆍ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계층방정
21/03/11 14: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중러가 뒷구멍으로 지원해주는 상황에서 2가 유효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urelius
21/03/11 14:16
수정 아이콘
세컨더레이 보이콧 때리면 천하의 중국이라도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국이 대놓고 지원하지 못하고 있죠. 다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하는거라 규모에 한계가 있죠.
계층방정
21/03/11 14:18
수정 아이콘
아직까진 그래도 미중간에 공조가 있기는 한데, 미중갈등이 극심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서로 갈라서기 시작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aurelius
21/03/11 14:24
수정 아이콘
중국이 미국의 금융망이나 무역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립 가능하다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중국의 힘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죠. 여전히 달러화가 필요하고 미국 은행과 거래해야 하니.
아리쑤리랑
21/03/11 14:36
수정 아이콘
위안화 아니 정확히는 전세계 화폐 자체가 달러화에 연동된 파생화폐입니다. 간단한 예로 캐리람 홍콩장관에 대한 제재를 취하며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사하자 중국 본토 은행들도 그에 따랐죠.
뜨와에므와
21/03/11 14:28
수정 아이콘
대북전단이라는 거...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슬람국가 가서 개신교 전도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좋은 거 전파해서 깨우친답시고 저럴지 모르지만
저런 걸 소지하는 것만으로 신변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국가에 대해 강제적으로 저 짓거리 하는게
그냥 무책임하고 자기만족에 가득찬 위선일 수도 있죠
전자수도승
21/03/11 14:37
수정 아이콘
뜬구름 잡는 소리인지 판단하려면 3번만 봐도 됩니다
5번 같이 알음알음 가능한 것들 말고 나머지 굵직굵직한 것들은 전부 3번 때문에 막힙니다
키틸저 사냥꾼 놀이도 아니고 참신하거나 현실적이지도 않아 술자리 필부들조차 다루지 않을 이야기들을
저 말을 한 사람이 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전단지를 강조하는 이유가 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아...... 이유는 확실하겠군요
뜨와에므와
21/03/11 14:40
수정 아이콘
전 외부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매개를 통한 정보보다
지금처럼 자기들끼리 알음알음 퍼져가는 정보의 파급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비밀의 맛은 달콤하니까요
상대에게 공연히 체제위협이니하는 헛소리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손닿는 주변에 뿌려놓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21/03/11 14:41
수정 아이콘
모르겠어요.
대북인권운동가들이 북에 남한 문화를 전파하려는 노력이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상 안 하는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헛짓거리]라도 그걸 감옥에 보내버리는 것과는 별개 아닌가요?
저도 굳이 따지면 국경지대나 중국 등에서 날려보내는 게 얼마나 잘 도착해서 북한 주민들이 받겠어요. 저도 굳이 따지면 [대북 usb 살포는 효과는 없는 뻘짓거리 도착도 제대로 하지 못할텐데 괜히 하는 멍청이짓]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그거 효과도 없는 뻘짓이니 헛짓거리하지말고 감옥에나 가라?

처벌이라는 게 죄에 비례해서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때린 것과 아예 반병신 만든 것과 죽여버린 것과 처벌수위는 다르잖아요.

그게 감옥에 보내버려야 할 정도의 죄인가요?
고타마 싯다르타
21/03/11 14:45
수정 아이콘
맞아요. 풍선이나 바닷물에 보내는 거 [헛짓거리고 쓸모도 없는 멍청이 짓이죠. 효과도 사실 안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일테고요]
그런데 효과가 없는 뻘짓 헛짓거리인것과 그걸 감옥에 보내버려야 할 정도의 중죄인것과는 다르다고요.
배고픈유학생
21/03/11 14:45
수정 아이콘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내면서 휴전선 인근의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니까 처벌을 하는 거 아닌가요?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99518
뜨와에므와
21/03/11 14:47
수정 아이콘
그 대북인권운동가라는 사람들이 좌파데모꾼이랑 성향만 다른 쌍둥이 수준의 사람들 아닌가요?
인권운동가라기 보다는 인권팔이들...
삐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정권이면 이미 망했겠죠
쓰잘데없이 긴장관계 조성하고 우연히 입수했다가 인생조지는 북한사람들에 대해선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보내는 내용수준도 이설주 포르노스토리같은 쓰레기던데 말이죠
유료도로당
21/03/11 14:49
수정 아이콘
그게 북에 남한 문화를 전파하려는 노력인줄은 몰랐네요. 주 컨텐츠가 이설주 포르노 합성사진 이런것같던데...
어떻게든 자극적인거 보내서 북한이 관심주면 좋아하고 이런 류의 어그로 단체들 아니었나요?

접경지역에도 사람 살아요. 북한 사람들보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더 중요한것 같은데요..
벙커속에 다크
21/03/11 17: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 국민의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북한군에게 죽은 공무원은 왜 그리 처리했을까요?
그리고, 대북전단에 같이 보내는 물품에 리설주 포르노 합성사진 같은것만 담긴 것도 아니라고 되어 있군요.
palindrome
21/03/11 18:15
수정 아이콘
포르노 합성사진같은 것도 지역주민 동의 없이 접경지역에서 살지도 않는 주제에 날리니까 문제인겁니다.
하다못해 전단 뿌릴거면 접경지역에 집짓고 사는 패기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벙커속에 다크
21/03/11 22:56
수정 아이콘
물론, 접경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접경 지역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점은 지적할만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서 북으로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은 허용해도 되는거겠죠?
palindrome
21/03/12 07:37
수정 아이콘
바람이 어디 한방향으로만 불어서 늘 고정된 위치로 전단이 날아가나요?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벙커속에 다크
21/03/12 08:51
수정 아이콘
접경지역에 우리 국민이 사는 곳에서 대북전단을 보내는게 문제가 아니었던가요? 무슨 사람사는 곳이 대북전단을 보내는 명당쯤 되는 곳이어서 그곳 말고는 대북전단이 북으로 안가기라도 한다는 말인가요? 고정된 위치로 전단이 날아가지 않는건 어디든 마찬가지인데 왜 이런말을 하는건지요? 위에 글이 무슨 말인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갑니다. 무슨 의미인지 다시 써주시길 바랍니다.
kartagra
21/03/11 15:54
수정 아이콘
본인들이 대북 국경지역에 살면서 본인들 목숨을 담보하면서 삐라 날려보내면 말도 안합니다.

본인들은 살지도 않으면서 그깟 효과도 없는 자기만족 때문에 다른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주고 있는데 그럼 그냥 허용해 줄까요?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게 아닙니다. 심지어 그 표현의 자유가 다른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국가는 당연히 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겁니다.

이건 북한 주민들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게 아닙니다. 같은 우리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줘요. 당연히 금지할 수 있는거고 다른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준다는 것은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죠. 미국이야 어차피 지네 국민 아니고 희생당하는건 결국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저렇게 속편한 소리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결코 그래선 안되는거죠.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에 따라서 다른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할만한 행위를 제한한 것 뿐입니다. 그걸 제한하는 방법이 법에 의한 처벌인 것이고요.
一代人
21/03/11 14: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분 또 미국 레퍼런스 글을 쓰셨군요.
국적이 어디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인과 미국인의 선택에서는 분명이 다른 관점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요.
자꾸만 미국의 시각으로 대안을 제시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페이퍼멀베리
21/03/11 15:05
수정 아이콘
왜 미국에 계시는 배우신 분들 말씀은 안 듣냐고 책망하는 의도겠지요? 현 정부가 외교에 관해서 잘한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분 글을 보면 사대주의밖에 생각이 안납니다.
지니틱스
21/03/11 19: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대주의가 아니라 무조건 문재인을 까는 게 일인 사람이에요

미국에 바짝 엎드리면 사대한다고 깔 사람이에요
강가딘
21/03/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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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대북전단 안뿌러도 중국 통해서 남한 드라마 영화 음악 들어가는거야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그리고 중국같은 경우엔 북한을 심하게 이야기해서 어쩔수 없이 도와주는거라고 보는데요.
북한이 미중 사이에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지라 도와주긴 하는데
그렇다고 북한이 중국말을 잘 듣느냐 그건 또 아니라서...
그래서 중국은 현상유지하는 선에서만 도움을 줄 뿐 그 외에 적극적인걸 하지 않죠
내년엔아마독수리
21/03/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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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쯤은 알고 게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이군
21/03/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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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지금도 미국에서 대북전단 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는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한국과 북한의 국경지대는 100퍼센트 군사 경계지역입니다. 거기서 전단물 담은 기구 날리는걸 권한다라...
전에도 말했는데 미군기지 근처에서 전단물 한번 날려보고 싶네요. 이라크 미군기지 근처에서 기구 날리면 총 맞아 죽어도 할 말 없을거 같은데.
aurelius
21/03/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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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인권이라는 관점과 한국이 미국에게 제시한 논리가 다른 독재국가들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는 논리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테고, 그 다음으로는 미국의 비밀작전(Covert Operations)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一代人
21/03/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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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인권을 강조하는 미국에서 경찰이 일반인을 두들겨 패는 것은 그 일반인이 총으로 무장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미국적 특수성에 기반한 것이 아닌가요?
미국에서 특수성은 자기만 사용할 수 있는 고유권한입니까?
벙커속에 다크
21/03/11 17: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특수성을 예로 든건 좋은 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강대국인 미국이 그들의 특수성을 내세워서 얘길 하는 것과 한국이 우리의 특수성을 내세워서 그들을 설득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는 없을 것 같군요.
그리고, 북한에 표류해서 넘어갔다가 죽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국민이나 유가족들이 이해할만한 설명이나 대처도 없는 한국정부의 모습을 봤을텐데 과연 접경지역의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북전단을 금지 시킨다고 우리 정부가 말하더라도 그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도 의문이기도 합니다.
지니틱스
21/03/1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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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문장이 이래요?? 주어 술어도 모르겠고 중언 부언 만연체에 좀 이해하기 쉽게 써보시죠
페이퍼멀베리
21/03/1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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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이 현학적 문장만 구사하시는 분이니 이해하셔야 할듯요
벙커속에 다크
21/03/1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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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어디가 현학적인가요? 구체적으로 집어주시면 저도 보고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벙커속에 다크
21/03/1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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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전혀 어렵지 않은데요.
모데나
21/03/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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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거 보니, 대북전단의 효과는 참 좋은 모양이네요. 그걸 법으로 막다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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