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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3/11 11:59:55
Name 미뉴잇
File #1 NISI20210310_0017235255_web.jpg (84.3 KB), Download : 67
Link #1 https://www.fnnews.com/news/202103110803385059
Subject [정치] 박영선 "LH투기 야당이 관련법 반대해서 일어난 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 시절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이학수법'을 발의했으나 야당 반대로 좌절됐는데 그때 통과됐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후보는 전날 KBS1라디오 '주진우'라이브에 출연해[ "LH 공사 투기 사건은 과거의 관행적인 적폐였는데, 여전해서 화가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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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어제 주진우 라이브 라디오에 출연해 LH 공사 투기 사건은 과거의 관행적인 적폐였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2015년 국회의원 시절 이학수법을 발의했는데 야당 반대로 좌절되었고 이 때 이학수법이 통과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그럼 2015년 박영선 후보가 발의한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누가 법안발의에 서명을 하고 안 했는지 찾아봐야겠네요.

당시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이 서명을 하였지만 문재인,박범계,정청래 당시 의원들은 서명하지 않았고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인 안철수는 서명했었네요..

또한 현재 정권의 정책실장이자 삼성저격수로 유명했던 김상조 또한 당시 이학수법을 우려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2242056125)

찾아보니 법사위에서 기본권 침해소지 등으로 흐지부지 엎어진거 같긴 한데 이걸 야당탓만 하실게 아니라 문재인,박범계,정청래 탓도 같이 해주셔야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정말 이게 관행적인 적폐였다면 작년 4월 180석 얻은 뒤에 이학수법 재발의 해서 바로바로 통과
시켰으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지지자들 말로는 그러라고 180석 주었다는데 그동안 뭐하신건가요?

이 정권의 남탓,내로남불이야 하루이틀이 아니지만 박영선씨는 LH건을 야당탓하기 전에 이번 서울시장
보권 선거가' 누구탓'때문에 벌어지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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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롯데몰
21/03/11 12:01
수정 아이콘
아..
Burnout Syndrome
21/03/11 12:02
수정 아이콘
그럼 지금 발의하세요. 소급입법하시면 되겠네.
21/03/11 12:12
수정 아이콘
저도 같은 생각을 했네요
21/03/11 12:02
수정 아이콘
아니 180석이 법탓을;;
Grateful Days~
21/03/11 12:32
수정 아이콘
정말 서울시장 하고싶으신가봐요. 워딩이 정말 천박 그 자체.
21/03/11 12:03
수정 아이콘
응 180석
21/03/11 12:03
수정 아이콘
권력 얻을거 다 얻어놓고 징징대네요 진짜 무능력하다.
CastorPollux
21/03/11 12:03
수정 아이콘
진짜 심한 욕하고 싶네요..
미메시스
21/03/11 12:03
수정 아이콘
멀쩡한 부동산법은 수십 번 뜯어고쳐 걸레 만들었지만
LH는 과거의 적폐라 어쩔 수 없었죠? 크크크
양념반후라이
21/03/11 12:04
수정 아이콘
이런 말 해도 찍어주는 데요 뭐.
여수낮바다
21/03/11 12:56
수정 아이콘
이래도 찍어주니까 저런 말 하는 거죠...

우리 유권자가 심판해야 합니다
이호철
21/03/11 12:05
수정 아이콘
이명박근혜 탓 시즌 2
늙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유언으로 이명박근혜랑 야당 탓 할 놈들인 듯
레드빠돌이
21/03/11 12:11
수정 아이콘
2 뒤에 0하나 빠졌습니다.
태연­
21/03/11 13:42
수정 아이콘
내가 죽는것은 이명박근혜 때문이다!!
취준공룡죠르디
21/03/11 12:07
수정 아이콘
0/8/0 탑 야스오가 솔킬당하고 정글탓하기 vs 180석 먹고 야당 이명박근혜 정부탓 하기
21/03/11 12:07
수정 아이콘
집권한지가 4년째에, 개헌 빼고 다 할수 있는 180석이 남탓이라니.. 후안무치 하네요
21/03/11 12:08
수정 아이콘
곧 하긴 할 겁니다. 뭐 사후 약방문이라고 비판을 받긴 하겠지만요.
21/03/11 12:09
수정 아이콘
진짜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나
더치커피
21/03/11 12:09
수정 아이콘
국민을 개돼지로 아나
21/03/11 12:09
수정 아이콘
진짜 심한 욕 하고싶다.
21/03/11 12:11
수정 아이콘
서울시장 될줄 알았는데 LH 터지고 안될거 같아서 멘탈붕괴~
주인없는사냥개
21/03/11 12:11
수정 아이콘
국민을 개돼지로 보나 자꾸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이래도 안철수로 단일화 되는거 아니면 박영선이 무조건 서울 시장 당선이고 (심지어 안철수로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이긴다곤 못하는 상황)

다음 대통령도 민주당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대체 저들이 왜 행동교정을 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라스보라
21/03/11 12:58
수정 아이콘
개돼지가 맞으니까 개돼지로 보나봐요.
반박할수가 없다...
대말마왕
21/03/11 12:13
수정 아이콘
콘크리트 굳히는 워딩입니다.
미뉴잇
21/03/11 12:15
수정 아이콘
앗 설마하고 클모 사이트 가봤는데 같은 기사에 역시나 박영선 의견에 동조하며 국힘을 까고 있네요.
진짜 저 당은 콘크리트 지지자만 보고 정치하는듯.
하후돈
21/03/11 17:13
수정 아이콘
2016년 새누리당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정말..
제라스궁5발
21/03/11 12:14
수정 아이콘
박영선은 왜 스스로 난이도를 올리죠?

그냥 조용히 있으면 시장 먹을탠데요
아케이드
21/03/11 12:16
수정 아이콘
시시한 승부가 싫어서 모래주머니 다는 거죠!
21/03/11 12:33
수정 아이콘
아니죠. 뭘 해도 지지하는 든든한 40% 표 굳히는거죠.
미뉴잇
21/03/11 12:35
수정 아이콘
박영선정도의 정치인이면 정치적 이득 계산을 하는데 있어서 누구보다 프로일겁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저건 아무말 대잔치인걸 알지만 이렇게 하는게 지지자들에게 먹힌다는 걸 아니까 저러는거죠
애플리본
21/03/11 12:15
수정 아이콘
이게 다 이명박근혜 때문이다.
봄날엔
21/03/11 12:15
수정 아이콘
제발.. 혐오 리스트에 문재인 김현미 변창흠 추미애 박원순 등등 있었는데 너까지 올라가게 하지 마라..
21/03/11 12:16
수정 아이콘
에이 아줌마
21/03/11 12:17
수정 아이콘
이명박근혜 없었으면 어쩔뻔 했냐.
마늘빵
21/03/11 12:18
수정 아이콘
박근혜 또 너야?
아웅이
21/03/11 14:10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캐러거
21/03/11 12:19
수정 아이콘
집권 4년차, 국회의원 180석으로도 남탓하는 그 분들은 대체...
21/03/11 12:26
수정 아이콘
불난집에서 기름 뒤집어쓰기
아스날
21/03/11 12:27
수정 아이콘
국민을 우습게 보는거죠..
21/03/11 16:36
수정 아이콘
40%를 믿는거죠.
테스형
21/03/11 12:28
수정 아이콘
이래도 지지할꺼야? 를 길게 풀어놓은건가...
MaillardReaction
21/03/11 12:28
수정 아이콘
하고싶은거 180석으로 다하면서 하기싫은거 핑계댈때만 야당찾네 ㅡㅡ
크라피카
21/03/11 12:29
수정 아이콘
문재인보유국 드립치고 서울시장 당선 후 대선진로좋은데이 각 보고 있으실텐데 그르칠까봐 얼마나 킹받으셨을까요
탈탄산황
21/03/11 12:29
수정 아이콘
새누리 때문에 안된게 이것 뿐이 아니죠.
21/03/11 12:33
수정 아이콘
댓글 다실 거면 적어도 글은 읽고 다셔요
미메시스
21/03/11 12: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감사합니다)
21/03/11 12: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감사합니다)
봄날엔
21/03/11 12:35
수정 아이콘
와... 문재인은 정말 든든하겠어요.
21/03/11 12:56
수정 아이콘
PGR 댓글 창에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 중 한분입니다. 이런 분들도 한두분쯤은 계셔야 (비록 읽는 사람은 어이가 없을지언정) 의견의 다양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멀쩡한 사람이 정치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전히 무비판적인 신념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른 글들도 쓰신 거 보면 정상적인 글들도 많이 쓰셨던데 정치 주제만 되면 진짜 말도 안되는 얘기들을 너무 당당하게 하셔서...
앙몬드
21/03/11 13:40
수정 아이콘
의견의 다양성이라뇨
글 내용과는 관련없는 아~오늘 날씨 좋네 수준의 딴소리 댓글이 수십개 더 달린다고 의견이 다양한게 아닌데요..
라스보라
21/03/11 13:03
수정 아이콘
한분 오셨네요
Infrapsionic
21/03/11 14:58
수정 아이콘
아직도 일관된 방향성 인정합니다
21/03/11 12:32
수정 아이콘
꼬우면 입법하고 소급처리하던가. 당신네들 특기 아니었음?
미카미유아
21/03/11 12:34
수정 아이콘
진짜 욕밖에 안나오네 크크
태정태세비욘세
21/03/11 12:34
수정 아이콘
멍청한 건지.
더 멍청이들이 속기 때문에 이러는 건지
Grateful Days~
21/03/11 12:39
수정 아이콘
[국민들은 항상 계몽되어야 할 무식한 존재]를 기저에 깔고가는게 이번정권의 기조인가봅니다.
다니 세바요스
21/03/11 12:39
수정 아이콘
진짜 단체로 미쳤냐???
21/03/11 12:41
수정 아이콘
광신도들에게 보내는 메세지군요
한사영우
21/03/11 12:45
수정 아이콘
일반 서민들은 투자하지 말라고 그렇게 새로운 법을 많이 만들더니
힘을 가진 내부인 공직가 등은 투기 못하게 하는 법을 못만들었나 보네.
21/03/11 12:47
수정 아이콘
이쯤되면 유권자의 문제..
21/03/11 12:52
수정 아이콘
이지경인데도 서로 탓만 하고 있다 크크크크크킄
라스보라
21/03/11 12:56
수정 아이콘
이분이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 제일 유력하시다는 분이신거죠? ^^
진짜 이쯤되면 이래도 찍어주는 지지자들이 문제입니다...
카라카스
21/03/11 13:04
수정 아이콘
지지자들은 어차피 당보고 뽑는거라 살인범이라도 뽑아줄겁니다
21/03/11 13:07
수정 아이콘
세상이 금방 변한게 예전에 제 또래가 새누리당 지지자면 색안경 끼고 봤는데
이제는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면 색안경 끼게 되네요
알고보니 제정신이 아닌건 결국 나였고 헤헤
21/03/11 13:11
수정 아이콘
남탓 그만해
그딴 얘기나 할거면 걍 조용히 있고
아기상어
21/03/11 13:15
수정 아이콘
문재인 박범계가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랑 야당이 반대해서 통과 못했다는 말은 병립 가능한 문장인데요.
NoGainNoPain
21/03/11 13:52
수정 아이콘
야당이 반대해서 통과 못했다라는게 팩트라고 밝혀진 것도 아닙니다.
박영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언제나 진실이라고는 보장 못하죠.
미뉴잇
21/03/11 14:03
수정 아이콘
저는 두 문장이 병립이 안 된다고 쓴 적이 없습니다.
21/03/11 14:26
수정 아이콘
사실상 맞는 말이긴 합니다
전체 서명 100명이 넘어가고 실제 찬성한다고
입장을 남긴 국회의원도100명 초반입니다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15032500292

기사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은
끝까지 의견을 밝히지 않은 걸로 봐서
반대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1/03/11 15:02
수정 아이콘
찬성하지 않았다.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았다.
아무것도 안했다.

셋다 틀린말은 아니죠.
더치커피
21/03/11 15:20
수정 아이콘
저 법이 절대적으로 옳은건지 검증도 안됬을뿐더러
행여 법이 제정됬더라도 LH 애들이 내부정보 악용을 안했을지는 알수없죠
21/03/11 13:31
수정 아이콘
이명박근혜보다 훨씬 `못나빠진` 주제에, 아직도 전 정부 탓 외엔 해답을 못 내놓는 주제하고는....
하기사 평생...상대편에 대한 `비난` 하나만으로 정치해온 무리들이라, 그 외엔 할 줄 아는 게 없기는 없을 겁니다. 쯧쯧..
Heptapod
21/03/11 13:38
수정 아이콘
박사모가 페이즈 1이고 킹치웠나 싶은 순간에 더 악질적이고 더 강력한 문사모 등장으로 페이즈 2 시작인거죠.
플레이어로서 진짜 더러워서 때려치고 싶은 난이도지만. 어쩔 수 있나요. 엔딩 보려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트라이 하는 수 밖에..
불쌍한오빠
21/03/11 13:42
수정 아이콘
와...
대말마왕
21/03/11 13:48
수정 아이콘
정치인은 국민의 도구인데
180석 주고 잘 작동하라고 밀어줬더니
동작을 안한다??

여러분 민주당이라는 도구는 쓸모 없습니다.
보라보라
21/03/11 13:58
수정 아이콘
역시 남탓만큼 편한게 없죠
BERSERK_KHAN
21/03/11 14:12
수정 아이콘
역시 어릴때부터 데모질과 선동으로 단련된 친구들... 남탓과 갈라치기 말곤 할 줄 아는게 없다.
참새가어흥
21/03/11 14:25
수정 아이콘
뻘소리 막 내뱉어도 알아서 쉴드쳐 주는 사람들이 한 트럭이니 뭐... 당장 위에도 몇 분 계시구요.
만수르
21/03/11 14:29
수정 아이콘
이래도 나 찍을고야?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당신의 종교력을 시험해 보세요.
21/03/11 14:29
수정 아이콘
서울시장은 안철수 찍어야겠네요.
아... 근데 난 경기도 살지...
김칫국얼리드링커
21/03/11 14:49
수정 아이콘
국민 폭력좀 멈춰 주길
21/03/11 14:56
수정 아이콘
말은 제대로크크
민주당 공식용어는 가붕개입니다.

누굴 가붕개로 아나
호날두
21/03/11 14:58
수정 아이콘
네 다음 k180석
참치성애자
21/03/11 14:59
수정 아이콘
작년에 서울로 이사오길 잘했네요
응 표 안줘
epl 안봄
21/03/11 15:00
수정 아이콘
2015년이몇 국회의원 몇대수 전이야 크크 그 이후로 거대야당과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뭐했답니까
암스테르담
21/03/11 15:11
수정 아이콘
예전엔 한나라당 계열이 뭐만하면 노무현 때문에를 달고 살았는데
역사는 반복된다?
Pathetique
21/03/11 15:24
수정 아이콘
이번처럼 서울시장 선거가 기다려지는 때는 처음이네요. 내가 진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투표한다.
BibGourmand
21/03/11 15:28
수정 아이콘
여기서는 이래도 되니까. 그래도 40% 콘크리트 딴딴하니까.
당근케익
21/03/11 15:28
수정 아이콘
단단하다 콘크리트층
21/03/11 15: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한 때 열렬한 민주당지지자이자 문재인지지자였지만

이렇게까지 실드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건 무슨 생각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토록 극혐하던 과거 수구세력을 그대로 거울에 비쳐보는 느낌 그 자체네요

어렸을 떄 어른들이 정치인들 다 똑같다 그놈이 그놈이다 했을 때도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럴리 없다 라고 했지만

틀린건 저였습니다. 그놈이 그놈 맞네요 진짜...
호미장수
21/03/11 15:37
수정 아이콘
이쯤되면 유권자들이 나쁜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정돈데요. 참담합니다...
-안군-
21/03/11 15:50
수정 아이콘
이번 건은 그렇다치더라도, 이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발의하면 될일이죠. 지금이라도 말이에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게 어리석은 일이긴 해도 꼭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더치커피
21/03/11 16: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박영선이 앞뒤 다 짤라먹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 법 자체가 역효과의 여지도 많을뿐더러(링크의 김상조 칼럼을 봐도 그래보이네요) 저 법이 있다고 LH가 불법투기를 안했으리란 보장은 없죠
(제가 법알못이지만 이미 내부정보 악용사례를 처벌하는 법률은 당연히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비겁한 제식구 감싸기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안군-
21/03/11 16:22
수정 아이콘
인정합니다. "박영선이 한 말이 맞다면"이라는 전제를 제가 빼먹었군요.
NoGainNoPain
21/03/11 16:32
수정 아이콘
"의사일정 제12항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이익액 50억 이상의 횡령․배임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소위 민사적 환수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소급적용하려는 것으로, 경제정의 실현이라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민사적 환수제도의 요건, 청구권자, 결정절차 등이 대물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법체계와 부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제도의 실질은 현행 몰수와 유사하여 특별히 우월한 면을 찾기 어려움에도 민사적 환수제도를 도입하여 소급효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등 헌법적 원칙을 우회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며, 소급효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수십 년간 다층적으로 누적된 국민의 권리와 신뢰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우려가 있어 보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선의 법안이 법사위 안건으로 올라왔을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발표한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참고로 이 의견을 들은 뒤 위원장 이상민은 그냥 1소위에서 검토해라라고 했고, 법사위원 모두 아무말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냥 흐지부지되었죠.
블루sky
21/03/11 16:29
수정 아이콘
저쪽 사람들은 양심이란게 없나
아 옹호하는 인간들이 많아서 그렇구나 절레절레
나이로비
21/03/11 16:40
수정 아이콘
당신의 양심
지지율로 대체되었다
블루sky
21/03/12 09:19
수정 아이콘
무슨말이심?
나이로비
21/03/12 12:34
수정 아이콘
저쪽 분들 양심 다 팔아드셔서 기대치라는걸 버렸습니다 크크
모리건 앤슬랜드
21/03/11 17:33
수정 아이콘
이래도 지지한다?
같은 사람으로 안봄
저주의신
21/03/11 18:14
수정 아이콘
더 끔찍한건 뭔지 아세요? 지금 민주당에 비판적인 저조차도 인터넷 커뮤니티등 정보 안찾아봤으면 저 주장에 동조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1/03/11 19:09
수정 아이콘
더 웃긴건 뭐냐면 야당은 20대 국회때 LH 직원들이 내부정보 이용시 처벌 강화법을 발의했으나 총선이 가까워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어 버렸다는거죠. (https://www.news1.kr/articles/?4234116) LH 관련해서 야당 탓하는건 양심이 없는겁니다.
회색의 간달프
21/03/11 20:01
수정 아이콘
제가 제일 웃긴게 이런식의 글이에요...
본인들이 만든 법 찬성해준 야당 의원들을 투기꾼으로 규정하고 몰아붙이는 것.
모순의 문제가 있죠..크크크
[모] 투기꾼이라면 왜 투기꾼이 이득볼 수 있게 바보같은 헛점투성이 법을 만들었냐?
[순] 법을 제대로 만든 것이라면 왜 니들 법 편 들어준 애들을 욕하냐?
결국 이 모순을 극복할 방법이 없으니 아 몰랑 그냥 얘들이 나쁜 놈들이어서 그래..라고 딴소리 할 수 밖에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959145?combine=true&q=%EC%9E%84%EB%8C%80%EC%B0%A8+3%EB%B2%95&p=0&sort=recency&boardCd=park&isBoard=true
우리아들뭐하니
21/03/12 01:40
수정 아이콘
[박영선 “LH 투기 수사, 검찰이 뒤에 숨으면 안돼”]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86472.html
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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