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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0 16:49
아니요.
오히려 최근 개정으로 두산중공업 과실로 나오면 두산중공업 사장이 구속될 수 있어서 필사적으로 두산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겁니다..
21/03/10 16:02
기업이 보상금 정도로 눈 깜짝 안합니다.
삼성이 문제터지면 피해자 가족들한테 괜히 돈으로 입막음하는게 아니죠. 문제는 사고 나고 난 이후 안전 관련 각종 점검이나 보완같은것들이죠. 일정기간 조업중지등도 있을거구요.
21/03/10 14:24
아마존 얘기가 생각나네요. 냉방장치 설치하는 비용보다 탈수증으로 쓰러지는 사람들 치료비가 적게 나오니 냉방설비를 설치 안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인거죠.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비용보다 가끔 나오는 사고후 처리비용이 적게 드니까 안전설비 설치 안한다. 솔직히,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치환해서 계산하는 소시오패스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들이 실적은 훨씬 좋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삼가 고인이 명복을 빕니다.
21/03/10 14:41
비슷한 이야기로 포드...자동차였나...안번벨트 관련된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안전벨트를 자동차에 설치하는 비용과, 설치하지 않고 판매하여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죽은 사람들 피해보상비용 비교하여... 피해보상비용이 싸니까 안전벨트를 자동차에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요... 끔찍합니다...
21/03/10 14:45
안전벨트가 아니라 엔진발화 결함이었죠 아마?
미국같은 경우는 그랬다간 수십~수백배의 손해를 보는 수가 생기게 되니까 그런게 줄어들었다던데, 그런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21/03/10 14:47
아..그렇군요...
징벌적 손해배상...만이 답인 거 같아요... 역시 옳게된 나라 천조국 클라스...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개선책...
21/03/10 14:51
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래 기사에 언급된 건가요? 하도 오래전에 아는 형님에게 들어서 안전벨트로 잘못 기억하고 있었네요...ㅠ.ㅠ
美 법원, 포드차 170만대 리콜 지시 https://www.mk.co.kr/news/home/view/2000/10/138689/ 매일경제
21/03/10 14:57
https://namu.wiki/w/%ED%8F%AC%EB%93%9C%20%ED%95%80%ED%86%A0
찾아서 제일 빨리나오는게 나무위키.... 언급해주신 기사하고는 다른 내용인듯합니다
21/03/10 15:17
안전벨트 하니깐 생각나네요..국민학교때 교통사고 예방 방안 아이디어 냈는데...차량 사고시 운전자석 칼날튀어나오게 해서 모두가 안전운전하게 만들자고 했다가 선생님테 쉬는시간 끌려갔다옴 ㅠ
21/03/10 15:20
억...역시 창의력 대장들...크크크
에어백이 튀어나와도 모자랄 판에...크크크 헐...근데...초등학교 때가 아니고 국민학교 때라고요?? 삼촌...
21/03/10 23:13
타카타 에어백의 결함이 바로 그 에어백 전개할때 튀어나온 칼날같은 쇳조각에 사람이 숨진 경우죠. 교통사고 사망자의 검시를 해보니 꼭 칼 맞은 형상이라서 이게 왜? 하면서 조사를 시작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1/03/10 14:30
기사를 보면 안전기준을 준수를 안했다던지, 비용 절감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던지 이런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결론을 내리신 분이 많네요..
21/03/10 14:49
기사에 나온대로라면 회사 측 반응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사고가 난 경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따른 회사 및 직원 및 관계자의 책임을 확인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근데 100톤 짜리 물건운반 과정에서 압사사고가 일어났는데, 기사에 나온대로라면 이런 이야기는 쏙 빠지고 사내사고긴 한데, 외부업체의 일이라서 우리랑은 관련이 없어. 이 이야기부터 하는데 누가 봐도 책임규명성 발언이 아니라, 회피성 발언이죠. 객관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책임부터 회피하는게 명백하니 당연히 의심스러울 수 밖에요.
21/03/10 18:45
전 분명하다고 한 적 없는데요?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죠. 아직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분명하다고 합니까? 다만, 아직 사실관계도 규명되지 않았는데, 자신들은 책임없다는 이야기부터 한 두산측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죠.
21/03/10 18:52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플러스님의 이 말은 좀 황당했습니다. 플러스님이 제 의심을 억측이라고 판단하신다면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와 이유라도 제시해 주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억측이라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21/03/10 19:13
저는 댓글 달으신 내용이 감정적인 평가에 가깝지 논리적은 근거를 따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라면 논리적으로 기사 내용을 근거로 그렇게 추측하셨다는 말씀인가요?
21/03/10 19:28
(수정됨) 당연히 제 딴에는 논리적이죠. 제가 두산에 무슨 감정이 있다고 감정적인 평가를 하겠습니까? 제 논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저는 두산측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사고발생원인과 사고경위를 조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그런 조사책임이 없더라도 최소한 자신들의 책임소재여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규명된 이후에나 밝힐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외부업체 일이니까 우리 책임은 없음. 끝. 이러니까 황당하고 의심스럽죠.
21/03/10 19:40
[두산측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사고발생원인과 사고경위를 조사해야 할 책임이 있다]
동의합니다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일부 동감합니다 그와 별개로 회사 반응보니 안전준수를 안한것으로 의심되다는 의견은 근거없다고 봅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자는 않을테니까요 안전준수를 잘했음 -> 우리 문제고 우리가 조사하겠다고 말한다 안전준수를 안했음 -> 우리 문제 아니고 하청업체 문제라고 말한다
21/03/10 19:54
(수정됨) 플러스 님// 두산측의 안전과 관련된 의무준수 여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이후에나 따질 수 있는 문제라고요. 근데 두산측은 안전의무준수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이전에 벌써 자신들의 책임이 아님을 "선취"하고 있잖아요. 그럼 안되는 거죠. 책임있는 사고관련자라면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자신의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준수 여부도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보니 플러스님께서도 밑에 댓글에서는 직접 안전의무위반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계시네요. 그럼 최소한 저보다 더 약하게 두산측의 위법행위를 의심하고 계신건 아닌 거 같은데요?
21/03/11 02:17
위대함과 환상사이 님//
제가 의심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는, 님의 의심이 근거있는지와 무관합니다. 업체가 안전준수를 잘했으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책임이고 우리가 조사하겠다고 말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1/03/11 09:08
운송업체는 99퍼센트 외부 회사죠
그리고 저런 사고의 대부분은 이송 절차 안지켜서 나는거라고 보는데 사망사고라 검찰조사 들어갈테니 지켜봐야겠네요
21/03/10 18:34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합니다.
이전의 사고가 발생했을때 조사해보면 안전기준 준수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었을거에요 그와 별개로 이미 결론내리고 까는 (그냥 반사적으로) 분들이 많다는데는 동감합니다
21/03/10 14:42
기사를 봐서는 신호수와 크레인기사가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걸 봐서는 크레인을 아래서 작업중일때 크레인을 내린것 같습니다.
어디 책임인지는 좀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요
21/03/10 14:54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책임 소재는.. 안전 사고가 원청의 후려치기,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하는 경우 못지 않게 하청의 대책없는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보니까 추후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03/10 15:05
(수정됨) 이건 단순히 대기업, 중소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원청과 하청 사이 관계의 문제로 보이는데요. 원청은 외주주는 업무의 일체를 하청에 맡기면서 안전문제도 하청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인데, 그러면 하청은 안전문제를 다시 노동자 개인에게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막상 안전사고,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원청은 우리책임 아니다. 하청은 노동자 개인의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노동자 개인이 혼자 고립되서 작업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의 성격상 여러 조직이나 집단과 협력하여 작업을 수행하는데, 노동자 일 개인이 작업과정에서 안전상 문제를 이유로 작업과정과 방식을 변경시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위험한 조건과 상황에 노출된 채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일이 빈번하게 되고 그러다가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죠. 그러니 원청이건 하청이건, 책임의 공백 속에서 노동자만 죽어나가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 국가도 손을 거의 놓고 있다시피 하니. 이런 사고가 끊이지를 않는거죠.
21/03/10 15:01
아...진짜...이건...지금 생각해도...삼성중공업 홍보실에서...업무(언론통제)를 정말 잘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충기씨 같은 분들이 힘을 썼을까...하는 생각도 드네요...
21/03/10 15:27
근데 원래 한국은 사내에서 사고나도 하청이면 책임을 못묻나요?
미국에서 일할땐 창고 파견 인력들 사고나면 오히려 소송 배로 걸리는 거 때문에 높으신 분들이 아예 지게차 5마일 이상 속도로 운전 못하게 했었는데 생소하네요
21/03/10 15:39
원청 책임을 물으려고 이번에 통과된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근데 반대 세력의 로비가 극심해서...많이 후퇴된 채로 통과되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김용하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시시비비(是是非非) 가려보자 https://www.ajunews.com/view/20210307134847891 아주경제
21/03/10 17:16
취지가 좋은 법안들이 반대 세력에 의해 예상보다 많이 축소된 채로 통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죠
게임법 관련으로 유투버 김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100% 만족 못할꺼 같으면 아예 도전도 안하는 것보단 일단 도전해서 1%라도 얻는게 더 중요한 일이니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쉽긴 해도 한발짝 밟았다는데 의의를 둬야할꺼 같습니다
21/03/10 15:53
조금 다른 뉴스지만 40t 제한 중량 다리에 화물포함 197t 화물차가 비밀리에 지나간 것도 걸렸더군요. 그에 대한 페널티는 과태료 500만원. 기사 나가니 운송회사 책임으로 정밀검사 하겠다고 하는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35574
21/03/10 16:04
적어도 여주시 공무원들은 짤라야할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하다니 몰랐으면 몰라서 전문성 부족이고 알면 업체 감싸기라서 말이죠.
21/03/10 17:52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청이 사고내면 원청이 잘못이 없어도 원청이 우선 책임지게 해야합니다. 하청이 열받아서 원청 죽어봐라 하고 사고내도 원청이 먼저 돈 물어주고 법정에서 하청에게 돈 받아내라고 하구요.
21/03/11 09:11
백날 안전모 쓰라고 해도 안쓰고 고소장비 갖추고 작업하라고 해도 귀찮다고 빼고 안면보호구 안쓰고 들어가서 누액에 노출되는 등
개인의 부주의 사고가 현재는 상당히 많습니다. 대기업에서 안전설비 아낀다? 요즘은 정말 적어요
21/03/10 18:49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남자가 잘못이 없어도 일단 무조건 감옥에 넣어야합니다
여자가 열받아서 남자 죽어봐라 하고 누명을 씌워도 남자부터 먼저 감옥에 넣고 법정에서 무고로 밝혀지면 돈 받아내라 하구요
21/03/10 19:25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안전에 대한 투자는 잘 안하죠.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사람 목숨으로 때우는 일이 심심찮죠. 위험한 3D 일은 외주업체에 몰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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