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지난번에 넘 놀라서 다시는 전체토픽으로 글 안쓸라다가
나라 돌아가는 꼴이 너무 안타까워 글을 써요
21.2.24에 변장관이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곧바로 민변에서 LH투기의혹을 제기했잖아

자!! 앞으로는 검찰 빠지라고 하니, 우린 지켜보는데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 한마디 쓴다.
이 수사는 망했다 망했어
경찰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거야
그 이유를 설명할께

지금 뭐 대통령이 광명시흥 포함해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라,
차명거래 확인하라, 등기부등본이랑 LH직원 대조하라,
정총리가 뭐 투기한 직원들 패가망신시켜라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헛짓거리다.
언론사 말진이랑 수습들이 하면 된다.
진짜 이건 수사 어느정도 진행하고 나중에 해도 된다. 저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잖아.

만약 검찰이 했다면, 아니 한동훈이 했다면 오늘쯤 국토부, LH, 광명시흥 부동산업계, 모묙공급업체
대대적 압수수색 들어갔을거야. 왜냐고?
위에 전수조사 저거 필요없다니깐

일단 두개팀 나눠서 이번 지구단위계획이 기안되고 중간결재, 최종결재되는 라인,
그리고 이 정보를 공유했던 사람, 관련 지구계획 세부계획 짰던 사람,
2011년 보금자리 지정했다가 해제하고 이번에 다시 추진했던 결재라인,
다른 고양, 남양주보다 광명이 적격이다라고 결정했던 부서와 사람,
이 정보가 유출됐을 것을 감안해서 회사내 메신저, 이메일, 공문결재라인과 담당자 통신사실 1년치
이거 먼저 압수해야지. 이게 최우선이야.

다른 한팀은 최근 5년간 광명시흥 토지거래계약자들 금융거래 압수수색해서 연결계좌 확인하고
돈이 누구한테 와서 토지거래 최종된건지 도표만들고 입금계좌 계속 따라가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다가 두 팀 수사경과 보다가 부장이 볼 때 일련의 흐름이 보이면
야 여기다 하고 방향설정하면 그대로 가는거야. 그 뿌리만 찾으면 그 다음은 쉽다.
저거 토지거래 전수조사해서 뭐가 나오겠어. 두달동안 피똥싸고 피래미 직원밖에 안나온다.
위에 선배들 하니깐 밑에도 했겠지.
선배들은 똑똑하게 차명으로 쏙 빠져나가고 후배만 다 걸릴게 뻔하다.
어제 윤총장이 말씀하셨지. 공적정보를 도둑질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증거인멸할 시간 벌어준다...
여기에 답이 있어..

지금 바로 토지거래한 애들 금융거래 추적해서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불러서 피신받아야지.
그러면 누구한테 들었다, 누구한테 들었다 말할 수 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런건 신속하게 해야해. 지금 토지거래한 애들 뭐하겠어.
이 지역은 2011년 보금자리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이라 내가 후일을 보고 투자했다, 이번 결정사항 몰랐다
그렇게 말하기로 전체 맘먹고 나오면 전수조사해도 다 무죄여!!
100% 무죄받고 끝난다. 지금 뭐 서로서로 차용증 다시 쓰고 이자지급확인서 주고받고
이메일 삭제하고 하면 증거없어
그거 논의하기 전에 불러야 해. 그래야 수사가 된다니깐.

지금 이 논란 나온지가 언제냐. 주말에 정리해서 영장청구하고 최소한 오늘 쯤엔 영장받아서 들어가야지.
인제 뭐 합동수사단 만든다고 하냐????
이번 주택공급 결재라인 기안라인들 파악하고 이메일, 결재서류, 광명시흥 최종결정한 문서 정도는
임의제출받거나 압수해야지 뭐하고 있냐
난 그렇게 준비하는 줄 알았더니 뭐 전수조사하고 차명거래 확인한다해서...
진짜 글렀구나 이런 답답함에 글쓴다.

국세청이랑 금융위 불러서 뭐 할건데. 그냥 공문보내고 회신달라 하면 바로바로 주는데.
국세청 금융위도 바빠요.
이건 이번에 광명이다 결정한 결재라인부터 불러야해.
결정사유는 뭐냐, 그래 그렇다면 당신이 업무보안 지킨거 확실하면 당신이랑 친인척 금융거래랑 토지거래,
이메일 임의제출 동의하지?
이렇게 그 라인부터 확인하면 밑에는 자동으로 나온다니깐.

저거 밝히면 뭐해.. 난 그냥 내가 판단해서 광명찍었다 그러면 무죄야.
검찰은 이런거 하고 싶어하는 검사랑 수사관들 너무 많은데 안타깝다..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좋아요 좀 눌러주라 국수본 정신차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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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상에 퍼지고 있는 블라인드 캡쳐 짤을 일부 문장부호나 맞춤법 수정만 하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든 생각은 3가지 입니다.

1. 이러니 저러니 해도 노하우는 무시할 수 없다.
사실 검찰에 대해 우호적인 의견을 가진 분이든,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분이든
검찰 그리고 그 구성원인 검사와 수사관들이 똑똑하고 유능한 조직과 인재들이라는 건 다들 어느정도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검찰 내에서는 일개 수사관인데도 이해하기 쉽게 핵심을 설명하고, 현재 방법론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게 대단해 보입니다.

2. 그런데도 왜 검찰과 감사원은 차단됐을까?
밥 먹고 하는 일이 불법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몇 십년간 노하우가 축적됐죠.
어느 조직이든 감사부서를 결재라인과 독립시켜 따로 두는건 자기가 자기 팔을 못 자르기 때문입니다.
정부부처와 공기업간의 관계를 아시는 분이면 이번 합동조사단에 국토부가 들어간건 진짜 코미디인 걸 알 수 있죠.
드러나 보이는 답은 뻔해 보이는데 아니라는 분은 아니라고 하겠죠.

3. 경찰은 잘 할 수 있을까?
총리실 직속으로 합조단이 꾸려졌다고는 하지만 국무조정실, 국토부, 행안부, 경기도, 인천시는 다 핫바지고
결국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해줘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압력 그런걸 떠나서 위에 있는 글을 봤을 때 국수본이 저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건지가 애매하네요.
설사 저 글 보고 따라하겠다고 해도 따라할 수 있는 성질의 일도 아니라고 보구요.

+ 청와대는 선거도 얼마 안남았는데 그냥 검찰 불러다가 나오는대로 조지면 오히려 도움이 됐으면 됐지
손해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