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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3/07 14:41:43
Name aurel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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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외교] 일본, 아시아에서 자유세계의 리더가 되다 (수정됨)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1-02-24/japan-new-leader-asias-liberal-order


미국은 이미 동아시아 내지 인도태평양의 핵심 파트너로 일본을 점찍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일본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데 일본이 호응하지 않는 이유는, 일본으로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 외교관들과 자주 접촉하는 한 기자에게 전해듣기로는 해당 일본 외교관이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한일관계와 같은 지엽적인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세계적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이라는 전략 자체가 일본이 처음 추진한 이니셔티브였고, 호주와 인도를 일본을 매개로 하여 묶는 쿼드(Quad)라는 발상도 일본이 추진한 이니셔티브였습니다.


금번 일본외교의 쾌거는 바이든 행정부로 하여금 Free and Open Indo-Pacific이라는 용어를 수용하도록 설득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연 Anything but Trump 를 추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사용한 용어를 폐기하려고 했고, 실제로 처음에는 Secure and Prosperous Indo-Pacific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일본과의 회담 이후 다시 Free and Open Indo-Pacific이라는 슬로건으로 회귀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처음 추진했었던 TPP를 트럼프가 걷어차버리자, 남은 부스러기를 다시 모아 이를 재조정하여 다시 추진하여 CPTPP라는 형식으로 재탄생시킨 것도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다시 지역질서의 설계자로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만에 대해서도 일본은 새로운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자민당 내에서 일본판 Taiwan Relations Act를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https://asia.nikkei.com/Politics/International-relations/Japan-lawmakers-want-Taiwan-Relations-Act-of-their-own)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 외무성/방위성 + 대만 외교부/국방부로 구성된 2+2 회담의 정례화


(2) 국회 외교위원회 안에 인권 관련 홍콩분과와 위구르 분과를 별도 설치 


이로써 일본은 대만과의 관계를 격상하고, 또 홍콩과 위구르 문제에 앞장 서면서 자유세계 진영의 능동적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대만/미국/독일 간의 반도체 관련 공급체인 재조정 회담이 열렸으며, 한국은 여기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https://asia.nikkei.com/Business/Tech/Semiconductors/US-steps-up-talks-with-Taiwan-to-secure-chip-supply-chain)


일본은 한편 프랑스와 영국과도 군사적/정치적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고, 미국과의 관계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영일관계, 불일관계를 조정하고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처럼 자존심과 명분만을 앞세우면서 일본의 서계접수를 거부하고, 나중에 청나라의 압력과 일본의 무력시위에 어쩔 수 없이 강화도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상황이 재현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여하튼 간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중대기로에 서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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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
21/03/07 14:47
수정 아이콘
근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냉전시대부터 지금까지 아시아 자유진영의 대표는 늘 일본이었죠
대표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말이죠
우리나라는 늘상 '전범국' 일본의 도덕성을 공격해 왔지만,
우리가 아시아 자유진영의 대표자리를 대체할 생각이 있었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었던 거 같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는 게 외교적 목표였다고 생각하구요
21/03/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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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도덕성을 규탄하는건 좋은데 문제는 그 규탄에 호응하는 국가가 중국 북한...
일본 피해자 동료들이 현 양아치들이라 이미지 세탁한 일본의 과거 폭력을 규탄하기가 힘든 뭐같은 상황이에요 참...
담배상품권
21/03/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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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말이 맞는게, 언제나 한국은 쩌리였죠. 그나마 지금 체급까지 올라왔으니까 플레이어 비슷한 취급이라도 해주는거고.
행복의시간
21/03/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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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게 외교인데 문재인 정부는.. 정부들어서고 얼마 안되서 청와대 관계자가 했던 말이 “외교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다. 외교 분야 참모진이나 당국자들도 한국기자들 앞에 서기를 꺼려하더라”였으니, 답답하죠. 그저 북한바라기에 일본나빠 중국눈치 큰 비전은 안보이고 그저 북한북한.. 미래가 어둡습니다.
21/03/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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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건 이제까지도 이랬던거라... 체급이 일본쯤은 되어야 플레이어로 뛸수 있는거죠. 오히려 일본이 이제껏 힘숨찐 외교를 펼치지 않았나싶습니다.
여수낮바다
21/03/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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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일본은 우리보다 강대국이고, 지정학적으로 중국을 포위하면서도 태평양에 넓게 닿아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처럼 간을 보지 않고 친미정책을 고수하였기에, 미국 입장에선 더욱 충실한 동맹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습니다. 우린 중국의 위협에 더 노출되어 있으니까요.(이렇게까지 비굴하게 굴 필요까진 없었겠지만요)

이제 미래를 봐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기에 더 친해져야 함에도, 정치적으로 이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어렵죠. 끊임 없이 신사참배 등으로 양국 국민의 화해를 가로막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 일본 정치인 욕만 하며 친해지는 것을 거부해야 할까요? 양국의 국익은 분명 서로 친해지는 데에 있습니다. 물론 일본보다 우리가 더 절실할 텐데, 이는 일본이 더 강한 나라, 더 미국과 친한 나라이기 땜이죠.
그래서 일본은 우릴 떼어 놓고 진영을 짜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럴까요. 불안합니다. 언제까지 과거에만 얽매여야 할까요. 화해 자체를 싫어하고 훼방하는 짓을 볼 때마다 우린 반사적으로 분개할 수 밖에 없으니 더욱 어렵습니다
굵은거북
21/03/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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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안봐요? 일본은 미국의 적국이었던 나라에요. 우리는 공산주의에 같이 맞서 피흘린 혈맹이고요. 펄하버와 미드웨이의 유가족, 한국전쟁 참전용사가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80년대 일본의 오만함을 미국인들이 아직 기억하고 있고요.
일본도 미국의 장기말입니다. 한국보다 조금 큰말 조금더 고분고분한 말.

우리는 일본하는데 고춧가루나 뿌리러 다닐 준비를 해야할때입니다.
여수낮바다
21/03/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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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물론 아주 큰 간을 보긴 했어요 80년 전에요.
그것보단 최근 70년간 일관되게 미국의 친구로 행세한게 더 중요할 것 같네요

제일 좋은건, 일본 정치인들이 한일관계를 훼방할 짓을 그만 둬서, 양국이 진짜 친구가 되는 거죠. 그게 넘 어려우니까 힘들단 댓글이었고요
굵은거북
21/03/07 15:39
수정 아이콘
80년대에도 한국 이상으로 간을 보기는 했죠. 한일은 이제 경쟁자가되서 하나가 망하던지 공동의 적이 생기기전까지는 절대 친구가 될수 없습니다.
여수낮바다
21/03/07 15:49
수정 아이콘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영원한 국가이익이 있을 뿐입니다

일본이 민주주의인 이상, 북핵이 있는한, 중국이 패권 야욕이 있는 한, 미국이 일본 목줄을 쥐는 한, 한일 협력이 국익이죠
굵은거북
21/03/07 16:10
수정 아이콘
그러기엔 일본은 우리와 산업경쟁력이 너무 겹칩니다. 먹지않으면 먹혀요. 민주주의고 나발이고 먹고사니즘이 대장이십니다.
안수 파티
21/03/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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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중국이 우리와 산업경쟁력 겹치는 걸 더 걱정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굵은거북
21/03/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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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본을 못잡으면 중국과 경쟁을 하게되고 일본과 투닥거리는 것보다 더 힘든 싸움이 되겠지요. 일본 못잡으면 금세 중국에 잡히고 인구 줄고 정말 가망없는 나라가 됩니다.
안수 파티
21/03/07 17:51
수정 아이콘
댓글을 읽다보니 일본에 대해서 상당한 경쟁의식을 가지신 거 같은데요, 요즘 일본과 경쟁산업에서 한국기업들이 충분히 잡지 않았나요? 간단하게 소니, 파나소닉과 삼성, LG를 보면 될 거 같습니다만. 그외 소재 부분에서 한국이 일본의 경쟁이 안되긴 하지만 이 부분은 애초에 한국이 일본과 경쟁상대도 아니었구요.

사실 80, 90년대 이후 한국 산업이 발전한 것은 일본이 기술을 양도해 준 면이 큽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한국은 일본에게서 기술을 전수받았고 적어도 완성품을 만드는 것에서 한국이 일본을 잡았다고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재를 일본에서 받아서 제품을 한국에서 만드는, 좀더 보태면 중국에서 제조하는 소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완성이 되었다고 봐도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과 일본 간의 산업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얼마전에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불산 같은 거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사실 그런 소재는 일본에서 사다 쓰면 됩니다. 국산화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았지만 일본에서 계속 사다써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더 큰 문제는 한국의 위치를 슬슬 따라잡고 있는 중국입니다.

얼마전까지 반도체 굴기라고 돈을 엄청 써서 한국 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반도체는 중국이 쉽게 따라잡기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LCD는 거의 넘어가는 분위기죠? 아마 핸드폰도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잘하는 소재산업을 빼앗아 와서 중국에 납품하는게 과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kartagra
21/03/07 20:17
수정 아이콘
안수 파티 님// 아닙니다.

메모리 분야야 우리나라가 절대강자 위치를 차지한지 좀 됐지만 그것 자체가 수많은 일본 회사들 시체를 밟고 올라온거나 다름없고, 우리나라는 이제 슬슬 비메모리 분야(시스템 반도체) 쪽도 세력을 넓히는 중이죠. 그리고 이 시스템반도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노릴만한게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한 것도 표면상으로는 위안부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메모리 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쪽을 노리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온 것이죠. 이 시스템 반도체는 인텔이나 퀄컴으로 대표되는 마이크로컴퍼넌트 쪽은 난공불락에 가깝고 실질적으로 노려볼만한게 이미지 센서와 같은 쪽인데 이쪽은 일본이 절대강자 위치에 있죠. 삼성이랑 하이닉스는 대놓고 이미지 센서쪽 증설하면서 일본 '소니'랑 대립각 세우고 있는게 현실입니다.(더군다나 차량용 반도체까지 노리고 있는데 이것 역시 일본이랑 겹칩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자동차든 반도체든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파이 빼먹으면서 발전해왔고, 여전히 경쟁중입니다.

80,90년대 한국 산업이 발전한 것 역시 단순히 일본이 기술을 양도해줬다기보단 미국이 일본을 조지면서(본문과 같이 단순히 정치,외교적 협력이 경제적 이득을 담보하지 않음은 일본만 봐도 알 수 있죠) 특히 반도체 분야의 경우 일본은 미국의 직접적인 견제를 받았는데 그 틈을 한국이 잘 노린 것에 가깝죠. 일본이 협력해줘서 만든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틈사이에서 기회를 잘 노려서 성장한 것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묵인과 함께요.

중국의 경우는 상황이 안좋은게 내부의 부패와 미국의 견제를 동시에 맞으면서 목표치 달성에 한참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랑 대립각 세우면서 앞으로도 더 안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적어도 우리와 겹치는 분야에서는요. 화웨이 지금 꼴이 어떤지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물론 중국도 버티기 모드 들어가고 있긴 한데 당분간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lcd는 대량물량공세로 잘 따라잡긴 했는데 우리나라가 lcd를 그냥 포기하고 oled로 집중해버린지라 이쪽 분야를 중국이 따라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요.

반면 일본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파이를 뺏어먹으려고 하는 입장이고, 일본 역시 그걸 놓을 생각이 없으며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주도권을 다시 뺏어가려고 노리고 있죠. 중국처럼 미국에게 조져지는 상황도 아니고. '충분히 잡지 않았냐'고 하셨는데, 전혀 충분하지 않고 여전히 일본과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중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이 표면에 드러난게 한일 무역 분쟁이라 봐야하는거죠. 과거에는 우리나라 체급 자체가 낮아서 한두분야 밀리는건 ok 정도였다면 지금은 일본 자체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는게 맞다고 봐야할겁니다. 사실 미국 아니었으면 저런 어설픈 공격이 아니라 진작 캐삭빵 신청하고 싶었을거에요. 너무 심하게 대립하면 큰형님이 화내니까 못하는거지. 일본이 잘하는 소재산업을 뺏어와야 하냐고 하시는데, 19년에 있었던 공격으로 인해 이미 일본 의존도는 낮추려고 노력중입니다. 말하신 불산만 해도 솔브레인, 램테크놀러지, 이엔에프테크놀로지 등 우리나라 회사들로 생각보다 빠르게 빈자리가 채워졌죠. 그게 옳은 방향인지 아닌지야 알 수 없지만 이미 그런 현실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kartagra
21/03/0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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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심탕 님// 당연히 단기간에 뭐가 될리가 없죠. 단기간에 대체가 된 불산같은 경우가 흔하진 않은 케이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어지간해선 시간이 걸릴겁니다. 아예 안되는 경우도 많을거고요. 다만 방향성의 문제를 얘기하는거죠. 과거에는 일본과의 정치,외교적 문제가 경제로 이어질 가능성까진 낮다고 판단했다면 이제 일본이 얼마든지 공격을 가할 수 있음이 19년을 통해서 드러났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가 소재에 있어서 일본의 의존도를 낮추려는 방향은 가속화됐다는 것 뿐입니다.
21/03/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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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미국도 1812년에 거하게 전쟁을 벌여서 백악관을 태워놨지만 그로부터 100년여 만에 사실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설정을 받아들였고 또 그로부터 40년 뒤에는 동맹이, 그 이후로는 세계에서 둘도 없는 맹방 관계가 되었습니다.
국가간 관계는 계속 변하는 거예요. 80년 전의 오만함? 현대처럼 확확 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겁니까
굵은거북
21/03/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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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90년대 일본의 오만함을 말한것입니다. 로보캅만 봐도뭐.
20세기 초의 분위기 대러시아 동맹 공산주의에 대한 동맹 전체주의에 대한대항등 공동의 적때문에 뭉치지 말하해도 뭉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미중관계가 전쟁으로 악화될정도는 아니고 미일이 먼져 붙으면 그때 봐서 결정하면됩니다.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지 일본과는 동맹이 아니에요. 뭐라도 함께 피를 흘려야 동맹이 되는 겁니다.
미영은 중국갈라 먹으면서 눈꼽만큼의 피를 같이 흘려서 점점 가까워지며 관계가 개선된겁니다. 그이후로는 무수히 흘려서동맹이 된거고요.
안수 파티
21/03/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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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갑, 떠오르는 태양에서 제가 느꼈던 건 일본의 오만함이 아니고 미국의 두려움이었는데요.
미국과 달리 우수한 노동력, 기술력에서 나오는 첨단 산업이 미국을 능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한때 미국에서 유행이었고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오던 시절이었죠.
당시 이제 미국에 할 말 좀 해도 되지 않을까 라면서 'No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만함이라기 보다는 이제 우리도 최소한 할말은 하고 보통국가가 되보자는 분위기 였던 것으로 압니다.
어차피 일본도 경제적으로는 강성해도 국방력이 없어서 미국에 오만하게 굴 수 없다는 것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에요.
이런이런이런
21/03/0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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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이 80년대 일본의 오만함을 기억한다고요? 욱일기 SNS에 올리는 헐리우드 셀럽도 있고 레딧 등에선 "일본에 핵 날린 우리가 잘못했다" 이러는 미국인들도 있는데...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야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동양인 전부를 노란 원숭이라 부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21/03/07 14:54
수정 아이콘
갔다 오셨어도 19세기 제국주의적 시대관은 한결같으시네요
aurelius
21/03/07 15:15
수정 아이콘
제국의 논리와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원히 이류 삼류국가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한국으로서는 치명적인 일입니다.
21/03/07 16:30
수정 아이콘
한결같은 제국주의 시대관으로는 영원히 이류 삼류국가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한국으로서는 치명적인 일입니다.
여수낮바다
21/03/07 16:42
수정 아이콘
모화사대주의 시대관이나 사회주의 혁명 시대관보단 국제관계가 철저한 힘의 원칙에 따른다는 시대관이 더 적절하고요

재국주의 시대관이 아니라 현실주의입니다. 윌슨의 이상주의와 배치되는 거고요
21/03/07 16:51
수정 아이콘
제가 무식해서 뭐라하시는지 모르겠으니 쉽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여수낮바다
21/03/07 17:09
수정 아이콘
https://namu.wiki/w/정치현실주의?from=현실주의%28국제관계%29

제 능력도 부족하여 링크를 남깁니다
제국주의적 관점이라기보다, 그저 국제관계를 힘의 우열에 따른 경쟁관계로 보는 관점이라 이해해 주시고, 19세기가 아니라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론입니다.

공격적 현실주의자 존 미어샤이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 번째 가정, 국제관계 속에서 국가들은 무정부 상태다. 이는 국가보다 상위의 권위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가정, 국가들은 다른 국가를 공격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가진다. 따라서, 국가는 다른 국가에게 잠재적으로 위험하다.
세 번째 가정, 국가들은 다른 국가의 의도를 알 수 없다. 설령 과거나 현재의 의도를 알 수 있더라도, 미래의 의도는 알 수 없다.
네 번째 가정, 국가들은 생존을 추구한다. 국가들은 자신의 주권을 유지하길 원한다.
다섯 번째 가정, 국가들은 전략적으로 국제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행동한다.

이상을 통해 세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 번째 결론, 국제구조 속의 국가들은 서로를 두려워한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을 가지고 대하며, 전쟁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다.
두 번째 결론, 국제구조 속의 각 국가는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움직인다. 국가가 위험에 처하면 도와줄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권위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잠재적 위협이기 때문에 안보차원에서 국가들은 다른 국가를 의존할 수 없다. 즉, 국가는 자조(self-help)적이다.
세 번째 결론, 국제구조 속의 국가들은 자신의 상대 이득(Relative gain)을 극대화하는 걸 추구한다. 왜냐하면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군사적으로 유리할 수록, 더 안전해지기 때문이다. 국가에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패권을 얻는 것이다. 이는 국제구조 내에서 거의 절대적인 생존을 보장한다.
21/03/07 17:34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당
21/03/07 23:25
수정 아이콘
현실이 그런데 어쩌겠어요. 중국만 봐도 뭐...
굵은거북
21/03/07 14:55
수정 아이콘
가쓰라-테프트의 냄새가 나는건 왜 일까요? 그때는 러시아를 막은 공로로 이번에는 중국을 잘막으라고 밀월관계가 시작되는 군요. 쿨타임이 차서 역사의 주기가 한바퀴돌았나 보네요. 펄하버는 방비테세를 잘했겠지요? 리틀보이와 팻맨이 다시 등장해서는 안되는데.
우리는 어찌됬던 어깃장 놓고 고춧가루 뿌려야합니다.
CapitalismHO
21/03/07 15:16
수정 아이콘
뭘 어떻게 어깃장 놓고 고춧가루를 뿌린다는건지 의아하네요. 대 중국포위방을 짜는데 중국편에 붙자는건가요?
21/03/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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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이 나오니 한국이 외교적 감각이 없다는 말을 부정할 수 없는거죠.
미국이라는 나라에 국가의 생명줄이 달려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 대한민국이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자 더 가까운 나라인 일본을 어깃장 놓고 고춧가루를 뿌린다?

곡예 뛰는 곡예사가 자기 생명줄에 불 지르는 꼴이잖아요.
굵은거북
21/03/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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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으니 우리나라가 교조주의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일본이 미워서 고춧가룰를 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경쟁국이라서에요. 산업구조 자체가 너무나 유사해서 모든 부분에서 우리와 일본은 경쟁입니다. 일본도 곱게 봐줄생각이 없고 우리도 만만히 당해서는 안되고요.
우리가 미국과 혈맹인 것은 부동의 사실이고. 일본에 손해되는게 우리에게는 이익입니다.
[복수같은 그런 순수한 인간적인 감정으로다가 접근하면 안 되지. 도끼로 마빡을 찍든 식칼로 뱃대지를 쑤시든 고기 값을 번다, 뭐 그런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다가 나가야지] 아귀의 말씀은 식민지배의 아픔에도 적용되지만 이념의 문제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말입니다.
21/03/07 16:28
수정 아이콘
그럼 말씀하신 가쓰라- 태프트의 냄새는 뭔 의밉니까? 당시 조선이 일본과 경쟁국이어서 일본에게 먹혔다고 말씀하시는 건 설마 아니실 테고요.
애초에 자본주의 내부의 경쟁국간 경쟁을 상정하시면서 가쓰라-태프트, 펄하버, 리틀보이, 팻맨을 언급하신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혹시나 지금의 일본을 과거 제국주의 일본 그 자체에 투영하고 계신 건 아니시고요? 제가 볼땐 굵은거북님은 한일 관계를 단순한 경쟁국이 아니라 언젠가는 무력충돌을 하고 서로를 잡아먹을 관계로 보고 계신 것 긑은데 말입니다.
굵은거북
21/03/07 16:33
수정 아이콘
미국이 일본을 인정 ==> 일본이 중국과 싸움 ==> 일본이 깝침 ==> 미국 공격 ==> 리틀보이
이게 역사아닙니까. 미국의지금 선택을 자꾸 잘못하면 역사의 전철을 고대로 받게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첫단추를 잘끼워야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건 일본은 우리를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고 한일은 경쟁국가로 계속 투닥거릴겁니다. 최소 경제 전쟁응 가겠지요. 민주국가 사이에 전쟁이야 하겠습니까.
21/03/07 16:53
수정 아이콘
한일 사이가 경쟁국이라는 점이야 누군들 부정하겠어요.
하지만 경쟁국이라고 해도 제국주의 시대의 영프관계, 혹은 전간기의 미영관계를 보듯 이해관계에 따라 접근과 대립을 반복하는 형태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에 비해 지금의 한일관계는 지나치게 강대 강, 대단히 경직된 상태이고요.

현재의 상태는 식민지를 놓고 서로 싸우던 영프가 독일이라는 새로운 강자의 등장을 두고 손을 잡던 1차대전 직전이나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툭탁대기를 반복하던 미영이 공산주의와 파시즘의 대두로 관계회복을 꾀하던 2차대전 직전과 여러모로 비슷한 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당장 국가간 전면전을 염두에 둘 만큼 경직된 것도 아니지만, 양안에서 우연히 조우전, 국지전 정도는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일본은 경쟁국이지만 민주국가고, 그 한일의 공통 동맹국인 미국과 대립중인 중국은 명백히 민주국가와는 다른 체제를 가지고 다른 목표를 가진 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북한을 통해 한반도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한일간 대립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 영원히 계속될 지도 모르지만 중국이라는 현재의 동아시아 체제를 위협하는 도전자의 등장은 우리에게 마냥 일본을 어깃장 놓고 고춧가루를 뿌리는 속편한 포지션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 저번 저저번 북한 열병식에 모습을 드러낸 북한 신병기들의 출처가 대부분 중국인 상황인데요.

사이나쁜 다른 이웃 둘이 서로 싸우는 걸 불구경하는 거야 유쾌한 일일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그 불이 언제건 옮겨붙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 아무리 사이 나쁜 이웃이라도 공동으로 방화조를 마련하고 소방훈련을 하는 것을 기피해서도 안된다고 보고요.
굵은거북
21/03/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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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윗 답글처럼 동맹 이나 가까운 관계를 위해서는 같이 피를 흘려봐야 합니다. 일본이건 우리건 급한쪽이 언젠간 굽히고들어가겠지요. 당분간 강대강으로 갈수밖에요.
같이 피흘린 동맹이 아니니 믿을 수도 없고 굳이 굳이 선의를 보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최종병기캐리어
21/03/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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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매몰된 것처럼 한국과의 외교에는 필연적으로 북한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바이든 정부는 그냥 한국은 배제(실상은 북한을 배제)하려는게 아닌가 합니다.
aurelius
21/03/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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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한국의 책임이 크긴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사람들을 만나면 자나깨나 북한 얘기밖에 안하는데,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피곤한 일입니다. 지금 미국의 최우선순위는 중국과의 경쟁인데, 계속 종전선언 노래만 부르고 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답답하지요. 미국이 관심 있는 주제는 언급 안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계속 일방통행으로 얘기하고 있어 미국에서는 지금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핫자바
21/03/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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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미중간 전쟁시 한국 내부는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쟁을 피하는게 최상책일 수 밖에 없어요.
한반도 내에서 미중간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이나 중국의 심기를 거슬러 받을 피해는 우스울 정도의 대파괴가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한국을 언제든지 떠나서 살 수 있는 엘리트 전문 능력자/해외 소재 자산이 많은 자본가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aurelius님도 아마 글들을 보면 능력자신것 같고요... 그래서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다수의 한국 유권자들은 미국이나 일본하고 입장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내에서 미중간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종전선언이 중요한 것이고요.
(물론 제반 환경이 어려운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저는 동아시아에서 미중간 전쟁을 조금이라도 미루기 위해서는 다자간 군축협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쪽으로도 외교력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21/03/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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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한국의 핵심적인 이익과 미국의 핵심적인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인데, 그러면서 한미간에 동맹이 제대로 유지되길 바라는 것도 또 모순이지요.

유감스럽게도 국제 관계에서 소국의 의지가 제대로 통하는일은 드물고, 지금의 우리는 그 전형적인 소국의 포지션에 있는 나라란 말이죠.
대한민국이라는 새우가 미중이라는 거대한 고래 사이에서 외교력을 발휘하여 다자간 군축협상을 이룬다? 전 세계 역사를 봐도 소국이 탁월한 외교력을 통해 대국간의 의사를 조율해서 전쟁을 방지한 사례는 없다시피합니다. 그게 가능한 경우는 그 대국들이 실제로 싸우기를 거부할 경우 정도인데 그 상황이면 굳이 소국의 중개를 통할 필요도 없기도 하고요.
핫자바
21/03/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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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 그렇지요. 미국도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정학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중국이 힘이 세졌을 때 한국의 가능한 포지션은 냉전때 스웨덴~핀란드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 우파 엘리트들이 스스로의 이데올로기에 지배당해 지정학적 SWOT 분석을 잘못 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 현실적으로 약소국이 군축협상을 성공적으로 중재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한국은 지금 항모 등 눈에 띄는 국방력 강화를 추진해서 주변국의 긴장감 유발을 촉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합니다.
21/03/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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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방력 강화 말씀은 아주 생뚱맞은 게, 우리가 주변 3국,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 딱히 더 눈에 띄는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이 얼마만큼의 항모와 구축함과 전투기를 새로이 뽑아냈는지, 일본이 올해부터 최신예 구축함을 몇 척 뽑아낼 예정인지, 미국은 향후 십수 년 사이에 얼마만큼의 건함계획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심이 어떤지. 글자 그대로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 따위 어린애 재롱으로 보일 만큼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퍼부어지고 있으니까요.
핫자바
21/03/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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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모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4만톤급 발표해서 일본 항모 키우는 명분을 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
21/03/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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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우리가 항모를 띄우건 말건 이미 우리 2.5배수의 F-35 전투기를 도입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그 F-35 이상, F-22급의 성능을 가진 신형기를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새로이 진수시킨 신형 구축함은 향후 10년 사이에 총 22척이 진수될 예정이고 한국은 이와 동급의 스펙을 가진 구축함을 9척 더 건조할 계획만이 잡혀 있을 뿐이고요.

명분을 주니 어쩌니 하는 말씀이 몹시 공허한 것이, 일본은 우리가 아니라 중국을 바라보고, 그 중국의 해공군력 강화에 맞춘 여러가지 계획을 착실하게 진행하는 중입니다. (물론 우리 시점에서 볼 때는 돈X랄에 가까운 삽질도 여러가지 하면서 꽤 비웃음도 사고 있지만요)

외람된 말이지만, 동아시아 정세를 너무 한국 위주로 바라보고 계시고, 그러다보니 인과관계를 거꾸로 받아들이는 것이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당장 한국의 경항모 개발계획만 해도 미국의 대 중국 국제전략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형태로 재편되고 그 영향을 받아 계속 보류되던 것이 현 정권 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있는 와중에 그 한국 경항모가 주변국에 어떤 군사력 증가의 명분을 준다는 말씀은....

현재의 한국의 국력이나 사이즈로는 국제정세에서 주체 혹은 게임체인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종속변수가 다지요.
그걸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오판을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핫자바
21/03/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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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항모 -> 미국 압력 -> 한국 증강 -> 일본 증강 -> 중국 증강...
굳이 한국이 일본보다 큰 사이즈로 만들어야 했나 싶긴 해서요.
21/03/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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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랑 일본이 항모를 만드는데는 대중포위망에 협력하라는 미국의 압력이 있는거죠.
DownTeamisDown
21/03/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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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한국군+일본군 > 중국군 40% 정도는 되어야 전쟁억제가 되요.
그런상황이라 한동안 군비증강은 어쩔수 없을듯 합니다.
핫자바
21/03/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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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씀도 맞습니다. 골치아프지요. KFX 저렴하게 잘 나오면 양산해서 공군 전술기 총 500대는 채워야 할 듯...
21/03/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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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말해 미국 중국이라는 두 나라가 전쟁 혹은 그에 준하는 국제적 대립관계를 자처할 경우 대한민국 같은 그 대국 사이에 낀 나라들은 필연적으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그 두 거대세력간의 충돌을 늦추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충돌이 가시화된 시점, 언제건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경제적 충돌은 필연이라고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외교적 노력보다는 손해를 입는 것은 당연하고, 언제 손절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최선인가를 따지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최상이라는 그림이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그걸 실현할 능력이 없는데, 그걸 마냥 고집할 수도 없잖아요.
핫자바
21/03/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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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씀은 분명 맞는 면이 있습니다. 미래는 다이나믹해서 어떤게 맞는 선택인지 알기 어렵지요.
21/03/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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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게 맞냐 그르냐가 아니라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게 전략이고, 정치인 거죠. 어느 하나만을 희망사항으로 가지고 오로지 그것에만 대비하는 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국가들이 어떻게 그 대가를 치렀느냐로 잘 알수 있고요.
핫자바
21/03/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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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요. 그래서 섣불리 누군가에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2차대전때 결국 영국을 포함한 연합국이 승리했지만,
체코슬로바키아는 영국과 프랑스를 동맹 파트너로 선택했다가 뮌헨 협정으로 배신당하고 독일에게 제대로 유린당했지요.
저는 지금 미국이 고립주의적 성향이 강해져서 중국이 본국을 선빵치기 전까지는 동맹국을 챙기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21/03/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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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고립주의적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인식이 잘못되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3/215203/

미국은 아시아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 공격적인, 중국을 남중국해 안으로 가둬버리기 위한 경제, 군사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이고, 동아시아로의 집중적 전력배치지요.
당장 전 정권과 달리 서태평양-인도양에 배치한 항모가 2척에서 3척으로 늘어난 것이 현실인데 인식이 너무 수년 전, 혹은 그 이전에 머물고 계시는 건 아니신지 묻고 싶습니다.
핫자바
21/03/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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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엘리트들은 대중국 봉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유권자들 생각이 다른 것 같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아프간과 이라크같은 쓸모없는? 전쟁에서 피해를 많이 봐서 대규모 희생을 다시 보는 일을 하기 힘들거에요...
aurelius
21/03/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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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답이죠... 그제 미국이 제1도련선에 공격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기사가 나온 마당에... 제발 우리나라 사람들 닛케이, 포린 폴리시, 포린 어페어스 그리고 CSIS에서 나오는 기사 등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외교관들끼리 청와대의 비합리적인 세계관을 비판할 때 하는 말이 있는데 “한반도 천동설”이라고.... 정책을 만드는 청와대가 태양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돈다고 착각해서 우리나라 외교가 엉망진창이 된다는 점을 꼬집는 비판입니다. 일선에 있는 외교관들도 이렇게 느끼는 상황인데 제발 우리나라 정당인들과 청와대는 꼭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기를 바랍니다.
21/03/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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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자바 님//
그걸 정하는 것은 미국인들이지, 우리 한국인들이 아니란 말이지요. 당장 2차 세계대전 이전만 해도 미국의 적대국들은 미국의 성향을 대단히 잘못 파악했고, 패전국이라는 결과로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담이지만 글쓴 분의 생각과 달리 미국이나 프랑스 등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은 지금도 전쟁을 벌이고 있고,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소소한 피해를 계속 쌓으면서도 전쟁을 그만두지 않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2265741i

미국이 시리아 모처를 공습한 것이 며칠 전의 일이고 그 보복으로 기지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난 것도 또 며칠 전의 일이에요.
세상은 우리 - 주로 동아시아 - 가 아는 것과 달리 전쟁에 익숙하고, 그 부분에서 미국은 충분히 호전적인 국가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핫자바
21/03/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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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치 님// 대 중국 전쟁은 규모가 다를 것 같아서요.
핫자바
21/03/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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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aurelius 님// 대학 졸업하고는 거의 안 읽어 봤네요... 포린 폴리시 PX에서 사서 보던 생각이 납니다.
대학원 전공이랑 밥벌이를 전혀 다른쪽으로 해서요.
저는 그런 엘리트 독자 대상 저널들만으로는 정세 파악에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확실히 미국 고립주의가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현상도 그랬고,
샌더스나 워렌 등의 미국 좌파들의 힘도 예전에 비해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미국 대선 캠페인에서도 그 영향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IT 발전과 플랫폼 독점으로 산업혁명 당시와 유사하게 경제적 불평등이 커졌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봐요.
이 힘이 내부 경제적 불평등 해소 운동으로 향할지, 코로나같이 중국 탓으로 돌려 대중 갈등 격화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엘리트들은 후자를 원하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로 갔으면 합니다.
미국에 있는 친척들이 작년 초 코로나 의심 증상일 때 형편이 어려워서 병원에 못 갔었거든요.
한국이었으면 병원에 가는 것을 돈으로 고민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훈수둘팔자
21/03/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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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제 일본도 어느정도 한국 패션반일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반일 써먹는 거라고요.
민간에서는 일본의 경제적 파이를 빼앗아 오면서 한국의 국력을 성장시키는 것과 병행하면서
외교/군사적으로는 일본과 협력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양 전선의 최전방에 서는 것에 대해 피해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반대로 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냉전기에 서유럽-동유럽의 최전방에 있었던 서독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소련의 태평양 진출 계획에 대항해 선봉에 서 있던 일본이
왜 회생하는 동시에 기존 국력 이상의 것을 지닐 수 있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를 보면 한국보다는 대만이 서독/일본의 포지션에 더 가까워 보이고요.
21/03/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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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정부가 일본한테 꿇는 모습 보이면 국민이 나서서 정부 탄핵 시킨다고 소리 나올걸요? 어렵습니다.
21/03/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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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없는 면도 분명 있죠. 일본은 한번도 미국의 우방국 순위에서 우리보다 뒤에 있었던 적이 없고 체급자체도 아시아권에서 중국 다음이라...
한국은 급속한 노령화도 있고 미래가 그리 밝다고 하기 힘들어보여서 언제까지 지금처럼 일본앞에 목에 힘주고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긴 하네요.
21/03/07 15:00
수정 아이콘
일본은 저러고 있는데, 그 사이 극일, 반일, 불매 선동이나 하고있구요.
굵은거북
21/03/07 15:23
수정 아이콘
일본이 반중의 선봉에서 치고 받고 경제전쟁 외교전쟁하며 국력 소모하고 대한민국은 사사삭 양쪽으로 콩고물 주워먹고 내부로는 반일하고 외부에도 일본놈들 나쁜놈 하고 고추가루 뿌리고 다니는게 대한민국의 대일 전략입니다.
안수 파티
21/03/07 19:57
수정 아이콘
일본이 하는일마다 고추가루 뿌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일본은 자신들에게 고추가루 뿌리는 한국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될까요?
혹시 고추가루 뿌리는 것이 단순한 감정해소밖에 안되면서 장기적으로 외교적 손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요?
여수낮바다
21/03/07 15:43
수정 아이콘
다시는 지지 않습니다!!!!! 하면서 정치적 이득 챙기기에 골몰하죠..

불매운동하던 분들은 동숲과 플스에 앞장서고요
내설수
21/03/07 17:24
수정 아이콘
빈도체로 시비걸지 않았으면 불매도 없었지요
마프리프
21/03/07 15:04
수정 아이콘
자유세계에 대중국전선의 선봉에 서주셔서 압도적 감사 우린 뒤에서 팝콘이나 가져오면 되겠죠?
핫자바
21/03/07 15:21
수정 아이콘
크크크
21/03/07 21:09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그냥 뒤에서 팝콘이나 먹으면 되죠. EU조차도 중국 관련해서 전열을 가다듬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이 선봉이 되어주면 땡큐죠.
크레토스
21/03/07 15:10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04224

일본이 다른 나라 인권 문제에 앞장서는 건 진짜 외교적 수단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미국 하원의원이 램지어 비판했다고 주미 일본대사가 바로 다음날 미팅약속을 취소하는 나라라..
aurelius
21/03/07 15:12
수정 아이콘
어차피 핵심적 국제정치는 국익과 힘의 논리로 움직이니까요...
antidote
21/03/07 17:34
수정 아이콘
외교적 수단으로 쓰는게 그나마 양반입니다.
한국처럼 대내적 수단으로 쓰는게 더 최악이지요.
место для шага впере
21/03/07 19:29
수정 아이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게 더 큰 문제인 듯. 입으로야 누가 진보적인 척을 못할까마는 현실은 윤미향과 정의연이죠.
나데시코
21/03/07 15:17
수정 아이콘
일본이 이런 큰그림에서의 외교는 잘하더라고요
하나하나 삽질이 많은데 크게는 아직 포지션을 잘잡는듯
핫자바
21/03/07 15:20
수정 아이콘
가쓰라 테프트 밀약부터 유서깊은 일본의 외교전략... 공작 능력은 인정합니다.
다만 2차대전때 보여준 능력 파악을 못하고 먼저 공격하는 이상한 자폭 능력도 가지고 있지요 -_-;
21/03/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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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지금은 대만이 최전선 같은 모양새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방관하면 될 듯. 중국 상대로 동아시아 리더 따위해서 무슨 이득이 있나 싶고
핫자바
21/03/07 16:11
수정 아이콘
대만이 잘 버텨내야 하는데... 동감합니다.
아이군
21/03/07 16:17
수정 아이콘
이게 정답이죠 뭐... 저게 멋지기는 한데 그만한 대가도 치뤄야 되는 거라..

당장 걸프전에 일본이 낸 전비가 130억불(그것도 무려 1990년 기준으로)이라는 건 뭐 엄청 유명해서리......
palindrome
21/03/07 16:02
수정 아이콘
어차피 대한민국이 미중 중에서 결국엔 미국을 선택할 건 상수인데, 굳이 지금 나댈 필요는 없죠. 사드 복구하는데 대체 몇년 걸렸나요?
우리가 일본 규모의 체급도 아니고, 경제구조가 내수위주인 것도 아니고, 대만처럼 중국이 포기할 수 없는 동네인것도 아니고...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만큼 쥐어 패기 쉬운 나라도 없을 것 같네요.
핫자바
21/03/07 16:11
수정 아이콘
끄덕끄덕... 동감합니다.
21/03/07 16:10
수정 아이콘
군사력에 우리 정도 투자하는 나라는 드뭅니다.
국방비는 GDP 대비 2.5%에 징병제를 굴리고 있습니다.

대중국 포위망의 최전선 중 하나로 실제로 전쟁이 터지면 대만과 함께 가장 피를 볼 나라입니다.
중국은 우리 때문에 베이징 방위에 추가적인 투자를 해야되는 상황이죠.
자유 세계의 대중국 포위망에서 이 정도 역할을 해주는 나라는 인도를 제외하면 없습니다.

우리도 다른 지리적 상황에 있었으면 국방비 아끼면서 경제력에 투자하다가 군함 한 두 척 산책 보내고 립서비스 좀 해주는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적 파트너로 일본이 더 우위라는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 역할도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사드로 경제 보복을 온몸으로 쳐 맞을 때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나서서 설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핫자바
21/03/07 16:11
수정 아이콘
미국 본토가 맞기 전까지는 아마 제대로 피를 흘릴 생각은 없을 거에요.
VictoryFood
21/03/07 16:4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국방비를 50조원 정도 사용하고 이게 GDP 1900조로 계산하면 2.7% 정도 되는데요.
사병의 인건비를 장교/부사관 평균 급여에 맞춘다고 하면 16.5조원 정도 더 듭니다.
그러면 대략 67조원 정도 되는 거고 GDP 대비 3.5%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미국의 GDP 대비 3.4%와 비슷한 수준이죠.
전세계 평균은 GDP 대비 2.2% 정도입니다.
아리쑤리랑
21/03/07 22:48
수정 아이콘
그 사드 보복 아무것도 안해준게 아니라 반대로 반쯤은 그거 맞아라고 등떠민겁니다. 박근혜 그것때문에.
옥수수뿌리
21/03/0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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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절 참가 비롯 계속된 중국 일변도 내지 박쥐짓이 그것 맞죠?
kartagra
21/03/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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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인정하든 말든 일본은 언제나 아시아 자유세계의 대표였죠. 다만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우린 인정 안한다!해봐야 약소국의 아무런 힘없는 외침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인정 안한다!는 느낌이 좀 달라지긴 했다는거?

사실 뭐..일본과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것보다 정치, 외교적으로는 분명 일본과 협력해야 하는 대상은 맞는데(미국 큰형님 아래 있어야 하니) 경제적으로는 경쟁자에 가까운 포지션이라는데서 온다고 봅니다. 미국만 해도 일본이 중요하든 말든, 딸랑거리든 말든 경제적으로 경쟁자 위치에 서려고 하니까 바로 조져버렸는데 일본이라고 그런 생각을 안하고 있진 않을 것 같거든요.(실제로 최근 미약하나마 시도는 있었죠) 반도체 재조정 같은 경우는 tsmc 관련 내용 같아서 크게 의미있어보이진 않는데 실제로도 일본은 우리나라한테서 반도체 주도권을 되찾아오고 싶긴 할겁니다. 그렇다보니 당연히 서로 협력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이득만 확실하면 속으로 뭔생각을 하든 무조건 협력했겠죠. 그런데 그러기엔 우리는 언제나 발전하면서 일본의 파이를 뺏어먹는쪽으로 발전해왔고 거기서부터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전이야 우리가 체급이 안되서 별 위협이 안됐다면 지금은 실질적으로 일본에게도 위협이 될만한 체급이 됐다는게 좀 다르니까요. 좀 어려운 문제긴 한 것 같습니다.
aurelius
21/03/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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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경제는 상호보완적이지, 꼭 경쟁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미국이 설정한 세계경제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구조이며, 그 분업구조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죠. 일본의 반도체가 미국에 위협에 되기 시작했을 때,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를 누르고, 한국을 전략적으로 키워준 것도 봐야 합니다.
kartagra
21/03/07 16:40
수정 아이콘
그 분업구조에서 보면 현 시점에서 일본이 반도체 주도권을 다시 가져가든 한국이 그대로 가지고 있든 미국 입장에서는 큰 상관이 없다는게 문제죠. 자동차나 철강과 같은 다른 산업도 비슷하고요.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건 그런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일본 반도체가 미국을 위협하니 조져버린거지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결국 미국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그걸 세부 일부를 담당하는게 일본이냐 한국이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이냐 대만이냐도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만 사활이 달린거지. 결국 일본이든 한국이든 서로 가진 파이 뺏어먹으려고 하는게 현 상황이고 그것 자체가 협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일본이 반도체가 위협이 되니까 누르려 했고 실제로 실행했듯이,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서면 당연히 일본도 누르고 싶어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경제는 일본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체급까지 올라왔죠.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거고 이걸 쉽게 풀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핫자바
21/03/07 16:34
수정 아이콘
한일 갈등 기저에는 경제 경쟁이라는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21/03/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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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깟 리더 완장
cruithne
21/03/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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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핵심 파트너가 일본이 아니었던 적이 있기나 한가요? 중대기로 씩이나 되는 것 같진 않네요. 우린 저 무대에서 원래 쩌리였으니까요
StayAway
21/03/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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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게 일본이 더 핵심 우방국인건 이미 수십년전 이야기죠.
우리만 인정안하고 있었을 뿐..
탈탄산황
21/03/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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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웃기는게 뉴리더가 일본이면 포머 리더는 누군가요?
룰루vide
21/03/07 17:07
수정 아이콘
한국은 sns으로 지지하는 정도뿐인데
일본은 글로벌 플레이어라고하니 미얀마에 대해서도 직접 관여할려나 의문이네요..
antidote
21/03/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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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일본에 앞서는 미국의 최 우방이 되는 방법은 선택지 자체가 별로 없는 한국의 전략을 논하기보다
그냥 한국인들이 애나 많이 낳아서 한 인구 2억 만들어서 대중국 지상병력의 중요한 카드가 되는 길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일본이 왜 더중요하는지 묻는건 그냥 공허하기만 한 얘기이기는 하죠.
초보저그
21/03/07 17:51
수정 아이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눈치를 안 볼 수도 없는 입장인데, 일본은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의 선봉에 설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1) 중국이 일본과 상호 주고 받는 게 많거나 일본과 연계된 미국 때문에 중국이 대일 제재를 하기가 부담스럽다.
2) 대일 제재를 당하더라도 내수시장 규모나 다른 경제구조 때문에 일본에 타격이 크지는 않다.
3) 대일 제재를 당하더라도 미국에 붙는 이익이 이를 상쇄할 만큼 크다.
21/03/07 18:02
수정 아이콘
일본의 난세이 제도(오키나와)는 중국의 1열도선 확보 및 2열도선 진출에 있어 필수적으로 장악해야할 요충지입니다.
일본 입장에선 중국이 서태평양 패권을 장악했을때 난세이 제도 전체가 중국에게 뜯겨나갈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는 일본의 현 안보전략인 [1천 해리 방위구상]이 뿌리채로 뽑혀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1, 2번이 섞인 3번에 가깝다고 봅니다.
21/03/07 18:15
수정 아이콘
정치적으로 여러 이유가 있지만, '보복 무역의 영향력만' 본다면 한국과 일본의 국가별 수출/수입 구조를 한 번 찾아보세요.
한국 입장에서 중국(+홍콩)이 압도적 최대 흑자국이고,
일본 입장에선 미국이 최대 흑자국이고 중국은 오히려 최대 적자국입니다.
물론 중상주의 시대도 아니고 산업구조가 서로 그렇게 엮여있어서 생기는 착시도 크겠지만, 단기적인 보복 무역만 보자면 이걸 무시할 수 없겠죠.
퀀텀리프
21/03/07 18:30
수정 아이콘
한동안 글이 안올라오더니 .. 정지였군요.
21/03/0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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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급에 안맞게 병맛스런 구석이 있어서 그렇지, 일본이야 뭐 계속 아시아 남바원이었죠.
어서오고
21/03/07 19: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일본과 협력해야 하냐 마냐로 싸우는게 좀 그렇긴 해요. 뭐 영원한 적은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징용배상문제로 그냥 서로 선 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이 아무리 굽혀도 이걸 양보할수는 없고(=즉시 탄핵) 일본도 이걸 받지 않는 이상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수가 없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대화좀 하자 우리 평화 프로세스 1+1로 도쿄올림픽 밀어줄게(이와중에 북한 챙기는 알뜰살뜰함)이래봐야 별로 안먹히는 이유가 그거죠. 서로 가불기 걸린 상황이라 이게 쉽게 해결될거같지가 않아요. 대만이라는 대체제가 생긴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한테 미움받으면서까지 억지로 대면시켜서 화해시킬거 같지도 않고요.

일본도 미국한테 할말이 있는것이 위안부 합의도 정권 바뀌자마자 헌신짝 내버리듯 버려버렸는데 억지로 화해시켜봤자 소용없다 이럴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이 열심히 위안부 합의 여전히 유효하다 위안부 판결 곤혹스럽다 이러는거죠.
이런이런이런
21/03/07 19:37
수정 아이콘
우리가 싫어해서 인정 안 하는 것 뿐이지 예전부터 미국의 아시아 최대 우방국은 일본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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