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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7 11:07
미국의 대중 연합전선의 핵심이 쿼드나 쿼드플러스라고 볼때,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거기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면 미국이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건 당연한게 아닐까 싶은데 우리 정부도 그 정도야 각오하고 그래도 그게 국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21/03/07 11:13
(수정됨) 줄을 잘타면 양쪽에서 이득을 챙길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그게 된다면 그게 최선일 테구요
사실 지금까지는 이걸 잘 해온게 우리나라이기도 하고...
21/03/07 11:19
예전에는 중국이 미국 견제를 안 받았던 시절이고,, 지금은 미중 사이가 안 좋아졌으니 줄타기 난이도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지금 정부가 외교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지만)이 탁월해 보이지도 않고요...
21/03/07 11:37
전임자 분은 스텝 꼬인 양다리 외교를 시전해 전승절 참가 + 사드로 미국과 중국에게 동시에 미움받았는데, 지금 대통령은 그정도로 엉터리 줄타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1/03/07 11:51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대한 트럼프+김정은 조합이 기존 외교 관례를 거부해서 좀 더 난이도가 높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평가가 다를 수 있겠네요.
21/03/07 11:55
북한은 김정은뿐만 아니라 그 할애비, 애비 때도 별 다를 게 없었죠.. 늘 한결같이 정신나간 국가였고 잊을 만하면 사고 한번씩 주기적으로 치는 놈들이죠
(심지어 정상회담하던 김대중 시절에도 연평해전 일으키던 미친 족속들..) 트럼프는 그냥 자국우선주의라 어차피 돈 쏟아부어야 하는 전쟁에는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차라리 네오콘이 지배하던 아들부시 시절이 더 까다롭지 않았을까 싶네요
21/03/07 12:24
더치커피 님// 1. 북한 독재 정권은 정권생존에 최적화된 국가라서 그 방면으로는 똑똑하다고 봅니다. 그냥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봐요.
2. 전쟁이라는게 우연히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데 트럼프가 잘못 액션하면 북한이 반응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막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봅니다.
21/03/07 13:38
핫자바 님// 김씨 일가에 똑똑한 짓이래도 우리가 보기엔 미친 짓인건 변함이 없죠
그리고 정권생존에 최적화된 국가가, 트럼프가 잘못 액션했다고 반응하겠습니까?
21/03/07 14:56
더치커피 님// IS같은 광신교도들과 김정은같은 생존최적화 독재는 둘 다 미쳐 보여도 정책을 짤 때는 구분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21/03/07 12:15
트럼프는 돈아까워서 전쟁 안할 위인이라 별거 없었을겁니다.
북한에서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거기서 돈 벌 구석이 없는데요. 시종일관 막대한 비용이 드는 해외 미군의 철수를 주장했고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을 빌미로 철수를 주장하거나 시리아 쿠르드를 팽한것 등에서 증명이 됩니다. 오히려 트럼프를 우습게 보고 김정은에게 돈을 퍼주려고 한 현 정부의 외교정책이 멍청 그 자체였죠.
21/03/07 12:22
1.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안하고 분담금 협상도 질질 끈거 자체도 능력이라고 봅니다.
2. 확실히 입장 차이가 나는게, (김정은 독재) 북한 정권을 상수로 보느냐 변수로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변수로 보면 김정은에게 돈을 퍼줘서 정권을 연장시키는 것이 되고 상수로 보면 북한에 투자하는 것이 되지요. 그런데 저는 단기적/중기적으로는 상수라고 보거든요. (단기 변수였으면 고난의 행군때 진작에 망했겠죠...)
21/03/07 13:36
무려 [문재인이 되면 통보 없이 때리고, 안철수가 되면 통보하고 때리고, 홍준표가 되면 상의하고 때린다] 는 엄중한 상황에서 전쟁을 막은 분아닙니까. 믿어보세요.
21/03/07 11:27
중립외교로 과연 양쪽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긴 한가 싶은게..
동북아는 각국의 세력권이 이미 너무 확고히 형성되어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게 별로 없어보여요.
21/03/07 11:34
한국은 추가로 얻는게 문제가 아니라 잃는걸 걱정해야 합니다.
중국을 버리면 30만 교민들과 LG등 대기업들이 잃는게 크지요. 미국을 버릴 것 같지는 않으니(시진핑을 보면 단기/중기적으로 중국에 붙어서 잘될 가능성은 0에 수렴...)
21/03/07 12:56
한국이 사실 그동안 미-중 사이에 걸쳐오면서 경제적 이득을 많이 봤는데 당장 하나 선택하기도 어렵긴 합니다.
미국과 손 잡는게 옳다고는 보지만 그렇다고 당장 중국과 척지기엔... 한한령 겪은지 4년밖에 안됐는데 중국이 꺼낸 경제 압박 카드중에 수위가 낮은건데도 휘청거렸죠. 장기적인 경제적 탈 중국부터 실천을 해야하긴 할겁니다.
21/03/07 12:17
(수정됨)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징벌의 개념으로 봤을 때 중국에 붙어봐야 좋을게 없습니다.
미국이 더이상 동맹국에게 나눠줄 수 보상은 별로 없어보이고 적대적으로 경제와 학계 등이 두 세력으로 완전히 양분될 경우 미국과 일본, 서방진영과 단절하는 것이 더 손해인지 중국과 단절하는게 더 손해인지는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21/03/07 11:17
사서 걱정이죠
한국이 '나 미국편 안할래' 한다고 미국이 응그래 해줄리가 없고 대중국전에서 선봉만 안서게 해달라고 미국한태 부탁하는거고, 미국이 봐주는 상황일뿐이죠 애초에 한국이 외교에 선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분들 보면 이해가 안가요
21/03/07 11:19
"정 박(Jung Pak) 씨는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있으며, 지난 1월 22일 브루킹스 연구소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매섭게 비판하는 칼럼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쪽에서 관심 가질 이유가 별로 없는 울산시장 및 조국 관련 논란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
한국 실정을 WASP 관점에서 왜곡해서 보고 있는 검은머리 외국인이군요. 어쩌면 한국/북한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명박과 박근혜 시절을 생각하면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 운운하는 것은 침소봉대 그 자체라고 봅니다.
21/03/07 11:54
이해를 못한다인지, 굳이 이해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대놓고 말해 한미 동맹관계가 70년이고 미국의 헤게모니 포커스가 동아시아로 옮아온지도 이미 10년이 넘게 흘렀는데 그 지역 동맹국의 정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리가요.
21/03/07 12:15
(수정됨) 미국이 이라크 아프간에서 벌인 일들과 결말을 생각하면 지역 정세를 파악 못한다고 해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처럼 외국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21/03/07 12:31
(수정됨)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핫자바님의 미국에 대한 몰인식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라크 아프간이야 애초에 외교관계도 없는 나라 밀고 들어가서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삽 푼 거고,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계속 대사급 동맹 유지하던 나랍니다. 당연히 현전직 대사라는 지역 전문가가 년 단위로 배출되고, 주한미군이라는 군사적 정세를 판단할 수 있는 지역 군사 전문가도 계속 배출되고 있고요. 텍사스 어디 촌구석에서 한국은 500년간 공산주의를 유지하던 국가다 운운하던 레드넥들의 배경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백악관 오피스에서 대통령에게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의 수준을 따져야죠.
21/03/07 12:21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일본이 훨씬 더 중요한 동아시아의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국학 연구는 상당한 수준이고 미국 내 한국전문가들의 숫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동아시아 정세에서 한국을 특별히 더 우대해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한국의 국력이 일본을 넘을 수 없고 일본보다 한반도가 더 방어하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21/03/07 11:23
(수정됨) 지금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QUAD에 참가할 준비물(항모)들은 챙기고 있는 것 같지만, 직접 참가하겠다고 말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경제적으로 손을 때기 전에는 할 수 없을 겁니다. 한한령 이후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가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중국에 있는 30만 이상 유권자 교민 + LG 등 중국에 투자를 늘리는 재벌들의 이익(도대체 왜 투자를 늘리는지... 리스크 관리는 어디다가 둔건지) 등이 크지요. 삼성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 같지만...
21/03/07 11:29
그분야에 있어서 한국은 나름 일관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특정국가 제재는 최대한 미루다 미루다 못미룰때 한다. 대표적으로 대만 단교라던지... 아니면 이란제재라던지 라는걸 보면요. 외교적 주도권을 가지지 않고 이득만 보려면 이쪽이 나아보이긴 합니다.
21/03/07 11:28
지정학적 불리한 여건에 비해서 엄청 잘 하고 계시긴 한데, 난이도가 Hell이긴 해요.
그리고 단임제니 다음 대통령도 생각해야 합니다...
21/03/07 16:17
글쎄요 문정부의 대일외교를 다 전임자탓하는건 지나치게 편리한 책임전가 아닌지.
지소미아 가지고 어줍잖게 딜하다가 미국반발에 깨갱한거나 강제징용 문제나 한일협정문제나 뭐 일본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도 못했는데요. 일본측은 변화가 없는데도 오히려 문정부 측은 최근들어서 일본에 우호적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구요.
21/03/07 11:43
(수정됨)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강대국들 사이에 낀 게 지금까지 플러스 아니었을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구소련+중국+태평양 인접..) 물론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그 이후를 생각한다면 말이죠 한반도가 아니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동유럽 어딘가에 있었다면 한미 동맹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처럼 나라가 성장할 기반도 못 갖췄을 가능성이 높았겠죠
21/03/07 12:23
한국전쟁같은 문제가 발생하긴 했는데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한 이득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미래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것일 뿐입니다.
21/03/07 12:29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광복이후 지금까지 굉장히 처신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점도 충분히 챙겼죠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잘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램이죠 뭐
21/03/07 11:41
얼마 전에는 통일부 장관이라는 리인영 동무가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 인민들 고통받는다고 헛소리를 싸댔다가
미국하고 유럽한테 북한 정권이 인민 괴롭히는 거라고 대차게 까였죠.
21/03/07 11:45
둘 다 입장 차이가 있을 뿐 맞는 말이긴 하네요.
북한 정부를 상수로 두냐 변수로 두냐의 차이일 뿐. 단기/중기적으로는 상수라고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질 정권이라면 진작에 세습 실패하고 무너졌을듯) 장기적으로는 아니겠지만요. (아니겠지요???)
21/03/07 11:44
목에 칼을 대고 너 어느 편에 설래 라고 물어보는 날이 오기 전까지 미루고 또 미루는 거죠.
이번 정부도 그렇고.. 저번 정부도 그렇고.. 다음에 누가 정권을 잡던 그렇게 할 테고.. 사실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21/03/07 11:48
미루기 기조 자체는 수십년된 한국의 생존법이라서 딱히 정권 따질 문제도 아닙니다. (박근혜 정도만 양측 다 친하게 지내기 시전했다가 폭망했고요)
다만 외세 입장에서는 자기 유리한 대로 한국을 바꾸고 싶어하겠지요. 한국이 볼 피해는 알 바 아니니...
21/03/07 11:50
한국입장에선 미연합군 말석이 가장 좋은 위치긴하죠. 승전국에 붙어야 떡고물이 오는게 맞다고쳐도 한국은 중국과 너무 가까워요. 막말로 중국이 k.o당해서 쓰러진다한들 그 쓰러진 몸뚱이에 깔릴수 있는 나라죠. 너무 가까워서요. 호주는 태평양 방패가 있고 일본은 한국방패가 있는터라 상황이 다르죠.
제가 현정부 외교 정말 싫어하긴하는데 일단 현재 방향은 맞게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상대로 최전선 어그로는 안깔면서 미국 퀘스트는 어느정도 수행하려하는거같거든요. 최근 일본에 대한 화해의 메시지만 봐도 이게 문재인정부라고? 싶을 정도죠. 3.1절에도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하더군요 크크 한국의 발전은 일본에 도움이 됐고 일본의 발전 역시 한국에 도움이 됐다 등등... 오히려 일본이 관계개선에 미온적이구요. 일본에 대한 태도를 보아하니 현실 인식은 하고있고 어그로 안끌리면서 미연합국에 낄려하는거같긴한데 외교 관련 입단속이나 잘시켰으면 좋겠네요.
21/03/07 11:52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이긴 한데, 기본 외교 방향에 대한 서술은 동의합니다.
다만 다음 대통령이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은 되네요.
21/03/07 11:55
미중전선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떡고물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간섭 배제 정도일 텐데 과연 그 정도라도 얻어낼 수 있을지 우려되긴 하죠.
21/03/07 11:53
어차피 미국은 급할게 없죠. 예전처럼 육지가 군사적으로 중요하지도 않고 TSMC가 있으니 반도체도 아쉬울거 없고. 한국측이 요구한 것일수도 있으나 실제로 미국의 반중연합 참가 요구는 가면 갈수록 그 워딩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빠진적이 없었는데 점점 한국이 2군으로 밀려나는 느낌이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이 급해지고 있죠. 미국은 북한문제? 그거 얘기하고 싶으면 일본부터 어떻게 해결하고 오라고 주문하고 있고 3.1절에 한국 대통령이 대화해달라 하고 도쿄올림픽 성공 기원하는건 굉장히 굽히는 제스쳐였습니다. TPP도 미국이 재가입하기 전에 어떻게 가입을 해야하는데 사실상 수장이 일본이라 이것도 애매하고...하여간 반일코인 빨때는 달달하니 좋았지만 이제 그 값을 치뤄야 할 때인거죠.
21/03/07 12:00
일본에 대한 태도는 정말 파격적으로 바뀌었더라구요 크크 대중 전선에 일본과 세트로 참가하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거같긴한데(일본이 대중국 선봉장에 서고 한국은 한일 공조 강화로 일본 서포터로 간접적으로 참가하겠다 느낌으로요) 참 결국 이럴거면 19년도에 좀 더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하지란 생각이 드네요.
21/03/07 12:04
경제 전쟁 자체에서는 산업적으로는 잘 대응한 것 같은데, 그 전 단계에서 일본 체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사실 일본 체제(상징적 천황 + 자민당 1당 집권 체제)도 북한(김정은 독재)정권처럼 (단기/중기적) 상수로 두고 해결해야 한다고 보면 참 어려운 문제이지요.
21/03/07 12:01
(수정됨) 저는 반도체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상에 큰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메모리만 1위였지, 한번도 한국이 반도체 통합 1위인 적은 없었다고 봐요. CPU랑 메모리 기준으로 볼 때 CPU는 인텔이 최상이었다가 TSMC 생산 AMD가 최상이 되었으니 딱히 삼성이 1위인 적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아니에요. 그리고 파운드리 기준으로 보아도 삼성은 항상 1위가 아니었습니다. TSMC가 1위였고, 그 외에도 대만 회사들이 강세였죠.
그리고 TSMC야말로 중국으로 기술이 새는 블랙홀이에요... 진짜 언제 중국으로 붙을 지 모르는 취약한 고리입니다. 저는 그냥 한국이 물밑 외교로 요구해서 반중연합 참가 워딩을 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항모 준비 등으로 참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한 것이라고 보고요.
21/03/07 13:02
TSMC는 이미 미국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죠. 그게 이전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단기간에 따라잡기가 불가능한데, 미국 입장에서는 TSMC를 완전히 잡아두고 그 안에 시간을 벌기만 하면 되거든요. 미국은 여러번 대만을 한국 대신으로 하려는 액션을 취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대만을 끼워넣을려고 하고 있죠. 중국과의 마찰이 더욱 심해지고 한국이 제대로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결국 대만이 그 자리를 꿰어찰겁니다.
21/03/07 13:12
비메모리도 인텔이 경영 삽질해서 뒤쳐진 것이지 원래 미국이 잘 하던 분야...
TSMC가 미국쪽으로 틀었다는 정보의 출처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21/03/07 17:51
대만 TSMC "화웨이로부터 신규 수주 안 받겠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8/2020051802360.html '파운드리 1위' TSMC, 미국에 첫 300mm 첨단 반도체 공장 건설 http://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6062
21/03/07 12:29
TSMC는 비메모리 분야의 생산기지로서 대단할 뿐이지 메모리 분야는 또 지분이 없어서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한국이 갈수록 일본에 비해서 미국에게 경시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은 일본보다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고 미래의 인구구조가 일본 이상으로 어두워 더이상의 경제적 파워의 대단한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어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보다는 일본을 우대하는 것이 미국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고 통일이라는 개잡주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김대중 이래로 이명박을 제외한 역대의 한국 정권들이 계속 미국 주도하의 질서에서 이상한 딴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눈밖에 났다고 봐야합니다. 자꾸 통일이라는 열어보면 다 썪어서 문드러진 음식물 쓰레기만 들어있을 깡통을 따보려고 중국의 깡통따개를 빌리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게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인데 이런 정치권의 일관된 바보짓을 미국이 모르고 있을리가 없습니다. 그냥 정치권이 멍청한 판단을 자꾸 하고 있는겁니다.
21/03/07 13:04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 대체제가 없는건 아니니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기술로 당장 따라잡을 수 없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관건일수밖에 없죠.
21/03/07 13:36
생산 기술의 문제로만 따지면 그냥 미국에서는 반도체 산업같은 유해화학물질에 노동자 노출시키면서 사업하기가 힘들어서 미국이 생산기지를 안가지고 있는것 뿐이라서요.
GF, 인텔 등 원래 미국기업들이이 원천기술 다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21/03/07 17:49
그렇다기엔 미국이 TSMC에 미국 내에 공장지어라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지어지고 있죠. 미국도 5나노니 3나노니 하는 최신기술은 당장은 TSMC가 아니면 답답할겁니다. 당장 인텔이 기술 못쫓아가서 GG쳤잖아요
21/03/07 18:01
오바마-트럼프 이래로 계속되는 리쇼어링의 일환일 뿐 별 이상할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국 산업안전기준, 근로자 건강 다 지켜지면서 잘될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반도체 회사에서 유해공정은 무인화 공정을 개발했거나 아니면 아예 미국 밖에서 하고 미국에서는 패키징만 하거나 아니면 그사이 미국 법제가 바뀌었겠죠. 애초에 반도체 산업이 미국에서 근로자 건강문제로 소송 몇번 쳐맞고 외국으로 공장을 내보낸 산업입니다. 미국 내에서 공장을 안가지려고 한게 반도체 업체들이 소송으로 쓴맛 크게 보고 그렇게 돌렸던 거라는 의미입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저는 한 때 말레이시아가 전자산업 강국인줄 알았던 적도 있어요. 인텔 칩이 죄다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여서요
21/03/07 18:35
뭐 그거야 각이 보이니까 짓지 않을까요? 제 이야기의 핵심은 미국이 그럴 기술이 안된다는게 아니라 '당장'은 안된다는거죠. 천조국 파워가 아무리 쎄다고 해봐야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는 없잖습니까. 당장 EUV 장비 만드는데가 네덜란드 한곳밖에 없는데 이걸 차근차근 공급업체도 늘리고 공장도 세우고 해야되는데 어느세월에요. 메모리 반도체야 말씀이 맞는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중국이 굴기 하면서 몇십조 쏟아부어도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사업이에요. 미국이야 빠워로 어떻게든 하겠지만 그러느니 그냥 TSMC 포섭하는게 쉽고 빠르니까요.
21/03/07 13:11
남북(+미중) 종전과 통일을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종전의 필요성 a. 대북 경계 전력때문에 많은 수가 필요한 육군에 징병된 남성들의 누적 손실(육체/정신건강 + 직업 교육 기회 감소 +누적 소득 감소)이 엄청납니다. 이는 현재 한국의 가장 큰 문제인 낮은 출산율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b. 중국, 러시아와 (직간접적으로)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것은 한국에게 지정학적 큰 제약이에요. 그래서 저는 종전을 위해 한국이 노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21/03/07 12:24
과거 냉전시대의 미소가 경쟁하고 있을 때에 한국은 체제경쟁 모델하우스 였죠.
제3세계 국가들에게 미국편에 서면 이렇게 좋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으니 1세계의 과실도 받아 먹으면서 3세계와의 연계도 가능한 한국을 봐라 한거죠. 이제 2세계가 사라져서 그런 모델하우스로서의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한국이 소련이 붕괴하기 전에 어느정도 개발을 완료한게 천행이었죠. 이제는 소련이 아닌 중국이 미국의 적이 되면서 과거와 달리 한국의 군사적 가치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1세계와 3세계를 넘나들면서 이득만 챙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거죠.
21/03/07 12:25
점점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는 한데... 사실 한국이 피해야 할 방향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전면전에서는 한국의 피해가 너무 커지기 때문입니다. 6.25 이상의 피해가 날 수도 있어요.
21/03/07 13:35
지금 정부가 외교적으로 능력있긴 하지요...무려 서아프리카의 초강대국인 감비아와 의형제를 맺은 분들 아닙니꽈...
21/03/07 13:37
(수정됨) 요즘 한국의 외교스텐스는 뭐랄까, 성리학적인 명분론에 갇혀있다는 느낌을 종종 받곤합니다. 국민이 원하는게 명분론이라 그에 따르는 걸지도 모르지만, 현실주의의 극한이어야 할 외교에서, 내치의 논리가 적용된다는게 국가에 도움이 될리는 없겠죠.
그리고 글로벌시대인데, 지도자의 세계관이라 해야할지, 전반적인 시각이 오히려 과거만 못하다는 느낌도 좀 듭니다. 이승만은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국가가 힘의 논리로 몰락하는걸 경험하고, 미국에서 활동한 사람이라 제국주의 시대의 글로벌인재상에 딱 들어맞는 케이스입니다. 박정희도 만주국 장교나 남로당 활동 등에서 알 수 있듯, 제국들의 역학관계나 세계를 양분한 이념을 몸소 경험한 사람이었고요. 이후 전두환 노태우도 미소간의 대리전이었던 베트남전쟁, 청소년기의 식민지민으로서의 경험 등으로 꽤나 현실적인 국제관을 가지고 외교정책을 펼쳤습니다. 양김 또한 전두환 노태우보다 좀 더 빨리 태어난 20년대 사람들로, 식민지시절을 기억하고 유창하게 일본어를 하는 (이미지랑 다르게 김영삼도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죠!)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DJ가 전두환의 탄압을 피해 은신한곳도 일본이었습니다. 여러모로 '대한민국'이기 이전에 '식민지 조선'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인 겁니다. 김영삼은 좀 애매하지만(세계화 개혁 자체는 방향성이 괜찮았다 봅니다) 양김모두 글로벌 스탠스에 대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이후 크게 세대교체가 되서 40년대 출생인 노무현 이명박 등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 때부터 한국 정치인들에게서 일본의 색체가 많이 지워졌죠. 그래도 둘다 YS가 모셔온 인재인 만큼, 구시대와 신시대의 징검다리 같은 사람들이었고, 어렴풋하게 나마 6.25를 기억하며 선배 정치인들의 세계관을 계승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부터는 그런 '국제적인' 감각이 많이 옅어진 느낌이 듭니다. 50년대생 대통령들은 가장 페쇠적이었던 대한민국에서 가치관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장 국제적인 대한민국의 지도자인데 오히려 과거 대통령들보다 국제적인 감각도, 실리주의적인 태도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그렇지만 현재 정치의 핵인 60년대 출생들은 더욱 그렇겠죠. 꽤나 아이러니한 현상이 아닌가 합니다.
21/03/07 13:57
저와 정 반대로 보고 계시네요. 성리학적 명분론이면 친미일색의 외교가 되어야죠. 일제를 때려부수고 공산당도 막아주신 재조지은의 진짜남자 트루만 대통령께 트루만동묘지어 제사도 지내고 중국이 아무리 경제보복을 해도 조선사대부의 마음으로 숭정의 연호를 써야 성리학적 명분론에 같힌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어떻게든 성리학자들 명분론 제끼고 미중 사이에서 돈벌어 먹을 궁리하는 장사꾼의 외교를 하려고 노력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 세상에 돈이 최고시다라는 마음으로요. 박쥐로 욕먹어도 양쪽에 넙죽넙죽 기어가며 돈벌어야죠. 먹고사니즘에 앞서는 이념이 어디있겠습니까.
21/03/07 14:03
명분론은 좋게 표현한거고 비일관된게 문제입니다. 정말 실리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려면 동맹국인 미국/일본에게 훨씬 유하게 해야죠. 전 PGR에서 가장 중국을 고평가하는 축이라 정부의 대중정책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미국하고 일본, 그리고 북한한테 하는 태도죠. 그 3국가를 마주하는 태도는 제가 보기엔 실리주의하고 거리가 멉니다.
21/03/07 14:23
이미 우리는 미국에게 아주 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혈맹이고요.
우리는 미국는 동맹이지만 일본과는 이웃나라일 뿐인데요. 밥그릇가지고 싸우는 마당에 일본에 좋은 소리가 나올수가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밥그릇한개씩 내주는 마당에 우리를 좋게 보겠습니까. 일본이 우리에게 우리가 일본에게 좋은 이웃이 되려면 예전처럼 가마우지 체제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문제는 복잡하지만 짧게 말해 북한이 붕괴하면 그땅 누가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가먹어야 한다면 미래의 땅주인으로서 계속 명분 쌓기는 해야지요. 힘도 없는데 명분도 없으면 중국에 고스란히 상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21/03/07 14:53
본문 글에서 보이듯 미국이 느끼기에 한국은 그닥 친미적이지 않은가 봅니다. 그리고 내치용으로 적극적으로 반일정서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건 아니죠. DJ 노무현떄만 해도 훨씬 좋은관계였습니다. 당장 총선은 한일전이니 토착왜구니 운운하는데, 일본 자민당이 야당을 대상으로 조센징이나, 자이니치라고 하면서 선거를 하면 좋은 관계가 형성되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붕괴됐을 떄 한국이 먹는다는 건 그야말로 굵은거북님하고 저하고 공유하는 시각이 정 반대라고 느껴지네요. 베스트는 남한에 우호적인 정권이 북한에 들어서는거고, 워스트가 대한민국이랑 통일하는거라 생각합니다.
21/03/07 15:11
느낌이야 늘 업다운이 있으니까요. 보통 대한민국은 공화당과 잘지내고 민주당과는 좀 소원한 과거도 있고요.
왜구 소리를 안들으려면 침략을 안했으면 됩니다. 피해자입에서 거친말 나오는 건 원죄로 생각을 해야겠죠. 저도 친한 정부가 들어오고 시간을 두고 우리가 북한을 접수하는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혹시 북한 붕괴시 대한민국과 통일되는 것이 중국이 북한땅 낼름하는 것보다 더 안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생각의 괴리가 상당하네요.
21/03/07 15:22
차라리 일본한테 왜구운운하면 모르겠는데 내부적으로 상대진영을 비판할때 토착왜구 운운하면 안되는거죠. 일본의 나쁜점 비판해도 됩니다. 근데 내부정치에서 반대편을 공격하는 수사가 토왜인게 말이되나요? 이건 다른차원의 문제입니다.
북한하고 통일에 어떤 청사진을 그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의 3분에 1이 북한사람이 되고, 극빈층 2000만을 안고 못해도 30년이상 국가예산 절반은 북한에 쏟아야 하는게 그렇게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북한 먹으면 중국이랑 국경을 마주하는건 똑같고요. 동해가 뚫리는걸 생각하면 애초에 중국이 먹게끔 미국이 만들지도 않겠지만요.
21/03/07 15:32
그리고 현 외교정책이 철저한 실리론에 따른거라고 말씀하신것 치고는, 당장 굵은거북님이 말하는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명분론적이네요.
21/03/07 14:20
중국몽 친북 반일코드를 밀었는데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어떻게 취급해야할지 뻔한 것이죠. 여당의 사상적 결속력이라든지 국민의 반일정서 이용한 여론통합, 대중무역 일시 안정등이 국익의 큰 그림에 도움이 될까엔 의문스럽습니다.
세 코드 모두 못마땅합니다. 한국내 중국인 조선족 관련 문제나 원전게이트 등도 유발했다 생각해서요.
21/03/07 14:28
(수정됨) 사드사태도 그렇고, 미국편으로 기울면 확실하게 공격받을겁니다. 공격받았을때 미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가 핵심이죠.
쿼드에 참가하고, 중국을 완전히 버린다고 선언한다면 경제 보복은 필연적인데 이를 상쇄해줄 만큼 미국이 한국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또는 경제적 보복을 잊게해줄만큼 안보적 가치를 제공해줄 수 있는가? 애당초 중국을 예전 소련처럼 무릎꿇려서 반병신으로 만들만큼 확고한 주적으로 생각하고 있긴 한건가? 사드사태 이후 트럼프를 거치면서 전 세계 외교가가 비슷한 딜레마를 겪었고 바이든으로 머리가 바뀌었다 한들 그 의심이 모두 사라진건 아닐겁니다. 이 세가지가 확신으로 바뀌는 데에는 미얀마 사태를 미국이 어떻게 대처하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미얀마는 지리적으로 봤을때 일대일로의 핵심중 하나입니다. 이곳을 그냥 경제제재 립서비스만 하고 중국에게 내준다면 과연 미국이 중국을 주적으로까지 생각하는게 맞는가? 그냥 센 놈들끼리 기싸움하는것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미얀마에 경제제재 이상의 무언가를 가할 경우, 이는 신호입니다. 중국이 진짜 미국의 적이 맞고, 경제고 나발이고 일단 붙어야 한다는 신호요.
21/03/07 15:00
(수정됨) 저도 동감하는 편입니다.
미국이 2차 대전 전의 채임벌린처럼 움직이면 딱히 한국이 먼저 중국과 척질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미국 내 여론도 2차대전 전처럼 고립주의쪽이 강할 겁니다. 미국 엘리트들은 세계 제국 유지를 위해 중국과 대적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여기 글 쓰시는 분들도 이쪽 의견을 주로 번역), 선거판에서 트럼프와 싸운 열성 민주당 지지자(좌파+Kpop 팬들이 많지요)들은 국내 경제적 평등에 우선순위를 둘 겁니다. 그래서 진주만 공습처럼 중국이 먼저 미국 영토를 선빵치기 전까지는 미국이 전면전을 벌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이 차라리 과거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같은 다자간 군축협상을 제안하거나, 그것도 여건이 안되면 독자 생존용 무기 개발을 하는게 현명합니다. 한국은 후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21/03/07 16:04
(수정됨) 태평양 전체의 패권이 달려있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본과 달리, 한반도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한, 일의 정책 방향은 저 전제로 인해 갈리죠. 물론, 백이면 백 나중에는 미국 손을 들겁니다. 이건 정권 여하 막론하고요. 뭐 그렇게 생각 안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분들은 대개 나 아니면 빨갱이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21/03/07 16:17
한국이 시진핑 독재에 이민족 말살중인 중국을 선택할 이유가 없지요. 2지선다형이면 미국을 선택하는게 당연합니다.
다만 냉전 당시 스웨덴이나 핀란드같은 선택지도 있긴 합니다.
21/03/10 11:13
https://pgr21.com/freedom/90686#4207360
여기서는 대답 한마디 못하더니 여기서만 입이 살았네요 선택적 피드백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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