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1/03/05 20:50:28
Name norrell
Link #1 https://m.tv.naver.com/v/18822537
Subject [정치] 땅 매입 10개월 전 ‘LH 처벌 완화’ 추진했던 與
채널 A 단독 기사네요.
https://m.tv.naver.com/v/18822537

2017년 7월 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로 LH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위반시 현행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로 완하하는 개정안을 냈었네요.
그 뒤 1년도 안지나서 LH 직원들이 땅 사기 시작했고요. 법안은 당연히 폐기되었지만요.
박홍근 의원은 당시 법안을 담당한 직원이 퇴직해 어떤 취지였는 모르겠다 했다는데요...

모종의 컨넥션이 있었는지, 당시 법안을 담당한 직원이 어디서 사전 조사나 의견 청취가 잘못되었는지, 별 생각 없이 개정안 낸건지는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부동산 잡으려는 기조 보면 오히려 정보 이용하면 처벌 강화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오비이락인지 연결고리가 있는지는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겠지만 솔직히 좋게 보기는 어렵네요.

참고로 부동산 투자 회사법은 '5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이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블리츠크랭크
21/03/05 20:54
수정 아이콘
? 의원이 취지도 모르고 아래 직원만 시켜서 법안을 만드나요? 본인은 하는 일이 뭔지?
21/03/05 20:55
수정 아이콘
바지사장인가
나주꿀
21/03/05 20:56
수정 아이콘
2017년 7월 10일 발의한거면 정권 바뀌고나서 준비한 기간까지 생각하면 정말 부랴부랴 빠르게 준비해서 발의한거네요
벤틀리
21/03/05 20:57
수정 아이콘
직원이 퇴직해서 모르겠다가 제일 코메디죠 크크크크크크
미메시스
21/03/05 21:00
수정 아이콘
민간 사업자 조지고 아파트 공급 다 막아놓은게 이거 때문이었나 싶군요.,

자기들은 신도시에 땅 투기해놓고
서울 아파트 공급 다 막아두면
아파트 수요자들 신도시로 몰릴수밖에 없고요.
그럼 천룡인들은 알아서 돈복사 되겠네요.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으로 개xx 한거 다 설명되는데요 ?
진샤인스파크
21/03/05 21:02
수정 아이콘
그거 대놓고 범죄 아닌가요 -_-;;
미메시스
21/03/05 21:04
수정 아이콘
그러니 덮으려고 하지않습니까 ..
청와대 국회의원은 수사제외라면서요

퍼즐이 너무 맞아 떨어지네요 크크크크
취준공룡죠르디
21/03/05 21:12
수정 아이콘
경제학이나 재정학적으로 생각해도 왜 서울 건축 막고 민간 공급 거래 막고 왜 공공만 하는거지? 뇌가 없나? 했는데
이 건으로 생각 바꾼게 사실은 경제를 너무 잘 알아서 해먹으려고 그랬다...가 맞다고 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25번의 빌드업이 좀 소름돋네요
미메시스
21/03/05 21:17
수정 아이콘
그쳐.

+ 다주택자 잡는다고 하면서
무주택자가 집 사는것도 이상할정도로 허들 높여놨죠.
우리아들뭐하니
21/03/05 21:20
수정 아이콘
잘모르는 바지사장 앉혀두고 명분만들어서 좋은거라고하면서 추진해서 해먹은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한걸까요.
Grateful Days~
21/03/05 21:42
수정 아이콘
많은 부분이 설명 되긴 하는듯합니다.

에라이 쓰레기들.. (주어없음)
누군가입니다
21/03/05 21: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초에 정치판이 SKY 나오신분들이 모인곳입니다.
시대에 덜떨어질지언정 진짜로 머리 나쁠리가 없죠 .
여수낮바다
21/03/05 21:05
수정 아이콘
부도덕에 무능에.. 이래서 투표가 중요합니다
마늘빵
21/03/05 21:07
수정 아이콘
분명히 부도덕하고 부정부패가 가득했다던 전임 정권은 라면하나 잘못먹었다고 경질된 인사도 있을정도로 그래도 눈치보는 시늉은 했던거 같은데..
취준공룡죠르디
21/03/05 21:09
수정 아이콘
띵박이형만 꼼꼼한 줄 알았는데 이분들도 만만치 않네요
그분들 입장에서 재수없게 드러난게 이거지 안 걸린거 생각하면 뭐
분란유도자
21/03/05 21:14
수정 아이콘
잘못해놓고 당당한 기가막힌 나라.
티모대위
21/03/05 21:19
수정 아이콘
아오 진짜 열받아.....
미뉴잇
21/03/05 21:22
수정 아이콘
이제 와서 몰랐다라고 하면 되나요;;
그나저나 윤석열이 정치질했다면서 그렇게 분노하던 몇 몇 분은 LH사태에 대해선 의견이 별로 없으시네요.
블리츠크랭크
21/03/05 21:25
수정 아이콘
지령기다리고 있으니 좀 기다려줍시다
미뉴잇
21/03/05 21:28
수정 아이콘
설마 지령을 받아서 움직일까요 그렇진 않겠지요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나 이런 LH공사의 더러운 짓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윤석열만 나오면
앵무새처럼 장모가 어쩌구 처가 어쩌구 정치질이 어쩌구만 하는데 보기가 참 안 좋더라구요..
태정태세비욘세
21/03/05 21:36
수정 아이콘
네?
설마가 맞습니다
21/03/05 23:07
수정 아이콘
주말엔 공장장이 쉽니다 크크
21/03/06 08:50
수정 아이콘
이번 껀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어떡허든 쉴드논리를 창작해낼 겁니다.
아스날
21/03/05 21:56
수정 아이콘
법무부장관? 경기도지사?
진정한 정치질이 뭔지 모르시나봅니다.
블루sky
21/03/05 22:21
수정 아이콘
그 xx들은 선택적 분노를 하니까요
안필드원정출산
21/03/05 21:23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이 지가 발의한 법도 모른다? 뭔 개소리야?
21/03/05 21:35
수정 아이콘
미친 놈들인가
애플리본
21/03/05 21:36
수정 아이콘
크크. 욕이 절로 나오네. 그냥 정권 바뀌기전까지 해먹고 튀려는건가. 해먹튀?
신중함
21/03/05 21:38
수정 아이콘
저런 것도 국회의원이라고...
21/03/05 21:44
수정 아이콘
진짜 개같은 놈들이예요. 이제는 부끄러움도 없이 뻔뻔하기만 하고. 진짜 옛날에 만화로 있었던 아쿠메츠같은 히어로가 나타나서 자기 잘못 실토하게하고 싸그리 다 썰어버렸으면 좋겠네요.
암스테르담
21/03/05 21:46
수정 아이콘
이 양반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하고 앞에서는 노동자를 위하니 뭐니 하더니만
뒤에서는 이런 짓거리를 했네요?
자기가 정책통이고 민생 위하는 정치인 행세 했으면 책임 지는 모습도 있어야지.
이런 건 기가 막히게 직원 탓을?
21/03/05 21:49
수정 아이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처벌 강화가 아니라 완화는 도대체 어떤 입법 취지인 것이지...
그말싫
21/03/05 21:49
수정 아이콘
실수로 어쩌다 할 수 있는 짓도 아니고 굳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법안은 도대체 왜 만들어...?
하르피온
21/03/05 21:53
수정 아이콘
비선실세 덜덜
21/03/05 21:56
수정 아이콘
SH LH가 땅장사하는 더러운 기업인건 알았는데 공시지가 현실화도 민간 방식 틀어막는것도 거의뭐 하나 게이트급아닌가요.
대국민사과부터 이 정부 답지 않은 액션을 보이는게 의아했는데
추리왕메추리
21/03/05 21:59
수정 아이콘
원래 이따위로 나오면 뚝배기 쪼개버려야 하는데, 이래도 국민의 짐보다 낫다 소리 하면서 dkm들은 지지합니다.
클리퍼
21/03/05 22:00
수정 아이콘
민주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은 정권
21/03/05 22:04
수정 아이콘
자기가 대표발의한 법안을 자기가 취지를 모르면 누가 아나?
21/03/05 22:10
수정 아이콘
직원이 퇴직해서 모른다고?
법을 국회의원이 아니라 직원이 내는건가요?

하도 말도 안되는 소리들을 지껄여서 내성이 생길법한데도 적응이 안되네요 진짜.
이렇게 아무말이나 해도 지지해주는게 문제 아닌가 하...
21/03/05 22:15
수정 아이콘
대놓고 해먹겠다는 법안을 입안하려 했었군요
21/03/05 22:16
수정 아이콘
이 건 외에도 요즘 법안들 보다보면 법 제대로 공부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국회의원 출마 못하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안철수
21/03/05 22:18
수정 아이콘
일명 청렴한 문재인은 이 사건에 격노 할까요. 잠수 탈까요.
21/03/05 22:22
수정 아이콘
당연히 잠수죠? 아직도 모르십니까
미뉴잇
21/03/05 22:23
수정 아이콘
문씨 보니까 격노하는 척 하면서 엄중수사 하라던데 정작 감사원이나 검찰은 패싱하고 총리실에 맡기는 거 보면
국민들을 정말 바보로 아는 거 같아요.
21/03/05 22:48
수정 아이콘
당연히 격노하죠. 왜 하필 재보선 앞두고 타이밍 안좋게 까발려졌냐고.
21/03/06 09:31
수정 아이콘
근데 왜, 민변과 참여연대가 까발렸을까요.
그들도 나름 정권 내 실세라 여겨온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물밑 권력투쟁이 수면에 떠올려버리게 된 건지..
양파과자
21/03/06 13:41
수정 아이콘
격노하는 척...저도 궁예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라걱정 하는 척 글 싸지르지 말고 그냥 문씨나 까세요
삶은 고해
21/03/05 22:21
수정 아이콘
아니 진짜 욕나오네요 밑에직원이 퇴직해서 뭔 취지인지 모른다는건 지 x신이라고 자아비판하는건가요?
이호철
21/03/05 22:21
수정 아이콘
진짜 정신나간놈들
진샤인스파크
21/03/05 22:28
수정 아이콘
빨리 코로나 백신 많이들 맞고 집단면역 획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위를 하던가 하죠 이 망할것들 아오
괴물군
21/03/05 22:29
수정 아이콘
조직적으로 해먹으려 했네요 이래놓고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다주택자 적폐로 몰고... 이야
보라보라
21/03/05 22:33
수정 아이콘
진짜 탱커세워놓고 할거 다했네요. 내가 두번다시 민주당 뽑아주면 사람새끼가 아닙니다.
This-Plus
21/03/05 22:37
수정 아이콘
저도 요사건을 기점으로 극안티로 돌아섰습니다.
켈로그김
21/03/05 22:36
수정 아이콘
드디어 스스로에게 답을 내릴 건이 생겼습니다.
잘가라 민주당 국힘당 옆에 딱 서라
BERSERK_KHAN
21/03/05 22:41
수정 아이콘
아 화딱지나네 크크크.
라프로익
21/03/05 22:46
수정 아이콘
민주당에게 많은걸 배웁니다. 입시, 살자, 야스, 땅보는 법
크라상
21/03/05 23:09
수정 아이콘
노태우 때 신도시 개발하면서
관련 공무원들 사표 써놓고 보안 철저히 했던 거랑 비교되는 사안이네요.
30년전만도 못한 적폐청산을 가장한 적폐확산정부
엔터력
21/03/05 23:11
수정 아이콘
이래도 어차피 지지율은 40프로고 차기는 이재명
암 국짐보단 낫당께요
군림천하
21/03/05 23:14
수정 아이콘
진짜 절망스럽네요.저 딴 인간들이 한자리를 차지 하고 있다니 신은 대한민국을 버리신 건가요.
나이로비
21/03/05 23:32
수정 아이콘
캬 할말이 없다 진짜
라스보라
21/03/05 23:37
수정 아이콘
너는 진짜 의원 사퇴해라...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니 이름으로 대표발의된 법안의 취지를 니가 모르면 국회의원을 왜 하고있는거임...
21/03/05 23:48
수정 아이콘
여긴 옹호댓글이 1도 없군요
어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지...

아직도 '그래도 국힘보다 낫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거르고 보겠습니다
뭐가 나아요 아-무리 잘 봐줘도 동급이구만
캐러거
21/03/06 00:19
수정 아이콘
변명이라고 하는 수준이 와 크크
21/03/06 01:12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와 여당을 보면 드는 생각이, 옛날 중국 진나라의 조고와 한나라의 십상시가 이랬겠구나 싶습니다. 호해와 환제, 영제에게 그랬듯이 주인들의 눈을 가려가며 전횡하는 것이죠.
이른취침
21/03/06 01:21
수정 아이콘
LH가 다아아아 터뜨릴꼬얌~
21/03/06 09:51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좋네요
21/03/06 01:31
수정 아이콘
법을 직원이 만드네
크라피카
21/03/06 02:54
수정 아이콘
그들이 외치던 정의는 어디갔나?
민주화운동의 훈장이 나라망치는 일에 면제권이 되는가?
머리가 깨져갈 뿐이네요
21/03/06 08:11
수정 아이콘
대놓고 해처먹으려고 작당하던 놈들에게 감투까지 씌워준 놈들은 같이 해쳐먹으려는 놈들로 봐야죠. 이나라 운동권 귀족들도 조만간 레볼루시옹 당해야한다고 봅니다.
좌종당
21/03/06 08:24
수정 아이콘
부동산이 먼저다
21/03/06 09:02
수정 아이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것 같군요.
차라리 3기신도시 계획을 백지화하는 편이 나을지도...크 크
어차피 공공자가인지 나발인지 .. 뭔..
영소이
21/03/06 11:48
수정 아이콘
여자에 관심 없다는 사람이 여미X고
돈에 관심 없다는 사람이 돈미X
진리네요 진리
Prilliance
21/03/06 12:13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는 본문 뉴스에 나온것처럼 권익위 권고안에 따라 그냥 별 생각없이 3천이니 3년으로 맞췄을거 같기는 합니다. 만약에 진짜 해먹으려고 작당을 한거라면 징역을 낮추는것 보다는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의 범위를 손보는 쪽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문제는 그런 설명을 하는게 아니라 담당직원이 퇴직해서 모른다는 얼빠진 개소리를 하는 서울 지역구 3선의원이라는 점이겠네요. 자기는 담당직원이 '이 법안 발의하세요!' 명령하면 쪼르르 국회 달려가서 발의하나요? 아니면 그렇게 멍청한 취급 받는게 진짜 의도가 밝혀지는 것보단 낫다? 뭐 제생각에도 부동산 투기로 해처먹으려는 부패한 정치인이 되기보다는 담당직원이 지시하는대로 아무 생각도 없이 법안발의하는 뇌없는 멍청이가 낫긴 하겠네요. 멍청하다고 깜빵에 보내진 않으니까요.
봄날엔
21/03/06 12:47
수정 아이콘
역겨운 놈들.. 그리고 이런 역겨운 놈들 계속 숭배하는 모자란 인간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정치] [공지] 정치카테고리 운영 규칙을 변경합니다. -허들 적용 완료] [122] 오호 20/12/30 64873 0
공지 [일반] 자유게시판 글 작성시의 표현 사용에 대해 다시 공지드립니다. [14] empty 19/02/25 183324 6
공지 [일반] [필독]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50] OrBef 16/05/03 314087 27
공지 [일반] 통합 규정(2019.11.8. 개정) [2] jjohny=쿠마 19/11/08 148988 2
91491 [정치] '中시노백'도 도입여부 검토 예정…"백신수급 등 종합 고려" [39] 어서오고1941 21/04/23 1941 0
91490 [일반] [외교?] 세련되게 중국을 맥이는 신임 영국대사 [3] aurelius1454 21/04/23 1454 1
91489 [일반] [외교] 미일정상회담의 비하인드 스토리 [22] aurelius5348 21/04/23 5348 13
91488 [일반] 고자질은 왜 하면 안되는 것일까. [34] 재가입4184 21/04/23 4184 7
91487 [정치] 민주당에서 20대 남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움직였군요 [178] 이호철11994 21/04/23 11994 0
91486 [정치] 대충 지금부터 김어준님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콘 [51] 훈수둘팔자7730 21/04/23 7730 0
91485 [정치] 소병훈 "부동산, 이제 자리잡아…입 닥치길 바란다" +" 당신은 머슴입니다" [97] 미뉴잇9037 21/04/22 9037 0
91484 [일반] 나는 왜 브레이브걸스의 성공을 그렇게 좋아했을까? [23] lux3275 21/04/22 3275 21
91483 [정치] 올바른 사과문 작성법이란 무엇일까?(feat.민주당 윤선생님) [51] Tedious4818 21/04/22 4818 0
91482 [일반] 하야시바라 메구미의 노래들(신곡 포함) [9] 라쇼952 21/04/22 952 2
91481 [정치] 박준영 변호사가 김학의 사건 최종보고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35] 차단하려고 가입함5993 21/04/22 5993 0
91480 [정치]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출간을 환영하며 [70] LunaseA4320 21/04/22 4320 0
91479 [일반] 내가 미국 복권에 당첨되면 실수령이 얼마일까? [35] 인간흑인대머리남캐3650 21/04/22 3650 7
91478 [일반] 요즘 본 영화 감상(영화 스포 다수) 그때가언제라도972 21/04/22 972 2
91477 [일반] 13차 글쓰기 이벤트 참여글 모아 읽고 추천해주세요.(기간: 4월 22일까지) [8] clover7562 21/03/15 7562 9
91476 [일반] IT기기들은 확실히 체험해봐야지 살 욕구가 나는거 같아여 [21] 이츠키쇼난4190 21/04/22 4190 1
91474 [정치] [VOA] 북미간 대화보다 한미간 대화가 더욱 절실하다 [20] aurelius4096 21/04/22 4096 0
91473 [일반] 백신은 이제 너무 많으니 환불해주실래요? [94] 나주꿀9379 21/04/22 9379 5
91471 [정치] 美 백신지원, 인접국 → 쿼드3국 → 동맹국 順… 韓, 후순위 밀릴듯 [63] aurelius8917 21/04/22 8917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