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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3/05 20:36:07
Name 미뉴잇
File #1 2021030502187_0.jpg (172.5 KB), Download : 2
Subject [정치] [단독] “신용도 보지 않는 대출 상품 만들라”…이재명 시중은행에 요구 外 (수정됨)


최대 1000만원, 10년간 연 3%
이자는 만기 때 한꺼번에 갚는 방식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여부도 검토
은행권 "비상식적…깜깜이 부실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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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삭의 기본 시리즈 기본소득,기본주택에 이은 기본 대출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 대출과 관련된 대출 상품을 만들라고 요구를 했다는데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

기본 내용 : 신용도에 관계 없이 1인당 500-1000만원을 10년간 연 3% 금리로 빌려주는 금융상품
지원 대상 : 결혼 적령기의 경기도민 대상으로 시범운용
대출 방식 : 만기 상환방식(이자와 원금 모두 만기 일시상환) / 마이너스 통장 방식

여기서 저금리 대출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자 차액과 부실 자산은 경기신보가 메워준다고 하구요..

요즘 출산율이 심각하니 일부 결혼 적령기 청년을 대상으로 복지 개념으로 접근한다면야 괜찮다고 봅니다만 이건 시범운용이라 그렇고
추후 경기도민 전체로 확대할 모양인데 이 나라가 거꾸로 가는 모양새네요. 전문직 대기업 직장인등 신용등급이 우수한 사람들 대출은
조이면서 신용도도 보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이라뇨..

하 이건 진짜...이재명씨 신고 재산이 23억이라고 하던데 나라돈으로 실험할 생각 하지 말고
우선 이재명씨부터 서울역 가서 노숙자들한테 천만원씩 200명한테 이자 3%로 빌려주고 상환 받은 뒤에 저런 주장을 하면 좋겠습니다.
막말로 이재명씨 본인 돈이면 천만원씩이나 되는 돈을 신용도도 안 보고 빌려줄거에요?

그리고 기사에도 나오지만 대출 추진을 할거면 금융당국과 상의하고 협의한 뒤에 요구를 해야지 경기도지사가 뭐라고 은행에 이런걸 요구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지사뿐 아니라 서울시장,부산시장,대구시장 다 은행에 요구하면되는걸까요?

그리고 만약 이걸로 은행 부실이 한꺼번에 터지기라도 하면 다 세금으로 메꾸어야 하는데 그 세금은 어떻게 충당할 건지 계획은 있는건지?


그리고 한 가지 이재명 정책 소식이 더 있습니다.

바로 1인당 年 180만원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재명표 농촌기본소득 실험인데요.
사회실험 방식으로 도내 1개 면을 선정해 모든 주민에게 5년간 1인당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주민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본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과는 별개로 경기도의 모든 농민 1인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도 추진중입니다.
아직 조례안 처리가 되진 않았지만 경기도는 연내 농민기본소독을 지급할 수 있을거라고 하네요..

출산율은 바닥을 향해 가고 있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나는 이 상황에 뭔 기본시리즈로 이렇게 다 뿌려버리면 이재명 인기는 올라가도
대한민국 미래는 어두워지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이 문재인,이재명 2명 대통령 하고 끝날것도 아닌데 미래세대도 먹을거리는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 욜로로 나라 운영하는건 문재인선에서 끝났으면 합니다.
경기도지사하면서도 이정도인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진짜 나라가 되돌아갈 수 없을만큼 망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366&aid=0000679884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3057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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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찌피치모찌피치
21/03/05 20:39
수정 아이콘
무슨 소리지 저건
미뉴잇
21/03/05 20:42
수정 아이콘
학교 다닐때 어렴풋 포퓰리즘이란게 있다고 배우기만 했지 정치인이 이렇게 대놓고 쓰는 건 처음 보는 거 같네요.
GoodLuck
21/03/05 20:40
수정 아이콘
크크크 돈안갚으면 경기도지사가 사비로 대신 갚아주나요? 제목보고 두 눈을 의심했는데 내용을 보고도 두 눈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뉴잇
21/03/05 20:41
수정 아이콘
부실이 생기면 원금이던 이자던 경기신용보증재단 돈으로 메꾸어준답니다. 하지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돈 나오는 돈나무도 아니고
대규모 부실이 생기면 어떻게 다 메꾼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케이드
21/03/05 21:25
수정 아이콘
세금이죠 뭐
오클랜드에이스
21/03/05 20:40
수정 아이콘
저거 하다 나온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아닌가요 크크
미뉴잇
21/03/05 20:43
수정 아이콘
그게 터지던 안 터지던 중요하지 않을거에요.
우선 당장 포퓰리즘 정책 마구 뿌려서 대통령 되는게 우선이라 생각할 겁니다.
칠데이즈
21/03/05 20:40
수정 아이콘
오우 이재명은 진짜로 안되겠다.
미뉴잇
21/03/05 20:44
수정 아이콘
일부 뉴스나 SNS만 보고 이재명이 추진력 있고 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같네요
그래서 문재인 비판하면서 다음엔 이재명 찍는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구요.
나주꿀
21/03/05 20:42
수정 아이콘
서브프라임 : 엔티티님 하나 더 올라갑니다
본과징징이
21/03/05 20:43
수정 아이콘
한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 가즈아
리얼월드
21/03/05 20:43
수정 아이콘
신용 높은 사람들 대출은 집살까봐 다 막아놓고
신용 낮을 확률 있는 사람은 대출 늘리라 하고

대출의 기본을 모르는듯.................
미뉴잇
21/03/05 21:15
수정 아이콘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인데 대출의 기본은 잘 알거에요.
하지만 대출의 기본보다는 내 지지율 올리는게 우선이니 철저히 그에 맞게 행동하는거라 생각해요
리얼월드
21/03/05 21:34
수정 아이콘
아.. 물론 알겠죠..
저 포함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하지 않을까..
미메시스
21/03/05 20:44
수정 아이콘
제정신인가 소리가 절로 나오네요.

부동산도 그렇고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군요
참 크크크크

헬조선도 순한맛 된거 같은데 더 쎈단어 없나요 ?
미뉴잇
21/03/05 20:45
수정 아이콘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산 다 정리해서 외국으로 가서 버텨볼까도 생각중입니다.
갈라치기와 교활함은 문재인보다 더한 인간이라 생각하고 제 재산이 나라에 의해 뺏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미메시스
21/03/05 20:54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공감합니다.
지금도 세금형태로 멀쩡한 사람들 재산 야금야금 빼앗기고 있죠.

어떻게 해야할지 감도 안오네요 진짜
수원역롯데몰
21/03/05 20:46
수정 아이콘
;;;;;;
21/03/05 20:46
수정 아이콘
한국의 트럼프라고? 훨씬더 매운맛 같은데요?
마늘빵
21/03/05 20:46
수정 아이콘
진짜 위험한 인간이네..
아린어린이
21/03/05 20:47
수정 아이콘
진짜 이재명은 법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롤모델이 박정희 인듯.
21/03/05 22:12
수정 아이콘
박정희는 그래도 힘줘서 키워야하는 산업 분야를 잘찍었어요. 이재명은 선구안이 전혀없죠.
아린어린이
21/03/05 22:28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박정희를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만 그건 제 개인적인 평가고,)
이재명이 꿈꾸는 모습이 그냥 박정희 인거 같아요.
내 맘대로 밀어붙이지만 결국 다 자기를 인정할거고
내가 가는 길이 옳다는 식의.
21/03/05 20:49
수정 아이콘
다른 사람이 했으면 이상했을텐데 이재명이 하니 당연하다는 생각마저 드네요. 정말 무섭네요.
Janzisuka
21/03/05 20:49
수정 아이콘
나 저거 알아! 서브프라임!
뜨와에므와
21/03/05 20:51
수정 아이콘
빌려서 차 사고 놀러다닐 애들이 한가득...
나중에 문제되면 100% 나라탓 할테고...뭔생각이지?
미뉴잇
21/03/05 21:07
수정 아이콘
나라에서 보증해주는데 천만원 빌리고 안 갚고 배째라 할 사람이 엄청 많아질거 같네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 다 감옥 보낼 수도 없고 받을 길도 없고 하면 결국 국민들의 빚이 될테구요..
21/03/05 22:34
수정 아이콘
수원역롯데몰
21/03/05 20:51
수정 아이콘
근데 도지사가 저정도 권한이 있나요?
미뉴잇
21/03/05 21:08
수정 아이콘
기사에도 나오는데 도지사의 권한을 뛰어넘는 거 같습니다.
당정청이나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협의를 해야하지 경기도에서 은행권에 이런 요구를 하는 거 자체가
도지사가 얼마나 대통령 꿈에 심취해있는지 알 수 있는거죠..
21/03/05 20:52
수정 아이콘
보증을 서면 됩니다!! 하하하 ㅠㅠ
21/03/05 20:56
수정 아이콘
본인이 보증 서주면 대출 내줄걸요
말한 사람이 책임 져야지
PureStone
21/03/05 20:57
수정 아이콘
포퓰리즘의 끝판왕이군요.
진짜 나라 망하는걸 5년 내에 보는건가요.
야당으로의 정권교체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이재명만 대통령이 안되면 뭐라도 하겠네요.
시니스터
21/03/05 20:59
수정 아이콘
지역화폐 십프로 더주는거 잘 쓰고는 있는데 잘하는 짓이라곤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닥치고어택땅
21/03/05 20:59
수정 아이콘
저 따위로 하는데 지지율 1등. 든든합니다.
내 세금 녹는다.
여수낮바다
21/03/05 21:02
수정 아이콘
이런 자가 지지율 1위인 것도 환장할 일인데, 정말 되면 끔찍한 일입니다
미뉴잇
21/03/05 21:09
수정 아이콘
네 우리나라에서 포퓰리즘이 이렇게 잘 먹힐 줄은 몰랐네요.
그동안의 기성정치인들은 왜 그렇게 힘들게 정치했나 몰라요. 대놓고 뿌리겠다고 하니 지지율이 폭등하는데 말이죠..
태정태세비욘세
21/03/05 21:26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 장점이자 약점이죠
같은 한표 라는거
이라세오날
21/03/06 14:14
수정 아이콘
포퓰리즘이 횡행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봐요

다만 그 방법와 모양이 달랐을 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점점 더 노골적으로 나오긴 하네요
칸쵸는둥글어
21/03/05 21:02
수정 아이콘
하는짓이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면 나라도 팔아먹을거같네요
21/03/05 21:10
수정 아이콘
저 양반은 기본시리즈 말곤 공약이 없나요?... 경제성장, 국가생산성 증대 뭐 이런건 머릿속에 없는건가...
미뉴잇
21/03/05 21:13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경제 관련 공약도 있습니다.
2017년 당시 대선 공약을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이 시대 최고권력 삼성 족벌체제 같은 재벌체재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1/03/05 21:32
수정 아이콘
이재명을 이길 사람이 없다는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돈 준다 하면 덮어놓고 좋다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줄이야...
미뉴잇
21/03/05 22:38
수정 아이콘
이재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덮어놓고 돈 준다는데 반대편에서 나는 돈 안준다고 하면 표 떨어질테고
정말 답이 안보이네요
이호철
21/03/05 21:12
수정 아이콘
든든하다 진짜..
덴드로븀
21/03/05 21:17
수정 아이콘
현재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
취준공룡죠르디
21/03/05 21:17
수정 아이콘
서브프라임이 저등급 신용자 대출 자체보다 거기 얽힌 파생과 그 규모가 문제였던 거도 있고
뭐 출산 결혼 다 개판이라 뭐라도 하는 건 맞다고 보긴 하는데
은행 합의도 없이 지르고 본 다음 "와 좋은데 이걸 어케 만드나요?" "그건 네가 해야지" 마인드라 한숨나오네요
그리고 국내 금융주는 매번 이렇게 쳐맞고 어디서 또 이익공유제 배당자제 같은거로 쳐맞고 다수 시민들도 죽일놈 취급하니 절대 안 사는게 맞는듯;
아스날
21/03/05 21:19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사람..
이 사람 대통령되면 문재인이 선녀가 될듯..
미뉴잇
21/03/05 21:21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되면 뭐든지 하고 대통령이 되면 반대파는 가혹하게 탄압할거에요. 이 자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씨가 그리워질겁니다.
태정태세비욘세
21/03/05 21:21
수정 아이콘
도지사 주제에 대통령된줄 착각하며 사는 사람
탈탄산황
21/03/05 21:23
수정 아이콘
신용도에 관계 없이 1인당 500-1000만원을 10년간 연 3% 금리로 빌려주는 금융상품 이면 괜찮은 거 같은데요. 1천만명이고, 연체율 10% 잡으면, 1백만명에게 천만원씩, 10년간 10조인데요. 게다가 무이자가 아니라서, 3% 금리로 대출자의 대다수가 상환하는 거라면, 손실규모는 많이 줄어들거구요. 과거에 마이크로금융이 유행할때 나왔던 개념의 확장 정도로 보입니다.
미뉴잇
21/03/05 21:27
수정 아이콘
아 네..우선 탈탄산황님부터 길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천만원 빌려주시고 그런 말씀 하시면 좋겠습니다.
본인 돈이면 천만원을 아무한테나 선뜻 빌려줄거에요?

그리고 연체율 연체율 10%는 본인만의 추측이고 설사 10%라고 해도 10년간 10조가 어디 똥개 이름이 아닙니다.
문재인이 워낙 예산 수십조를 아무렇게나 써서 그렇지 경기도에서 10조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탈탄산황
21/03/05 21: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경기도 예산이 1년에 25조 정도 되죠. 10년에 10조도 매우 큰 예산이기는 한데, 돈이 전달되고, 그 대출금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불하는 등의 정책도 같이하면 광역지자체에 다시 세금으로 회수하는 비율도 생각해야할 수준일거 같은데요.
미뉴잇
21/03/05 21:40
수정 아이콘
네 결국 부싱리 나면 세금으로 메꾸어야 하잖아요. 왜 저런 정책때문에 남은 사람들이 메꾸어야 하나요?

그리고 나름 신용도 보고 이거저거 보고 대출해주는 저축은행 연체율이 4%내외인데 노숙자부터 신용불량자, 저신용자 다 대출해주는데
부실율이 10%에서 끝나지도 않을거라고 봐요

그리고 첫번째 질문도 대답좀 부탁드려요. 천만원 아무한테나 3%이율로 빌려줄 수 있는지요.
탈탄산황
21/03/05 21:47
수정 아이콘
공공정책을 위해 필요한 예산집행을 개인의 지출과 같이 두고 생각하시는건가요? 개인, 사기업, 공기업, 정부 다 예산에 대해서 다른 기준으로 집행하는게 오히려 당연한거 아닌가요?
미메시스
21/03/05 21:51
수정 아이콘
공익을 위한 정책이 아니잖아요
누가봐도 돈뿌려서 표 사려는 심보인데 ㅡㅡ
탈탄산황
21/03/05 21:56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측면도 있지만 공익적인 면도 있죠. 자본축적이 어려운 저소득자에게 한번에 작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투자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주는건 공익적인 측면이 크죠.
미메시스
21/03/05 21:59
수정 아이콘
네? 저게 공익적인 측면이 크다구요 ?

뭐 알겠습니다.
더 대화를 나눌필요는 없어보이네요.
21/03/05 21:59
수정 아이콘
적당히 좀 하세요.
공익이라는 말을 그렇게 더럽히지 마세요.

저소득층에게 공짜 점심을 주는것보다는 일을 하게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움직이게 해야지
탈탄산황
21/03/05 22:02
수정 아이콘
마이크로 크레딧, 마이크로 인슈어런스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 소개된지 이미 10년 가까이 지난거 같은데요.
21/03/05 22:07
수정 아이콘
탈탄산황 님//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하세요. 하실거면 님이 혼자 자선기부하세요
어금니와사랑니
21/03/05 22:12
수정 아이콘
탈탄산황 님//

The providers select the potential beneficiaries of microcredit analysing deeply their moral status, their professional skills and the potentials of their business ideas. Microcredit brings the concept of credit back to its first meaning, that is “to give faith”. There are different categories of warranties for microcredit:

- personal warranties, in which one or more subjects (family members, friends, colleagues or professional players as a confidi[i] [link to “Confidi” voice of Bankpedia]) repay the loan if the debtor is insolvent (Isaia, 2007). The surety is an example of personal warranty;

- accessory warranties (SUSTAINABLE FINANCE (Encyclopedia)), that are assets with a low economic value but a high notional value for the debtor, that will engage deeply to repay his debt and consequently to keep the ownership on these assets. The accessory warranties can be objects related to the work of the debtor (for example, a truck for a carrier or a plough for a farmer) or ones with a relevant sentimental value for him (ceramics, a watch, jewellery, a wedding dress, etc.) (Becchetti, 2008).
옥동이
21/03/05 22:17
수정 아이콘
탈탄산황 님//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여부와 상관업미 솔직히 공익적인 측면이있다는 산황님 의견에 더 공감이 됩니다.
폐지줍는 할머니가 붕어빵 장사할 밑천정도는 만들수 있겠죠 인도네시아여행 할때
비슷한 성공사례에 대해 들어본적 있었던거 같네요.
어금니와사랑니
21/03/05 22:21
수정 아이콘
옥동이 님// 비슷한 성공사례가 왜 가능했는지에 대해 위에 댓글 남겼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epl 안봄
21/03/06 05:26
수정 아이콘
옥동이 님// 그라민 은행 모델은 10여년 전에도 한국의 경영학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널리 소개되었고 정치권과 제도권 금융, 재단 등에서 미소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찍먹 부먹 담먹 다 해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중 제대로 자리 잡은게 없고요. 물론 비판하는 사람들이야 소액금융에 대한 제대로된 이해 없이 저소득자에대한 대출 정도로 나이브하게 접근해서 실패했다고 비판을 합니다만, 이재명 지사의 정책은 10년 전 미소금융 유행때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나이브해 보일 뿐이네요
수원역롯데몰
21/03/05 21:32
수정 아이콘
신용도 관계없이 인당 300정도 무이자 단기 대출해준적이 실제로 있었죠..

김대중정권때 신용카드 발급으로요.. 결과는... 기억나시죠?
탈탄산황
21/03/05 21:37
수정 아이콘
IMF 직후의 카드사의 금융조달비용하고는 차이가 크지 않을까요? 그때 망한 카드사는 연 10-20%로 단기자금을 끌어썼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미메시스
21/03/05 21:46
수정 아이콘
신용도 안보고 무조건 빌려주는데 연체율 10% 훨씬 넘죠
수원역롯데몰
21/03/05 21:49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경기신보 부도 위험성은 애초에 계산이 없는거 같아요.. 경기신보 부도나면 그냥 줄도산인데..;;;
진샤인스파크
21/03/05 21:52
수정 아이콘
10%에서 멈추면 그나마 다행이겠는데요?
모럴해저드 지대로 오게될겁니다
그걸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신용카드 쓰지 말아야할 사람인거죠
탈탄산황
21/03/05 21:53
수정 아이콘
그냥 계산을 단순하게 해서 첫 해에 1000만명에 모두 1000만원 대출을 가정하면, 10년간 100조 대출에 30조 이자입니다. 대출상환 부도율이 20%여도, 이자비용으로 감당이 됩니다. 요즘 국채 발행 금리를 모르겠는데, 10년물을 찾아보니 1.73%라는 기사가 있네요? 나중에 가면 오히려 가불기로 지방정부가 대출장사 해먹는다는 소리를 들을 거 같은데요.
미메시스
21/03/05 21:55
수정 아이콘
코로나 이슈도 있긴 하지만
지방은행중엔 신용대출 연체율 이미 10% 돌파한곳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따지고 빌려주면 뻔하죠
탈탄산황
21/03/05 22:00
수정 아이콘
네 작년까지 P2P도 연체율이 10% 였는데, 올해 20%가 되었다고 하죠. 다소간에 오르내림이 있긴 할텐데 신문기사중에 2001년도 경에 사채업 연체율이 30%정도라고 하는 기사도 있네요. 그 정도가 극단적인 값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정책자금이 집행된다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유예 같은 복지성 정책도 있을거라서 대출해준 곳에 문제가 되진 않을거구요.
수원역롯데몰
21/03/05 22:14
수정 아이콘
저... (진지하게) 경기신보 보유자산 규모를 좀 보시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정책인지.. 아실수 있을것 같아요..;;;
마이크로 크레딧이요... 그거 이 정책에 비하면.. 얼마 안되요..;;;
탈탄산황
21/03/05 22:19
수정 아이콘
지금은 시범사업을 타진하는 정도라서 25-26세 대상이라면 대상자가 몇명 안될텐데요.
공기청정기
21/03/05 23:41
수정 아이콘
[만 25~26세 또는 결혼 적령기(남성 만 33~34세, 여성 만 29~30세)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용할 예정이다.]

아 거 자꾸 앞뒤 잘라먹고 유리하게 몰아 가실라 그러시네요?
김유라
21/03/05 23:59
수정 아이콘
댓글보다 좀 어이가 없는데... 감당만 되면 저런 정책을 막 해도 되는건가요? 당연히 감당이야 다 되죠.
미뉴잇
21/03/05 22:21
수정 아이콘
최근 자료는 못 찾겠는데 2011년 자료로는 자산이 4800억 정도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이네요
뻔히 알면서 추진하는 놈이 더 나쁜놈이겠지만요
니시노 나나세
21/03/0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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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단순히 금액으로만 생각하시니 100조에 30조 이자니 개이득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솔직히 물가상승률로만 봐도 대출을 전부 회수해야 본전이죠.
연체가 생기면 그때부터 마이너스구요.
탈탄산황
21/03/0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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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1프로 이하입니다.
니시노 나나세
21/03/0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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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연 1프로가 넘습니다.
21/03/06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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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재명이 시중은행에 상품 만들어 달라는거 보니, 그 이자는 온전히 '재원'을 제공하는 시중은행의 몫입니다. '기한의 이익'은 당연히 자금을 공급하는 쪽의 몫이니까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차주에게 일정수준의 보증료 받는 것을 제외하면) 돈을 쓰는 일 밖에 없습니다. 그냥 화수분처럼, 세금을 퍼부어서 연체대출에 대한 대위변제를 해주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00조에서 20% 부실나면 간단하게 세금 20조 부으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은행은 통상적으로 금융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공급하니, 그 조달비용과 은행의 마진, 인건비, 신용등급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이건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에는 제로이긴 합니다.) 등을 통해 금리가 결정될 것 입니다. 그 금리가 3%를 넘어갈 때, 그 차액을 지방정부에서 대신 내주는 것 이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이자는 지방정부 입장에서 비용을 퉁칠 수 있는 수익이 아니라, 세금을 더 퍼부어야 할 비용인 것이죠.
21/03/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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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알고 일부러 그러시는건지 모르고 그러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채는 [나라]가 돈을 빌리는 거구요, 대출은 [개인]이 돈을 빌리는 겁니다, 국가의 신용도>>>>>>>>>>>>개인의 신용도기 때문에 당연히 국채는 이자율이 낮죠... 그에 비해 개인을 상대로 하는 대출에 대한 현 법정이자율은 최대 20~25% 수준입니다.

이자율은 대부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3%라는 엄청난 저리로 그걸 일괄공급하겠다는 것은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자체를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당연히 실제로 실행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하겠고, 떼먹어도 나라에서 보전하는 돈에 대한 모럴 해저드가 얼마만큼 나타날지 상상도 안되네요...
21/03/0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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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베즈인가..
안티프라그
21/03/0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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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자의 끝판왕
21/03/0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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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이민가야되나 ......................근 3년간 한국을 떠날 수 없어서 그런데 국적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려나요. 아니면 단체로 민주당 입당해서 반대표라도 던져야하나............................그건 싫은데.....
21/03/0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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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2-3년간 이민 숫자가 유의미하게 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기사를 보니... 이런 통계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신중함
21/03/0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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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표만 되면 아무거나 하는 사람이에요.
비포선셋
21/03/0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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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는 신용대출까지도 원금+이자 같이 갚아야 한다고 규제를 강화 중인데 무슨..
21/03/0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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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으로 이민 이민 이랬는데
진지하게 이민각을 봐야하나 싶습니다
아 결혼하고 싶었는데....
리얼포스
21/03/0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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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문재인 하는 걸 보면 나라가 걱정인데
이재명이 대통령 하면 나라고뭐고간에 일단 제가 걱정됩니다...
진짜 어떻게 하죠?
antidote
21/03/0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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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선거에서 지원금으로 돈 뿌리고 금권선거로 180석 먹으니 눈에 뵈는게 없는거 같은데
이것도 한국의 운명이라면 운명일겁니다.
21/03/0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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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한국에서도 시체 명의로 대출받는거 볼 수 있겠군요. 백골징포 리버스 버전 가즈아
공기청정기
21/03/0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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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신앙을 넘어 본능까지 간거 같군요.
더치커피
21/03/0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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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좀 꺼져라..
괴물군
21/03/0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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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아놓은거 다 털어먹네요 자기네들 정권을 위해서 저기서 손실나는거 누구한테서 더 털지는 벌써 보인다는데 참
21/03/0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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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불법장사 좀 밀어냈다고 설마 대통령까지 될까요.
Jurgen Klopp
21/03/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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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_-
알을낳는개
21/03/0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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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아니 대한민국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합니다
엔터력
21/03/0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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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게 지지율 1위
나이로비
21/03/0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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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님 님 사비로 저한테 그 조건 대출좀 해주세요

님돈은 아깝고 남돈은 쉽게보이죠?
21/03/0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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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이 지지율 1위라니... 진짜 싫다
21/03/0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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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허무맹랑하니까 왠지 자세히 한번 설명해보라고 하고 들어보고싶어지네요

허허....
BibGourmand
21/03/05 23:56
수정 아이콘
도에서 보증서준 무카드.. 어디까지 막나갈지 궁금해질 지경입니다.
21/03/0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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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에게 돈주고 증세 얘기하는거 보고 아 내가 그 10만원 백배를 토해내야 겠군아 저분에게 공짜는 없을수도 있겠다 생각들더군요
미하라
21/03/06 00:20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란 사람이 얼마나 교활한지를 보여주는 정책들이죠. 이재명보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은데 전 오히려 이재명이 민주주의의 어두운 면까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문제라고 봅니다.

"어차피 선거는 국민들이 하는거잖아. 뭔짓을 하든 국민들 마음에만 들면 이기는게 선거아냐?"
"그럼 투표하는 사람들한테 돈봉투 뿌리면 되잖아. 그건 불법이라고? 그럼 내가 대통령되고 나서 뿌린다고 해"

오히려 민주주의 룰안에서 이길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 안가릴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민주주의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어서 문제죠.
오렌지꽃
21/03/0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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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거면 은행은 대체 왜있는건지. 예금주만 호구죠
21/03/0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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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 역시 反문재인의 일인자랄까요.. 과다한 가계부채가 국가 경제의 시한폭탄이라면서 DSR 규제 강화하고 상환능력 있는 사람들 대출도 제한하는게 현정부 아닙니까?
2. 경기신보에서 보증서를 내준다면, 그 보증서 발급부터 사후관리, 대위변제까지 해야되는데 우리나라에 그정도 규모의 행정력을 가진 곳이 거의 없습니다. 뭐 각 동마다 있는 주민센터 스케일정도 필요할까요? 이번 코로나 사태때문에 시중은행들한테 몇백명씩 인력 품앗이 받던 곳이 뭘 어떻게 한다는건지..
3. 은행 입장에선 이차보전도 해줘, 경기신보에서 100% 보증서로 보증해준다하면 상품은 만들수도 있죠. 그런데 2번과 마찬가지로 은행 지점이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금 지원시에도 은행 어플이나 인뱅에서 소상공인 대출 접수 가능했지만, 지점에선 그냥 지옥을 맛봤죠. 경기도에서 인건비 주는것도 아니고 이걸 왜하란건지.. 투입하는 인력 대비 돈도 안되는데요
4. 보증기관에서 100% 보증해준다고 해도, 결국 지금 안을 보면 재원은 은행이 감당해야 할 겁니다. 그만큼 많은 양의 금융채를 발행하든 어떻게 돈을 끌어와야 하는데, 조달비용이 늘어날 위험도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은행이 짊어져야 할 리스크도 늘어납니다.
5. 부실나면 온전히 경기신보에서 갚아야 하는 돈이고, 그 돈은 물론 시중은행들한테 상납받아 일정부분 출연금을 받겠지만 결국 세금으로 메꾸지 않으면 감당이 안됩니다.
6. 현재 기준으로, 지금도 다른 신용대출이나 대출 연체 없이 자란 결혼적령기의 젊은 고객한테, 천만원정도는 무리없이 1금융권 신용대출이 나옵니다. 학자금 대출정도는 보증이 들어가서 신용대출 한도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고요. (이번 정부의 개개인별 DSR규제가 시행되면 달라질수도 있지만요)

결론적으로, 경기신보나 사기업인 시중은행 모두 그대의 대권행보에 자신들을 갈아가며 희생할 이유가 없으니, 니들 돈으로 니들이 알아서 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본대출 해주고 싶으면 괜한 시중은행, 보증기관 끼워넣지말고 '경기도 재원', '경기도 행정력'으로 알아서 하세요.
나일레나일레
21/03/06 01:04
수정 아이콘
그 누구보다도 지금 시점에서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 사람 한명을 꼽으라면 이재명이라고 봅니다.
진심으로 돌이킬 수 없어질 것 같아서요.
제이콜
21/03/06 05:01
수정 아이콘
저도 절대 안되는 단한사람 이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 국힘 누가해도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재명은 진짜
절대 하면 안된다 보는데 그렇게 가고있는거같네요.
Ascension
21/03/06 06:18
수정 아이콘
라리건...
21/03/06 08:03
수정 아이콘
저인간 진심으로 미친거 아니에요?
21/03/06 08:25
수정 아이콘
이 천만원 대출은 10%이상 대출 받는 어려운 사람 도와줄라고 만든 개념인데 복지 차원으로 나라에서 저리로 빌려주자고.
떼어 먹혀도 저리로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는게 이득이라고 말하던데. 이 글은 좀 악의적으로 꼭지만 따서 쓴듯
더파이팅
21/03/06 09:57
수정 아이콘
국가도 아닌 그냥 시중은행에서 조단위의 리스크를 짊어지고 10년간 운영(인건비, 행정지출 등)까지 맡아서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당위성이 없잖습니까?
복지가 히고 싶으면 이재명 이름으로 경기도 돈으로 하면 됩니다.
21/03/06 10:09
수정 아이콘
중국인 교수 안유화도 증권방송에서 이렇게 하다가는 자가네들 부유세 같은 세금 올라간다고 짜증내는데
대학교수 만큼 버나 보네요. 댓글로 짜증낼만큼요.
더파이팅
21/03/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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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대학교수 보다 많이 벌면 짜증내도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짜증내도 되겠네요.
이걸 떠나서도 복지를 민간 은행 털어서 한다는 발상 자체가 지양 되야 할 부분이고 경기도지사로서 정말 복지가 하고 싶으면 손 안쓰고 코푸는 방법이 아니라 최소 본인손으로 손은 쓰고 코 풀어야죠?
그게 아니라면 이딴 방식은 돈으로 환심 사는 미래 팔아서 현재 자기 권위만 높이는 더러운 방식은 고수 하지 말던가요.
ChojjAReacH
21/03/06 08:37
수정 아이콘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신보 근무하는 사람들 간담이 서늘하겠는데요 덜덜
21/03/0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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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선의만 갖고 뒤도 생각지 않고, 기본 기본 해쌓다가..
지난 60년간 힘들게 쌓아논 `기본`, 발밑부터 무너져내리겠네요.
21/03/06 09:06
수정 아이콘
이딴 정신나간 이야기에 찬성 던지는 사람이 있다는게 놀랍네요
라스보라
21/03/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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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이 현재 지지율 1등입니다... 다음 대통령 매우 유력하십니다... 그만 받아들이세요.
NoGainNoPain
21/03/06 09:51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17&aid=0000665621
그와중에 이재명이 킹실은 갓렇습니다를 시전...
요구가 아니라 문의한것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왜 공문에 경기도 중점 추진사항이라고 언급했을까요?
시니스터
21/03/06 12:18
수정 아이콘
이게 더 어이없는거 같아요 중점추진사안이다 전방위적인 검토 요청인데 이게 단순 문의?
Justitia
21/03/06 14:22
수정 아이콘
이재명의 격분?
공문 보니까 더 화나는데... 와 적반하장이 따로 없네요.
이런 식으로 문의를 가장한 반쯤 압력성 간보기식 공문을 보내고 그저 문의일 뿐이었다고?
당장 공문 받은 쪽에서는 다 뒤집어지고 윗선까지 회의할 사안인데?
epl 안봄
21/03/06 14:48
수정 아이콘
마지막줄 보면 이게 요청도 아니고 협박인데요
MyBloodyMary
21/03/06 15:50
수정 아이콘
이걸 지가 자신있다고 공문까는건 대중을 거의 뇌도 없는 사람 수준으로 보는거죠
요기요
21/03/06 10:10
수정 아이콘
오히려 저런 인물이라서 대권 지지율 독주인 겁니다.
아무튼 이재명 정부를 준비합시다.
하마아저씨
21/03/06 10:33
수정 아이콘
눈을 의심했네...
21/03/06 11:17
수정 아이콘
욕을 안하려고 했는데 욕을 안할수가 없네;
헛스윙어
21/03/06 13:53
수정 아이콘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요구 할 그럴 권한도 없고, 내용이 이상해서 찾아보니, 이재명 지사 말로는 은행에 문의 했다인데, 이게 맞는거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라세오날
21/03/06 14:12
수정 아이콘
본문의 내용 1번은 좀 더 찾아봐야겠지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고

2번의 테스트는 더 다양하게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21/03/06 14:16
수정 아이콘
저는 기본소득제로 갈꺼라면 이런방식으로 될꺼라고 상상했어요. 기본소득을 모든사람에게 사망시 되갚는 저금리대출형태로 하는거죠. 그럼 기본소득보다 훨 적은 돈으로 기본소득과 유사한 분배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재명이 이러니 놀랍네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가 기본소득을 도입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나 싶네요.
21/03/06 17:42
수정 아이콘
설령 이게 재정적으로 말이 된다 하더라도

하면 안되는 정책이라 봅니다

제정신인가 싶네요 -_-;;;


더불어서 국민감정에도 반할걸요?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보다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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