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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3/03 13:07:36
Name 烏鳳
Subject [정치] 중수청, 검찰, 그리고 민주당의 검찰개혁 (수정됨)
#0. 들어가기에 앞서

민주당 지지자였다가 조국 사태 이후로 짜게 식은 사람입니다. 사실 중수청이라는 기관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 지, 아니면 중수청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검찰이 보완수사 등으로 단독 수사를 하는 식으로 2차적인 수사권이라도 남기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 지, 여당 내부에서도 아직 명확히 정해진 것은 아닌 듯 하더군요.

이하의 이야기들은, 제 정치적인 스탠스와 주관적인 경험에 기초한 것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한계는 당연히 있겠고요. 그럼에도 굳이 몇 자 적어보려 하는 것은, 중수청이 과연 반 헌법적이고, 우리 사회의 '갑'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라는 견해에는 아직은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검찰의 [권력]

각자 경험과 주관에 따라 견해가 갈리겠습니다마는... 저는 검찰의 진정한 권력은 기소권한이 아니라 불기소권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나서 피의자의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거나, 혐의 소명에 필요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a. 형사 재판에 부쳐야 할 사건을 형사 재판에 부치는 경우, 즉 적법한 기소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검찰의 [권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검찰의 권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겠지요.
- b. 형사 재판에 부치지 않아야 할 사건이라 기소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적법한 불기소입니다. 검찰의 권한이겠고요.
- c. 형사 재판에 부치지 않아야 할 사건임에도 기소해버리는 경우라면? 법원에서 무죄판결이나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겠지요.
- d. 문제는... 형사 재판에 부쳐야 할 사건인데도 불기소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검찰은 (영역이 종전보다 줄어들었지만) 수사권한과 기소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를 들어 검찰이 묻어두고 싶은 사건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검찰은 의도적인 부실수사를 한 다음, 증거불충분이나 무혐의를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지요. 저는 이러한 가능성이야말로... 검찰이 보유한 진정한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건에서 '봐 주기 수사' 논란이 있었던 케이스가 몇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봐 주기 수사 논란이 검찰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지요. 일선 경찰의 수사가 '봐 주기 수사'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 봐 주기 수사인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봐 주기 수사가 아니었음에도 여론의 뭇매를 맞은 사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잊을 만 하면 봐 주기 수사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d의 케이스 아니냐... 하는 의문입니다. 사건기록을 직접 접하지 못한 입장에서, d의 케이스인지, b의 케이스인지를 명백하게 밝히긴 어렵지만, 의심의 여지는 충분하거든요. 실제는 b의 케이스인데도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이 d의 케이스 아니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던 경우도 몇 있을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러한 d의 케이스에서.. 수사와 기소의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면 의도적인 부실수사를 거쳐 면죄부를 주는 행태가 상당했하다는 판단에서 근거한 것이겠지요. 때문에 권한을 나눠야 한다. 검찰은 기소유지만 하고 수사는 중수청이 되었든 경찰이 되었든 다른 기관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해 본 결과, 명명백백한 증거들이 수집되어 당연히 형사 재판에 부쳐야 할 사건이라 판명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검찰이 불기소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요.


#2. 그런데... 과연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는 경우, 일선 수사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가

현재 윤석열 총장이 중수청의 설치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은 경우, 수사의지 측면이나 노하우, 법적 전문성의 측면에서 d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검찰이 수사했다면 충분히 기소에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었을 것인데, 검찰 외의 일선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경우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혹은 수사와 증거수집을 게을리 하거나, 의도적으로 증거를 외면하는 케이스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윤석열 총장의 지적이 마냥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딘가를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소시민들이 마주치는 생활형 범죄라면 모를까... 전문적인 수사에 있어서 가장 신뢰할 만한 수사능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 친 민주당 스탠스의 제가 보더라도 -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법률지식, 노하우에서 검찰을 따라올 수사기관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더구나 막말로... 능력을 떠나서, 일선 수사관을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경찰 등의 일선 수사기관에 부패한 수사관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검찰에 부패검사가 많을까요? 심각성이라면 부패검사 쪽이 더하겠지만, 수의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부패한 수사관이 더 많을 겁니다. 민사법적인 지식도 검사보다는 부족할테니, 경제범죄에 대한 접근도 아무래도 검사보다는 뒤떨어지겠지요.

즉, 마냥 중수청 만세를 부르짖기에는 검찰의 전문성과 일선 수사관의 신뢰문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그렇다고 검찰만세를 부르짖기에는 검찰의 예전의 행적이 찜찜합니다. 지금이야 윤석열 총장이 민주당의 민낯(?)을 드러낸 공이라고 해야할까요... 그 반대급부로 지금은 검찰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가 나쁘지 않습니다만... MB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검찰개혁'하면 상당수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명제였던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3. 정리

아래 글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댓글을 달았었습니다만... 현재 여권이 추진 중이라는 중수청이, 

(1) 과연 어떤 한계 안에서 어떠한 권한을 쥔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2) 중수청이 맛이 가는 경우를 대비한 견제장치는 되어 있는지, 
(3) 검찰에 보완수사 내지 2차적일지라도 단독수사 권한을 주는지까지는 

일단 지켜본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수청의 설치가 법치의 말살의도 하에 반헌법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문재인 정권 내내 회자되는 민주당 발 검찰개혁의 일환인지는 그 때 살펴보더라도 늦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윤 총장의 발언으로 벌써부터 여론이 안 좋아지는 듯 하니, 민주당 내부에서도 속도조절론이 나오는 모양이더군요.


추신 : 그와 별개로, 윤 총장이 정말 스마트하다고 할까요? 현재 자신의 위치와 스탠스에서 최적의 타이밍에, 검찰총장 이전에 한 검사로서 최적의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야 검사가 아니니 생각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여론을 환기시키고 검찰 조직을 결집시키면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싶군요.

추신 2 : 제발 민주당 극렬파인지 뭐시기인지... 좀 자중했으면 합니다. 당신들이 그 따위로 질러대니 나 같은 전직(?) 지지자들도 고개를 갸웃거리고, 나아가 비판하게 되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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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3 13:13
수정 아이콘
좋은 글이네요.
조국때부터 그렇지만 정부가 원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게 구체적인 안이 없는 상태에서 공수처하자, 중수청하자 이런 식.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과 재판부의 재검토가 가능한 안을 만들겠다.
현재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이 어떤 게 있고, 크게 문제가 된다. 이런 근거로 어떤 청사진을 제시해야 설득당해주는거지.
검찰은 적폐다. 공부 좀 했다고 선출권력에 대항하면 안된다. 이런 인식을 보여주니까 믿을 수가 없죠.
NoGainNoPain
21/03/03 13:18
수정 아이콘
직접 기소를 하고 법정에서 판사의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본 사람이 수사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유죄를 내릴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봤는가는 직접 법정에 가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여당이 검찰을 바라보는 관점을 생각해 볼 때 최종 개정안에 2차 수사권은 주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강경파들의 생각이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버리겠다는 건데, 2차 수사권을 주는것은 그치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결론이거든요.
Cazellnu
21/03/03 13: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지닌 검찰로 남는게 아닌 분리하여 수사검사들을 중심으로한 중수청, 뭐 형식적으로 라도 분리시키고
편제상으로나 구성상으로나 둘의 지위를 동등하게 두는게 맞지 않나 합니다. 수사기관과 기소/공소기관 이렇게요.
처음이야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내외적으로 현실적 분리가 일어나겠지요.

다만 현재 상태로는 부동산 문제와 비슷하게
말만들으면 방향만보면, 목표, 의도는 좋은데 어떻게 잘 되게 할지 논의된건뭐 나온게 하나도 없죠. 불순한 의도만 보이는 것에 집중할뿐
완전연소
21/03/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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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 활동해보면 사실 기소해야 할 사안을 불기소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의 권력이라는 걸 정말 느낄 수밖에 없죠.
수사단계에서 여전히 검찰전관이 힘을 쓰는 경우를 실제로 보기도 했구요.

개인적으로 이 정부가 들어오기 전부터 기소독점과 관련해 검찰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배제하고.. 경찰 또는 중수청에게만 수사권을 준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럴거면 차라리 아무 것도 안 건드리는게 낫다고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맥스훼인
21/03/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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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 있는데 요즘에 경찰전관이라는 분들이 영업하시는거 보면 검찰전관들은 양반일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구요.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면 더하겠죠..
21/03/03 13:31
수정 아이콘
현재 중수처 논의 내용을 보면, 중수처를 어떤 형태의 기관으로 구성할지(공수처 처럼 독립 기관으로 구성할지 아니면 특정 부처 산하 기관으로 할지, 인원은 새로 뽑을 것인지 기존 기관에서 수혈 받을 것인지, 뽑아놓은 인원은 계속 중수처에서 근무할지 타기관과 순환하게 될지 등등), 기존 수사기관과의 관할 문제는 어떻게 할지, 중수처 자체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언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그냥 로드맵에 따라 일정대로 통과시킨다는 거죠), 그 의도 자체를 의심할 수 밖에 없지요.
다크폰로니에
21/03/03 13:34
수정 아이콘
전 지난 시절 경찰의 비리를 눈으로 직접 보고 겪은 사람으로서
사실 경찰이 더 심각하게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만 봐도 검찰이 문제가 많아 개혁의 대상이긴 하지만 경찰이 대안은 아닌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찰 신뢰도는 검찰 실뢰도만도 못한게 현실이니깐요.
소독용 에탄올
21/03/03 13:39
수정 아이콘
검사를 늘려서 서로다른 기관들에 인사교류가 없는 검사들을 두고 서로를 감시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바꾸는 방법도 있지요. 검사가 검찰에만 근무해야 하는것도 아니긴 하니까요.....
21/03/03 13:4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론 동의하는 글입니다.

검찰 개혁한다 뭐 좋죠. 근데 아무렇게나 바꿔놓는다고 다 개혁이 아니라는 거죠.
빼사스
21/03/03 13:45
수정 아이콘
임은정 수사권을 뺏는 작태나, 99만 원 검사 건을 고려해 보면 스스로 제 무덤 파고 있는 건 윤석열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전직 지지자란 말은 굳이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왜 다들 꼭 '전직 지지자'란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21/03/03 13:52
수정 아이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겁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지요?
21/03/03 13:52
수정 아이콘
윤석열 책임에 99만원 검사를 왜 갖고오는건지 크크크 이것도 그쪽 동네 스피커들이 미는 구호인가요? 표창장같은
21/03/03 13:55
수정 아이콘
좋은 글에 할 말이 이거 밖에 없으신지?
미뉴잇
21/03/03 13:58
수정 아이콘
무조건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직 지지자란 말이 불편할수 있겠네요
테스형
21/03/03 16:34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제가 제손으로 뽑았습니다. 저럴줄 몰랐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전직 지지자라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보는 눈이 없어서요. 분위기에 휩쓸렸어요.
21/03/03 16:41
수정 아이콘
제 손으로 뽑았지만 실망감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때 다른 후보를 찍었어야 했다는 생각은 해 본적은 없군요.

뽑아뒀더니 왜 이런 삽질을 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죄송 어쩌고 하면서 몰아가지 마시지요. 상당히 불쾌합니다.
테스형
21/03/03 16:51
수정 아이콘
글쓴이 분이 불쾌하실 일일까요? 댓글도 전직 지지자라는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댓글에 달았는데 말이죠.
제가 직접 뽑았고 제가 후회중이라서요.
무슨 피해의식이 커서 이걸 몰아간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몰아갈 생각도 없고 몰아가지도 않습니다.
저야말로 불쾌합니다.
맥스훼인
21/03/03 18:03
수정 아이콘
수사권을 뺐었다니 임은정에게 수사권이 있긴 했나요?그리고 한명숙건 처리를 위해 수사권을 부여할 정당성이 있기나 한지..
21/03/03 20:21
수정 아이콘
대충 무슨 소리 하시는지,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단 못하고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피드백없이 가시는거 같네요..
진샤인스파크
21/03/03 13:45
수정 아이콘
이거 롤백 가능한가요 덜덜덜
그냥 무대책으로 시스템을 바꾸는것으로 보여서 진짜 앞날이 두렵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1/03/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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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바꿔서 도입한 정책은 다시 법을 바꾸면 되돌릴수 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3/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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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첫문단의 취지, 검찰의 권한은 기소하지 않을 권리에 있다 . 라고 데 동의합니다. .. 마찬가지로 수사하지 않을 권리도 큰 권리겠지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기소독점권’을 폐지하는게 맞을 것이고 ‘수사독점권’을 만들지 않는게 중요하겠지요. 한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다 할수 있는게 문제라는건 저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냥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과 수사권을 감사원이나 공수처에, 화이트컬러범죄나 사기범죄,지적재산권범죄에 대한 기소권이나 수사권을 국세청이나 금감원, 국정원에, 주는 식의 권한 분산을 하면 될 노릇입니다.

민주당의 개혁방향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독점권을 공수처에 주고, 국정원 국내파트없애고 검찰청의 수사권을 뺏어서 수사독점권을 경찰에 주는 방향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작용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기관이고 중립성담보가 안되는 공수처와 무조건 정권만 바라볼수밖에 없는 경찰을 강화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말안듣는 조직인 검찰을 약화하는 이유는 .. 하나밖에 없겠지요.

이런반박을 하면, 검찰청은 이승만/군사정권을 거치며 정권의 나팔수노릇을 한 나쁜 조직이라 권한을 뺏어야 한다고 반박하는데.. 우리는 일개장관인 추미애가 얼마나 심하게 검찰청의 힘을 빼놓을수있는지 목도했습니다. 윤석열이 정권에 반대하며 이명박근혜를 때려잡은 사람이고 학창시절 모의법정에서 전두환을 사형구형한것은 유명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군장성이 은퇴해서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이분들은 전두환 쿠데타 때 고등학생/육사생도였습니다. 5.18이 40년이 넘었고 87항쟁이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 검찰들은 거의 대부분 민주화운동이후에 임용된 사람들입니다. 검찰개혁이 어쩌다 적폐청산과 동치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토사구팽도 유분수지요.
21/03/03 13:59
수정 아이콘
정작 이승만/군사정권 시절 정권의 개 노릇에 충실했던건 경찰이었죠...
21/03/03 18:19
수정 아이콘
더 웃긴건 검찰은 중정/안기부/국정원과 경찰에 밀려서 독재 정권의 개 노릇은 거의 못했죠. 86년의 민주화 항쟁의 시작이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난곳인 남영동 대공분실이 어디 소속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을 까발린 사람들의 직업이 뭐였는지 안다면 검찰이 독재정권의 개 노릇을 했다는건 말도 안된다는걸 알겁니다.
메디락스
21/03/03 13:48
수정 아이콘
그냥 드는 생각인데 검찰 권력이 참 대단하긴해요. 다른 정부기관들은 대통령이 기침만 해도 눈치보느라 바쁜데, 검찰은 청와대랑 180석 여당이 찍어눌러도 버티니....

저도 검찰개혁을 10년 전부터 원했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졸속적 개혁은 안하느니만 못하죠. 그냥 경찰에 국수본 세우고 영장청구권 주고, 검찰은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선에서 끝나면 좋을텐데... 그럴 생각이 없겠죠. 천룡인들의 범죄는 대부분 6대 범죄이니...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3/03 14:11
수정 아이콘
뭐.. 더킹 영화처럼.. 힘있는 사람들 약점도 좀 많이 갖고 있을거고.. 아직까정은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고(곧 뺏기겠지만..)..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검찰마인드셋에.. '이러다 잘리면 개업하면 되지 머'.. 라는게 크다고 생각해요. .. 결국 먹고사니즘이 중요한지라..
21/03/03 13:54
수정 아이콘
거의 정답에 가까운 글이 아닐지..
홍대갈포
21/03/03 13:55
수정 아이콘
이들은 단순합니다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견들을 원하는거지 거창하게 개혁 윤운하는건 쇼죠
거기다 자신들의 노후보장까지 확보해야하고
괴물군
21/03/03 14:14
수정 아이콘
이런 논의를 통해서 한다면야 당위성도 나오고 납득도 가고 그럴수 있을텐데

누가봐도 찍어누르니 반발하고 그래?? 그럼 다 뺏아줄까 하는 분위기라

이 정부에서의 개혁이 진짜 개혁이 맞는지 부터 의심이 드네요 국가 사법시스템을 저리 엉망으로 만들어 나가도 될런지
양념반후라이
21/03/03 14:15
수정 아이콘
제 상식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게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서류만 보고 기소를 하고
기소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수사를 하면서 기소요건을 맞춘다 ?

글쎄요. 그런 시스템이 과연 얼마니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까요.
친절겸손미소
21/03/03 19:51
수정 아이콘
운동권 출신이니까요. 머릿속에서 말하는 대로 다 이뤄지는 줄 압니다. 그 옳고 그름을 차치하더라도
이들이 전문가 말을 배제하고 머릿속에서 '옳다'고 믿는 대로 시행한 정책 때문에 행정에 혼선이 가해지는 것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돌돌이지요
21/03/03 14:30
수정 아이콘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반대' 49.7% vs '찬성' 4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10371954

검찰 수사권 관련한 여론조사가 오늘 나와서 한번 퍼왔습니다.

집권여당은 번개불에 콩구워먹듯이 국가시스템을 손보지 말고 좀 공론화를 통한 관련자들의 심도있는 논의와 여론수렴 과정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당의 검찰개혁이 못마땅한 것이 검찰개혁 자체가 싫은게 아니라 충분한 과정없이 자기들 입맛대로 밀어붙이는 태도때문입니다

위 댓글에도 나온 이야기지만 중수처를 공수처처럼 독립기관으로 구성할지 다른 부처 산하기관으로 할지, 수사관을 새로 뽑을지 기존기관에서 차출받을 것인지, 중수처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할지 등등에 대한 고민보다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 의도 자체가 순수하게 안보이죠
안철수
21/03/03 14:35
수정 아이콘
21년 3월 민주당 “수사, 기소의 분리를 위해 중수청을 만든다”
21년 1월 문재인 “(수사, 기소 권한을 모두 가진) 공수처 출범 기대”
21/03/03 15:13
수정 아이콘
거의 코미디죠 크크크 그냥 가소롭습니다.
Prilliance
21/03/03 15:31
수정 아이콘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같이 기존 제도를 뒤흔드는 제도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황이고, 그렇다면 부족한 점은 없는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일정기간 지켜봐야 할 상황에 또다시 이런 입법을 하고 밀어부치려고 하다니 국가 시스템이 지들 장난감입니까?

그리고 검찰의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d인데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검찰에 빡쳐있는 이유는 까놓고 말해 a때문이죠. 지네들중 범죄자들 패니까 발끈해서 난리피는 거면서 개혁이다 뭐다 포장은 잘해요 하여간 역겹습니다.
미뉴잇
21/03/03 16:33
수정 아이콘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일정기간 지켜봐야 할 상황에 또다시 이런 입법을 하고 밀어부치려고 하다니 국가 시스템이 지들 장난감입니까?

--> 이 정권이 하는 거 보면 국가 시스템은 정권의 장난감이죠. 임대차 3법 졸속으로 밀어붙였다가 전세시장 망쳐놓은거 보면
충분히 장난으로 생각할겁니다.
21/03/03 16:45
수정 아이콘
저도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모든 정책에 조급해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가면서 이야기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지지할 법한 행보이긴 한데,
조급하게 하려다가, 제 입에서도 [이게 대체 뭐야?????] 하는 사례가 제겐 적지 않았거든요.
한글날
21/03/03 15:35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205130
이성윤·이규원, 하나같이 “공수처에서 조사받겠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81920
이성윤, 본인 연루 김학의 사건 "검찰 말고 공수처가 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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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범죄회피처가 검찰개혁의 본질이죠.
21/03/03 16:48
수정 아이콘
중간에 보니,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곱씹어볼 만한 부분을 지적하네요.
조응천 의원의 페이스북 링크와 함께, 조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 중 일부분을 긁어 붙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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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얼마전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도 출범하였고 곧 자치경찰제도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수사권조정 후속작업이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인지라 당내 ‘검찰개혁특위’의 발족과 ‘검수완박’ ‘중수청 설치’ 등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또 다른 ‘검찰개혁작업’이 곧장 현실화될 것이라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주 들어 여러 방송에서 ‘수사-기소분리의 글로벌스탠더드’를 주제로 한 대담프로그램이 심심치않게 방영되고 검찰총장도 이례적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강한 어조로 반발하는 등 마치 폭풍전야 같은 분위기입니다.
검찰개혁 얘기만 나오면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수사-기소의 분리를 20대 국회부터 일관해 주장해왔습니다. 그때는 “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하냐”며 온갖 수모를 주더니 몇 년이 지나니 당 검찰개혁특위에서 ‘표면적’으론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 검찰개혁특위와 검찰은 수사권을 위주로 다투고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수사를 하건 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상존하는 수사권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수사지휘권과 사법통제가 훨씬 중요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지점입니다. (후략)

이하의 내용은
https://www.facebook.com/chopros
에 방문하셔서 나머지를 죽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모데나
21/03/03 18:13
수정 아이콘
그냥 공수처도 만들지 말고, 현재 검찰도 그대로 둔 채,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하고 기소하거나 기소유예한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기소할 권한을 가진 제2의 검찰기관을 하나 만들면 되지 않나요?
친절겸손미소
21/03/03 19:49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저는 수사와 기소 분리 시, 수사 역량 외에 기소 역량까지 줄어들거라 봅니다. 결국 (히)스토리를 더 자세히 아는 수사쪽은 기소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이니까요. 실제 범죄의 수사 역량 뿐만 아니라, 그를 단죄하는 역량도 감소할 것이고, 이것이 윤총장이 말한 범죄를 단죄하는 데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하다는 거죠.
물론 국민의 인권, 수사를 통해 침해되는 인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이미 검찰의 수사권 중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갔잖아요. 검찰에게 남은 건 6대 중대범죄라는데... 일반 국민이 일반 범죄도 아니고 무려 '6대 중대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산, 대형참사)'를 저지른다라... 그런 사람을 '일반'이라는 범주에 넣을 수 있을까 싶은데요. 과연 몇이나 되는 사람이 저 6대 중대범죄를 저지를까요?

완벽한 정책이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의도조차도 불완전합니다 대부분. 이 형사정책의 방향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결국 가치형량의 문제일텐데. 억울하면 죄 안 저지르면 되지, 라는 말을 떠나서 전 대부분의 국민이 6대 중대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특정 집단이 좀 높겠네요. 국회의원이라든지, 시민사회 리더들, 재벌들, 고위 관료들. 다 더 하면 국민의 1%(50만)는 될까요? 전 저들의 인권이 아~주 조금 더 위협받더라도 저런 거악 척결의 효율성을 높이 치겠습니다.
아, 물론 저들의 인권도 매우 중요하죠. 검찰이 권한을 휘두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뭔가 만들지 않았던가요? 검찰 전담 교정기구인 공수처가 그거 아니었나요? 그걸 제대로 작동해 보기도 전에 거악 척결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전 그 말이 떠오르네요. 범인은 그로 인해 이익을 받을 사람이다. 저기 있는 1% 남짓한 사람들이겠네요.
21/03/03 21: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검찰은 정권의 초기에는 전임 정권을 수사해서 현재 권력의 신임을 받고, 정권의 말기에는 현재 정권을 수사해서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무마하는 생존 전략으로 수십년 동안 검찰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일체의 개혁을 회피해 왔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공권력을 무기 삼아 최근까지도 있는 죄를 덮어주고 필요하다면 없는 죄도 창조해내면서 검찰 조직 보호와 검사 개인의 사익을 추구해왔죠. 이쯤되면 반복되는 검찰의 문제들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검찰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음이 자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개혁의 필요성이 아닌 개혁의 방향과 속도가 될텐데요.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도 공수처가 신설되어 자리 잡은지 얼마 안 됐는데 속도가 너무 빠른거 아니냐는 속도의 문제와, 중수청 신설을 통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맞느냐는 방향의 문제라는 두 가지 쟁점이 존재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고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임기 초부터 반발이 심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담보할 수 없는 4월 재보궐선거 전에 무리해서라도 급격하게 추진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별개로 경찰은 검찰에 비해 더 신뢰할 수 없으니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불가하다라는 주장은 의미 없고 소모적인 논쟁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의 선의와 도덕성에 기대는 방식이 아닌 권력 분산을 통한 견제와 감시라는 시스템에 기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권한과 인력의 차이 등을 고려해 그 동안 누가 더 부패했는지를 계량화하거나 수치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증명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논쟁은 대립만을 부추기고 상대방도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에 다다르지 못 합니다.

독점된 권력은 부패를 낳는다는 사실은 인류 수천년의 역사동안 증명되어 왔습니다. 기소 편의주의와 기소 독점주의 뿐만 아니라 막강한 수사력을 가진 검찰 조직의 권력을 어떻게 분점하는지가 중요하죠. 또한 검찰의 권력을 나누면서도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개혁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직 발표하지 않은 건지 제가 못 찾은건지 모르겠지만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수청 신설이 검찰 수사의 완전한 배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소 유지를 위한 보충적 수사나 재조사는 허용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이 두가지 방식의 차이는 상당하기 때문에 후자라면 논의해볼만하지만 만약 전자를 의미하는거라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최근 윤석열 총장이 제안한 검찰의 조직을 범죄 분야별로 나눈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찰 내부 반발을 억제하면서 검찰의 권력 분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에 고려해볼만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권력을 가로로 쪼개느냐 세로로 쪼개느냐 방법론의 차이라고 봅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식의 중수청'만 아니라면 상술한 두 가지의 개혁 방법 중 어떤 방법이 되더라도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려되는 세부 사항들에 대한 조정과 제도적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혼란 등을 최소화 한다면 저는 이번 개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순실치킨
21/03/04 01: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마지막 말은 전혀 동의할 수 없네요
윤총장은 검찰총장입니다. 특수부 총장이 아니고요
이번 발언은 특수부를 제외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판부 형사부 공안부 등 다른 검찰 조직을 x로 만드는 행위죠
인터뷰 보면 특수부만 겁나 쉴드치고 있는데요... 뒤에서 검찰들 말 나올겁니다
안그래도 임명 후 첫 인사에서 특수부 인원 지 파벌만 겁나 챙겨서 밉보였던 윤총장인데 이딴 식으로 인터뷰 하면 답 안나오죠
암만 봐도 검사론 좋은 인물인데 검총하긴 너무... 정치력이 바닥이네요 많이 올라가봐야 부장검사가 한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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