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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3/02 10:15:36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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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3/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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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해도 너무한 민주당 ...
거짓말쟁이
21/03/02 10:26
수정 아이콘
공수처까지 공식적으로 찬성했던 검사를 여기까지 몰아오다니 참...
21/03/02 10:27
수정 아이콘
전 정말 이 분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검찰조직만 생각한다고 하시는분도 많더라구요..
뭐 판단기준에 따라 다르겠죠
21/03/02 11:57
수정 아이콘
그분들 입장에선 한국에서 유일하게 나라 걱정하는 사람은 문재인이겠죠
개망이
21/03/02 12:26
수정 아이콘
크크크
양념반후라이
21/03/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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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정치 안 할 거라 보지만 했으면 좋겠네요.
친문들과 국회에서 싸우면 흥미진진할듯.
답이머얌
21/03/02 13:09
수정 아이콘
스타일봐선 정치를 안하는게 아니라 못할 스타일이죠. 정확하게 자기 주제파악해서 절대 패가망신할 사람은 아니라 봅니다.
안철수
21/03/02 10:29
수정 아이콘
김대중 : 재임 중 아들 30억 뇌물수수. 불구속 수사지휘권 요청. 2억벌금. 집행유예
노무현 : 재임 중 부인 뇌물수수. 자살로 수사종결
이명박 : 재임 중 친형 뇌물수수 구속. 본인 퇴임 후 구속
박근혜 : 재임 중 최순실 뇌물수수 구속. 본인 탄핵 후 구속

비리 뭉개고 처벌 안받은건 좌파 대통령 및 친인척
처벌받은건 우파 대통령 및 친인척

문재인이 만드는 공수처, 수사청 목적이 너무 뻔한듯
내이랄줄알았다
21/03/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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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말 하나도 없네요.
DownTeamisDown
21/03/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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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하는말의 옮고 그름과 관계없이 검찰은 그동안의 기회를 너무 많이 놓친건 사실이죠.
검찰들의 비리 수준이 상당히 심각했고 그로인한 처벌은 없다시피한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수사청이 좋게보인다는건 아니지만
야심탕
21/03/02 10: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
DownTeamisDown
21/03/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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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떠들어야 그나마 들어가는거지 말이죠.
생각보다 묻히는 케이스는 많습니다.
없다시피 하다는건 오버 라고 할수도 있는데 한동안 자기들이 잘 덮고 다녔죠.
최악으로 나온건 김학의 케이스고요
21/03/02 10:59
수정 아이콘
김학의 케이스의 경우 재정신청 기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기들이 덮은" 케이스라 평가하시는건가요?

그리고 "생각보다 묻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는 "아무튼 비리가 너무 많아"라는 말의 매우 젠틀한 버전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묻혔으면 알고 계실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알고 계신거면 생각만큼 명확한 사건이 아니라 묻힌걸겁니다. 깊은 정보까지 접촉 가능하신 것이라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친절한 메딕씨
21/03/02 11:03
수정 아이콘
99만원 불기소 건만 봐도 추악스럽지 않나요?

이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죠.
야심탕
21/03/02 11: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
superiordd
21/03/02 11:16
수정 아이콘
그 과정이 정말 99만원인가에 대해 매우 믿기 어렵죠. 일반인이면, 백프로 기소당했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야심탕
21/03/02 11: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다크폰로니에
21/03/03 13:49
수정 아이콘
그 수사권을 검찰이 가지니 믿기 어려운거죠. 증거가 없는건지 수사를 안한건지 어찌 아나요?
친절한 메딕씨
21/03/02 11:19
수정 아이콘
99만원에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시간도 쪼개고, 더치패이 했다 우기고 등등

법에 안걸리게 위해 지들끼리 짜맞춘걸 법대로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추악하기 이루 말할데 없습니다.
야심탕
21/03/02 11: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금지단어 사용(벌점 2점)
척척석사
21/03/02 11:25
수정 아이콘
"그런 일 없다" 말고 "증거를 가져와라" 는 보통 악당들이 하는 대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말의 신뢰도나 이미지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증거는 없고 밑에 댓글을 더 다신다면 아마 말씀하시는 게 다 맞을 겁니다.
친절한 메딕씨
21/03/02 11:27
수정 아이콘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MNLBR6N

그날 나눠서 냇는지도 의심스럽고, 이걸 이렇게 불기소 처분한게 그냥 코메디죠.
한참 시끄러웠는데, 보고 싶은것만 보시나 봅니다.
아무래도 그러신거 같으니 더이상의 논쟁은 의미가 없는거 같아 마지막 대댓글일거 같네요.

여기까진 증거를 대라 하셔서 어쩔수 없이..
야심탕
21/03/02 11: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친절한 메딕씨
21/03/02 11:32
수정 아이콘
진짜 시네요...
후덜덜 합니다.
코카스
21/03/02 16:10
수정 아이콘
그 증거를 찾는건 검찰의 역할인데 검찰이 최선을 다 했는지 알 도리가 없죠. 검찰이 구성원인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 최선의 수사를 다 했는지를 못 믿겠으니까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자는게 현재 국민의 뜻입니다.
21/03/05 01:24
수정 아이콘
코카스 님// 그게 문제죠.
공수처나 중수청 역시 최선의 수사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는 건 마찬가집니다.
어디까지가 최선의 수사인지 누가 알죠? 기준은 있나요?
나아가 공수처가 검찰 비리를 수사한다 쳐도 마찬가지죠. 검찰이 제대로 수사 했는지 아닌지 공수처는 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수사가 부족했다 쳐도 그게 검사가 고의로 덮은건지 검사는 한다고 했는데 능력 부족으로 그만큼 수사를 못한건지 어떻게 알죠?
검사를 못 믿으면 공수처나 중수청은 믿을 수 있습니까? 경찰은 믿을 수 있나요?
어디까지 수사해야 하는지 어떻게 수사해야 하는지 이건 다 수사기관의 재량입니다. 검사가 되든 경찰이 되든 공수처가 되든 중수청이 되든 다 똑같아요.
수사가 아니라 기소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느정도 증거가 확보되면 기소를 할지 그것도 검사든 공수처든 자기 마음인거고 그거 자체가 비리나 범죄가 아니에요.
야심탕
21/03/02 11: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
21/03/02 14:25
수정 아이콘
https://redtea.kr/pb/pb.php?id=free&no=11208
애초에 그 계산이 덮어씌우기라는 시각도 있네요.
21/03/02 16:45
수정 아이콘
moqq 님// 저 분은 파기된 판례도 판례라며 들고 오시던 분입니다. 강등도 아니고 영구강등된 것을 고려해보면 정게에 찌라시 들고 오는 분들보다도 그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걸 직감하실 수 있을텐데, 특정 진영에 입각한 해석만 하니 누군가는 법률가라며 좋아하고 신뢰할 사람이긴 합니다.
21/03/02 16: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야심탕 님// 일관된 편향성으로 분탕만 치다가 몇천~몇만명 중에 한 명 있을까말까한 영구강등러가 되셨으니 상관이 있죠.
일반 사람들은 정상으로 보는 사안들이 저 영구강등 된 분에게는 비정상으로 보이는 것 같더군요. 그러니 매일매일 분탕. 자신의 견해가 너무나도 편향적이어서 화를 안낼 수 없었을테니 일부분 이해되긴 합니다.

파기되어서 [아무 의미없는] 판례를 들고오시더군요^^; 몇초만에 판례 찾아온다길래 기대했었는데 아니나다를까.. 제가 법에 무지한 사람이었으면 그것도 저렇게 아는 척 근거있는 척 하면서 그냥 넘어갔었겠죠. 확인해보길 다행이었습니다.
21/03/02 17:05
수정 아이콘
야심탕 님// 야심탕 님이 저보고 편향적이라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제 견해가 편향되지 않았음을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님이 써왔던 글을 다시 한 번 봐보세요..
21/03/02 17:23
수정 아이콘
정의 님// 저는 저 분 잘 모르는데 저 이야기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가져온 건데, 정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신가보네요. 근거는 메신저의 질이 나쁘다?
21/03/02 17:41
수정 아이콘
moqq 님// 우연히 저 분의 이야기가 맞는 것이 있다해도 그건 논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우연의 산물일 뿐입니다. 마치 진중권처럼요. 아무리 진중권이라해도 진중권 씨한테 죄송한 비교지만요.
마찬가지로 윤서인의 말이나 네이버 댓글도 종종 맞는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해서 네이버댓글이 맞냐 틀리냐를 따질 실익은 전혀 없습니다.

일관된 방향성이 존재하고 그것이 너무 심각한 방향성이다보니 심한 분탕을 치던 분인데 뭐 그에 대한 판단은 각자가 하는 거겠죠. 과거행적을 모르며 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분들이면 혹할만한 말을 많이 하니까요. 또, 야심탕 님과 같은 누군가는 저 사람의 말을 신뢰하니까요.
21/03/02 18: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야심탕 님//
기사인용 : '술 접대 자리에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이 있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관련자들의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 저 분은 뭐라고 했을까요?
"통상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무도 기소를 못하다 보니 변동인원을 인원에서 뺐습니다."라네요. 마치 원래는 인원에서 뺄 수 없는 것처럼 말하네요. 진술 등에 의해 인원에서 빼야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당연히 빼고 계산해야합니다.

조사하는 입장에선 일부 진술이 모순되더라도 진술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사실관계를 밝히지도 않았는데 제멋대로 판단하여 "원래는 인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을 고의적으로 빼서 계산한 것"이라고 말하네요?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증언과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할 성질의 것을 이미 답이 정해진 듯이 말하고 있어요. 언론에 밝히지도 않았는데 저 분이 인원에 포함되어야 할지 아닐지를 어떻게 저리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죠? 인원에서 뺀 것이 검사를 기소하기 위함이라는 근거는 대체 어디에 있죠? 증언이 한두마디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이 아닌 건가요? 그럼 사건발생날짜부터 틀렸겠네요.


또, "근데 원래 이렇게 누구 진술을 취사선택할 수는 없어요. 웃기지 않습니까."라네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저분이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인가 의심이 듭니다. 파기한 판례를 판례라고 가져오고, 누구 진술을 선택할 수 없다고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진술이 양립불가능한 경우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택일적으로 사실인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 진술을 취사선택할 수 없다구요? 그냥 검찰이 본인의 정치관에 유리하지 않은 진술을 인정하니까 그게 마음에 안드는 겁니다. 변호사가 이런 말도 안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편향성에 기반한 사실판단이 저 글에도 몇개나 들어있습니다. 저런 분의 글에 대해 반박하고 싶지 않지만 저 분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니 이 정도까지만 합니다.
과거행적과 신뢰도를 논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글에 대한 반박을 원하시니.

참고로, 따로 기사같은 것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저 글이 쓰여진 시점, 제시한 기사들을 바탕으로 하는 반박이니까요.
21/03/05 01:27
수정 아이콘
정의 님// 저분이 이전에 무슨 글을 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면 그 글에서 논쟁을 해야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논지를 흐립니까?
과거 분탕 쳤던 사람이면 다른 글에서 댓글 달고 본인 주장도 못 합니까?
파기된 판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그 글에다 말씀 하셨어야지 그걸 왜 여기다가...
도라지
21/03/02 11:25
수정 아이콘
아무리 여당이 싫어도 그렇지, 이걸 옹호하시네 크크크
21/03/02 10:43
수정 아이콘
검찰 비리가 있으면 처벌을 해야지 검찰을 없앤다는게 말이 되나요?
검찰 비리보다 대통령 비리가 훨씬 심했는데 그럼 대통령 없애야 합니까?
DownTeamisDown
21/03/02 10:44
수정 아이콘
제가 말한건 없애자는게 아니라 이런 취급을 받게된게 자신들에게 원인이 있다는걸 이야기하는겁니다.
여론이 검찰이 없어지는데 긍정적으로 가더라도 할말이 없다 이정도죠
야심탕
21/03/02 10: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
DownTeamisDown
21/03/02 10:48
수정 아이콘
정권은 엎어버릴수 있잖아요.
선거로 끌어내리던가 하는데 검찰은 평생직장 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래오래할수있다는게 문제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권 비리다 그러면 이걸 다음정권때 끌어내리자 그러지 없애자 라고 할수는 없는거죠
심하면 탄핵가자 이러는거고 거기에 대안도 없잖아요 군부독재를 하거나 할 수도 없으니 내각제? 이것도 부정적이고 대안이 없어요
나이로비
21/03/02 10:53
수정 아이콘
정권은 엎는다는게 대통령제도는 그대로 두고 그 자리의 주인만 바꾼다는 의미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라면 검찰제도는 그대로 두고 그 자리의 일하는 사람만 바꿔야지 왜 별개의 기관을 만들고 그역할도 바꿉니까
DownTeamisDown
21/03/02 10:57
수정 아이콘
이게 제가 글을 잘못 써서 그런데 저는 검찰 없애는거 반대합니다.
다만 이렇게된게 검찰책임이 없는건 아니다 라고 보여져서 한말이라서요
야심탕
21/03/02 10: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메디락스
21/03/02 11:14
수정 아이콘
님 말씀은 검찰의 비리가 타 기관보다 약하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계자료 같은거 있나요? 제가 알기론 검찰은 외부 견제를 거의 받지 않고, 간혹 언론 등에 검찰의 비리가 알려지면 최대한 덥거나 징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런 주제에 사법체계의 전 과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웬만한 비리 건이 아니면 묻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특히 뇌물을 수표로 받는거 보면서 아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https://namu.wiki/w/%EA%B2%80%EC%82%AC(%EB%B2%95%EC%A1%B0%EC%9D%B8)/%EC%82%AC%EA%B1%B4%20%EC%82%AC%EA%B3%A0

나무위키 이 문서만 해도 검찰 비리 사건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저의 생각과 정 반대의 주장을 하셔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감정싸움 하자는거 아니구요. 검찰이 여타 기관보다 깨끗하다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메디락스
21/03/02 11:34
수정 아이콘
야심탕 님// 깨끗하다는 것은 제가 오독했군요. 비슷하다는 근거는 뭔가요? 개별사건이 아니고 검찰의 대표적 비리사건 26건이고, 이 사건들이 대부분 비슷한 경향을 띄며, 사회와 정계를 뒤흔들었던 사건들입니다. 그 경향의 원인이 검찰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문재인정부 이전부터 검찰의 비리 사건 때마다 검찰권력을 제대로 견제/감시하는 기능이 약한 반면 검찰의 권한이 매우 큰 것이 원인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잠깐 검색해봐도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962447 이런 뉴스도 있네요. 해당 기사의 변호사도 [검찰은 그런 부분들을 필요한 경우에는 은폐할 수 있고 감출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솔직하게 검사도 지키지 않는 법을 다른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지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면이 안 서는 것이죠] 라고 말하는군요.

그리고 법조인들과 검찰 출신자들이 자주 말하는 검찰에 대한 감시가 약하고 권한이 매우 큰 것이 원인이라면, 검찰 비리는 인지되지 않는 건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겉으로 보이는 통계자료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검사 비리 사건때마다 수도 없이 자주 언급된 원인인데 이걸 놔두고 검찰이 다른 기관과 비슷할거라고 하신다면....

지금 정권이 검찰개혁 하는 방향이 틀렸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 비리를 평균적인 수준이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또한 틀린 것이죠. 민주정 출범 이후 고위 선출직 비리를 제외한다면 검찰만큼 큰 비리를 연속적으로 저지른 기관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메디락스
21/03/02 11:46
수정 아이콘
야심탕 님// 님이 먼저 검찰 비리가 평균적인 수준이라 주장했으니 먼저 근저 밝히세요. 애시당초 이게 궁금해서 댓글 단겁니다. 그리고 개별 사건은 의미 없다는 댓글을 다신 분이 개별 사건 몇개로 반박하시는건 또 뭡니까? 그리고 경찰은 대표적인 견제감시기관인 검찰이 있고, 언론, 시민단체 등등 견제기관이 널렸습니다.
메디락스
21/03/02 11:49
수정 아이콘
야심탕 님// 이 기사를 그렇게 해석하시다니요 크크.

[ 면직, 다시 말해 검사를 그만두게 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 15건입니다.단 2건만 기소했습니다.]
[뇌물죄는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그런데 28건 중, 기소는 단 7건뿐이었습니다. 성범죄, 요즘 처벌 더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18건 중 5건만 기소했습니다.]


핵심 내용 긁어왔으니 다시 봐주세요. 참고로 10년 전도 아닌 2020년 기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구조적 문제가 심각한 검찰이 진짜 평균적인 수준의 비리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메디락스
21/03/02 11: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야심탕 님// 본인이 먼저 주장했으니까요. 야심탕님은 근거 없이 먼저 주장해도 되지만 저는 근거 갖춰서 주장해야 하는군요?
메디락스
21/03/02 11:52
수정 아이콘
야심탕 님// 대충 다 비슷하면 당연히 평균에 수렴하는 값이 나옵니다. 딱히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대충 비슷하다는 걸로 용어 통일할게요.
21/03/05 01:30
수정 아이콘
다른 건 몰라도
'가끔 가다 욕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고소 당해도 할 말 없고 기소 되고 유죄 판결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모욕죄는 형법에 규정된 명백한 범죄가 맞습니다.
나이로비
21/03/02 11:22
수정 아이콘
저는 정권 엎을수 있으니 괜찮다는 논리구조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책임이 있으니 받아 들여야한다는 논리도 참 별로긴한데
연대책임을 좋아하는 대한민국 교육을 받아온 우리의 업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노력을 통해 성적이 올랐어도 반평균이 낮으면 강제로 삭발하고 몽둥이 맞던 우리네 경험이 어디가겠습니까
소독용 에탄올
21/03/02 10:46
수정 아이콘
대통령제에 대한 개혁시도는 의외로 많았죠. 없애자는 주장도 계속 나왔고요. 미국식으로 입법권하고 예산권을 쪼개 내거나 이원집정부제 하자는 이야기 같은갓들요.....
Prilliance
21/03/02 10:44
수정 아이콘
비리수준이 상당했다는 근거는 뭐고, 그게 중대범죄수사청이랑 무슨 관련이 있죠? 그리고 비리가 많지만 제식구 감싸기 수사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도입한게 공수처 아닌가요?
DownTeamisDown
21/03/02 10:45
수정 아이콘
제가이야기하는건 검찰 없애자거나 중대범죄수사처가 있어야한다 이런이야가는 아닌데말이죠.
이런말 듣는게 검찰의 업보 비슷한거다 이런이야기 정도입니다.
Prilliance
21/03/02 10:4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시는 근거가 뭔지를 묻고 있는겁니다. 본인께서 직접 검찰들의 비리 수준이 상당히 심각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실거 아니에요
노르웨이고등어
21/03/02 10:4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 업보가 뭐냐는 말입니다.
칠데이즈
21/03/02 11:19
수정 아이콘
A: 우리나라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나라야 정말 나라가 이꼴인데 누굴믿고살아야되(돼)? 미래가 더욱 걱정이다
B: 우리나가가 왱?
A: 그냥 비리가 너무많앙
B: 읭 무슨비리
A: 몰랑!!!!!!그냥 나라 자체가 짜증나ㅜㅜ

이거랑 뭔차이인가요?
거짓말쟁이
21/03/02 13:18
수정 아이콘
문재인 커버 치자고 이런 말씀 하시는게 아니라 검찰이 원래 떡검 소리 듣던 집단이라 자초한 면이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다들 너무 집요하게 까는 면이 있네요...저는 이해합니다
브로콜리
21/03/02 10:45
수정 아이콘
그래서 공수처 잘만든조직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어쨌든 검사 수사하는 공수처 만들었습니다.
수사청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왜 나와요. 중대범죄 수사하는 역량이 지금 대한민국에 검찰밖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중수청같은거 만들어서 수사 처음해보는 변호사 경찰 뽑아두면 수사 잘 굴러갈거같나요? 당장 공수처도 수사경력 일천한 사람들 모여 있어서 수사역량가지고 시끄러운 마당에.
추미애는 꼬우면 검사직 던지고 중수처 수사관 지원하라는데 이 뭔 말도안되는 소리에요.
빼사스
21/03/02 13:30
수정 아이콘
맞지요. 지난번 99만원 검사건만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21/03/02 16:03
수정 아이콘
변명의 여지가 없긴요. 그 당시 댓글만 해도 반박하는 댓글이 있는데 그건 전부 무시하십니까?
D.레오
21/03/02 14:50
수정 아이콘
저도 동감
지들 스스로 발찬게 한 두번이어야죠..
공수처건이나 이번 법안도 졸속이게 문제이긴 한데.
그동이 이런 빌미를 제공한게 검찰측이라
아스날
21/03/02 17:50
수정 아이콘
그냥 물타기로밖에 안보이네요.
더치커피
21/03/03 03:54
수정 아이콘
검찰 이상으로 문제 많이 일으키는 경찰에게 오히려 수사권 몰아주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21/03/05 01:18
수정 아이콘
이건 공수처든 중수청이든 만들어져도 소용이 없어요.
문제는 검찰이든 공수처든 얘네는 법률 특히나 형사법 전문가들이고 무엇이 위법이고 위법이 아닌지, 무엇이 처벌 받는지 너무도 잘 안다는 게 문제죠.
나쁜 짓이라고 다 범죄가 아니에요.
어서오고
21/03/02 10:40
수정 아이콘
검사의 비리가 심했어도 정권이 의지만 있다면 다 날려버릴수 있다는걸 추미애가 보여줬죠.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이에요 장관 하나 칼춤추면 다 날라가더만. 지금까지 안 그랬던건 정권의 개가 필요해서였고 현 정권도 그렇죠.
StayAway
21/03/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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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을 쓸 여력은 없지만, 이 사람의 최대 활용처는 야권 대선주자의 섀도우 캐비닛(법무부)이라고 봅니다.
윤석열의 이미지와 지지율을 그대로 끌어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다만 아직은 윤석열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야권에 보이지가 않아요.
설렁탕이 없는데 깍두기가 맛있어 봐야..
21/03/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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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맘먹으니까 걍 조져버릴 수 있는데 말이죠. 그 사람들은 무소불위 권력 위의 초무소불위 권력인가.
valewalker
21/03/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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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은 그래도 된다고 하더군요
21/03/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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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사 그분들은 대놓고 일하려면 법 좀 어길수도 있다고 하는 마당이니.
21/03/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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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밀지 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분들..
맘에 안들면 법을 만들어 내시는분들...
이게 진짜 무소불위죠.
21/03/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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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말 잘했네요.
검찰개조해 놓고, 자기편으로 길들이려는거 보면 비열하기 짝이 없네요.
미메시스
21/03/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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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떠나서,
개혁 주체인 민주당의 의도가
검찰비리 척결을 위함이라는 생각이 1도 안드네요.

입으로는 사회정의 세운다면서 자기 자식은 편법 특례
입으로는 여성을 위한다면서 뒤로는 성범죄
입으로는 서민을 위한다면서 부동산 폭등
등등

이래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의도가
비리척결, 사회정의를 위함이라 생각하신다면. ..
음 ..
여수낮바다
21/03/0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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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일관된 의도는, 자기들 수사하는 검찰 조져서 자기들 권력의 개만 남기는 거죠
윤석열도 조국을 묻었으면 정말 대성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정치검사고, 윤석열은 그런 추한 테크트리를 거부했습니다
Cazellnu
21/03/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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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현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날려버릴수 있기는한데 아주 디테일한 곳까지는 좀 무리가 있긴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주장하는 저 시스템이 거기까지 보고 만든거냐 하면 또 의문이고
수사, 기소의 분리는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방법이나 형태는 아직 좀더 고려할게 많다고 봅니다.
21/03/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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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겹기 짝이없는 정권
21/03/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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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지금의 압도적인 의석과 핵심 지지층의 맹목적 지지를 바탕으로, 선출 권력에 독립적으로 태클을 가할 수 있는 검찰, 감사원, 일부 법관들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최종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비록 그 길이 검찰개혁이니, 사법개혁이니, 감사원의 정부 정책 감사에 대한 규탄이든 포장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요.. 그 목적을 통해 민주당이 장기 집권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부동산만 봐도..) 설사 그렇더라도 이러한 방향성엔 찬성할 수 없네요. 180석의 폐해는 길고도 깊네요..
Cazellnu
21/03/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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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행태로만 보면 타당한 의심이라고봅니다.
더나은 세상은 사실 명분일 뿐이라고 봅니다.
abc초콜릿
21/03/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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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에겐 더 나은 세상, 지지자들에겐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뽕"에 취해 살 수 있는 세상. 좋은 세상이죠.
그 외의 사람들은 쌍욕 나오는 세상이라 그렇지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3/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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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시는 부분에 매우 동의합니다.. 계속 같은 취지의 댓글을 제가 달고 있는데...

지금이야 민주당 계열이 기세등등한데 정권 넘어가면 진짜 부메랑이 장난아닐텐데 어쩌려고 이러는지 .. 무섭네요. 국힘당 계열이 쌓인 인맥과 재력이 대단할텐데...
여수낮바다
21/03/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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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해제한 온갖 리미터들을, 이제 야당이 그대로 휘두르면 자기들이 생각해도 넘 끔찍하겠죠
그래서 더 기를 쓰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거고요
우에스기 타즈야
21/03/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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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하는 일이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올해부터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었고 공수처도 출범했으니 적어도 2~3년은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게 맞는 일이라고 봅니다. 아직 공수처가 수사 시작도 못했는데 또 다시 다른 기관을 설립하면 나중 누가 어디서 수사 받을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올 것이 뻔 한 일인데 한 나라의 수사사법체계를 이렇게 빨리 바꾸는건 누가 봐도 아닌거죠.
피지알맨
21/03/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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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국민들이 선택 한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라고 뽑아준건데요.
야심탕
21/03/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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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피지알맨
21/03/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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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뽑았다면 그게 더 이상한데요.
정작 뽑으신분들은 조용히 계실겁니다. 다 알고 있던 거니까요.
야심탕
21/03/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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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피지알맨
21/03/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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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야심탕
21/03/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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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피지알맨
21/03/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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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중립인 입장에서(국힘,민주당 다 싫음)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 재미있네요.

개인적으로 비판하시는건 좋은데 본인의 책임도 어느정도 있다고 봅니다.
야심탕
21/03/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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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피지알맨
21/03/02 11:34
수정 아이콘
님처럼 반성하고 후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 지지자들은 여전히 지지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뽑아준 분들이구요.
야심탕
21/03/0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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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피지알맨
21/03/02 12:22
수정 아이콘
비판하지 말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반성부터 하고 비판하면 되죠.
하지만 뽑은사람 대부분은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는거죠..
야심탕
21/03/0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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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피지알맨
21/03/0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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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하셔도 된다니까요.
반성은 글로 안써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하시면 되요.
야심탕
21/03/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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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피지알맨
21/03/02 12:36
수정 아이콘
저게 어떻게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인가요.
그렇게 하라고 뽑아준분들이 대부분이고(이건 지지율에서도 나타남) 일부는 님처럼 반대하시는분들도 있는거구요.
야심탕
21/03/0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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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피지알맨
21/03/02 13:00
수정 아이콘
그렇게 하라고 뽑아준분들을 얘기하는건데 왜 리플을 답니까;
님은 그러라고 뽑아준적이 없다면서요. 저는 그렇게 하라고 뽑아준분들을 얘기하는겁니다. 지지율만 보면 대부분 여전합니다.
21/03/05 01:33
수정 아이콘
뽑아준 책임이 있다면 있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국민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까?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은 슈퍼슈퍼갑이라서 이런 걸로 책임 같은 거 지지 않습니다.
21/03/02 11:25
수정 아이콘
뽑았었는데 이딴짓할걸 알고 뽑은 건 아닙니다. 말그대로 공정한 검찰로 개혁할 것을 기대했지,
자기 입맛대로 하기 위해 개조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제손으로 뽑은 정권이지만 싫어하게 됬어요.
애초에 기대한 것에서 어긋나면 지지자가 비판자로 돌아서는게 이상한겁니까?
피지알맨
21/03/02 11:31
수정 아이콘
이상한건 아닌데 분명 책임면에서는 자유로울수 없죠.
21/03/02 11: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진짜 희안한 논리시네. 내가 잘못 투표했었다고 '후회' 할수는 있어요. 근데 난 정치인이 아닙니다. 내가 뽑아줬으니 책임을 져요?
그리고 그때당시는 최선이라 생각했었구요. 하... 당시 지지자들 대다수가 그럼 책임집니까?
그럼 반대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 뽑아준 국민들이 국정농단에 대해 책임을 지는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대의 민주주의구요.
그리고 그럴줄은 몰랐으니까 뽑았었겠죠 애초에. 당시 최선으로 여기고 선택한 유권자들에게 책임 지우는 건 대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뽑았었던 사람은 모조리 반성하고 찌그러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피지알맨님 투표한 사람 모조리 다 정치 잘만했나봅니다? 못할때마다 내책임이요 하셨습니까? 진짜 짜증나네요.
무슨 국민들을 모조리 정치인 취급하시네. 님 논리가 아주 어거지라는 거 스스로 인증하셨네요.
굉장히 한마디로 기분 심하게 나쁘게하는 재주가 있으시군요.

님은 평생 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때마다 굽실거리세요. 아아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뽑아서 이 나라 망쳤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꼭 그러셔야되요? 님 논리가 그거니까.
그리고 감히 님이 뭔데 투표했던 사람한테 그걸 반성하라 마라 합니까? 무슨 권한으로.
피지알맨
21/03/02 12:17
수정 아이콘
반성하고 안하고는 님문제입니다. 단 책임면에서는 자유로울수 없다니깐요.
박근혜 찍은 사람들도 다 욕먹었습니다.
저는 보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절대 용서 안합니다. 보수를 망친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새누리당.
반성하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국힘은 절대 다시는 안뽑습니다. 민주당을 뽑으면 뽑았지.
야심탕
21/03/0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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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피지알맨
21/03/02 12:30
수정 아이콘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 사퇴 후 정치권 아웃 시키고 100% 새로운 사람들로 다시 보수정당을 만든다면 지지해줄 생각 있습니다.
야심탕
21/03/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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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피지알맨
21/03/02 12:58
수정 아이콘
갈건 말건 거긴 거기 지지자분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거 같습니다.
그당을 지지도 안하는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없죠.

그래도 보수정당이라고 국힘밖에 없으니 제가 사랑의 매를 들겠습니다.
삶은 고해
21/03/0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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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알맨 님// 민주당을 지지 안해서 이래라 저래라도 안할정도인데 민주당을 왜뽑아요??
둘다 안뽑는건 그렇다치는데 민주당을 차라리 뽑는다면서 난 보수정당지지해 이러는건 앞뒤가 안맞는거같은데요
테스형
21/03/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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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뽑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우를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목만 왔어요.
21/03/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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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아준 사람의 다수는 그렇게 하라고 뽑아줬죠
친절겸손미소
21/03/0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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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4대강 박고 시작했는데 그때 왜들 반대했나, 그 사람들 다 반성했나 의문이네요
닥치고어택땅
21/03/0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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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다 얼척이 없네요
역대 대통령들, 국회의원 시장 등 다 투표로 뽑은가니까 비판하면 안되나요?
내가 뽑은 사람을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그렇다고 잘못하는것까지 가만 놔두면 안되죠. 잘하는거 잘한다, 못하는거 못한다. 라고 의견 표현을 할 수 있으니 민주주의인거구요.
티모대위
21/03/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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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대한 적폐몰이가 이제와서 보면 참 웃겨요.
검찰을 적폐에서 끌어내리고, 그 모든것을 직접 지배하는 신적폐가 되겠다는 이야기인줄 진작 알았더라면....

아니 굳이 이런얘기까지 안 하더라도... 제발 기존 체제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존중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들 입맛대로 마구 바꿔대는데, 이게 결과가 좋고 나쁘고 이야기하기도 지쳐요. 이제는 그 영향을 평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나라가 뒤죽박죽이 되어가는듯.
괴물군
21/03/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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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권력 어쩌고 하면서 국가 시스템을 작살내고 있네요

대체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어디까지 갈려고 저런 걸까요??
미뉴잇
21/03/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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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짜리 비정규직 뽑은건데 정규직 되겠다고 시스템 다 갈아엎네요
미뉴잇
21/03/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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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검찰개혁해야 한다면서 저딴 여당의 행태를 쉴드치는 뻔뻔한 인간들은 좀 부끄러운줄 알아야죠..
박근혜가 똑같은 짓을 했으면 누구보다 비판했을거면서 문재인이 하니까 덮어놓고 찬양하고 쉴드치고 멀쩡한 검사들까지 싸잡아 적폐로 몰아가고 하는데 확실한건 대부분의 검사들이 그들이 지지하는 성추행범시장보다는 훨씬 깨끗할겁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1/03/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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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다른 건 몰라도 성추행은 검사도 떳떳할 순 없는데요..
21/03/0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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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게 뭐 중요 하겠습니까, 아마 이런건 대댓도 안달걸요?
부끄러운게 모르는 사람이 대체 누군지 모르겠어요.
미뉴잇
21/03/02 13:48
수정 아이콘
아 네 그래서 검사들이 성추행한 검사 뜻을 받들겠다했나요? 성추행하고 자살한인간 뜻 받들겠다는 그 당보단 검사들이 훨 깨끗하죠
21/03/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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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을 '해보고 아님말자' 스타일로 대학교 동아리 운영하듯 하고있는데, 이래도 좋다고 박수쳐주는사람이 많다는게 문제죠.
차라리 헤쳐먹더라도 시스템은 좀 덜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대통령보다는 작년 180석 준게 훨씬 악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반쯤 포기했고 나중에 자기들이 바꾼 시스템에 한번 제대로 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있네요. (아마 확률 꽤 높다고 봅니다 크크)
하늘하늘
21/03/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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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윤석열이 참 고맙네요.
검찰총장의 신분으로 저런 인터뷰도 해주고.
덕분에 검찰개혁이 별 저항도 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야심탕
21/03/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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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홍대갈포
21/03/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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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덕분에 서울시장도 해볼만하네요 아예 상대가 안될줄 알았는데
검찰개혁 외치는 분들중에 경찰은 왜 안건드릴까요 선거개입까지 했는데
이것만봐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내로남불의 결정체들이죠
홍대갈포
21/03/02 11:50
수정 아이콘
경찰에게 수사를 몰아주는게 분산이라니
지금도 검찰은 육대 수사만 하는데
하늘하늘
21/03/02 11:34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전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조치는 언제나 환영하는 편이라서요.
야심탕
21/03/02 11: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
하늘하늘
21/03/02 11:44
수정 아이콘
검찰이 무슨 정권에 대한 견제장치인가요. 행정부소속인데요.
게다가 우리나라 경찰은 그들이 말하는 좌파권력에 대한 탄압장치로 작용했었죠.
야심탕
21/03/02 11: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
하늘하늘
21/03/02 12:00
수정 아이콘
최소한의 독립성을 확보한거지 여전히 행정부 소속이죠.
정권 견제는 국회와 사법부만해도 충분합니다.
검경은 범죄에 대한 견제장치인거죠.

이명박근혜가 감방간건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기때문이잖아요.
야심탕
21/03/02 12: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
하늘하늘
21/03/02 12:16
수정 아이콘
그니까요. 범죄가 있을때 그걸 수사해서 기소하는게 검찰에 주어진 권한인데
그동안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게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진 생각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거구요.
NoGainNoPain
21/03/02 12:19
수정 아이콘
감사를 통해서 현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입니다.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행정부 소속으로 해 놓은 것이지, 행정부 소속이라고 해서 독립적이지 말란 법은 없죠.
하늘하늘
21/03/02 12:33
수정 아이콘
인사권이 다 행정부에 있잖아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지 정권을 견제하는게 중요 목적은 아닙니다.
NoGainNoPain
21/03/02 12:40
수정 아이콘
하늘하늘 님// 검찰이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지만이 검찰은 정권 주요인물의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원이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정부기관의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정부 견제가 주요 목적이건 아니건 간에 검찰이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되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21/03/02 11:46
수정 아이콘
검찰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않고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21/03/02 11:44
수정 아이콘
원래 극도로 집중되었던 권력이 더더욱 집중되는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개악이라고 하는거죠.
돌돌이지요
21/03/02 11:46
수정 아이콘
이미 검찰권력이 분산되어 있지 않나요? 공수처도 그렇고 경찰에게 넘어간 권한도 그렇고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처는 그냥 검찰조직을 없애려는 수준 아닌가요?

그리고 중대범죄는 수사기간도 길고 봐야할 서류도 수십만건에 이르는데 수사에서 아예 배제된 검사가 그 내용을 언제 파악해서 재판에 임할 수 있을지 우려되기도 하죠
BibGourmand
21/03/02 13:48
수정 아이콘
무소불위의 K-180석 권력, 청와대에 앉아 군림하는 신적폐의 권력 분산에는 찬성하십니까?
나이로비
21/03/02 14:43
수정 아이콘
대통령님과 현집권당은 그 반대로 사법권마저 가져올려고 하던데
극렬한 반대파시겠군요
21/03/02 12:09
수정 아이콘
윤석렬이라고 부르시는분들보면 진짜 북한사람인가싶네요. 차라리 멸칭이면 이해라도 가지 왜 그렇게 부르는거에요?
하늘하늘
21/03/02 12:14
수정 아이콘
아 죄송요. 고치겠습니다. 이름에 있는 렬과 열은 항상 헷갈리네요. 지적감사합니다.
21/03/02 13:26
수정 아이콘
일부러 하신게 아니라면 지적질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윤석열은 열->렬로 쓰는 사람이 많아서요.
빼사스
21/03/02 13:31
수정 아이콘
가만 보면 윤석열은 정말 의도한 병크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발언과 행동을 자주 보여주죠.
라스보라
21/03/02 11:23
수정 아이콘
다떠나서 윤석열은 그냥 빡칠만 하죠.
개혁의 선봉장의 이미지로 올려칠때는 언제고... 자기들 수사하니까 적폐의 선봉장으로 후려침... 눈치 안보고 권력 수사 하는건 똑같은데?
믿고 맡긴다고 같이 이미지 챙겨가던 대통령은 이 상황에서 묵묵부답... 나몰라라...
취준공룡죠르디
21/03/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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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있는데 온전히 경제적으로만 따져도 화날듯 해요
다주택 보유하지 말래서 팔았더니 집값 날로 떡상한거 보면 저같았음 속이 뒤틀렸을듯
근데 다른 정부여당 놈들은 죄다 안팔고 존버해서 개이득이다? 오우...
라스보라
21/03/02 11:34
수정 아이콘
그렇죠. 따지고 보면 처음에 그렇게 고고한척하고 깨끗한척 하고 할때의 모습... 지금 그나마 제일 잘 지키고 있는게 윤석열 같거든요. 말씀하신 부동산도 진짜 판건 윤석열이고...
그냥 우리편 좀 수사 했다고 무슨 적폐 검사 취급을 해버리니... 열받을수밖에... 그것도 대통령이 처음에 성역없이 수사하라고 직접 신신당부까지 해서 한것 뿐인데...
정작 본인들은 자한당이 기억나는 내로남불 보여주고 있으면서 말이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3/02 12:01
수정 아이콘
그 다주택도 투기나 투자목적으로 산게 아니라 결혼하면서 서로 각자집이 2개가 된거... 국감에서.. 자기 와이프는 자기랑 결혼해서 손해만 봤다고.. 정말 억울한거 같더라고요
리얼월드
21/03/02 11:30
수정 아이콘
기득권의 경제범죄를 파헤치면 검사를 ‘좌파’라 부르던 시절도 있었다.
물론 검찰에게 그동안 과오도 있었다.
하지만 진보를 표방하는 정부나 보수를 표방하는 정부를 가리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면 힘 있는 자도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생각한다.
진보를 표방한 정권의 권력자나 부패범죄를 수사하면 따라서 그것이 보수인가?
소독용 에탄올
21/03/02 11:37
수정 아이콘
인식을 심어줬다며누지금보다 평판이 훨씬 좋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내부의 자평이니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하죠.
이라세오날
21/03/02 12:53
수정 아이콘
전반적으로 국민에게 그런 인식이 아니니까 검찰개혁 키워드가 먹혔겠죠
21/03/02 11:36
수정 아이콘
지금 검찰개혁은 윤석열의 지분도 큽니다. 모두 공격했어야 했는데, 선별적으로 하다가 밉보이고, 그 다음엔 국힘당 대권주자감이 되어버림.
야심탕
21/03/02 11: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
shadowtaki
21/03/02 15:06
수정 아이콘
패스트트랙 수사에서 범죄사실은 있지만 범죄도중 부상이 있어서 불기소,
강원랜드 취업청탁 비리 수사에서 취업청탁 받은 사람은 유죄, 청탁한 사람은 무죄.
좌우여야 떠나서 사시출신들끼리 끌어주고 밀어주는 권력의 굴레를 위협하는 사람은 탈탈 털고 보죠.
야심탕
21/03/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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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shadowtaki
21/03/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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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주동자에 기소가 확실했는데 기소에서 빠진 사람들을 보면 전직이 다들 법조인들이시죠.
야심탕
21/03/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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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shadowtaki
21/03/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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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를 이상하게 하면 무죄가 나오기 쉽죠.
야심탕
21/03/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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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shadowtaki
21/03/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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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조직이 자정을 위한 기회가 몇번이나 있었음에도 매번 사시출신들 봐주기를 하니까 신뢰를 잃은겁니다. 윤석열 총장에게도 기회기 있었죠. 패스트트랙 그렇게 수사결과로 보여주겠다고 하더니 여상규 같은 사람 범죄저지르다 팔다쳐서 불기소라는 이상한 말과 함께 수사종결 됐죠.
야심탕
21/03/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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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shadowtaki
21/03/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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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는 이야기지만 여야 따지지 않고 법조인들이 많이 법의 편의(특히 검찰의 편의)를 보고 있다가 제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쓸데없이 여상규 같은 사람 구하자고 지도부가 시켜서 정상참작, 골정상으로 정상참작, 저지 의도는 있었지만 패스트트랙 통과 되었으니 정상참작. 제식구 감싸기라는 소리 듣기 싫었으면 그냥 이상한 소리로 기소권을 이상하게 쓰지 않고 국민 정서에 맞게 기소를 했으면 됐습니다. 저 세가지 이유중 납득이 가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범죄는 있으나 패널티가 없다. 여기에 국민정서가 얼마나 동의할 것 같으세요? 제가 한 말 중에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기소율로 따지지 말고 건별로 따져서 과연 저게 법조인이 아닐 경우 같은 판단을 받았을까를 대입해 보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법조인이면 검찰이 무조건 불기소한다고 했습니까 가끔 의도인지 실수인지 모를 범죄의 불기소나 부실수사의 혜택이 법조인들에게 많다면 그게 개혁의 대상이지요.
야심탕
21/03/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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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shadowtaki
21/03/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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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법조인이라고 모조건 불기소가 아니고 불기소 받은 사람들 중 이해가 안되게 불기소 받은 사람들이 법조인 출신들이 많다구요.
글을 똑바로 읽으세요. 그럼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봅시다.
유우성씨 간첩 조작사건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서 기소를 하고 결국 무죄가 나온 사건, 그 검사들 불기소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압수수색 하려고 하니까 국정원 파견검사가 나서서 가짜 사무실 꾸며서 가짜 압수수색을 했죠.
그 검사도 아마 불기소 받았을 겁니다. 공안사건에 증거조작, 수사방해 이게 불기소가 나왔어요. 검찰 아니었으면 가능합니까?
정말 검찰이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울만큼 그렇게 정의에 입각해서 기소를 해왔나요? 몇십년간 잘해보겠다 하니까 지켜보자 지켜보자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안될거 같다는 여론이 커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 저는 좋아합니다. 전임자들에 비교하면 훌륭한 사람이구요. 그런데 시대의 요구가 그정도가 아닌거에요. 더 파괴적인 개혁을 원했는데 안나오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거라구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잘못한게 아니라 몇십년간의 검찰이라는 조직이 신뢰를 못 얻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구요. 정말 정의로운 검찰이라는 이미지가 국민에게 박혀 있었으면 알아서 막아줍니다. 역사의 많은 사건들의 국민들 처럼.
NoGainNoPain
21/03/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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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dowtaki 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소한 이아무개 수원고검 검사와 이아무개 전 검사(현 변호사)를 지난 4월 ‘증거 불충분’ 사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이 1일 드러났다."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까지 벌여 감찰을 받고 있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 발령났다."

첫번째 사건이 6월달 있었구요, 두번째 사건이 8월달 있었습니다.
님 말대로라면 정의롭지 않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를 정부는 승진까지 시켜준 게 되는데 말입니다.
야심탕
21/03/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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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dowtaki
21/03/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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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검찰을 이야기하니까 윤석열을 말하시네요. 검찰이 그만큼 신뢰가 없다구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훌륭해도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하도 개판을 쳐놔서. 비슷한 글이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위에 글로 갈음하겠습니다.
야심탕
21/03/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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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shadowtaki
21/03/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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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기대가 그정도 이신거 같으니까 수사검사들은 증거가 들어오면 그냥 받아들이는 무능력한 검사로 보고
압수수색을 검사가 진두지휘해서 가짜 사무실 꾸미고 가짜 서류 가져다 놓은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계속 윤석열 이야기를 하시는데 검찰이라는 조직이 문제라구요. 제일 첫 댓글 보지 않고 검찰의 선별적 수사에 대해서만 이야기 한건 죄송합니다. 저는 윤석열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검찰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실거면 저는 빠지겠습니다.
야심탕
21/03/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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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shadowtaki
21/03/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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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압수수색 검사가 나서서 방해했는데 그건도 불기소라구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검찰이 정말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정의롭게 기소했나구요? 그렇다고 믿으신다면 그냥 서로의 가치관이 다른걸로 하고 그만 하시죠.
21/03/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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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건 이야기 하시나 본데 그거 수사 지휘라인이 조국 수사 결재 안하면서 윤석열과 대립각 제대로 세우고 있는 이성윤에 직접 조사한게 한동훈 독직폭행 후 뎅기열 사진 찍은 정진웅입니다.
21/03/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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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권력은 법 위에 있다는 분들도 많더군요...
Darkmental
21/03/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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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덕분에 개혁잘되고 있습니다
총장님
이쥴레이
21/03/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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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본문 인터뷰는 맞는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자치 경찰도
저는 왜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업무상 경찰분들과 이야기나 논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좋은 기억도
나쁜기억도 너무너무 많아서..
마프리프
21/03/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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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김학의 무죄~
야심탕
21/03/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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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마프리프
21/03/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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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두번 무혐의 나와서...
놀고먹고자고
21/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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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보수 말부터 바꿔야 해요

진보가 아니라 퇴보고 보수도 딱히 보수같지도 않고요

진보같이 좋은 단어를 왜 좌파들이 전용하게 놔두는 건지
뜨와에므와
21/03/0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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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에 좌파를 씌워놓은 건 현 야당분들이죠
수십년동안 세뇌를 시켜놨으니 지들 책임이겠죠
Normal one
21/03/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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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줄로도 반박될 사실을 근거로 달려드는 사람들을 보면 참 신기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뿐만이 아니라는 사실됴
아라온
21/03/0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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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사퇴안한다는 애기군요, 메이저 언론에서 명을 걸라고 하도 그러니..
탈탄산황
21/03/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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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 자체가 수사권, 기소권 분리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0423055900001 홍준표빼고는 공수처는 다 찬성했었네요.
맥스훼인
21/03/0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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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과 지금 얘기하는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중대범죄 수사청은 전혀 별개 얘기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지난해 입법으로 이미 실현한거구요
뜨와에므와
21/03/0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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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의 미치광이 행보이기도 하고 자체 정화가 안됐던 검찰의 문제이기도 하죠
어느 한쪽만 탓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일반 검사로서 해왔던 일들은 다 존중하는 편이지만
검찰주의자라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정권의 똥볼이 아니라면 윤석열도 검찰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살인도 불사할만한 검찰주의자로 욕먹었을 게 뻔한 사람이라...
(그 검찰주의자를 검찰개혁의 지휘자라고 생각했던 이 정부가 개그...)
최소한 내부징계로라도 검찰내 적폐들 일벌백계하는 시늉이라도 했으면
어정쩡한 명분은 넘겨줄리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 말이죠
야심탕
21/03/0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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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왜 검찰주의자죠?
우리아들뭐하니
21/03/0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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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주의자라기엔 검찰개혁하러 임명된 사람인걸요. 검찰개혁했고 공수처도 찬성했으며 국회 불려간 이유는 여당인사 수사해서 그런거죠.
모리건 앤슬랜드
21/03/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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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가라앉을순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겠습니다만

배가 산으로 가면 안돼요. 그런 일은 있을수가 없는 일이에요.
삶은 고해
21/03/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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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현정권 끝나고 줄줄이 감방을 가는 시나리오가 나올거같은데
카라카스
21/03/0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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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안 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거죠..
라스보라
21/03/0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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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 지지율에 목숨걸고 있잖아요.
카라카스
21/03/0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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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년 전이면 좀 많이 죽었겠죠
그저 2021년 한국이라 살려둔 것 뿐입니다
21/03/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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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요즘은 되도않는 실드보다는
게릴라식으로 치고빠지기가 유행하는군요..
이미 수차례 논파된 댓글 슥 달고 반박당하면 튀는건 예사고
반박당할까봐 미리 님 말이 다맞다고 선수치는 댓글까지..크크
무엇이 그들을 괴물로 만들었는가...

추신) 댓글다신다면 님 말이 아마 다 맞을겁니다
21/03/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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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크립토나이트 맞긴 한듯.
척척석사
21/03/0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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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말이 다 맞다"고 쓴 사람인데 그 일이 실체가 어떻느냐는 별 관심이 없구요 그냥 최근에 본 드라마나 그알 같은 데에서 나온 얘기 - 아니라고 하는 대신 증거 가져오라고 하는 것 - 가 생각나서 웃겨보여서 댓글 달았습니다. 어차피 의견교환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싸움을 하실 것 같아서 딱히 그 분께는 뭘 더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다른 분들이 보시겠죠 뭐.

괴물타령하시니 쉴드맨이 아니라는 사상검증용으로 조국 구속 조민 구속 이렇게 치면 좀 보시기에 나을까요?
21/03/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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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하는 대신 증거를 가져오라는 건 범인이 하는 소리다 라는 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범인으로 의심 받을 사람일때 이야기고, 제3자야 당연히 그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으니 날 설득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해야겠지요.
척척석사
21/03/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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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일의 특성상 사람들이 의심하는 게 맞아도(=고의로 100만원 언더로 끊었다고 해도) 증거를 가져올 수 없고 틀리면 틀렸으니 증거가 없어서 가져올 수 없을 일인데 막 기세등등하게 증거! 증거를 가져와라! 하고 있으셔서요.. 딱히 밑에 뭐라고 달리든간에 제가 더 할 말도 없고 그냥 상황이 웃겨서 단 댓글이구요, "반박당할까봐 튀었다" 라고 하기도 좀 그런게 그냥 증거증거 하고 있으면 누가 설득씩이나 시킬 수도 없는 일이죠 뭐.

암튼 저는 할 말은 다 했고 공수처도 윤석열도 별 관심없는데(댓글 찾아보셔도 그런거 얘기한거 없거나 거의 없을거에요) 조국쉴드맨 취급받는 건 싫어서 첨언해 보았습니다.
야심탕
21/03/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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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척척석사
21/03/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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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는 그냥 본인께서 막 증거증거 하시는게 웃겼던 거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한 적도 없고 100만원 언더로 고의로 끊었다고 막 여기저기 의심한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적도 없고요,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로 님 말이 다 맞아요~ 반박씩이나 한 적도 없고 반박할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틀렸다고 한 적도 없으니 막 엄근진으로 님은..법을..모릅니다.. 이러실 필요 없어요 그건 안 가르쳐주셔도 아는 내용입니다;
21/03/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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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팩트로 일단 선동하고, 반박댓글 줄줄이 달리면 빤스런 하는 패턴입니다.

최근 더 심해졌죠. 뭐 하긴 좀 있으면 선거니까요.
21/03/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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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피로도를 증가시키는데 목적이 있나 싶을 정도네요..
21/03/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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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파당한 댓글이라... 뭘 기준으로 논파인가요?
21/03/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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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지 않겠는 가 싶어요 석열씨
헛스윙어
21/03/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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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민주당행태가 맘에안드는데 그래도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가 돼야된다는건 동의 못합니다.

골치아픈데요 민주당안 반대하면 적폐이고 윤석열 주장 반대하면 신적폐고. 양쪽이 너무 극단적 이에요.
NoGainNoPain
21/03/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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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도 수사 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하는 것에는 반대했습니다.
소규모 건이라면 몰라도 대형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헛스윙어
21/03/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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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서 첫 단락이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가 돼야 한다"인데요,
제가 현직에서 느끼는건 이거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은 뭐도 못하고 당하고, 조금 빽있는사람들은 알음알음 해결되는데,
이걸 몽뚱거려서 큰사건에 필요하니 계속 일체해야된다? 저는 이 분은 뼈속까지 검찰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대하는것이고, 혹시 말씀드리면 민주당안도 반대합니다.
NoGainNoPain
21/03/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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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검찰주의자라서 반대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죠.
왜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대형사건에서 공판검사가 제대로 공소유지를 못해서 범죄자들을 무죄받게 만들어주는 그런 불이익보다 더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치커피
21/03/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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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 무죄 받게 만들어주려고 분리시키는 거 아닐까요?
정경심같은 훌륭한 분들을 감히 법정에 세운 검찰 놈들 수족을 짤라버려야죠
친절겸손미소
21/03/0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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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범죄 수사권은 경찰이 가져갔고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만 남았는데 일반 소시민들이 6대 중대범죄 저지를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평생 일반범죄로도 검찰 구경 안 하고 사는 사람 많을텐데 6대 범죄면야..
그럼 그거 갖고 국민 인권 얘기하지 맙시다 그거 저지르는 사람 대부분은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쥔 놈들이니 그들 인권 침해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더치커피
21/03/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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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은 또 뭐래요;;
이번 정권의 무소불위 짓거리를 잘 막아낸다면 윤석열은 이 시대의 위인이 될 것입니다 진심 응원합니다
21/03/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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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이 너무나도 노골적이라
줄줄이 깜방가게 생겼으니 기를쓰고 막는거죠
눈보라
21/03/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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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천천히 갈껄 등떠민거 윤석열이잖아요. 항상 궁금했네요. 윤총장의 정무감각이 딱히 검찰에게 도움안되보이는데
검찰내에서도 지지해주는지 궁금했네요. 다꾸나이트는 이런식으로 개혁에 박차를 가합니다.
더치커피
21/03/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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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감각 = 알아서 정부에게 기는 능력 말씀이시죠?
윤석열이 우병우같았으면 참 정부가 편했을텐데 윤석열이 윤석열해버리니 답답하시겠어요
눈보라
21/03/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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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나와서 술접대가 맞다면 사과하겠다면서 지금까지 묵묵무답 그후 검사 술접대 처리방식이나 김학의 사건끄집어내서 자기 정적들
치는데 사용하는거보면 전혀 국민눈치도 안보시는 것 같고 하고싶은거 다하시는것 같은데 답답할게 있나요. 전 윤석열 솔직히 정치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검찰딱지 떼고 얼마나 잘하나 보고 싶네요. 오늘도 다꾸나이트에 의해 개혁열차는 -ing 중임돠~
친절겸손미소
21/03/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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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전체를 뒤흔들어놓고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ㅡ임기가 4달밖에 안 남은ㅡ 한 사람의 행동을 그 이유로 드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다는 느낌까지 듭니다만..
님 말이 다 맞다면 윤석열 인사조치 ㅡ징계 이딴 거 말고 물러나라는 직접적 분명한 조치ㅡ 안 한 책임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리고 님 말이 맞다면 징계청구할 때 그건 왜 이유로 안 든거죠??
21/03/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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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검찰에게 그동안 과오도 있었다

<- 어떤 과오가 있었던걸까요?
아라온
21/03/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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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접대 불기소 검사들도 입법부의 압력에 의해 불기소했구나!
그런 정치검찰도 입법부 눈치로 기소못하고,, 얼마나 입법부가 무서웠을까?
야심탕
21/03/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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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마프리프
21/03/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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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술값은 536만원 이지만 n빵으로 96만원입니다.
엘롯기
21/03/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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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번정권의 끝은 노무현 엔딩이 될거 같습니다.
아스날
21/03/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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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독재시절이랑 뭐가 다른지..
고문하는거빼고는 더 최악인것같네요.
본인들의 수십년 집권을위해 나라를 망치는건 더합니다.
놀고먹고자고
21/03/0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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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보고 너 때문에 그런거 아니냐는 분들 진짜 웃기네요.
박원순, 오거돈 배출한 그 당 지지하는 분들 답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박원순을 추모한다고 피해자한테 2차 가해나 하고 다니는 거죠.
마치 여자를 강간한 사람이 그러니까 왜 밤길에 돌아다니냐 먼저 유혹한거 아니냐 같아서 무섭기도 하고요~
정치적 입장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서도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역겨운 짓 적당히들 하고 다니셔야죠~
야심탕
21/03/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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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21/03/0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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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글부터 제대로 읽고 글에 대한 반박을 요구하세요.
저 글쓴이는 처음에 검찰이 변동인원을 감안한게 [취사선택]이며 5명을 기소하기 위해 사실이 아님에도 '2명을 빼버리는 계산'을 무리하게 하려고 했었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글을 오독하셔서 그렇지, 결국 님도 저 분의 말을 믿지 않으시나보군요. 다행입니다.
21/03/0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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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와 달리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검사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아니므로, 딱히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중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있는 것은 아니지요.
결국 설치의 논거는 1. 검찰이 기존에 중대범죄수사에 미진했다 or 2. 검찰이 기존에 중대범죄수사에 관한 직접수사권을 남용했다가 될 것인데
1.의 경우 기존에 수십년 간 중대범죄수사를 담당하던 검찰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신설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사에 비해 신분의 보장이 월등히 떨어지는 수사관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수사를 검찰보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을때 성립될 수 있는 논거일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2.의 경우 중대범죄의 경우 검찰에 직접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한 수사권 조정안 확정 이후 1년도 안되서 제도를 재변경 할만한 정도의 검찰의 수사권 남용 사례가 발견되었을 경우 성립되는 논거인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검찰이 수사한 사례중에 무죄가 난 건은 한건도 없으므로(오히려 전 정권의 직권남용 혹은 사법농단 사건에서는 무죄가 상당히 많이 났지요)과연 수사권을 남용한 것이냐 역시 의문이지요.
21/03/0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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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와 수사 분리는 동의하지만, 검찰과 경찰 기존 조직내에서 조정으로만 진행되었음 하네요. 하려면 힘 있는 정권 초에 진행을 하던가.. 힘떨어지는 집권 4년차에 하려고 하니 이래저래 잡음이 많네요. 민주당에서는 차기 정부까지 미루어지면 찬반세력도 비등하고 시끄러우니 욕을 또 먹더라도 이번 정부하에 매듭지고 싶어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21/03/0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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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중수청의 설치가 반헌법적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현행 제도보다 나은 것인가는 또 의문이기도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명제 외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딱히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검찰 내지 검사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해도, 과연 수사관들은 또 신뢰할 수 있는가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솔직히 변호사로서는.. 검사나 경찰 수사관이나 케바케 사바사일 뿐,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크게 다르다는 생각을 해 보진 않았습니다.)
막말로 검사야 사표 내고 개업하지... 라는 호기라도 부릴 수 있겠지만, 수사관은 짤리면 끝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조금 더 나아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기사에서도..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보유하지 않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죠.
반대로 수사와 기소권한을 모두 보유한 과거검찰이 어떻게 칼을 휘둘러왔는지, 혹은 어떻게 칼을 칼집에 넣고 뒤돌아섰는지 사례가 있기도 하겠고요.
대충 수사하고 불기소로 덮어버리는 사례... 제가 듣기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권한을 분리한다면, 수사권을 가진 기관과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합심해서 덮기로 작정하지 않는 한...
어딘가에서는 뽀록...이 나게 되지요. (미친척 하고 불기소 사건에 대한 항고 자체를 원천봉쇄하지 않는 한은 말이죠.)

결국 수사와 기소의 분리 / 수사와 기소의 집중이라는 명제에 있어서, 원칙과 예외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방안까지 보고 중수청의 설치에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자체가 검찰을 죽이는 거라는 의견에는 딱히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이 진정 검찰 사람이라는 인상은 주네요.
루치에
21/03/03 13:25
수정 아이콘
대충 수사하고 불기소로 덮어버린 사례가 최근에 있었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해당 사건이 수사와 기소가 일치되어 있어서 발생한 사건일까요? 아니죠.
검찰이 대충 수사하고 불기소로 덮은 사건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검경수사권조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 중 불기소로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습니다. '불기소로 덮은 사건' 자체가 검찰에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검사에게 불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권도 없습니다.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재수사요청권한'만있을 뿐이죠.) 마찬가지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불기소로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대충 수사하고 불기소로 덮는 사건'은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적어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일단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명제 자체가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것부터가 문제로 보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명제가 여권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된다는 말이라면, 일단 그와 같은 방식의 제도는 일반적인 외국의 입법례와는 거리가 멉니다. OECD 회원국 35개국 중 77%인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으니까요.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오히려 이례적입니다. 다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명제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그와 같은 방식의 개혁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안이 통과되어 2021. 1. 1.부터 시행 중이고, 그 전부터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 광주, 대구 세곳의 특수부만 남겨놓았죠. 증권범죄합수단도 해체했구요.

여권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의 모델로 영국의 SFO를 제시하기도 하는데, SFO는 복잡한 경제범죄나 뇌물 및 부패사건에 대하여는 일반사건과 달리 수사개시부터 검사와 수사관이 하나의 기관 안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어 수사와 기소를 통합시킨 기관입니다. 수사랑 기소를 분리해야된다는 전제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모델인데, 이걸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논리로 제시하는게 황당할 뿐입니다.
빼사스
21/03/03 01:26
수정 아이콘
무슨 법이 어쩌네 저쩌네 지키려고 한다며 작심하고 인터뷰한 인간이 정작 감찰 임은정 검사가 수사 못 하게 하려고 수사권 뺏고 별 짓을 다 하네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06705_34936.html 임은정 검사의 '수사권' 막으려 사건 빼앗아간 윤석열
야심탕
21/03/03 01: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벤틀리
21/03/03 11:40
수정 아이콘
그 어떤 검사보다도 정치검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임은정 검사네요. 무죄구형으로 나름 이름 알리더니 이후에는 아주 그냥 크크크크크

한동수나 임은정이나 그 박스멜 추종자 진혜원은 페북정치로 선동하면서 자기 입장 알리는걸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매번 승진하고 잘 사는거 보면 정치검사로서 사는 것도 진짜 할만하겠습니다.
더치커피
21/03/03 03:52
수정 아이콘
검찰 얘기만 나오면 입에 거품물고 피의 쉴드를 치시는 분들이 참 많네요.. 자기들 감방가기 싫어서 나라의 수사 체계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려 하는데도 이렇게 묻지마 지지하시는 분들을 보면 문통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홍대갈포
21/03/03 06:30
수정 아이콘
친문이 될려면 내로남불은 필수죠
국어사전도 종류별로 소지해야하고
삶은 고해
21/03/03 07:17
수정 아이콘
이거는 걍 세도가들 수사 못하게 검찰 팔다리 자르는 밥인데 이걸 가붕개들이 쉴드치는꼴보니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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