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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3/01 06:58:32
Name 구미나
Subject 법없이도 살 사람 이라는 말. (수정됨)
PGR21에서는 댓글 위에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네요.

위 규정에 대한 불편러로서 글을 쓰는게 아니라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라는 관용표현에 대해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관용적 표현으로써 '법없이 살 사람'은 어딜가나 잘 적응하고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고, 모두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의 의미를 담고 있죠. 아주 살가운 표현입니다.

현대사회에선 법 없이 사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착하고 선량한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법 없이 산다는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원리를 살펴보면,
'선의와 상식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행동한다면,
당연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기에 굳이 그가 법을 알 필요가 없다.'
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선 선의와 상식의 차원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선의와 상식에 반하는 법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1차원적으로는 선의와 상식에 반해보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법이 필요한 경우)

그나마 아직까지도 '형법'에 한정해선 법없이 사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형법은 아직까지도 자연스럽게 행동한다면 법적으로도 '그나마' 문제가 없을 영역이죠.

물론 형법에서도 민식이 법, 성인에게조차 음란물 이용을 제한하는 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법들을 옹호하거나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를 드는 것일 뿐)
등을 보면, 법없이 살 사람도 충분히 X될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조차 법없이 사는 것이 점점 불가능 해지는 세상입니다.

하물며 세법, 노동법처럼 복잡한 법을 포함하여 법없이 산다?
사업을 꾸미거나 돈을 벌 생각이 전혀 없다면 가능성이 있겠죠.

법 없이도 사는 것은 전근대 시대에나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님 재판 시절에서나 통용되는 말...

현대 시대에 법없이도 살려면 모든 생산적 활동을 포기해야 하고,
어떤 직접도 갖지 않고, 소득이 0원인 채로 방구석에서 살아야 할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이모의 지인이 양도세 세금신고를 잘못하여 예상치 못한 가산세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단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분이야말로 법없이도 살 분이란걸 알기에 가슴이 아펐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소득세법, 지방세법과 그것이 바뀐 횟수를 보면 이런 말을 하는 듯 합니다.
'법 몰라? 잘 됐다. 진짜 제대로 한번 죽어 봐.'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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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toheaven
21/03/01 07: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가볍게 보고 생각이 떠오르는 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자본주의 시대로 돈이 중시되어 겪게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되는 데요.
' 사람 위에 돈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는 것 같고,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냐 는 말이 던가 쉽게 들렸던 것 같구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란 표현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봉사자, 봉사하시는 분들 께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네요. 아니면 성직자? 우선 봉사하시는 분들으로 보자면 그분들도 살아가려면 경제적인 부분을 접하는 생활을 하시겠구요. 여기서 크고 작은 마찰을 겪으실까 작게는 마트에서 겪게 되기도 하겠구요. 그런데 법 없이도 사는 분들이란 비유가 적용되는사람이라면 워낙에 조심성, 겸손함, 사려심, 배려심, 포용력...등이 있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기에 마찰을 겪게 되는 부분이 각양각색, 천차만별, 백인백색인 각 개인들을 상대하다보면 마찰이 없지는 않겠고 적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직자 부분을 보자면 그 분의 본분인 성직자 역할을 하시겠고, 성직자 분을 돕는 분들이나 또는 자문을 구하거나 또는 법쪽에 대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갖춰진 곳도 있거나 위임하겠구요.

잘은 모르겠지만...세무사를 통하여 처리하는 사람이 많을까... 세무사를 통할 정도의 재산이 있어서 라기 보다는 쉽고 빠르고 역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세무사이기에 돈을 지불하고 조언을 듣거나 일처리를 맡기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세무/세금 쪽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은 편하지요. 여기서 다시 한 번 상호보완적/상호협력적인 세상에구나 생각해보네요.

...
저도 법 없이도 사신다는 본 게시글 작성자 님이 지인을 통해 알게된 분이 곤한한 일을 겪게 돼서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착한사람이라고 해도 공격/상처를 받는 일이 없지는 않는 사회같습니다.

저마다 다른 사연이 있겠지만 착하다고 생각되었던 연예인의 막다른 선택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요.

고이해인 수녀/시인 님의 행복의 얼굴 중 일부가 떠올라 긁어와 옮겨 봅니다.

'
행복의 얼굴/이해인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은 정말 아닙니다
'
서쪽으로가자
21/03/01 08:51
수정 아이콘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관용적 표현일 뿐이긴 하죠. 무법자라는 말은 동일한 뜻으로 전혀 다른 의미이니...
(TMI: 저는 처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무법자의 의미인줄 알았습니다. )
ComeAgain
21/03/01 10:41
수정 아이콘
그냥 관용적 표현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21/03/01 10:46
수정 아이콘
수필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읽고 갑니다.
쩌글링
21/03/01 10:58
수정 아이콘
오해가 아니라 도입부로서 이용한거죠.
글 잘 읽었습니다. 현대사회에 필요한 일부 법 지식은 이제 상식으로 취급되어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편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카엘
21/03/01 13:04
수정 아이콘
관용어구죠
양파폭탄
21/03/01 14:44
수정 아이콘
법 없어도 살 사람은 법을 이용하며 사는 사람에게 당할 수 밖에 없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니 어떻게보면 이토록 냉정한 말이 어딨을까 싶습니다
구미나
21/03/03 03:44
수정 아이콘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공감합니다.
언뜻보면 타당한 말 같지만, 냉정한 말이죠.
AaronJudge99
21/03/01 15:09
수정 아이콘
법은 알아야죠.....현대사회의 메커니즘을 변호사 수준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고등학교 정치와 법 수준 정도로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이머얌
21/03/01 15:17
수정 아이콘
좀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밑에 글(PC의 시대)이 얘기한 화자의 의도보다 청자의 해석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올수도 있다고 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1/03/01 17:50
수정 아이콘
뭐 그럼 시작문구를 법을 꼼꼼히 공부하는 사람으로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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