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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2/25 18: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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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뉴질랜드인과 CANZUK: 더이상 머나먼 다리가 아니다
By Christopher Lim / The Bruges Group / August 11, 2020

지난 40년 동안 뉴질랜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했으나 영국은 그들의 호소를 무시했다. 마침내 뉴질랜드는 참여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더 거대한 동맹의 일부가 될 수 있게 되었다. – CANZUK 동맹. CANZUK는 자유 무역과 이동의 자유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의 경제 동맹이다. 이 발상(동맹의 형성)은 브렉시트의 여파에서 출발했으며, 성공한다면 각국이 주권을 유지한 채로 강력한 동맹이 유지될 수 있다는, 한 번도 증명된 적이 없는 실험의 기회가 영국과 각 국가들에게 주어졌다.

현재 진행 중인 양자 협정들로 미루어 보아 CANZUK로부터 가장 얻을 게 많은 나라가 있다면 단연코 뉴질랜드다. 뉴질랜드의 영국과의 문화, 경제적 유대는 1947년 뉴질랜드가 영연방 내에서 완전한 독립과 자치를 인정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강력하다. (1947년 이후) 영국이 공동 시장에 가입하기 전에도 뉴질랜드는 다른 영연방 국가들과 함께 영국 정부의 관심을 사고있었다. (그래서) 뉴질랜드가 의지했던 특별한 무역 관계가 있었다.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이는 영연방 국가들과 영국 사이의 역사적인 연결 고리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영국 정치에서 불균형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할 수 있다.

뉴질랜드 농산물 수출의 상당수가 영국으로 갔다. 게다가 뉴질랜드인들을 위한 비자와 거주상의 특권까지 있었다. 그래서 1970-71년 영국의 EEC 가입 협상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뉴질랜드의 키스 홀리오크(Keith Holyoake) 총리는 뉴질랜드의 이익을 보호하고 영국의 EEC 가입이 뉴질랜드의 필수적인 농업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기 위한 캠페인의 최선봉에 설 수밖에 없었다. 그는 전 호주 총리 로버트 멘지스(Robert Menzies)를 따라서, 특별한 협정은 뉴질랜드, 호주, 영국에게 상호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의 뉴질랜드 국민당 당수로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12살의 나이에 학교 중퇴를 하였으며, 28살에 국회의원이 되었고, 이후에 총리로서 케인즈주의를 옹호했던 키스 홀리오크는 영국 보수당 대표들, 특히 에드워드 히스와 같은 입장에서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 뉴질랜드와 더 넓게는 영연방과 영국의 특수한 무역 관계를 지키고자 했던 그는 뉴질랜드 낙농업 수출 시장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여전히 영국의 유럽 공동 시장 가입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농부들을 지원하고 뉴질랜드 농산물 수출이 세계 시장에서 고전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불식시키기 위해 농업 보조금과 낙농업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1980년대 초까지도 농업 보조금은 몇몇 뉴질랜드 농부들에게 소득의 40%까지 지급되었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서방 세계와 함께 변해 가고 있었고, 그들의 독특한 역사와 위치가 뉴질랜드를 CANZUK와 매우 특별한 연관성을 띄게 만들었고, CANZUK가 영국과 뉴질랜드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의했다.

1984년, 뉴질랜드 노동당은 케인즈주의 보수파 총리 로버트 멀둔(Robert Muldoon)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새로운 노동당 정부는 총리 데이비드 랭(David Lange)과 '신우파' 노동당 정치인 로저 더글라스(Roger Douglas), 데이비드 케이길(David Caygill), 마이클 배싯(Michael Bassett)의 리더십 아래 시장 수준에서 경제를 구조 조정하고 타이트한 통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민영화 어젠다를 제시했다.

뉴질랜드와 영국이 공유하는 현대사는 뉴질랜드 정부의 경제 접근 방식의 급격한 변화에서 보여지듯이, 민영 기업, 경쟁, 의회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가치를 강조한다.

이로 인해 뉴질랜드의 농업은 다시 태어났다. 산업 규제 완화 추진의 일부로서, 뉴질랜드 노동당 정부는 농업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농업을 뉴질랜드에서 가장 규제 완화적인 섹터로 만들었다. 이러한 추진으로 뉴질랜드는 더욱 세계화되고, 글로벌 시장에 노출되었다. 게다가 고품질 단백질에 대한 기호가 점점 늘어나고 다른 나라에서 도시화로 인해 농사를 지을 땅이 줄어드는 세계에서 뉴질랜드의 농업 부문은 예전보다 더욱 번성하고 있다. 뉴질랜드 농업은 현재 GDP의 6.5%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뉴질랜드의 수출을 지배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말해서, 뉴질랜드는 주요 정당들인 국민당과 노동당 둘 다 영국과의 교류에 열의를 보이는 유일한 나라이다. 호주, 캐나다, 심지어 영국에서도 일부 정치인이나 정당들이 여전히 CANZUK나 추가적인 영국의 참여를 제국에 대한 향수라고 보지만, 현 뉴질랜드 노동당 정부는 야당인 국민당과 함께 이미 영국을 포용하고 교류를 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에게 CANZUK는 단순한 경제 동맹 그 이상이다. 이는 영국 기업뿐 아니라 뉴질랜드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할 기회인 것이다. 영국에게 CANZUK는 영국이 그동안 무시해 왔던 무역 링크로 회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국 자동차, 음료, 제약 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뉴질랜드의 자유 무역과 자유 시장 지향적 성장에 대한 헌신, 그리고 뉴질랜드의 최근 역사는 뉴질랜드가 여전히 이로운 무역 파트너이자 동맹임을 보여준다. 성공한다면, 뉴질랜드의 CANZUK 참여는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관세 삭감 그리고 자유 무역 원칙을 진정으로 옹호하는 무역 동맹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https://www.brugesgroup.com/blog/kiwis-and-canzuk-a-bridge-too-far-no-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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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타리버섯
21/02/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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