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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2/25 03:49:33
Name 챗셔아이
Subject [정치] 출산율에 대한 문제원인도 해답도 이미 알고있습니다. (수정됨)
출산율이 떨어질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결혼건수가 떨어질거라고 생각하나요?

비혼인분들 자신이 결혼안하는 이유 스스로는 알고있겠죠.
아이 안낳고 싶은 분들 그 이유 자신은 알고있을겁니다.

맞아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원인도 알고 해답도 알고있습니다,
다만 현실을 바꿀수 없는 것이죠.

남성기준
14년 평균 초혼연령 32.4세   (당시 약 81년생)
19년 평균 초혼연령 33.4세   (당시 약 85년생)

14년 혼인건수 30만6천
19년 혼인건수 23만9천

15년 출산율 1.24
20년 출산율 0.84
(결혼후 출산이 보통이라 1년후를 넣었음)

아날로그 시대를 격었고 결혼은 해야한다라는 사고방식이 조금 남아있는
80년대생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앞으로 결혼할 90년대 생은 어떨까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간 한국이민자 역시 출산율이 낮죠.
한국인의 경험 정체성 문화 그것이 매우 큰 영향이 있습니다.

남성이 군대안가면 그나마 초혼연령을 조금이나마 낮출수잇겟지만
필요 결혼비용이 2억에서 3억으로 4억으로 커지는 세상인데
결혼이란걸 하려고 생각할수있을까요??
(집값이 비싸질수록 한단계 눈을 낮추는것이 아니라 더더욱 집은 필수가 되면서
결혼에 대한 허들은 더더욱 높아지고있죠)

출산을 한다면 1억을 준다고 합니다. 1억은 매우 큰돈이죠.
1억받으면 결혼하고 아이낳을실건가요??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고 여성에게는 독박육아가 남성에게는 용돈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상상하는데
삶의 방식이 다른 두사람이 만나서 엄청 싸우고 져주고 해야하는데
혼자가 편해를 버리고 1억이 생기니까 결혼하고 출산하실건가요??

서울아파트의 절반이상이 9억을 넘었다는데
결혼하고 아이낳고 1억받으면 좀 여유로워질수있을까요?

신혼부부들이 전부 아이낳고 1억씩 똑같이 받게 된다면
여유가 생겨 주변 다른 신혼부부와 비교하고 하는 일은 사라질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기준이 지금은 순자산 7.7억을 넘었을텐데
중산층에 올라가지 못한 서민에겐 결혼은 사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출산 정책을 위해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
지원해줘야죠. 그나마 이런저런 유인책으로 지원해야합니다.

다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님을 모두가 잘 알고있죠,
그냥 완화작용이고 아주 조금의 유인수단일뿐이죠.

의식자체가 바뀌었습니다.
80년대 초반 후반이 다르고 90년생도 또 다르죠
젊을수록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이성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이제 90년생이 주로 결혼할 시대가 됩니다.
결혼율 올라갈까요?? 출산율 올라갈까요??

과거에는 결혼이 사랑의 결실이고 결혼만하면 해피엔딩이다 라는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엇지만
지금은 결혼은 새로운 시작이고 육아까지 생각하면 내 인생전부가 날라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죠.

본질적 문제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뀐것이고
그 해결방법도 진짜 해결방법은 사고방식을 다시 바꾸는것이죠.
다만 그것이 실현불가능하다는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속으로는 내심 결혼하고 싶은사람들 많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햇을때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수있을 자신이 없는것이죠.
그래도 내핏줄 아기낳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다시 해보는거죠.


현실적으로......그말을 되뇌이면서
지금의 젊은 세대는 이전과 다른 인식을 하고있습니다.


현실적으로...


ㅡㅡㅡㅡ
제가 비혼주의자라서 좀 과하게 말한부분이 있지만
아니면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것일수 있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뿐만 아니라 연애율도 심각하게 떨어지는게
한국은 개인주의가 심해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이 개인주의가 사회성이 떨어지는 형태로
남에게 간섭받거나 남을 위해 자신이 무언가를 해주거나
남이 자신이 평가받거나 남의 눈치를 봐야한다 하는 그걸 못견디는것같아요.
존중이라는 이름하에 타인과 단절되어 벽을 형성하는 느낌입니다.

이러니 서로가 양보하고 맞춰가야할 결혼생활은
딱히 하고싶지도 않고 한다고 해도 나자신을 포기해야하는!
난이도가 너무너무 높게 느껴지는것이죠.

이부분은 우리사회가 실제로 타인에 대한 과도한 눈치를 보는 사회이기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부분같습니다.

결론은 우리문화와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결혼도 출산율도 90년생 00년생으로 가면갈수록 더욱 암울한 현실이 나타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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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5 04:23
수정 아이콘
기술적 특이점은 늦어도 100년 내에는 올 것이고, 수십년 내로 인간은 질병으로는 안죽게 될것이며, 일자리는 90% 이상 감소해서 기본소득제가 "기본"이 된 세상이 올거라 생각하는 저는 출산율 따위가 뭐가 대수라고 여기 자게에서만 한페이지에 몇개씩 글이 올라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쿠키루키
21/02/25 04:32
수정 아이콘
궁극적인 미래는 그렇겠죠. 대부분 노동은 로봇이 하고 인간은 소비만 하게 되는 사회. 그때를 생각한다면 지금 저출산이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게 한순간에 사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과도기를 거치게 되죠. 지금 올라오는 글들은 그 과도기를 걱정하는 거죠. 인간은 아직 노동하고 소비해야되는데 젊은 인구가 부족하고 일할 사람이 없는 사회. 기술 특이점보다 먼저 맞이할 현실이죠.
21/02/25 05:13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운 과도기를 거칠거고 당연히 그 과도기에 대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가떨어질겁니다.
대표적인게 완전 자율주행과 운전수 (트럭, 택시, 버스) 직종이 있겠죠.

이런 직접적인 것들에 비하면 저출산은 훨씬 장기적인거고 충분히 대응 가능한 문제이며 국가의 성장동력에는 악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국민 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영향은 훨씬 미미할거라 본다는겁니다.
쿠키루키
21/02/25 06:35
수정 아이콘
2000년이 기억나시나요?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사회는 석유 넣은 자동차들이 굴러다니죠. 아직 대한민국은 우주 기술조차 없죠. 생각보다 기술의 발전은 빠르지 않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장기적이지 않습니다. 20년뒤부터 심각하게 발생하겠죠. 당장 올해부터 대학교 정원보다 학생들 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깐요.
21/02/2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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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새 가솔린 자동차는 변화하지 않았지만 경유 자동차 업계의 미래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2030-40년 내에 신규 내연자동차 생산 금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확 가속의 법칙에 따라 가속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97년 딥블루가 체스 마스터를 이겼을때 모두가 그래도 바둑은 절대 안된다고 했죠. 알파고가 이세돌에게 한 게임 내줄 때까지 거기서 20년이 안걸렸습니다. 그리고 딥마인드에서 직접 밝혔듯이 학습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컴퓨팅 파워를 덜 잡아먹는다고도 했죠. 이세돌에게 한게임 내준 알파고를 능가하는 알파고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20년새 모두가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었고 유비쿼터스가 이루어졌으며 IoT가 현실화가 됐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발-대량 생산하고 변이에 따라 업데이트도 가능하며 그 효능이 80%를 상회한다는 것을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대학교 정원이 부족해서 학교가 질적 하락을 겪는다? 너무 당연한 일이고 20년전의 출생아 통계만 봐도 대비할 기회가 있지 않았나 싶고 망하면 망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인가요? 전 그게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걱정해야할 사안이라 생각되지 않는데요.
녹차김밥
21/02/25 08:25
수정 아이콘
마지막 문단에 주장하시는 것의 반대근거가 다 들어있네요.. 20년 전과 지금이 다르듯이 지금은 20년 후를 대비해야 하고, 망하면 망하니까요. 자해적인 의미로 망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면..
챗셔아이
21/02/25 04:57
수정 아이콘
기술적 특이점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특이점이 한번왔죠. 제조업에서 많은 부분은 기계가 일을 하고있습니다.
제조부분에서는 기계의 대체가 가능하죠. 농업도 기계의 힘으로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선진국 대부분이 제조업의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높죠.

그런데
서비스업을 대체할수잇나요? 디지털재화인 어떤 프로그램은 싸고 어떤 프로그램은 비싼데 다 소유가능할까요?
명품의 존재는 사라자나요? 브랜드의 이름은 사라지나요??

지금 우리나라가 빈곤으로 인한 출생율 저하가 아닙니다.
기술특이점으로 기본소득제가 된다고 해도 여전히 서민의 삶이겟죠.
기본소득제로 어떻게 극복이 가능한가요?
지금도 먹고사는데 별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위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가난하다 생각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결혼에 시도안하고 이성교제도 하지않는거죠.

사람이 영생으로 죽지않는다는 특이점이 오면 출산율걱정은 안하겟지만
기본소득제가 잘 시행된다고 해도 서민으로서의 삶의 각박함에 대한것은 변치않을것입니다.
21/02/25 05:33
수정 아이콘
서비스업이요? 대략 운수, 유통, 교통, 통신, 금융, 보험, 의료 등이 여기에 해당될텐데
해당 직종들은 애당초 종사자도 적을 뿐더러 기술 발전으로 종사자 수가 감소할 여지가 훨씬 많죠.
당장 100%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과 드론 배송이 보급된다면? 이건 사람이 영생한다 같은 꿈같은 소리가 아니라 늦어도 10년 내 다가올 수 있는 미래입니다. (물론 한국은 온갖 규제로 최대한 늦추겠지만요. )
국내 택배업 종사자만 4.5만명, 퀵서비스 종사자 14만명이고 운수업 종사자가 다 합쳐서 115만명이네요. 이중 얼마나 직장을 잃게 될까요?

당연히 기술 도입에 엄청난 반발이 있을테고 제 2의 러다이트 운동이 터질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역사가 증명했듯이 그런 세상이 올거구요. 그 세상이 오면 그때도 인구 팍팍 늘려서 세금 낼 젊은 계층이 필요하다고 하게 될까요? 당장 일할 직업이 없는데요?

그리고 글쓴님은 기본소득제로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채울수 있냐고 논하셨는데, 못채울 겁니다. 직업 없이 기본소득제로 살면 그냥 소소하게 살아야죠. 싫으면 아직 기술에게 먹히지 않은 고소득 직종을 찾아야 할텐데, 그때쯤 되면 고소득 직종이래봐야 세금으로 다 떼일수도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까진 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고 논의해보고 알아봐야죠.

애당초 저는 저런 세상을 옹호하고자 댓글 단게 아니었어요. 저런 세상은 빠르던 늦던 수십년 내로 필연적으로 올거고, 현존하는 직업의 대부분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
1. 지난 수십년간의 산업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 2. 세금낼 젊은 인구가 필요하고 -> 3. 그러니 저출산이 문제다 라는 논리는 너무 나이브하다는겁니다.
i제주감귤i
21/02/25 08:59
수정 아이콘
마지막 문단은 동의 합니다.
모든 뉴스나 분석이 이대로 가면 노인인구를 부양 할수없다라고 나오는데 그 누가 자기자식이 모르는 노인 4~5명을 부양하기를 원할까요. 세금을낼 시민을 많이 생산해야한다로 들리더군요.
21/02/25 09:43
수정 아이콘
확실한건 의학 분야는 말씀하신대로 절대 안될겁니다.
라스보라
21/02/25 09:52
수정 아이콘
일단 전문가들은 실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저도 나름 의료관련에 발담그고 있는 입장인데 윗분 말씀대로 '수십년 내로 인간은 질병으로는 안죽게 될것이며' 이건 지금 추세로는 수십년내로는 어림없어 보입니다.
여러 선진국들도 저출산과 인구구조 고령화에 대한 우려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다들 이런 예상을 못해서일까요?
두번째로 말씀하신대로 된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을 이유가 없죠. 다른 선진국들 대비해서도 특이하게 낮은 출산율은 그냥 한국인들은 아이를 싫어하는 유전자가 있는걸까요? .
어차피 미래에 어떻게든 해결될꺼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처럼 아이의 미래에 대한 걱정없이 낳을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다른 선진국들 비스므리한 출산율은 나오겠죠.
HJose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예상하지 않는거 같네요.
AaronJudge99
21/02/25 12:05
수정 아이콘
그쵸 적어도 전문가들과 정부가 닥쳐올 미래에 대해 걱정한다면
귀 기울여 듣고 미래에 대비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나이로비
21/02/25 09:59
수정 아이콘
백번양보해서 질병으로 안죽을 기술이 나온다고 해도
HJose님이 그 혜택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지 않는 이상 돈 많은 사람부터 받겠죠
우울한구름
21/02/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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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말씀하신 기술 발전은 언제 말씀하신 수준으로 도달할건지 예측하고 확신하기 어려운 미래고, 출산률 저하는 그런 특이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명확히 다가올 미래니까요.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출산률에 관한 고민이 무의미하다고 말할만큼 그런 미래에 빨리 도달할거라고 확신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쓰신대로만 봐도 특이점 도달에 늦으면 100년까지 보고 계신데 인구구조는 당장 20~40년이면 문제가 커집니다. 60~80년이면 한 사람의 생애에 해당하는 시간이고요.
엑시움
21/02/25 11:01
수정 아이콘
기술이란 게 물꼬가 한번 트이면 미친 듯이 발전하는 동시에 암초에 한번 부딪혀도 놀랄 만큼 오랫동안 정체되는 것이라 기술적 특이점이 확실히 올지 말지, 언제 올지 속단하는 건 이른 것 같습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AI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줄 몰랐지만 어디서 또 답보 상태에 머무를지 모릅니다.
네버로드
21/02/25 04:41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집값 잡고 사교육비 낮추고 신혼부부 지원해도 출산율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일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결혼, 출산하고 싶은데 현실적인 문제때문에 못하는 일부 커플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혼, 출산에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아이 낳지는 않을 꺼라고 봐요
결혼, 출산은 본능이고 경제적인 면만 충족되면 출산율이 다시 올라갈 꺼라는 생각은 더이상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 삶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비니시오
21/02/25 04:45
수정 아이콘
지금 한국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출산율 1.5대로 끌어올리는건 불가능할 것 같네요.
현실적인 해결방법은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이는 것 (저출산으로 인한 부작용만큼 부작용이 크겠죠)
조금 판타지(?)를 섞은 해결방법은 통일 (한국이 통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죠)
현실적일지 아닐지 모르는 해결방법은 윗분이 말씀하신 기술로 해결하는 것.
미하라
21/02/25 05:03
수정 아이콘
세상에 향상심 많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많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여 일찌감치 선을 긋고 그냥 자신이 할수 있는데까지 하면서 사는, 게임으로 치면 즐겜 유저 / 라이트 유저같은 사람들도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 적당히라는게 자식농사 분야에 있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적용이 안됩니다. 좋게 해석하면 자식은 훌륭하게 키워내야 한다는 어른들의 책임감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거지만 전 정권의 몰락, 현 정권의 몰락의 기점이 된 최순실 딸 정유라와 조국 딸 조민으로 인한 파장을 보면 내가 부당한 대접받는건 참아도, 내 자식이 부당한 꼴 당하는건 못참는다는 국민정서가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 있죠.

즉, 한국에서 자식을 낳는 순간 더 이상 즐겜 유저, 라이트 유저의 삶은 불가능해지고 매달 백만 단위 이상의 고정 비용을 꾸준히 지출해야 하는데 꼬접도 할수없는 진입장벽 높은 가챠게임에 신규유저로 발을 담그는 꼴입니다. 만약 어떤 게임사가 무과금 플레아는 게임구조상 아예 불가능하고 매달 백만 단위 이상의 돈을 꾸준히 꼴아박아야 즐길수 있는 게임을 제작한다면 이 게임의 운명은 안봐도 뻔한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의 출산은 매달 백만 단위 이상의 돈을 꼴아박아야 하는 가차게임이나 다름없는거에요.
실제상황입니다
21/02/25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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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명문이네요
'출산은 똥겜이다' 크크...
가붕개론을 넘어 가붕개 교육론이 필요한 시점...
M270MLRS
21/02/25 06:13
수정 아이콘
노골적이지만, 이 이상의 비유를 못 찾겠습니다.
핫자바
21/02/25 07: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게 동아시아 문화의 특징같은게, 중국이나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은 출산율 패턴을 보이지요.
남과 비교하는 문화(비교하고 빡겜하는 마인드)가 문제의 핵심인 것 같아요
낙천적 문화인 남미같은 곳은 출산율은 높은데, 열심히 일하지는 않는... 즐겜마인드인 것 같고요.
남과 비교하는 문화가 동아시아 경제의 고속성장을 이끌었다고 보는데, 결국 양날의 검이라고 봅니다.
문화 요인에 비하면 집값은 마이너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문화를 상수로 두고 집값을 변수로 두면 집값은 중요한 요인이긴 하겠지만요)
Dancewater
21/02/25 09:54
수정 아이콘
이런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만 그건 명박이때까지 유지했던 1.2 출생률까지라고 봅니다.
작년 0.8을 찍었는데 아마 올해 기준으로는 0.7정도 나올겁니다. 일본의 절반 수준인
최근 5년동안에 떨어진 출생률은 세계 어디에도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만의 무슨 문제가 있는거죠.
21/02/25 13:35
수정 아이콘
중국 1선도시나 대만 싱가포르 홍콩 보면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까진 아니라고 보고요,
빡시게 시도했던 산아제한 + 남아선호사상 + 징병제가 부메랑으로 다가오는 거라 봅니다.
페미라든가 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화권이나 한국이나 대동소이하고요.
Dancewater
21/02/25 19:25
수정 아이콘
인구 적은 곳으로 쪼개면 훨씬 낮은 통계 들이밀 수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위의 언급하신 곳보다도
월등히 낮습니다. 1.0과 0.7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더욱 어처구니 없는건 멈출때도 됐는데 매년 10퍼센트씩 더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죠.
게다가 산아제한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현재 훨씬 급격히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으니...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실해야 반등할텐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21/02/25 07:54
수정 아이콘
대체로 동의합니다. 저 자신은 좀 다른 이유로 비출산이긴 한데, 아무튼 경제적 여건 되지만 출산 생각은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는 본문과 이 댓글에 각각 핵심적인 간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이 바뀌었다 / 개인주의 / 존중의 벽 / 비교하고 비교당하며 눈치를 봐야하는 사회 /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을 못 견디는 세대 / [자식에 대한 높은 책임감] / 자식을 낳으면 빡겜만 가능
경제적 문제도 분명 중요한 요소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긴 하지만 그게 비출산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생각은 너무 표면만 보는 거라 생각합니다.
서지훈'카리스
21/02/25 08:48
수정 아이콘
대체로 동의합니다. 저도 여유 충분히 되고 와이프 집에서 쉬고 있지만 아이는 안 낳습니다.
이유는 아이 낳은 것에 대한 책임감이죠 안 낳으면 편히 살거든요
아웅이
21/02/25 09:16
수정 아이콘
통찰과 비유에 감탄하고 갑니다.
21/02/25 09:59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도 출산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의 의미있는 반전은 일어날 리 없다고 봐야죠.

육아 교육의 기능 대부분은 부모가 아니라 국가가 전담하고 (물론 부모가 그만한 여유가 있어 육아 교육을 스스로 맡는다면 별개지만) 부모는 출산 이후 양육에 거의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되는, 막말로 부모가 애만 낳고 거의 방치하더라도 국가가 대신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 만들지 않는 한 출산율은 앞으로도 계속 감쇠 일로일 가능성이 높아요.
혜원맛광배
21/02/25 10:26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제가 비출산을 선택한 이유네요.
21/02/25 06: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문이나 댓글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거꾸로 하면 사실 답이 있는 문제입니다.

아직도 그만큼 절박하지가 않은 거죠. 정말로 어떻게 하면 출산률이 올라간다는 건 예상이 되지만, 다들 '나에게 있어'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 나라' '한국 사회'에 절박한 문제지 '나'에게 절박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책이라고 가져오는 것들이 결국 '내'가 속한 집단에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출산률이 오른다 라는 얘기들을 조금씩 바꾼 것이더군요. 20대, 30대, 40대, 남자, 여자, 수도권, 지방, 기혼, 미혼, 신혼, 소득 등등을 쪼개서 '이 집단'이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다른 집단으로부터 혜택을 이전해 와야 출산률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기후변화가 코로나보다 수십배 아니 수백배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세계적으로도 많이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기후변화에 대하여 코로나처럼 국가비상사태 수준으로 대응하는 나라는 없죠. 정말 코비드처럼 절박하면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비상한 조치가 나오고 또 먹히더군요. 그런 거라고 봅니다. 뜨거운 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은 개구리와, 냄비에 넣고 찬물부터 서서히 데워서 아예 끓여버리는 개구리 같은 차이?

출산률이 정말 절박한 과제라고 생각 안하는 겁니다. 아니 절박한 과제라고는 생각하는데 내 맘에 들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꼴은 못보겠다 정도? 예를 들자면 저는 출산률 이외의 이유로도 모병제를 지지하지만 모병제 전환은 출산률에도 분명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출산률은 심각한 문제지만 모병제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국방예산 증가는 비현실적이다' 라는 반대의견을 많이 봅니다. 또 출산률과 인구감소는 국가붕괴 수준의 문제라고 하면서 이민자들이 몰려와서 다문화사회를 만드는 꼴은 못보겠답니다. 국가붕괴보다 다문화사회가 더 나쁜 것이든지 아니면 국가붕괴라는 우려가 허언이든지 하는 거겠죠. 그리고 피지알에도 적었던 적이 있는데, 결혼 부모 가족 등등 이른바 '정상가족' 모델을 유지하면서 출산률 끌어올리는 건 어려울 것이고 (출산률 반등한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보통 결혼률이 회복된 게 아니라 혼외출산이 늘었음) 싱글맘이건 싱글대디건 뭔가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나 사회적 제약 철저히 파괴하고 (일탈자->애국자), 낳기만 하면 혼자 사는것보다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을 지경으로 지원을 쏟아부어서, 싱글맘이나 싱글대디로 살기는 쉽지 않다는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될 거라고 했더니 "출산률은 문제지만 가족윤리 파괴하자는 주장은 용납 못하겠음" 같은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요컨대 다들 문제 인식만 할 뿐, 실제로 절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내 문제가 아니니까요?
말랑요괴
21/02/2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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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폰지사기에 가까워지면 사람들도 점점 절박해질겁니다.

사실 지금도 비혼세대를 뺀 나머지는 꽤 절박해보입니다. 진짜 다들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 저출산 관련글이 게시판에 이렇게 꾸준히 올라오지도 않을걸요? 투표로 해결될만한 문제도 아니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뿐이죠.

가장 큰 문제는 손놓고 있는 정부입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한다는게 비혼장려에 낙태지지니...
유료도로당
21/02/2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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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여기 글이 많이 올라오는 이유는 그냥 쓰신 마지막줄 같은 얘기 하고싶어서인것같은데요. 일반카테고리에서 저런얘기해도 아무도 뭐라 안하는 주제니...

재밌는건 저출산때문에 나라 망한다는 분 중에 연간 출산율 추이 제대로 모르는분도 많고, 17년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으니 17년 취임한 대통령 때문이라는 분도 한트럭이고... 사실 애초에 저출산위원회 운운하는것 자체가 관심이 다른데있다는 방증입니다. 그건 곁가지에 불과하지 현재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 전혀 아니니까요. 그냥 페미까고 정부까는 좋은 재료일 뿐이죠.

저는 원댓글님처럼 정치인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크게 절박하지 않다고봅니다. 애초에 그 절박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모여서 만들고있는 문제인데요. 인구구조가 바뀌면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운 사회에서 개인이 해야할 최적선택은 출산을 안하는겁니다. 각 개인들이 최적선택을 하고있을뿐인데 절박할게 어딨겠습니까.
아리쑤리랑
21/02/2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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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본적으로 사람 심리와 그에 영향을 주는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는 너무 많이 늦어서 전문가들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거의 이민쪽으로 모아지고 있으니 아마 그 길로 갈거고 가고 있습니다.
21/02/2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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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대한민국에 유의미한 이민 정착이 가능할까요? 개인적으로 이민이 그나마 답이라 보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리쑤리랑
21/02/2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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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얘기하는게 이민자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제도를 바꿔라고 하고 있는겁니다. 아마 역차별 논란이 아주 많이 나오겠죠. 유럽보다 더 민족적 교류나 다양성이 없는 한국이니
21/02/2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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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정말 이게 가능한가? 싶을정도로 유리하게 바꾸는거 아니면 이민자들 한국에서 10~30년 살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어떤 정책이 나올지 어느정도 그림이 나온게 있을까요?
Grateful Days~
21/02/2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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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혜택으로 지금 미친듯이 짓고있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21/02/25 09:23
수정 아이콘
20-30대에 한국와서 30년 살고 본국가면 환송회 열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크크.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고 복지 안누리고 나가주는건데
아프락사스
21/02/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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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합니다. 30년 살다 한국가면 노년에 타먹을 복지예산 하나도 안쓰고 해외체류하면서 국민연금만 타먹을텐데 개이득이죠.
AaronJudge99
21/02/2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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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병제에 회의적인건...돈이야 뭐 많이 들테니 그렇다 치는데
현재 필요한 병력만큼을 모병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대충 40~50만은 필요할텐데 앞으로는 한해 태어나는 전체 애들이 30만도 안될거같거든요..
임전즉퇴
21/02/25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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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독하게 아뭇소리나 해보자면, 극단적인 기술적 대책은 인공자궁이고, 극단적인 문화적 대책은 유연성 높은 일부다처제죠. 그러니까 둘 다 주장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차라리 대규모 이민이 그래도 해본 도둑질) 후자를 부연하자면 싱글맘 지원과 친연성이 있기는 합니다.
굵은거북
21/02/2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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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도 인류사회의 문제는 기술로 해결해야 제 맛입니다.
21/02/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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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인공자궁이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유전적 다양성도 인공자궁이 가능해질때쯤이면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하고... 남성/여성의 생물학적 기능을 기계에 이관해야지 해결될거라고 보이네요.
타카이
21/02/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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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로 치면 일처다부제여야죠...
굵은거북
21/02/2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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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인식을 바꿔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사회문제의 해결은 기술발전이 아니면 제도 개혁으로 성취해야지요. 이도 저도 아니면 자연선택이 해결해줄 문제입니다.

저는 과도한 출산 장려책은 오히려 부작용들 가져오고 현실적으로 출산율을 올리지는 못하는 실패한 정책이 될거라고 봅니다. 차라리 그돈을 아껴서 기금으로 잘 모아두면 인구감소의 파고를 넘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될수 있을것이라고 보고요.

세대가 두세바퀴 돌아가고 자연선택으로 유전적으로 자손을 보는데 흥미가 많은 사람만 후손을 남기게 되면 자연히 출산율은 돌아옵니다. 불별의 코일! 적자생존! 모두 자손을 남기기 두려워하는 이때가 바로 당신의 DNA를 후세에 남길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것 기억해 두십시오.
21/02/2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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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당장 인기가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독일은 솔로에 대한 세금이 무겁고 결혼하면 세금을 많이 줄여주고 출산하면 확줄여준다고 합니다. 우리도 솔로로 지내는 성인에게 무거운 솔로세금을 노후대비용으로 강제로 징수하는 겁니다 (예컨대 소득의 1/4 등) 결혼한 자에 대하여 주택마련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출산시 주태마련 지원액 탕감 등 지원책을 내놓는다면 자연히 높은 세금 압박에 솔로생활보다는 결혼 출산이 비교우위에 있지않을까요? 정부여당이 이렇게 추진한다면 다음 선거이후로 정당이 사라질지도.
미하라
21/02/2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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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출산율이 올라갈수도 있지만 그만큼 자살율도 올라갈거라고 보는게 저소득, 저스펙이 연애/결혼 시장에서 매력없고 인기가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고 저 사람들은 시장진입 자체를 어려워 하는데 저런 사람들에게 세금폭탄까지 먹인다면 가뜩이나 낮은 삶의 의욕이 더 떨어질겁니다. 뭐 큰 그림을 위해 저런 사람들을 국가가 버리고 가는건 불가피하다라는 말을 할수도 있겠지만 안그래도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더욱 더 궁지에 몰아넣는 정책이기도 하죠. 선택권이 있는데도 자발적 비혼을 선택한 사람들때문에 출산율이 더 폭락한건 사실이지만 그런 선택의 여지도 없이 그냥 시장경쟁력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비혼자가 되어버린 사람도 많거든요.
21/02/2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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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실제 정책은 훨씬 세련된 형태겠지요. 초임 기준(예컨대 실수령액 250등)이상에 대해서 싱글세 과세, 난임 불임부부는 입양 양육시 인정 등등
흑태자
21/02/2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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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세 토론시 제일 본질을 비껴나가는 주장이 댓글의 내용이라 봅니다. 저소득 저스펙에게 결혼할 유인을 주는게 독신세의 본질입니다. 물론 독신세보단 사실 비출산세가 맞겠죠.
현재 저출산의 중요한 요인중 하나는 저소득 저스펙계층이 결혼을 선택하는 것이 비혼보다 경제적으로 불이익이기 때문이죠. 이를 평평하게 만들어 결혼이 경제적으로 합리적 선택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게 독신세죠.
시장에서 도태된 분들에 대한 걱정은 한쪽 성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결혼이 합리적 선택이 되면 시장경쟁력이 부족한 분들끼리의 결혼시장도 활성화되는거죠. 과거에는 시장경쟁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경제적 유인의 결혼이 많았죠.
유료도로당
21/02/2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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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자들끼리의 위장결혼시장이 활성화되겠네요.
흑태자
21/02/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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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독신세보다 비출산세가 맞다고 봅니다. 출산까지 위장으로 하시겠다면 인정해드려야죠
미하라
21/02/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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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시장경쟁력이라는건 상대적인 것이지요.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했으며 개개인의 생활 수준의 상향되었는데 과거에 단칸방 생활이 한계인 사람과 지금 단칸방 생활이 한계인 사람의 가치가 절대 동일하지 않죠. 경제력 뿐만 아니라 개인의 외모, 지식도 마찬가지 입니다. 과거에 비해 평균 자체가 상향된것이죠.

어느정도의 빈곤이 과거에는 대한민국 평균이었다면 지금 시대의 빈곤은 내 통장에 돈 몇푼 들어오더라도 절대 함께 살수 없는 대상으로 전락한겁니다. 그땐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라고 정신승리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살면 주위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자식한텐 왜 하필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냐는 원망을 듣는게 현실인데 그런 인식론이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쿨하게 살수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은거죠.
흑태자
21/02/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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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미히라님이 생각하시는 거보다 쿨하지 않으신 분도 있고 쿨한 분도 있고 하겠죠.
쿨하지 않으신건 존중해드리구요.

하지만 반대로 자녀를 가지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불가능한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자녀는 가지든 말든 경제적인 부담이 동일하다면? 자녀를 가지시겠죠.

출산율이란 통계입니다. 다양한 가치관이 있구요. 강력한 비관론으로 자식에 짐을 지우기 싫으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의 육아비용을 함께 부담하시면서 삶을 영위하시면 되는겁니다
미하라
21/02/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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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자살율을 언급한겁니다.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한다는 손가락질도 받기 싫고, 자식한테 원망받는 부모 되기는 싫은데 (자신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을수록 이런 성향은 더 강한편이고...) 거기서 국가가 나서서 페널티까지 먹인다? 그럼 위에 적었다시피 삶의 의욕은 더욱 떨어지는거고 그렇게 안해도 먹고 살기 빡센 사람들을 더욱 더 궁지로 몰아버리는 정책이 되는거죠.

저 정책을 통해 자살하는 사람이 1000명이 늘어나도 저 정책을 통해서 기대할수 있는 출산증가수치가 2000명이면 이득 아니냐는 수학적인 계산으로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거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저소득, 저스펙에게 결혼할 유인을 주는 정책은 아니라는겁니다. 저렇게 해도 안되는 사람들은 안되고 오히려 그 안되는 사람들의 삶은 기존보다 더 비참해지겠죠.
흑태자
21/02/25 10:07
수정 아이콘
말씀은 모든 출산율 정책에 적용될 이야기같네요. 출산자체에 부정적이신거라면 논의가 안될거 같구요.
매우 저소득층이라면 당연히 과도하게 비출산세를 적용하면 안되겠죠.
라이언 덕후
21/02/25 10:18
수정 아이콘
저도 싱글세에는 찬성하는데 직장인 중위 소득이 2800만원이고 상위 30%가 연봉 4000만원인 시점에서
매우 저소득층 기준을 어디로 해야 할지
역진을 막기 위해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그냥 돈 뜯어가는데 뜯어가는 사람은 뜯어가는대로 불만이고 지원받는 사람도 이것도 지원이냐면서 불만 없도록 하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이걸 실행하면서 정치적으로 안 죽을 자신 있는지

난이도가 출산율 해결의 마이너급 수준의 지옥 난이도라 봅니다.

전 해결하려면 중위 연봉부터(연봉 2800) 1/4 뜯어가고 최저임금 받는 사람도 15%는 뜯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답이 안나옵니다.
AaronJudge99
21/02/2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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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받는 사람의 15퍼 갖고가면 남는게 있나요....
BibGourmand
21/02/25 12:03
수정 아이콘
아파트 전세 정도는 가능한 수준까지 모아서 결혼하는 것이 디폴트 값입니다. 그렇게 자본 모으는 기간이 늘어지면 결혼을 더 안하게 될 겁니다.
정말 못 버티고 위장결혼이라도 해야겠다 수준을 만든다? 말 그대로 그 정당은 사라지겠죠.
흑태자
21/02/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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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세로 마련한 재원으로 자녀가정이 집을 마련하는데 지원해야죠. 말씀하신 문화적 디폴드값을 흔들 수 있도록 독신세로 마련한 재원을 정책적으로 사용해야겠죠.

일단 자녀를 한명만 낳으면 자가주택소유가 어느정도 보장이 된다면 청년주택이라도 빨리 들어가서 출산부터 하는게 경제적으로 이득일 겁니다
일면식
21/02/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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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싱글세는 결혼은 정말 하고싶은데 못하는 사람입장에서, '못 생김 죄' , '이성에게 매력 없음 죄' 로 인한 벌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성에게 매력없는게 죄가 되는 세상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군요.
우리아들뭐하니
21/02/25 16:39
수정 아이콘
못하는건지 안하는건지부터 구분하는게 좋을듯하네요.
나막신
21/02/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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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단이 과하게 많은거고 결국 적정출산율은 흐름에따라 0점대초반ㅡ중반 에서 형성되면 결국 한세대 후부터는 안정적이 되는거 아닐까요? 어떻게보면 지금 세대가 피해받지않으려고 현 2030과 이후세대들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걸수도..
아리쑤리랑
21/02/2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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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연금보다 건강보험이 더 문제다. 연금은 적립기금을 어쨌든 2057년까지 가져가지만, 건보는 시스템상 기금을 유지하는 구조가 아니다. 오롯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정부는 보장성 강화만 주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60년경 건보 보험료율은 24%, 장기요양보험은 6%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때 일하는 세대는 월급을 받으면 60%를 연금ㆍ건보 등으로 낸다는 얘기다”라며 “정해져있는 미래이고 바뀔 수 없다. 제도 개혁을 하지 않으면 닥칠 일인데 정치권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렇지 않은게 현 추계로 가면 현 태어난 세대가 중년층에 진입할 시점에 인구 46-48% 가 노인계층이라요.
최강한화
21/02/2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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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그 때 노인계층의 혜택을 빼앗을수도 없죠. 더 줬지...표심이 그 당시 청년층보다 월등히 앞설 수 밖에 없어요. 그 때 갈등은 지금 성별 갈등은 아무것도 아닐정도일겁니다.
21/02/25 08:27
수정 아이콘
결국 돈이죠 뭐.
둘이 결혼해서 각자 실수령 200만원씩만 받아와도 월수입 400에 2인 소비가구인데 출산하면 월수입 200에 3인소비 가구가 되니깐요.
출산 후 복직이 쉽지 않은 일들이 아직도 산적해있고, 복직을 한다 해도 400벌어 둘이 쓰던 것에 비해 400벌어 셋이 쓰는 것은 그 이전 시절의 여유보다 많이 쳐지죠.
일면식
21/02/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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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돈문제로 결혼 안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조차도 일부가 될 만큼, 1억을 지원해도 결혼 안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갈 거라는거죠.
30년 전이면 1천, 1억만 줘도 마구 결혼했을 시대라면,
10년 후에는 2억, 3억을 줘도 안할 사람들은 여전히 안할거라는것과 그 숫자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는게 문제의 본질이라는것 같습니다.
Ihaveadream
21/02/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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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해법은 그냥 교육기간을 4년 정도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했던 부모님 세대에 비해 결혼 시점이 너무 늦어진 것도 큰 이유인 것 같네요. 너도나도 대학을 가니까요. 미국은 대학에 목 매는 정도가 덜 하고 군대 의무도 없으니 사회에 일찍 진출하는 인구가 많은 점도 있을거구요. 결국은 30대에 결혼해서 자녀 1명 낳아서 기르는 것보다는 20대부터 출산하기 시작하는 것이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겠죠.

대학을 정리해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대학갈 필요가 없는 사회를 만들거나 모병제로 전환하거나 그것이 안된다면 대학까지의 교육기간을 16년에서 12~14년 정도로 단축하고 고등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학원이나 유학을 갈 수 있게 장려하는 방법이 필요해보입니다.

솔직히 대학 가는 사람들 중에 대학을 충실히 다녀서 사회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 얻어가는 사람의 비중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구요..
21/02/25 08:39
수정 아이콘
근데 또 생각해보면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는 저학력 직종부터 될 확률이 크죠.
Ihaveadream
21/02/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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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력 직종은 결국 상대적인 현상이라서 지금 안 좋은 대학을 다니는 사람이나 교육제도 개편되서 10년 뒤에 대학교 안나온 사람이나 저학력의 상대적인 위치는 동등하다면 교육제도 개편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21/02/2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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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바꾸긴 힘들고 사실상 이민이 답이겠네요. 저출산 예산은 모두 이민자들 한국화 과정에 쏟아부어야겠습니다.
avatar2004
21/02/2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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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굳이 뭐 결혼과 출산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결혼은 무덤맞고 출산 육아는 그냥 지옥같아요. 당장에 노령인구들때문에 한 100년은 고생하겠지만 그거 지나면 또 그대로 적응이 될거 같아요.
21/02/2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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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과격하게 말하면 현대 사회 구조가 출산/양육과는 맞지 않는 거라 봅니다. 궁극적으론 상류층들을 제외하면 개인은 정자/난자만 제공하고 출산/양육을 모두 국가에서 담당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Cazellnu
21/02/2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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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는 미래의 방식으로 재편되겠지요.
흑태자
21/02/25 08:45
수정 아이콘
강력한 간접 독신세로 결혼이 비혼보다 우월한 경제적 유인이 되도록 만들면 해결이 자연스럽게 될겁니다.
입으로만 걱정하는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비혼이지만 저출산은 걱정이라는 분들이 발끈할 정책이어야 실제 출산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당
21/02/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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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 제얘기네요... 근데 발끈하긴 싫네요 또.

저출산글 댓글 아이디 옆에 [유료도로당 (3x세, 미혼, 0)] 이런식으로 나이, 결혼여부, 자식수 뜨면 재밌을것같다는 생각이 갑자기듭니다.
흑태자
21/02/25 09:06
수정 아이콘
저격을 한건 아닙니다만..

한가지 아이디어는 기존 청약요건을 폐지하고 청약요건을 다른기준없이 자녀있는3인이상 가구로 제한을 하고 대출100%지원을 해주면 어떨까요? 자녀출산 가정에 로또를 뿌려버리는 거죠. 주변에 로또당첨된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고 나는 영원히 그 로또에는 당첨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막 배가아프고 발끈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제대로 된 출산율 대책이란 그런거라 봅니다
유료도로당
21/02/25 09:10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저야 사실 경제적 이유보다는 개인주의적 성향때문에 아마 결혼을 안할것 같아서 조금 덜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식으로 독신자들을 빡치게 해야(!)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겠죠.

근데 사실 정부가 특정 국민 그룹을 화나게 하는 정책을 쓰는게 쉬운건 아닐것같고요.
흑태자
21/02/25 09:34
수정 아이콘
네.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해 비혼을 선택하시겠다는 건 100% 존중합니다.

하지만 출산율 정책의 본질은 어느방식이든 자녀없는인구가 자녀있는인구의육아비용을 함께 떠맡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화를 나게 한다는건 주장을 강하게 하기 위한 표현이고 현실정책은 좀더 부드러워야 겠지요.
일각여삼추
21/02/25 09:10
수정 아이콘
그렇게 강력한 독신세 메기면 대충 서류 결혼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숫자 보고 결혼율 높아졌으니 목표 달성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습니다만...
흑태자
21/02/25 09:15
수정 아이콘
독신세가 흔히 쓰이는 단어여서 정확히 의미전달이 안되네요. 독신세가 아니라 비출산세가 맞겠습니다.

대충 서류보고 결혼하고 대충 출산도 하시고 대충거기까지 하시겠다면 인정해드려야하지 않나 합니다
AaronJudge99
21/02/25 12:50
수정 아이콘
출산까지 하시면 사실상 부부 아닌가요 크크크크크
아리쑤리랑
21/02/25 09:17
수정 아이콘
독일에서는 싱글 & 무자녀일경우 최고 소득의 40% 씩 중과세중이죠. 독일이나 유럽 모델을 얘기하는분들은 이런걸 얘기 안하더군요. 그럼에도 독일도 고작 일본 수준의 출산율로 세계 최고의 고령화 국가이긴 하지만요.
흑태자
21/02/25 09:25
수정 아이콘
다른 출산율 대책들이라고 뭐 대단한 효과를 거둔게 없는데, 비출산세만 거론하면 유독 그건 실패했다는 말이 나오는것만 봐도 이건 비혼인구를 정서적으로 자극하는 효과하나는 확실한 정책인거 같네요.
아리쑤리랑
21/02/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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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갑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니까요 아무래도.
흑태자
21/02/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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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출산율 대책이라는걸 피상적으로 조삼모사로 생각하니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돈이 땅파서 나오는게 아니죠. 본질을 비출산세와 같은겁니다.

출산양육지원해줘야 된다 좋은말 하는건 다할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 주머니에서 털어서 줘야 되냐가 본질인거구요.
그돈은 출산안하신 분들에게서 나와야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1/02/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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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런 정서적 자극조차도 별 소용 없다면 해야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리쑤리랑님 말처럼 그냥 이민자들한테 혜택 퍼줘서 한국 오게 만드는 게 그나마 답일 듯요. 이것도 현재 국민들에게는 엄청 빡칠 만한 이야기겠지만요. 아싸리 이건 어떨까요? 비이민세. 이민자들 제외하고 세금 왕창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 돈으로 이민자들 꼬셔버리구요. 밑에서 집 주는 것도 독신세라고 하시는데 뭐 비이민세도 그렇게 치면 할 수밖에 없겠죠. 이민자들한테 혜택 퍼주는 것도 비이민세일 테니... 이민 받는 건 주지의 사실이고 말이죠.
흑태자
21/02/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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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지 않았는데 왜 소용이 없을거라고 가정하죠? 이민정책도 병행하면서 하면 됩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1/02/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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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윗분이 그거 해도 큰 효과 없다는 듯이 말씀하시길래요. 뭐 저분은 이민 말고는 노답이라 그러시는 분이고 솔직히 저도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당근케익
21/02/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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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되면 저는 지금 선택적 비혼에서 비자발적인 비혼이 될듯
신혼집 절대 못삽니다...
흑태자
21/02/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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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취지는 독신세로 집을 굳이 마련해서 결혼할 필요가 없게 하자는 주장인데요
21/02/2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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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집이 보장되야 결혼을 하기 때문에 독신세 내면 돈 모이는 시기가 늦어져 더 늦게 결혼할 겁니다.
흑태자
21/02/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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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세를 거둬서 자녀가정 집을 제공하는데 보태야죠.
비혼이면 세금을내고 자녀가 생기면 집이 생긴하면 결혼을 하겠죠
21/02/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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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결혼 못하는 사유 1위가 돈 인데, 돈을 뺃는다는건 악영향만 줄겁니다. 화학반응식 생각해보세요. A+B>C+D가 되려면 반응턱을 넘을 수 있을 정도로 A+B가 에너지를 보유해야 하잖아요? 근데 싱글세는 오히려 에너지를 뺃는거란 말이죠. 결혼이 마음 먹는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조건이 다 맞아야되는데 오히려 악영향 줄겁니다.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이나 소득주도 성장이랑 똑같아요. 돈 없으면 돈 주면 되고, 집 값 높으면 세금 많이 물리면 되는게 아니에요.
결혼 물건너간 40대 이후 부터 걷는거면 모르겠네요.
흑태자
21/02/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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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동의합니다. 당연히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되는거죠. 30-35살 정도부터가 좋을거 같네요
AaronJudge99
21/02/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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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군요
저는 결혼을 안하기보다는 '못'하는 쪽으로 가는거같은데 어째...
Capernaum
21/02/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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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세 시작되는 순간

엑소더스도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흑태자
21/02/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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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정책은 개구리가 물이 끓는걸 모르듯 교묘하게 추진해야겠죠?

앞으로 자녀없으면 주택청약못한다고 하면 바로 이민가실 건가요?
연말정산시 출산가정에 혜택을 강화하겠다 하면 바로 이민가실건가요?
Capernaum
21/02/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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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세 시작되는 순간

엑소더스도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단비아빠
21/02/2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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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내용에는 동감하지만 상황이 계속 나빠지기만 하는 것은 아닐겁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따로 있지요.
예를 들어 결혼 비용이 2억이 되든 3억, 4억이 되든 나하곤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그런거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결혼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는다는건 나 역시 적어도 이 나라의 평범한 보통 시민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기에 평균에 영향을 받는거겠죠.
하지만 이대로 계층간 빈부격차가 아주 고착화된다면?
계층 분리가 확실하게 이뤄져서 계층간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면?
그래서 더이상 욕심 안부리고 그냥 자기 계층에 만족하면서 살게 된다면?
그러면 되려 행복지수도 올라가고 결혼도 하기 쉬워질겁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못사는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높은 역설에 대해서...
결국 상대적 비교가 문제인건데 빈부격차 문제가 고착화되버려도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게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제 해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단지 출산율만 문제라면 미래엔 그런 식으로 해결되어버릴 가능성도
있다는겁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출산율 문제가 해결된 사회보다는 당연히 지금이 더 살기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만.
강변빌라1호
21/02/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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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지 마세요 요새 부모님 제외하고 누가 낳으라마라 하는 사람 있나요?
혼자서 편히 사세요
누가 뭐라고 했다고 왜 때만되면 대상도 알수없는 누군가를 성토하는지 모르겠군요
혼자 살아도 공동체 속에서 도리어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닉네임
21/02/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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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의 딜레마에서 적극적으로 배신해라 포지션이시군요.
내년엔아마독수리
21/02/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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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쪽이 "부모가 자식에게 해 줘야 하는 것"의 기준이 높다는 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출산을 해도 책임감에 얽매이지 않고 삶을 즐기면서 아이와의 유대감만을 "즐길" 수 있는 수준의 육아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더
라이언 덕후
21/02/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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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를 바꿔 놓은 전자제품으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이 있다고 하죠.
빨래의 노동에서 해방
식품 저장에서 해방
더위에서 해방

물론 완전히 해방된 건 아닙니다만...

육아에 대해서 해방시킬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답이 없다고 봅니다.

과거와 현재의 사고방식이 다르다고 보면

이건 아는 친구가 한 말인데...

예전에는 사랑의 매가 진정한 교육의 이미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서 실행했지만 지금은 빼도 박도 못하고 가혹행위다. 육아도 그런 점에서 보면 마찬가지

아니냐 기업에서 만약 새벽에 2~3시간 간격으로 계속 깨워서 자료 뭐 보내달라 하면 가혹행위 악덕 업체 아니냐? 육아도 마찬가지다 아이가 새벽에

주기적으로 깨우는건 이제는 [가혹행위]다. 어떻게 기업과 자기 아이를 비교하냐고 할 수 있지만 내게는 그렇게 느껴진다. 거기에 기업은 그런

행위를 버티면 높이 올라갈 여지라도 있지 육아는 그런건 당연하다고 다들 그건 어쩔 수 없지 않냐고 하는데 시대가 달라졌고 마인드가 달라졌다.

현재의 육아와 현대 사회의 인식은 이제 양립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로 가는 중이다. 이건 누구 잘못이 아니다. 정부 잘못도 사람들 잘못도

그렇다고 아이 잘못도 아니다. 생물학적인 발전이 사람들의 인식과 기계적인 발전에 비해 너무 늦어버린 탓에 생기는 괴리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여기는 친구가 조금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강변빌라1호
21/02/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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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가혹행위로 느끼면 장차 학대할 가능성이 크겠지요
그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그것도 매우
라이언 덕후
21/02/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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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래서 자기는 그런 행위를 참을 수 없고 내가 가혹행위라 여겨서 아이에게 소홀하면 아이에게도 가혹행위다. 그래서
나는 안 낳고 안 키울거라 말하긴 하는데 뭐 미래는 모르는 법이니까요.

생각을 바꿔서 남들만큼 못해주면 아이에게 가혹행위다. 그러니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아이를 안낳는다. 정도의 주장이라면 그것도 납득은 갑니다.
강변빌라1호
21/02/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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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낳아보지도 않아놓고선 가혹행위 운운은 참... 한심한 일이네요
라이언 덕후
21/02/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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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있다...정도로 생각합니다.
21/02/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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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출산률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한줄로 함축한 훌륭한 댓글이라고 생각합니다.
21/02/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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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지점인데.
음... 생각해볼만 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해도 이해해 줄 수 있겠네요.

전 쌍둥이 포함된 4남매 아빠입니다. 애들 얼추 컸지만 아직 기억해요.
쌍둥이 조리원에서 집에 왔을 때 밤수 때문에 밤에 아예 못잤던 그 시간...
1번 밤수해주고 트림시키고(1시간쯤..) 재웠더니 2번 울어서 밤수 시작, 2번 트림시키고 재웠더니 1번 울기 시작. 흐흐흐...
그 당시 자영업이었는데 한달쯤 사무실을 아예 못갔습니다.

이게 내 애면 괜찮습니다. 내 애니까요.
그런데 이게 하다못해 조카였다면? 친구의 애기였다면?
애기 갖는데 거부감 가질수도 있겠네요.
라스보라
21/02/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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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이들만 새벽에 주기적으로 깨우는것도 아니고...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둘째를 더 낳고 싶냐 아니냐 를 고민할때 새벽에 아이가 깨우고 이러는건 큰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 하려니 힘들꺼 같은데 정도의 느낌은 있지만 그걸로 낳고 안낳고 결정에 영향은 거의 없는 수준이예요.
육아가 힘든건 그런게 아니죠. 아이에게 남부럽지 않은 환경과 교육과 뒷바라지를 해주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부모의 배경이 필요한데? 나는 그렇게 까지 해줄 능력도 자신도 없다.. 이쪽이죠
라이언 덕후
21/02/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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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쉬이 납득을 하는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 정도로 이해하려 합니다.
라스보라
21/02/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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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분처럼 그냥 그게 힘들어서 낳기 싫은 사람도 물론 있을꺼고 늘어나긴 할껍니다만...
자주 이야기 하지만 아이를 좋아하고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거든요.
다른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에서 유독 출산율이 낮은건 그런 원인으로는 설명이 안되죠.
라이언 덕후
21/02/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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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댓글에서도 썻는데

남들만큼 못해주면 아이에게 가혹행위다. 그러니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아이를 안낳는다.

정도의 의견이라면 뭐...
Albert Camus
21/02/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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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육아의 힘듬이 굉장히 염려되어 아이를 낳지않고 있습니다. 낳아서 길러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할만하다, 그보다 아이가 주는 행복이 크다라고 하시지만 안낳아본 입장에선 큰 장벽이네요.
라스보라
21/02/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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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생각도 존중합니다. 개인의 선택이죠.
다만 막연하게 아이가 행복을 줘요 ~ 이런건 아니고요.
그 뭐랄까... 첫사랑과 연애 처음 할때 즈음의 느끼는 설레이는 감정... 상대에게 뭐든지 다 해줄수 있을꺼 같은... 이런걸 느끼게 되거든요. 아이에게요.
개인적으로는 힘든것보다는 그 감정이 더 커서... 낳을수 있는 여건이 되면 더 낳고 싶습니다.
연애도 오래하면 그런 감정이 흐려지는데... 아이한테는 안그렇더군요.
라이언 덕후
21/0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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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댓글을 보니 출산율은 정말로 엄청나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AaronJudge99
21/02/2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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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새벽에 울어대면 힘들긴 하겠습니다 정말 힘들겠죠
근데 뭐....그게 걔 의지로 하는것도 어니고 그냥 본능인데 어쩌겠어요? 애기인데.
그냥 그런갑다 하고 키워야죠
저는 옛날보다 결혼/출산연령이 늦어지면서 엄마아빠들의 체력이 예전보다 낮아진것도 원인인거같..
21/02/25 09:29
수정 아이콘
근데 해답이 본문에 있나요? 가능한 방안이 벼로 없어보이는데
김재규열사
21/02/25 09:41
수정 아이콘
키우는데 돈도 들고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걸 해결해주면 됩니다. 일단 의식주에서 가장 큰 주거 문제에 대해 아이를 갖기만 해도 해결을 시켜주고, 모든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 초등학교 까지는 100% 육아를 국가에서 맡아서 해줘야됩니다. 여성들의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려면 우선 맞벌이 가정이라도 100% 육아지원을 해주던가요. 맨날 저출산에 돈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육아시설 하나도 해결 못하고 제대로 돈 쓴게 맞나요?
아라찌
21/02/25 09:44
수정 아이콘
최소한 페미질은 안 했어야하는데 뭐 개선할 의지도 없어 보여서.
21/02/25 09:47
수정 아이콘
이건 답을 알고 있다고는 할 수 없죠.
사실상 답은 통일 아님 이민 둘중 하나 같네요.
덴드로븀
21/02/25 10:00
수정 아이콘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도] 문제인거죠.

그래서 굳이 강제로 출산율을 올리고싶으면 1명 출산당 서울중위가격의 아파트 10년 거주권 주면 어느정도 해결은 될겁니다.
3명 출산시엔 30년이 아니라 그냥 평생무상 제공~
그 후폭풍은? 당연히 내 알바 아님...크크크크크

그냥 진짜 답이 없어요 답이...
제라스궁5발
21/02/25 10:03
수정 아이콘
여성전용주택 -> 결혼전용주택 변환
여성안전귀가길 -> 아이안전귀가길
여성전용주차장-> 4인가구이상 주차장
여성창업가산점 -> 아이창업가산점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금 -> 결혼경제활동촉진지원금

간단합니다.
현정책기조를 기혼으로 맞추어서 복지정책 퍼주면됩니다.
또 미디어는 결혼장려로 나아가고요
해보지도않고 안된다는 소리가 제일 이해안가네요
미메시스
21/02/25 10:04
수정 아이콘
운동법칙의 작용 반작용 이나 주식의 상승기 하락기 처럼
출산율도 계곡을 지나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한두세대 지나면 다시 회복될거라 예측합니다.

물론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
그 과정에 많은 사회, 의식 변화가 있겠지요
백곰사마
21/02/25 10: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너무 아쉬운거죠. 40만명대였다면, 주위 선진국 사례에, 한국 양념 조금 쳐서 해석도 될텐데
20만명으로 몇년만에 떨어지고 그 20만명도 곧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도면 전세계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으로 붙여도 거의 꼴찌일텐데요...우리 스스로도 숫자를 보면서 심각성을 더 크게 받아들이게 되고
지연은 커녕, 답보도 못하고, 인식은 커녕 땅에 대가리 박고 모른 척 하는 정부를 보면서 화가 나는거죠.

반등하는 방법, 예를 들어볼까요? 아파트, 자녀 가점 1인당 15점 주면 되죠. 대출한도? 자녀 있으면 70%까지 국가 보증
고정 금리. 국가균형발전 위해서 수도권 제외. 3자녀 이상은 가능.
부작용이 많겠죠. 차별도 있을테고, 그런데 저렇게 하면 출산율 오르리라 확신합니다. 3자녀 가는 사람들 수두룩할겁니다.
돈이 없어서 자녀 못 낳는다면 돈 벌게 해주면 되는거죠. 시장에서 알아서 자녀를 낳으니 아파트가 생기는 수준. 비혼은 가난해지고
내집마련이 멀지만, 결혼해서 애만 낳는다면? 출산 하죠. 아암 이런 정책이 전혀 불가능할까요? 이런 파격이, 파격으로도 안보일 정도로
우리가 심각한거 아닌가요.

근데 안하잖아요. 그러니깐 망해도 싼 거고, 이 정권이 의도적이고 전혀 출산율에 관심이 없는 나라 말아먹는 쓰레기인겁니다.
파격이 필요한 걸 알면서도 안하는거죠. 그냥 안해도 되니깐. 그래도 지지율 나오는 개돼지들이니깐요..
21/02/25 11:18
수정 아이콘
정치탭 아닙니다. 나라 말아먹는 쓰레기니, 지지율 나오는 개돼지니 하는 표현들은 자제 좀 해주세요.
맛있는새우
21/02/25 12:31
수정 아이콘
위에서는 정부탓 하지 말라는 댓글도 있던데.. 심지어 추천수도 어마 무시하고.. 아무래도 저출산 문제가 정부 정책과 직결되는 문제라 정치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글 자체를 정치탭으로 옮기는 게 나을거 같아요.
21/02/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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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이라.. 페미들도 페미정책 밀어주면 올라갈 거라고 확신하더군요.
21/02/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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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어서 애 못 낳는다는 소리는 그저 허울좋은 핑계일 뿐이죠. 돈이 넘쳐나게 되면 애 10명씩 낳습니까?
자식 낳아보면 금전 이상으로 중요한 게 보육에 필요한 시간과 노동력입니다.
사실 후자의 진입장벽이 훨씬 높고, 그걸 감수하기 싫은 요즘 세대의 가치관이 결혼과 출산을 막는 거지 자꾸 돈으로 풀려고 하면..
백곰사마
21/02/26 12:10
수정 아이콘
세상이 변한 부분이 있죠. 갑자기 2.1로 점프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자만 지금처럼 낳고 싶은 사람들조차도
집값과 물가, 취업벽에 막혀서 포기하게 되는 걸 막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결혼하고 애 3명을 낳았더니
수도권 청약에 고정 당첨되고, 고정금리로 오천만원 가지고도 6억짜리 집을 체증식 상환으로 가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기업은 물론이거나와 공공기관에 자녀가산점으로 취업이 먼저 할당 될 수 있다면, 각종 공과금에 자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요?
결혼해서, 자녀를 가졌더니,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래도 안하는 사람, 있겠지요. 하지만 애들 낳았더니만 내 인생이 중산층으로 도약되고, 살아가는데 돈이 된다고 하면
과연 지금처럼 수직 낙하 할까요? 자녀를 낳으면, 돈이 된다는 걸, 혜택을 주면 됩니다. 고생이 문제가 아니예요.
보상이 없는게 문제지. 적어도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듯한데요.
21/02/26 13:56
수정 아이콘
돈 퍼주면 모두가 중산층 되나요.
부유와 빈곤은 상대적인 건데 신혼부부에게 돈 찍어서 퍼준다고 뭐가 개선되는 게 아니죠. 다른 상대적 빈곤층을 양산할 뿐이지
세상 문제를 단순화해서 보면 해결책이 이리 간단한데 왜 시도를 안하지? 싶은 것들이 많은데,
막상 조금 들여다보면 훨씬 복잡한 문제거나, 시도해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게다가, 동서고금 막론하고 형편이 나아질 수록 애는 더 안 낳았습니다.
백곰사마
21/02/26 13: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중산층이 되든 안되든, 부작용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핵심은 애를 낳느냐 안낳느냐.
빈곤층이고 뭐고 지금 거의 인구 전멸로 향해가는 수준에서 무슨 부작용을
따지고 복잡함을 따져요. 심플한거예요. 애를 낳았는지 안낳았는지.
내 말은 저런 혜택을 주면 베네핏을 원하는 사람들은 분명 애를 낳을거란 말입니다.
그게 1차 목표고 알파고 오메가예요. 네? 암 걸렸더니, 방사능 부작용 때문에
치료 못받겠다는 소리랑 비슷한 얘길 하고 있네요.
21/02/26 14:00
수정 아이콘
그래도 안낳아요. 낳는다는 건 님의 행복회롭니다.
위암 걸려서 병원에 왔는데 기관지 내시경 하고 처방하는 격이에요.
원인이 다르다는 데 자꾸 뭘 돈 퍼주면 결혼하고 애 낳는다는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백곰사마
21/02/26 14: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 자녀를 낳으면 주거가 안정되고, 수도권에 집이 생기고, 직장도 혜택
받게 되는데도 출산율 반등은 안일어난다? 2점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연도 안되고, 1점 중반까지도 안된다. 원인이 다르니깐?
그 원인은 세상이 바뀌어서고 보육에 애 기르는게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나라만 유독, 0점대로 전시에도 안되는 출산율이 나온다...
진짜 코미디네요...누가 행복회로인지..누가 바램을 적은건지
21/02/26 14:18
수정 아이콘
혹시 허경영이세요?
백곰사마
21/02/26 14:21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
출산율 0점대라는 신기원에
허경영 방법도 모자랄 듯 싶은데
어때요? 진짜 웃기네 크크
21/02/26 14:25
수정 아이콘
문제의 원인 - 틀림
해결책의 효과 - 불확실
해결책의 부작용 - 불확실

아예 결혼 적령기 세대 국가가 2년간 가둬놓고 의무적으로 2명씩 낳게 하자는 방안은 어떨까요?
부작용은 있겠지만 효과는 확실할텐데
백곰사마
21/02/26 14:31
수정 아이콘
문제의 원인
(경제적인 문제로)자녀를 낳기 어려운 사람에게 베네핏을 주자

해결책의 효과
당장 금액투입보다는 주거의 안정, 시장에서 여러 혜택을 통해서
안정적인 경제적 도약 발판 마련
(아파트 우선 배정을 통한 주거 안정, 취업 특혜 제공)

해결책의 부작용
있든 말든, 일단 애부터 낳고 다음에 해결

결론은 경제적 이유로 출산에 발목을 잡는 사람들에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장려됌
..도대체 처음부터 경제적인 이유로 애를 안낳는 사람을 두고 얘기했음에도
믈렸다고 악다구니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네요.
21/02/26 14:32
수정 아이콘
있든 말든에서 크게 웃고 갑니다
공직에는 가실 일 없을 것 같으니 안심은 되네요
백곰사마
21/02/26 14:35
수정 아이콘
네. 지금 출산율 다시 한번 보고 오세요~
눈이 있어도 볼 줄 모르고, 부작용 따지다가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것보다야 낫겠지요.
하긴 얼마나 상황이 엄중한지 알면
이런 글을 달겠습니까...
21/02/26 14:38
수정 아이콘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니 궁금해지는데
혹시라도 백곰사마님 말대로 해서 효과는 미미하고 부작용이 속출하면 어떻게 책임지실 계획인지 듣고 싶네요
백곰사마
21/02/26 14:42
수정 아이콘
효과가 미미하다..
효과가 미미하면, 무슨 부작용이 있는거죠? 애를 안낳은거겠네요.
그럼 거의 반영이 안된건데. 혜택 받은 사람이 거의 없으니 시장에 별 영향도
없으니, 의미도 없는거고. 다른 대책을 마련하면 되는거죠.

애를 많이 낳아서 주택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모두가 출산을 할려고 한다.
그럼 일단 애는 다 낳은거니 어쨌든 출산율 반등의 목표는 달성한거네요.
결국 효과가 다대하고, 부작용이 있다는건데.그건 차후의 문제라고 얘기해도
알아듣질 못하니, 답이 없네요.
21/02/26 14:47
수정 아이콘
특정 세대를 위한 정책을 편다는 건 결국 그 세대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회 구성원의 자원을 가져다 쓰는 거잖아요.
그게 인플레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세대의 경제적 기반 붕괴로 나타날 수도 있고, 수혜받은 세대의 근로의욕 상실로 나타날 수도 있죠. 높은 확률로요.
백곰사마
21/02/26 14:52
수정 아이콘
그러니 계속 얘기하는게, 저출산 문제가 지금 0점대가 20만명선이 위협받는게
얼마나 큰 일이고, 우리 사회 존속의 문제인지
사회 전체가 얼마나 출산 인구에 대해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특혜를 주어야
되는지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이 정부가 나서서 얘기하고, 홍보하고, 토론해야하는데
입 닫고 말 하나 안꺼내잖아요. 그래서 이 정권이 쓰레기라는거고
권력을 위해서 미래를 팔아먹는 매국노들이라는겁니다.

자원은 선택과 집중이고, 출산은 모든 국가의 미래입니다. 아이가 없는 사회는 그 어떤
미래도 가질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양보해야합니다. 그 어떤 댓가를 치룬다 하더라도요.
그게 아이 없는 미래보다는 싸게 먹히니깐요...
21/02/26 14:55
수정 아이콘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조차 양보가 안 되고 갑론을박인 세상에서 너무 많은 걸 바라십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거 하면 좋아~ 보다는 이거 안하면 너 큰일나~ 가 사람 심리상 수십, 수백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떄문에
굳이 출산정책을 시행한다면 베네핏은 종전 수준으로 주되
미래 납세자를 생산하지 않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백곰사마
21/02/26 15: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인간은 행동원리는 이득을 쫓는다고 봅니다.
벌을 주는 것은, 하나는 낳아도 둘은 낳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체에서, 다둥이가 존중 받고 하나에서, 둘, 둘에서 셋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득을 주고, 그 이득을 가진 이를 보면서, 나도 저런 방법으로 가볼까 하는거죠.

주위 친구가 전세 살면서 애 셋 낳고, 수도권 특별공급 당첨에, 공공기관에 가산점으로
들어가면, 나도 애 낳고 싶어지는거죠. 셋은 아니라도 하나 둘이라도 있으면 혜택이 있다
그러면 더욱 열성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불이익은 안받기 위한 최소만 추구한다면, 이득은 내 이득이 최선이 되기 위해 애 셋도
선택 할 수도 있는거죠. 우리 윤리의식도 80~90년대에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출산문화도 시작은 이득일지라도 충분히 우리 사회가 용인하고, 배려하고 인정받는 문화로
자리매김 할 수도 있습니다. 다산이 다복의 상징이 되는거죠.
21/02/25 10:05
수정 아이콘
독신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독신세가 없는 지금도 노동소득만으로 집을 마련하기가 힘든데,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결혼하려는 한국의 특성상 독신세를 거두게 되면 돈을 모으기가 더 힘들어지니 결혼도 더욱 힘들어지는 역효과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흑태자
21/02/25 10:16
수정 아이콘
간접적 독신세를 얼마나 정책적 아이디어를 내서 실행하냐의 문제입니다.
중간중간 집을 줘야 한다는 댓글이 보이는데 그것도 본질적으로 독신세죠.

청약요건을 다른기준없이 자녀있는3인이상 가구로 제한해서 사실상 로또를 뿌려버리는 방법도 가능할 겁니다.
일단 결혼해서 아이1명만 생기면 '집이 생긴다'가 아니라 '집이 생길 확률이 매우높다' 까지의 인식만 생겨도
결혼에 자가 주택구입이 필요 없어지겠죠.
21/02/25 13:09
수정 아이콘
지금도 다자녀 특공은 확률이 매우 높죠...
흑태자
21/02/25 13:24
수정 아이콘
확률이 높은 정도로 부족하고
배타적으로 비자녀면 청약은 꿈도 못꾸고
자녀가 한명만있어도 청약당첨확률이 지금보다 휠씬 더야죠

그럼 간접적 독신세라 볼수 있을겁니다
덴드로븀
21/02/25 10:18
수정 아이콘
https://news.nate.com/view/20210225n02131
[단독] "무주택자면 무조건 살 집을"…이재명 '기본시리즈' 1호 법안 나왔다

단독에 제목이 좀 매운맛이긴 한데

법안 발의는 [친이재명계 초선인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이 의원이 26일 국회에 제출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무주택자가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핵심은 거주 조건으로 소득·자산·나이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켈로그김
21/02/25 10:26
수정 아이콘
지금 세대의 가치관, 교육수준과
기존 세대가 만들어 둔 질서의 괴리도 한 원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윗세대와/환경과/현실과 충돌하느라 에너지를 써버리고 나면

여기서 내가 뭘 더 짊어질 생각이 안 들긴 하죠.
21/02/25 10:28
수정 아이콘
나중에 노인들 부양해야하는 젊은 사람들이, 출산 안한 사람은 연금 수급률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라이언 덕후
21/02/25 10:29
수정 아이콘
그건 젊은 사람들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연금재원 고갈로 실현해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02/25 10:31
수정 아이콘
지금 자식을 낳으면 그 친구가 일할 직장이 과연 있을까 의문이긴 합니다...
잠이온다
21/02/25 10:42
수정 아이콘
어차피 말로만 인구구조 걱정하지 안낳는 사람이 태반인데.... 해결책에 대해서 말은 많지만 부작용과 파급력에 대해서 생각해봤는지,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지(어차피 지지율은 솔직하죠. 자기한테 손해본다 생각하면 공익이고 뭐고 대부분 손절할 사람들이 대부분. 세대간 문제도 있고) 고려하면 답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생각은 정부가 열심히 안한다? 이건 국민들도 열심히 할 생각이 없다는거라 봅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일자리가 많을까 적을까 생각하면 차라리 이게 나을지도....
엑시움
21/02/25 11:14
수정 아이콘
내수시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자리도 더 줄어듭니다...
AaronJudge99
21/02/25 12:59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제 애가 살 대한민국은 지금 제가 사는 대한민국보다 나쁘면 나빴지 도저히 좋아질거같지가 않..
혼날두
21/02/25 11:11
수정 아이콘
현재 20대부터 결혼적령기인 30대 초반까지는 여자가 유리한 반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이걸 인정안해서 그렇죠. 동갑 여자보다 늦은 사회진출, 여전히 결혼비용은 대부분 남자가 부담하는 거라는 인식, 그럼에도 육아와 가사도 최소 반반 이상은 해야하는 부담감. 젊은 남자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고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건 주변을 보면 결혼할 생각이 없는건 대부분 여자고 남자는 하고싶은데 할 엄두를 못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출산도 그렇구요. 여자는 커리어를 계속 쌓고싶고 그러려면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남자와 결혼해야만 하니까요.

결국 결혼과 출산이라는건 남/여 서로의 니즈가 맞아야 이루어지는건데 경제적 부담과 커리어를 쌓고싶은 각자의 니즈를 해결할 수 없으니 방법이없죠.
노르웨이고등어
21/02/25 15:19
수정 아이콘
여자는 커리어를 쌓고싶다기보다는, 경제적인 안정을 찾고싶어하죠. 결혼마저도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요.
21/02/25 11:32
수정 아이콘
지금 출산율 전세계 1위로 발돋움하자는게 아니고 최악의 상황을 면해보자는건데 우리나라 문화니 국민들 성향이니 이런거 운운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등수는 더 내려갈데도 없고 수치 자체도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다 문화탓인가요. 한 20년전의 대한민국도 아니고 10년전, 5년전, 아니 작년보다도 매년 떨어지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행복 가득한 긍정적인 국가였던거 아니잖아요. 그때도 헬조선이니 뭐니 했는데 그때보다도 더 나락으로 향해가는데 이게 단순히 국민성향으로 치부할 문제인지. 성향 문제가 맞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손 놓고 있어도 되는지..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면 되는건가요.
그 닉네임
21/02/25 12:56
수정 아이콘
다른나라도 다 코로나 걸리고, 집값비싸고 취직 안됩니다. 근데 유독 [한국만] 출산율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화나 국민들 성향 운운할수 밖에 없지 않나요?
21/02/25 13: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민들의 문화나 성향이 그 전에는 없던게 2010년대 후반 들어서 갑자기 생기나요? 한국이 수십년전부터 올타임으로 꼴지 독주 중인 것도 아니고 이제와서 무슨 성향이에요 2010년대 초중반은 대한민국 말고 다른나라였어요?
그 닉네임
21/02/25 13:11
수정 아이콘
예 생기죠. 여기 글이나 댓글들 대부분이 그 내용인데요? 대표적으로 페미니즘으로 인한 남녀경쟁구도, 그로 인한 '결혼할 만한 괜찮은 남자 줄어듬'이 있겠네요.
21/02/25 13:15
수정 아이콘
예 고작 페미니즘이 국민들의 성향을 대변하고 그걸로 출생율믄 나락으로 치닫는군요.. 근데 다른 나라는 페미니즘 없나봐요?
그 닉네임
21/02/25 13:21
수정 아이콘
다른나라는 여자가 돈없는 님자랑 결혼 잘만 하니까요. 한국은 K-페미니즘이니까요. 저도 페미니즘이 주요 원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대에 유독 한국만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설명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라비님은 다른게 있다고 생각하시나봐요?
21/02/25 13: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예 심각한 상태도 인지못하고 국민성향, 페미니즘 타령이나 하면서 손놓고 있으니 해결이 될 리가 없겠죠. 출산율 떨어지는건 모든 선진국이 다 겪은 일입니다. 근데 브레이크 못잡고 나락으로 떨어지는건 우리나라 뿐이구요.
그 닉네임
21/02/25 13:26
수정 아이콘
아니 크크크 그래서 다른 이유가 뭐냐구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유자농원
21/02/25 11:36
수정 아이콘
기술발전이 너무느려서 과도기가 힘들거같아요.
21/02/25 11:53
수정 아이콘
저는 왜 imf 이야기가 잘 안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출산 및 결혼연령대가 특히 박살난 게 이 이유도 있다고 보는데...
어릴 때(아주 어리지는 않아서 기억이 충분히 남을 정도로 어린) 가계가 박살나는 걸 보면서 결혼 및 출산에 신중해지는게 당연한 게 아닐까 싶어서... 저같은 경우도 초겨울에 삼각팬티 하나 입고 길가에 쪼그려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부터 이미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달동네에서 허리굽은 노인으로 혼자 죽는 한이 있어도 결혼은 안하겠다라고 결심했었는지라...
-안군-
21/02/25 12:01
수정 아이콘
드라이하게 통계적으로만 보면... 대한민국을 다시 후진국이나 개도국 수준으로 퇴보시키면 해결됩니다.
대기업들 다 해체시키고, 1, 2차산업 이외의 일거리를 다 없애면, 사람이 자원이 됩니다. 그럼 많이 낳을 수 밖에 없죠.
복지도 없애야 합니다. 국가가 노후를 보장해주니 노후보장 수단으로써의 자녀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그래서 출산을 덜 합니다.
교육수준도 낮춰야 합니다. 전체 학생의 10% 정도만 대학 진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들게 해야합니다.
특히나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을수록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그만큼 결혼 연령이 높아지니, 이것을 막으면 됩니다.
...는 개소리죠. 출산율이 진짜로 사회의 어떤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라면 저렇게라도 해야겠지만요.
스테비아
21/02/25 12:05
수정 아이콘
결혼과 출산이 당장 망겜갓챠느낌이긴 하지만(...) 앞으로 30~40년 뒤를 생각하면 제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태어난 이들이 3040세대가 되고 사회 주축이 될 때, 그들 부모는 이 시대에서 [먹고살만함] or [그런거걱정안함] 마인드를 가진 분들일겁니다.
그리고 저 포함 여기 비혼인들은 60~80대일텐데, 그들 입장에서는 국가적으로 생산에 도움은 안 되고 부양만 해야 하는 문제덩어리가 되겠죠.
그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도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겁니다. 안 하면 잉여인간 취급 받는 이전 시대로 돌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일베 페미와 한덩어리로 취급받을 것 같아서... 결론은 탈출하고싶습니다. 늙었을 때 '죽는게 이득'인 인간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네요(...)
나스이즈라잌
21/02/25 12:05
수정 아이콘
그래서 해답이 어디있나요?
21/02/25 12:57
수정 아이콘
죄수의 딜레마죠. 남이 낳아주고 내가 안낳는게 베스트니까요
Respublica
21/02/25 14:21
수정 아이콘
결론은 존중의 문제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사람들에게 사회가 존중과 격려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젊은 세대들이 윗세대를 보면서 느끼는건 '희생해도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아' 인 것이죠. 이미 너무 많은 희생에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온 세월이 너무 길고, 그 덕에 나라는 발전했어도 개인들의 의식 속에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점점 잊혀간 것이죠.

그러면 이제와서 그 모든 희생을 보상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셈이죠. 그렇다고 인식이 바뀌지 않거나와요.

중요한건 이제부터 모든 숭고한 희생에, 군역을 위한 20대 청년 남성들의 희생을, 아이를 온전한 사회인으로 키우기 위한 부모들의 희생에 대해서 나라와 또 사회가 이를 돌아보고 돕겠다고, 감사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희생의 문제이 아이를 기를 적당한 주택의 문제, 페미니즘의 선전마저 더해지니 출산율은 세계 최저로 내려갈 수 밖에요.

제가 생각한 핵심적인 해결방안은 육아휴직을 남성 여성 모두에게 강제화/복직가능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기르는 것은 본인의 커리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첫째이죠.
또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자신의 연차/월차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녀휴가를 의무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봅니다. 이에 더해서 기업들에게서도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에 대해서 죄악시하는 분위기도 덜어내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결혼하면 너 이거 줄게' '아이 낳으면 이거 줄게' 가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육아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무리하게 희생하지 않아도 돼', '너의 희생을 사회가 덜어줄게' 라는 이야기를 정책을 통해 해야 한다고 봅니다.
21/02/26 11:00
수정 아이콘
현실은 내 희생은 중요하니 군인들 대우 좀 해줘라. 남의 희생은 알 바 아니니 노키즈존에 육휴혐오..
Respublica
21/02/26 12:15
수정 아이콘
뭐 모든 사람들이야 내로남불을 일정 하지만... 그 반대도 현실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별로 관련이 없네요.
저는 두가지 희생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21/02/26 13:57
수정 아이콘
존중받아야 마땅한데 내 희생만 중요한 사람들이 한가득이라 개선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21/02/25 15:07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애 낳아서 인류가 굴러온 것도 용한거죠 뭐
레거시 시스템에 한계가 온겁니다
김잉여
21/02/25 15:35
수정 아이콘
개인주의라서 애 안낳는거면 참 다행입니다.
부모님 부양하느라 애 낳을 엄두도 못 내는 사람도 상당할걸요?
노인빈곤율 보십시오. 부모세대+나+자식 3세대 비용 감당할수 있는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애 낳을까말까 고민이라도 할 수 있으신 분들은 부모님께 고마워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노후대비는 되어있으신 거니까요.
앗잇엣훙
21/02/25 15:54
수정 아이콘
최소한 집을 줘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주관련해서는 사회주의가 필요한거 아닌가싶기도 하고...

그냥 인구감소를 받아들이는게 답인가 싶기도 하고...
로즈마리
21/02/25 19:49
수정 아이콘
결혼해서 출산후 1년넘게 육아휴직중인 1인입니다.
일단 결혼은 ... 과거에는 당연히 해야하는것처럼 생각했다면 지금은 인식자체가 바뀌었으니...
결혼을 하려면, 내가 결혼하고싶은 상대가 있어야하고, 그 상대가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야 하는거죠.
집이 있다한들 결혼하고싶은 사람이 없는데 아무나하고 결혼을 하실건가요?
집이 없어도 결혼하고싶은사람이 있으면 대출해서라도 집은 구해서 결혼을 하니까요.

출산과 육아는...
아주 많은것들이 개선되어야하지만 그중에서도, 인력을 여유롭게 운영하는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제가 제작년9월부터 휴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저한테 전화가 와요. 업무를 물어본다구요. 각자 맡은바 업무를 max로 일하고 있다보니 다른업무를 너무 몰라요.
중소기업도 아니고 점유율 big3에 속하는 카드사인데도요;
동료들을 탓하고싶진않아요. 저도 예전엔 비슷한처지였으니....
이러니 누구한명 육아휴직을 간다하면 싫어할수밖에요.
21/03/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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