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1/02/24 20:15:53
Name 싶어요싶어요
Link #1 https://news.joins.com/article/23998587
Subject [정치] 민주당의 국정농단에 대해
검찰 인사안이 대통령 재가 없이 발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민정수석이 그 책임을 물어 법무부 장관의 감찰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보고되는 과정과 재가 과정은 통치행위로 봐야 한다.” 인사안이 재가 없이 발표된 게 사실인 모양이다. 그게 통치행위였단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된다. 이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것일까? 대통령을 건너뛰고 인사안을 발표하는 것은 대체 ‘누구의’ 통치행위일까?]

문제는 대통령이다. 법무부 장관이 들고 온 인사안이 ‘추미애 시즌2’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도 그 안을 추인해 줬다. 대통령이 이들 친문 하나회 세력에 끌려다닌다는 얘기다.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하더니, 정작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이들은 따로 있나 보다.

그들은 늘 하던 버릇대로 했을 게다. 어차피 대통령도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 최순실의 뜻이 곧 박근혜의 뜻이 아니던가. 내 뜻이 어차피 대통령의 뜻이니 대통령은 이심전심으로 건너뛰어도 된다고 가볍게 생각한 것이고, 신 수석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국정농단으로 본 것이리라.

신 수석이 복귀하면서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 것은 그의 결단을 촉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정 운영을 정상화할 것인지, 앞으로도 이들의 국정농단을 방관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얘기다. 대통령은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아니, 그 결단조차 대통령이 내리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98587
진중권의 글입니다. 

사건 배경에 대해 요약하자면
1. 민정수석으로 신 수석이 지난달 취임하며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이 문재인 정부내내 공석이어서 새로 임명하자고 주장하나 묵살당함
2. [이번 검찰 인사안에 민정수석 의견이 반영안된건 물론이고 심지어 대통령 재가도 없이 발표. 이에대해 법무부 장관의 감찰을 요구했지만 거절]
3. 결국 사표를 내지만 대통령이 반려. 박범계 법무부장관 (집단 패싸움으로 고등학교 중퇴하신 분)이 왜 우리편에 서지 않느냐고 함
4. 하지만 대통령에게 다시 사표제출. 그러자 거칠게 표현해서 '당신이 항명하고 사표제출하는건 꼴이 우스우니, 우리가 널 조만간 짜를거니 그냥 그때까지만 출근해라' 하고 회유, 설득, 압박에 22일 출근
24일 비서실장이 '대통령께서 고민하고 결심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조만간 저희가 결론을 내리겠다' 라고 함.
(우리가 새로운 민정수석 고를때까지만 기다려라라는 말과 같죠)


윤석열에게 비공개로 중간중간, 그리고 추미애가 물러날 때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말을 했습니다. 쇼라는 사람도 있지만 전 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국정농단이 어느정도는 잘못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진심으로 국정농단을 의도했다면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했을겁니다. 혼자 아닌척 쇼를 하면서 인기를 유지하는게 그 전략일수도 있지만, 그건 결과일뿐이고 전 문재인이 국정농단을 적극적으로 하는 성격이 아니라 봅니다.  

다만 개인적으론 더 추악하다고 보는게, 대체 무슨 사정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그 해결을 위한 모든걸 윤석열, 신 수석, 감사원장 등과 같은 사람에게 다 떠넘기고 있다는 거죠. 뒤로는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면서 노력을 요구하는데, 정작 본인은 뒤로만 이야기하고 표면적으로는 묵인 혹은 침묵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될거란걸 문재인이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안하려고 한거라 봅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에게 관대하고 타인에게 엄격하지만, 드물게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타고난 성격이 그런 것이죠. 남들에게 나쁜 말을 못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거라 기대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예상을 못했죠.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타락했고, 문재인이 이렇게 무능할거라곤.

진보도 쇼가 많지만 보수와 큰 차이 중 하나는 목숨을 건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김문수 등도 그렇고, 동의 안할지도 모르겠지만 문재인의 세월호 단식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수성태같은 쇼와는 다르게 진정으로 호소하는 면이 있는거지요. 다만 윤미향같은 인간이나 추미애, 다른 민주당 의원을 보면 결국 다들 보수화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목숨거는건 소수이고 이에 기생하는 대다수가 있을 뿐이라고. 어떻게보면 애초에 우리나라에는 진보도 보수도 없었죠. 진보는 변화와 혁명이고 보수는 옛 것을 지켜나가면서 발전을 도모하죠. 지금의 민주당은 새로운 변화, 혁명이 아니라 7,80년대 운동권의 사상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토의, 논의를 통해 변화, 발전해 나가는게 아니라, 옛날의 사상을 지키려하고 있습니다. 옛 것을 지킨다는 점에서 보수와 아무런 다를바가 없다고 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lifewillchange
21/02/24 20:24
수정 아이콘
역대급 바지 대통령을 지금 보는걸수도 있습니다. 무당 다음에도 이런 대통령이라니...
싶어요싶어요
21/02/24 20:33
수정 아이콘
1년차때부터 역할분담이 확연했죠. 그래서 뭐지? 왜 바지사장 짓을 하지? 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됐습니다. 그때 바지사장같다고 뭔가 이상하다고 했다가 두들겨맞았습니다 크크. 전 문재인을 지금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대체 왜 분수에 맞지 않는 대통령을 해서...
이라세오날
21/02/24 20:31
수정 아이콘
현재의 대통령이 바지라고 보신다는 거죠?
말씀하신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싶어요싶어요
21/02/24 20:35
수정 아이콘
네 첫문단에 적었듯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된다. 이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것일까? 대통령을 건너뛰고 인사안을 발표하는 것은 대체 ‘누구의’ 통치행위일까?]
문제는 대통령이다. 법무부 장관이 들고 온 인사안이 ‘추미애 시즌2’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도 그 안을 추인해 줬다. 대통령이 이들 친문 하나회 세력에 끌려다닌다는 얘기다.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하더니, 정작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이들은 따로 있나 보다.

국정농단이 일어나는데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사고라스
21/02/24 20:33
수정 아이콘
사실은 이렇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승인을 했다고 하는군요..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2223369 ) 물론 어느 쪽을 믿는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싶어요싶어요
21/02/24 20:39
수정 아이콘
신 수석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건의했다가 묵살당했다거나 법무장관 감찰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직접 알아봤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게 핵심이 되겠군요. [특별감찰관 임명을 건의했다가 묵살당했다거나 법무장관 감찰을 요구]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누가 무슨 의도로? 처음에 어디서 나온 말인지? 물론 누군가가 헛소리를 해서 이런 소문이 돌았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지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당당하게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되는건데...
Sardaukar
21/02/24 20:34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바지사장은 아닐거라보지만

철학은 없는거같음
21/02/24 20:40
수정 아이콘
일단 청와대와 여당이 원하는건 바지 민정수석인건 확실해 보입니다. 신수석은 바지노릇 하느니 때려치고 말지 하는 입장이고.

정확히는 정부여당을 감찰하고 견제하는 입장에 있는 모든 직위는 바지로 만들거나 없애고 싶어하는것 같네요.
트럼프
21/02/24 20:47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더 맞는거 같아요
바지가 아니라 그걸 넘어선 독단주의자에 더 가까워 보이는데.
싶어요싶어요
21/02/24 20:48
수정 아이콘
신 수석이 문재인과는 20년사이죠. 참여정부에서도 일했고 문재인 대선캠프에서도 일했고. 다들 이 사람이 바지가 될지 안될지 뻔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바지수석을 원하는데, 문재인이 바지를 거부하는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뽑았다는게 핵심입니다.
아츠푸
21/02/24 20:47
수정 아이콘
[ 민정수석으로 신 수석이 지난달 취임하며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이 문재인 정부내내 공석이어서 새로 임명하자고 주장하나 묵살당함] 이건 사실이면 진짜 쇼킹하네요. 진짜 그냥 대통령에 취해서 임명 안하는 건가요? 대통령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느끼는 현실입니다.
여수낮바다
21/02/24 22:26
수정 아이콘
묵살까진 몰라도, 일단 임기 4년째인데 여전히 공석인건 정말 문제 많다고 생각합니다
묵살까지 사실이면 정말 추악하고요
놀고먹고자고
21/02/24 20:49
수정 아이콘
글쓴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예상을 못했죠.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타락했고, 문재인이 이렇게 무능할거라곤.]라는 글귀가 재밌네요.
정작 민주당 지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잘한다고 하지.

그리고 국정농단 = 보수라고 안하셨으면 좋겠네요. 극우들이 아직도 박근혜 못놓고 있더라도 결국엔 박근혜는 좀 흑역사인건 다들 아시잖아요.
탄핵도 결국엔 당시 새누리당에서 다수 찬성해서 된건데 국정농단을 그대로 보수로 프레임시키는건 좀 그래요.
그리고 지금 같이 진보, 보수라는 단어가 정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운동권 사상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도 보수다!라면 별로 공감이 되질 않습니다.

애초에 진보, 보수라는 단어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이유로 첫째는 좌파 지지자분들 보수 우파 코스프레하고 싶어하는거 하루 이틀이 아닌점과 두번째는 좌파진영을 진보라고 치기에는 사람의 의견에 따라 이게 진보인지, 퇴보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보수는 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키려 한다는 의미에서 와닿기는 하지만 현재 국힘보면 뭐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넓게 봐서 좌파 우파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의 큰 의미에는 매우 동감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2/24 21:50
수정 아이콘
아니뭐 대부분의 사람=> 부동층 혹은 중도층중 민주당 지지한 사람 .. 정도로 말바꾸면 대충 맞는말...

문재인이 답답한게 그거에요. 도대체 자기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사람이 바지인지, 아니면 자기사람들에게는 가혹하게못하는건지, 아니면 살짝 노망기가 온건지, 아니면 인의장벽에 갇혀사는건지, 아니면 이게 정확히 본인이 원하는 의지대로 운영이 되고 있은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의사간호사 갈라치기발언했을때도 그걸 자기가 쓴건지 논란이 되면 왜 그렇게 썼는지.. .. 도무지가 살아있는 사람같은 느낌이 안납니다. 답답합니다. 노무현이 그렇게 칭찬했고.. 야당유력대권후보로 10년가까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파고파서나온게 처마/의자/안경/아들취업 정도였어요. 그의 인격을 믿고 꽤오랜기간 그를 지지했는데 , 도대체가 내가 어떤사람을 지지해온건지 알수가 없어요.
여수낮바다
21/02/24 22:29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때도 의정활동이 참 무능했죠. 잠만 자는 사진은 유명하고요. 통과시킨 법안 발의한 법안이 꼴찌권이었고, 다른 당대표 원내대표들과 비교해도 무능했습니다

더 과거로 가면,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하는 민정수석을 하면서 영부인이 뇌물 받는걸 막지도 못한 무능함을 보여 자기 친구이자 상사인 노무현의 말년을 비참하게 하는데 일조했고요

유능한 점은... 얼굴이 유능하시긴 합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2/24 22:36
수정 아이콘
음 전 문재인대통령이 .. 그런일은 좀 관심이 떨어져도 당권잡고 가는 것들을 봤을 때 정치력만랩이다.. 라고 생각했었읍죠.

솔직히 요새는 이용해먹기 쉬운 성격인데 노무현의 적통이미지도 있고 나름 비위가 없는 편이라 조국등을 위시한 운동권세력들이 잘 옹위한거라는 갱각이 듭니다.. ... 휴.. 뭐 육성으로 말을 좀 해야 .. 짐작하지..
여수낮바다
21/02/24 22:44
수정 아이콘
예전엔 참 좋은 육성이 많았죠...
그치만 조국처럼 멋진 말과 본인의 소인배 행동이 불일치하셨습니다.

소통하겠다. 하더니 기자회견 횟수는 최순실바지와 삐까뜨며 이명박의 절반도 안됩니다.
화합하겠다. 하더니 “의료인이라지만 대부분 간호사”드립을 치시고요.
부동산은 자신있다........ 하셨고요
일자리를 챙기겠다. 하더니 그 상황판은 첫 쇼 이후 보이지 않네요.
싶어요싶어요
21/02/24 22:52
수정 아이콘
기자회견 횟수는 흔히 알려진게 팩트가 아닙니다. 뭐 진정한 소통을 했느냐? 하면 전혀 아니기에 몇번을 했든 의미는 없지만요.
Dr.박부장
21/02/24 20:53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모든 플레이어가 나름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신수석만 옳고 신수석의 말만 인정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스테르담
21/02/24 21:18
수정 아이콘
신현수 수석은 12월 31에 지명됐고 박범계 장관은 1월 18일 부터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2월 2일부터 인사안 가지고 조율을 하던 중에 검찰이 2월 4일에 백운규 전 장관 영장을 칩니다.

신 수석이 꽤 당황했을겁니다. 보통은 인사가 끝나고 치는데 조율중에 쳐버리면 싸우자는 얘기니까요.

청와대도 화답합니다. 응 장관안으로 할 거야. 2월 7일에 발표!

그럼 중간에 신 수석은 뭐 할게 없어요. 그래서 2월 8일에 사의 표명을 합니다.

국민들 관심이 떨어져서 그렇지 검찰과 청와대는 아직도 지지고 볶고 싸우는 중입니다.
놀고먹고자고
21/02/24 21: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검찰이 자기 할일 해야지 그럼 정치적 상황봐가면서 영장넣고 그러나요? 그것도 수사기관이
그리고 백운규 영장 넣었다는게 민정수석 패싱할 이유라고 진심 보시는지
암스테르담
21/02/24 21:26
수정 아이콘
공소시효가 임박한 거면 아닌데 보통은 어느 정도 시기 고려합니다.
검찰이 정무적 판단을 한다고 그게 꼭 잘못도 아니고요.
NoGainNoPain
21/02/24 21:34
수정 아이콘
선거라면 모르되 검찰인사시점에 정무적 판단을 하는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선거에 정치인들의 수사를 자제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검찰인사시점에 정부인사에 대한 수사에 정무적 판단을 개입시킨다는 것은 검찰집단의 사익을 위해 수사를 이용한다는 것 밖에 안되니까 말입니다.
암스테르담
21/02/24 21:39
수정 아이콘
검찰이 조양호 한진회장 칠 때에도 검찰의 정기인사 시기와 겹쳐서 영장청구 결정 시기를 늦춘 바 있습니다.
그게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NoGainNoPain
21/02/24 21:47
수정 아이콘
조양호와는 다른 경우죠.
조양호 때는 영장을 처음 청구한 경우가 아니고 재청구였고, 재청구 시점이 인사시기와 맞물려서 인사이동후 담당 수사팀이 확정되면 영장을 재청구하라고 시점을 미룬 것 뿐입니다.
반면 백운규는 이미 기존 수사팀이 꾸준히 수사를 진행해온 상황이라서 인사이동 하기전에 기존 팀에게 영장청구를 맡기는게 맞는 겁니다.
기존 팀이 영장청구 준비가 된 상황인데 이걸 굳이 인사이동후 새로운 팀에게 인수인계 한다고 시간을 끌게 할 필요는 없는거죠.
암스테르담
21/02/24 21:55
수정 아이콘
꾸준히 수사해서 자신있는데 소명부족으로 기각이 될 줄이야...
김태현 변호사도 아쉽다면서 얘기하더군요. 영장기각사유 보니 이 정도면 기록만 봐도 아니라서 재판하면 무죄야 수준이라고.
청와대에서도 백운규 밑단 치는 건 오케이. 근데 백운규를 친다고? 음....싸우자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NoGainNoPain
21/02/24 21:58
수정 아이콘
청와대가 기분나쁜것까지야 이해할 만 하더라도 그걸 겉으로 드러내고 행동으로 옮기는 건 다른 이야기이죠.
검찰이 정무적 판단을 해버리면 수사와 인사를 맞교환하느냐라는 말이 나올 판국인데 이걸 청와대에서 해버리니 문제가 더 큰거구요.
그리고 김은경도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근데 1심에서 유죄나왔죠.
암스테르담
21/02/24 22:02
수정 아이콘
대충 각은 나왔으나 아모른직다가 맞죠.
그리고 청와대가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만약 신수석이 내려온다면 다시 수면 위에서 강대강으로 치고 받을 거 같네요.

예전과 달리 윤총장이 정치인이 아니어서 정치 못할거라는 생각이 바뀌긴 했습니다.
막상 시키면 잘할 거 같아요.
NoGainNoPain
21/02/24 22:06
수정 아이콘
암스테르담 님// 손혜원은 불구속 기소였는데 유죄나왔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받은 김경수 또한 특검이 영장신청했는데 기각되었죠.
영장기각은 말 그대로 아모른직다입니다. 거기서 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구속 정도 되어야 각나왔다고 보는거죠.
암스테르담
21/02/24 22:21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영장기각 사유를 봐야죠. 소명부족과 충분한 수사로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는 다르니까요.
NoGainNoPain
21/02/24 22:36
수정 아이콘
암스테르담 님// 전병헌, 김은경, 김경수 기각사유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비슷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보통 영장청구시에 제출되는 자료들은 본안보다는 많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죠.
놀고먹고자고
21/02/24 21:34
수정 아이콘
수사기관이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게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고요 크크크
그쪽 분들 사상은 정말 대단들 하세요

말도 고급스런 단어로 포장하는 건 정말 전문인듯 정무적 판단이라니 우웩
암스테르담
21/02/24 21:42
수정 아이콘
검찰이 인사시즌이라 재청구 안하는 건 검색만 해도 꽤 나오는 사례입니다. 때로는 정무적 판단으로
때로는 실무적 이유로 잠시 늦출 뿐 안 하지 않습니다. 영장치고 실무진 바뀌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만 됩니다.
며칠 늦추는 건 오히려 수사에 도움이 되기도 하니까 당연한 고려죠.
21/02/24 21:37
수정 아이콘
그 정무적 판단이 검찰개혁의 주논거 아니었나요...?
암스테르담
21/02/24 21:43
수정 아이콘
이 정부의 검찰 개혁 주 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강대강으로 싸우기만 해서요.
여수낮바다
21/02/24 22:52
수정 아이콘
신내림 받아서 감사 전날 밤에 몰래 숨어 들어가 파일 삭제를 했는데 그 유력한 윗선을 봐줘야 한다는 건가요?
게다가 틈만 나면 여권을 수사하는 수사팀을 공중 분해 시키는 인사를 해온 문재인 정부에서요? 수사 뭉갤 시간 벌어줄 일 있나요
암스테르담
21/02/24 22:55
수정 아이콘
윗선이 했다는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친 게 아니니까요.
차라리 시간을 가지고 보강수사 한 후에 재청구 하는 게 나아보입니다.
여수낮바다
21/02/24 23:14
수정 아이콘
“너 죽을래?”라며 다시 조작된 보고서를 들고 오게 시켰지요
벤틀리
21/02/24 21:18
수정 아이콘
오늘자 박범계의 발언도 어마무지하더군요

행정각부의 장이 장관이기 이전에 국회의원이라고 당론 따르겠다고 충성맹세하는걸 보니 이 정부가 미쳐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사법제도 개혁을 너무 우습게 보고 지들 입맛대로 누더기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난 몇십년간 상당히 선진적인 사법시스템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자기들이 손만 대면 멋드러지게 만들 수 있을거라고 자신하는 그 자신감이 무섭더군요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는게 제일 무섭다고 하던데 지금 이 정부가 딱 그짝이죠
NoGainNoPain
21/02/24 21:31
수정 아이콘
국정농단 국정농단 반복하면서 박근혜 욕하는데, 실제로 잘 돌아가던 정치 시스템을 망가뜨린건 이번 정부가 박근혜보다 더할걸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여당은 야당 족구하라그래 그러면서 장관을 정부 맘대로 임명한게 역대 최다였죠.
입법시스템은 어떻습니까. 21대 국회 시작부터 상임위원장 그냥 여당에서 다 싹쓸이한것부터 아주 상콤한 출발이었죠.
상임위원장 독식과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을 맘대로 통과시켜 버리는 건 일상다반사가 되었죠.
부동산은 실체도 없는 투기꾼과 자전거래 탓 하면서 무조건 자신들이 옳다라는 말만 외치고 있구요.
월성 원전 수사들어갔다고 보복성 검찰개혁 입법하는 것이나,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기 이전에 여당 국회의원이다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고, 총리가 대놓고 공개석상에서 정부정책할때 위법성 고려 다 못하니 어쩌니 발언하는 세상입니다.
누구 말따마나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긴 하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2/24 21:55
수정 아이콘
상임위원장 독식과 법사위 야당가져가는 관례를 깨부신 거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청문회 야당 반대 패싱 최다한것도 부메랑으로 돌아올겁니다. 공수처 원안 폐기하고 정권의말잘듣는개로 만든것고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지들이 천년만년 정권잡을거란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걸까요?

지하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대노하실겁니다. 지금 하는꼴보면.
암스테르담
21/02/24 21:59
수정 아이콘
[지하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대노하실겁니다.] 이건 인정합니다.
그 두분은 상대를 인정하고 통합에 대한 소신도 있으신 분이었죠. 그래서 안희정이 좋은 카드였는데 음...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2/24 22:33
수정 아이콘
안희정... 저는 안희정의 몰락이 성비위건 이전에 “선의”발언부터 시작된거 같아요.

미국드라마 많이 보면 여튼 양당이 서로 생각이 달라도 서로 너도나도 애국한다 라는 전제는 깔고 대화하는데..

특히 민주당 은 상대당을 박멸해야하는 어떤것으로 보는 경향이 .. 확실히 180석이후에 심하게 보여집니다. 안희정도 그 맥락을 뒤집으려다가 몰락이 시작된거 같아요.
abc초콜릿
21/02/25 09:51
수정 아이콘
그건 이 나라 정치 종특입니다. 이 나라에 애국자 없어요. 북한-중국에 나라 팔아 넘기려는 빨갱이랑, 일본에 나라 팔아 넘기려는 친일파만 있을 뿐.
총선은 중-일전 아닙니까
아우구스투스
21/02/25 09:36
수정 아이콘
이거 전에도 이야기 나오긴 했는데 법사위는 관례 자체가 없다고 봐야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2/25 11:57
수정 아이콘
어.. 뭐 관례라는 표현이 걸리실수는 있겠지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초반 까지 20년간 유지되었던건 사실이니까요.
아우구스투스
21/02/25 12:24
수정 아이콘
찾아보시면 아닌거 나와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2/25 12: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중간에 권선동인가 말고는 쭉 야당이 법사위원장이었는데 아닌가요? (추가)

혹시 제가 가짜뉴스에 당한거 아닌가 싶어서 찾아보니
김대중 때부터 문재인 초반까지 국회의장 여당 법사위원장 야당으로 쭉 왔는데.. 박근혜때 다수당 뺏기면서 국회의장 야당이 되자 법사위원장 권선동이 된걸로 나오는데 .. 제가 혹시 뭘 잘못안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여당이 가져가지 않는 관례다 라고 표현하는데 더 맞긴하갰네요.
아우구스투스
21/02/25 12:33
수정 아이콘
1.국회의장은 다수당이 합니다.
16대 총선에서는 야당이자 거기에 다수당이던 한나라당이 2년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가졌죠.
2.이미 아시다시피 애초에 보자면 어차피 20대 국회에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고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2/25 12:38
수정 아이콘
아 그니까요. 20년 관례라는 표현이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여당이 국회의장/법사위장 다 안가져가는게 관례다 라고 하면 논리적으로는 맞는다구요.
아우구스투스
21/02/25 12: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것도 웃긴게 바로 직전까지는 알아서 독점하던 정당이 불리해지니 20년 관례라 하니까 말이죠.

관례도 웃긴게 애초에 보자면 국회의장은 투표로 결정되니까 다수당이 그냥 가져가는게 맞고 나머지는 나누는거였죠.

20년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이렇게 가져간게 두번째인데 첫번째가 한나라당이고 여당이 위원장 가져간것도 두번째인데 첫번째가 새누리당이었는데 거기에 언급안되는 조건을 하나 더 달아서 이번에 깼다고 주장하는거죠.

애초에 관례가 아니었던거죠.

이렇게 예외가 많으며 애시당초에 관례가 아닌거였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2/25 13:09
수정 아이콘
아우구스투스 님// 네. 뭔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 그래도 어쨌든 김대중 노무현이 충분히 그럴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법사위를 줬던걸 높게 평가하고 그래서 그덕으로 민주당 암흑기에도 박영선 등 야당 법사위원장이 견제역할을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이번처럼 국민지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다가져갈래! 한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깬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민주당이 독식할 때 그래 책임정치해봐라 하고 저도 뭐 응원어느정도 하긴 했으니.. .. 여튼 이 부메랑이 정권 바뀌었을 때 날라올거 같아요. .. 뭐 관례를 깼다고 난리치면서 민주당이 불법적인 일 한것처럼 공격한건 좀 선넘었다고 볼수는 있겠지만 .. 야당을 어느정도 배려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신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은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우구스투스
21/02/25 13: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잘못 아신겁니다.

야당을 배려했던게 아니라 당시에 다수당이던 한나라당이 우겼던거고요.

국회의장은 기존 여당이 맡았던 것을 2000년에 다수당이 가져가야한다며 한나라당이 가져갔었습니다.

더 웃긴게 있어요.

국회 운영위원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2대 국회부터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고 딱 한번 깨졌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에 갑자기 자유한국당이 우겨서 야당 원내대표가 맡았죠.

솔직히 이게 관례를 깬거라 봐야죠.

근데 솔직히 누구도 애초에 이거는 관심도 가지지 않으니까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2/25 15:01
수정 아이콘
아우구스투스 님//

음 제가 김대중과 노무현이 다수당 차지했을 때에도 양보했다고 본게 잘못알았다는것이죠? 원래 국회의장은 (여당이 아니라) 다수당이 가져가는게 국회법인데.. 흠. 김대중 노무현이 그래도 배려했었단 제 시각이 팩트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김대중 노무현을 넘 좋아하긴하나봅니다. 쩝. )

덕분에 기사검색을 좀 해보니, “여당이 제 1당과 국회의장 을 가졌을 경우 법사위원장을 2당에 양보하는건 관례”라는 말은 당시 민주당 계의원들도 했던 말이긴하네요.
물론 말씀대로 원래 국힘당애들이 관례 움운하는게 내로남불이라는 시각도 있네요.

여튼 저는 어차피 기왕 다수당에 국회법개정으로 법사위원장 힘 뺄 수단도 있었던 거대여당이 굳이 상임위 독식하면서 시작한것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 보면 거의 뭐 상대편을 죽이고 싸워야할 존재로 본다는게 어이가 없어서..
아우구스투스
21/02/25 15:27
수정 아이콘
애초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엔 솔직히 한번도 다수당이 된적이 없어요.

솔직히 위원장 관련된 부분도 어차피 신한국당 즉 민자당 계열이 불리해질때마다 바꿨던 부분이었거든요.

국회의장도 여당 가져가다가 갑자기 다수당으로 하자고 했었던거고요.

관례 운운이 웃긴거에요.

저쪽에 계속 유리하게 바뀌는 것이 관례라 불리진 않으니까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2/25 15:34
수정 아이콘
아우구스투스 님// “관례”라는 표현은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인정하지만(민주당 의원들도 관례운운힌 기사기록들이 나옵니다만 그건 차치하고) 원래 국회법은 국회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모두 표대결해서 가져갈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번처럼 여당이 다수당에 싹쓸까지한건 김대중이후에 처음인건 맞는거 같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그만큼 의석 많이 먹었으니 가져가는게 국민의 뜻이다.. 라는 시각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전 선넘었다고 생각해요.
크라상
21/02/24 21:52
수정 아이콘
아무리봐도 농단스러운 건 이 정부가 더 심해보이는데
그럴듯한 스토리가 안 만들어지니 어쩌질 못하네요
태블릿도 없고 손석희도 없으니
암스테르담
21/02/24 22:23
수정 아이콘
YS는 아들이 DJ도 홍삼트리오가 노무현은 형을 비롯한 가족들이 MB는 형+주변인들+ (심지어)본인이
박근혜에겐 최순실이 있었는데 문재인은 뭐가 있는 지 잘 모르겠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2/24 22:40
수정 아이콘
NL / 강남좌파 / 시민(환경/여성단체) 들의 극도의 자기우선주의 아닐까요... 딱 임종석 조국 윤미향 박원순 얘네 하는 꼴보면 국정농단은 몰라도 실세가 누군지는 보이는듯요.

문재인이 지금 본인 및 가족비리 땜에 욕먹는건 아니니까요. 애초에 그런게 없어서 옹위된거기도 하고..
크라상
21/02/24 22:42
수정 아이콘
행정하는데 법의 잣대로 재면 안된다고 법과 시스템을 정권유지를 위해 말아먹으려는 한편으로 똘똘 뭉친 무리들이 있죠. 남이라는 이유로 다들 한자리씩 차고 앉아있죠.
멍청한 박근혜는 최순실 서기관 자리라도 하나 주고 부렸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2/25 12:37
수정 아이콘
박근혜의 딜레마라고 해야겠죠. 만약 최순실을 연설담딩보좌관이나 무슨 문화예술체육 정책 담당 보좌관 같은 걸로 채용했으면 스캔들은 되었을지언정 탄핵까지는 안갔겠죠. .. 근데 근혜찡은 또 나름 평판은 신경쓰시는 분이라...
미뉴잇
21/02/24 21: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최순실이 박근혜 뒤에서 국정농단 한 거는 탄핵 후에 되돌릴 수 있지만 이 정부는 시스템을 다 갈아엎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차이점이 있죠..

이 정권은 출산율부터 부동산 그리고 묻지마 지지자들을 통해 나라를 비가역적으로 열심히 망가뜨리는 중입니다.
21/02/24 22:00
수정 아이콘
최순실은 문재인에 비하면 선녀죠. 무당보다 못한게 지금 바지사장 문재인입니다.
21/02/24 22:04
수정 아이콘
외교와 방역은 지난 정권보다 괜찮다고 보는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구요.
주거와 출산은 역대 최악이고 교육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봅니다.
무엇보다 이번 정권에서 기대한 것은 공정함이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아서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전반적으로 기대 이하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를 지난 정권과 비교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는 수준을 보면 애초에 정치권에 뭔가를 바라는 것이 잘못이었나도 싶습니다.
LightBringer
21/02/24 23:41
수정 아이콘
저는 외교도 괜찮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부왘
21/02/25 00:00
수정 아이콘
외교는 역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구마군
21/02/24 22:34
수정 아이콘
매일 보는 글 스타일에 매일 보는 분들 반갑습니다.
루카와
21/02/24 22:54
수정 아이콘
아마 많은분들이 댓글차단 했으리라 짐작합니다요
싶어요싶어요
21/02/24 22:57
수정 아이콘
그런가요? 이정도면 순한맛 댓글들인거 같은데 크크
싶어요싶어요
21/02/24 22:55
수정 아이콘
검색해보니 저는 작년 여름에 마지막으로 정치글 썼는데 절 기억해주신거라면 뭔가 감사하네요~
21/02/25 01:22
수정 아이콘
2달 전에 쓴 정치글은 뭔가요?
한강두강세강
21/02/25 02:07
수정 아이콘
정치글은 백신 관련해서 12월에 썼지만, '문정부가 이렇게까지 망할줄 예상한분 계신가요?'를 정치글로 보시나 보네요. [정치] 카테고리에 있다고 모두 정치글인가? 라는 질문에 사람마다 답변이 다르겠죠. [정치] 글을 써놓고 '이건 정치 글 아닌데?'라고 하면 웃길 것 같기도 합니다.
싶어요싶어요
21/02/25 02:20
수정 아이콘
이제 pgr 떠나는데 두 분이 제 예전글을 읽어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네요 크크
21/02/24 23:33
수정 아이콘
고구마군 닉넴잘지으셨네요
아이우에오
21/02/25 00:56
수정 아이콘
민주당애들은 정권바뀌면 우짤라고 이렇게 막나가는지 모르겠네요;; 감옥갈애들이 하나둘이아닌데
21/02/25 00:58
수정 아이콘
저 검찰개조가 검찰한테 우리한테 무릎꿇어
이거에다 자기네들 비리 수사못하게 하려고
공수처 만들고,
총리라는 인간이 정부정책 방향을 법의잣대로
들이대면 안된다 하고(6선의원에 국회의장출신)
K-180석 가지고 입법도 마음대로 주무르고
무서운 정권이죠.
홍대갈포
21/02/25 06:26
수정 아이콘
인사발표 후 다음날 전자결재 했군요
박범계가 이 정도면 추미애는 상상이 가네요
21/02/25 06:48
수정 아이콘
이번주말에 광화문 나가면 되나요
진샤인스파크
21/02/25 08:50
수정 아이콘
바지사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은 결코 아닌것 같네요
21/02/25 09:23
수정 아이콘
정권바뀌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정권이 바뀔리가;;
abc초콜릿
21/02/25 09:43
수정 아이콘
이러다가 나중에 정권 바뀌면 그 땐 뭐라 할 지 궁금하긴 해요. "그 때와 지금은 다르다"?
추적왕스토킹
21/02/25 10:01
수정 아이콘
"찾느라 고생했다. 생각이 바뀌었다."
차단하려고 가입함
21/02/25 10: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처럼 안좋은 선례를 남기고 막나가는게 나중에 자기들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기는 하겠죠. 다만 국민 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심적인 통쾌함이나 비웃음은 짓게 해줄지언정, 우리 사회에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거라는 생각은 안들어서 더 답답합니다.
죽력고
21/02/25 10:27
수정 아이콘
시스템을 갈아엎은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을 무시해버리고 있구요. 나중에 정권 바뀌면 또 그때는 오지게 깨끗한척 하겠죠.
21/02/25 14:12
수정 아이콘
친문 하나회?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비선실세?
폰실세인가요? 크크
참 웃긴 글에 웃길 댓글들이 많네요.
이라세오날
21/02/25 14:28
수정 아이콘
뭐 재밌게 보고 지나가면 될 글이긴 합니다만 요새 이런 날선 글이 많아진다는 건 확실히 사회에 어느 정도 분노가 팽창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앞으로 어떤 터닝포인트가 없는 이상 이렇게 쭉 흘러갈 것 같은데 현재 우리보다 더 정체된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극우 혹은 무정부주의가 우리나라에도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1236 [일반] 결혼이라는 비현실적인 일에 대하여 [57] 아타락시아18038 21/04/08 8038 7
91235 [일반] IMF 세계 GDP 순위 전망 떴네요 [129] elaborate13026 21/04/08 13026 5
91233 [일반] [13]예전에 갔었던 적멸보궁 여행기 -2- [15] noname111431 21/04/08 1431 12
91232 [일반] 열살 서연이 사건. [20] 진산월(陳山月)5639 21/04/08 5639 0
91231 [일반] 영화 헝거게임과 혁명주의적 세계괸 [10] 서랏2100 21/04/08 2100 0
91229 [일반] 인텔 11400F와 B560의 가성비는 과연 좋을까? [19] SAS Tony Parker 2411 21/04/08 2411 0
91228 [일반] 유럽의약품청(EMA)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매우 드문 혈전 관련 브리핑 요약 [46] 여왕의심복6114 21/04/07 6114 40
91227 [일반] 가끔은 소름이 돋는 서태지의 곡들 - (1) [29] 라울리스타3153 21/04/07 3153 11
91226 [일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0세 미만접종 잠정 보류 [46] 맥스훼인7771 21/04/07 7771 3
91225 [일반] 도서관의 중립적 위치를 포기한 서울도서관 [67] 자정9571 21/04/07 9571 16
91224 [일반] <더 파더> 후기 - 비극을 바라보는 자세(스포) [2] aDayInTheLife1377 21/04/07 1377 1
91223 [일반] 압구정 현대 80억 돌파, 반년새 13억 급등 [128] Rumpelschu9831 21/04/07 9831 1
91221 [일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뇌정맥동 혈전(CVST) 관련 정보 및 의견 [62] 여왕의심복7517 21/04/07 7517 53
91220 [일반] [13]예전에 갔었던 적멸보궁 여행기-1 [14] noname111761 21/04/07 1761 10
91218 [일반] 중국군, 가스관 보호 명목으로 미얀마 진입 [13] 삭제됨7076 21/04/07 7076 5
91217 [일반] 자영업자의 한숨 [33] 그림속동화6948 21/04/07 6948 34
91216 [일반] 독일, 60세 미만은 AZ 후 2차 접종은 다른 백신 권고 [23] lightstone4111 21/04/07 4111 3
91215 [일반] 국내 생산 백신 수출 제한?…"모든 대안 검토" [41] 어강됴리5416 21/04/06 5416 2
91214 [일반] 유럽의약품 고위 관계자가 아스트라 제네카와 혈전의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94] patio10788 21/04/06 10788 12
91213 [일반] [외교] 日·中 외무장관 통화, 위구르-홍콩 문제 거론 [40] aurelius5802 21/04/06 5802 7
91212 [일반] 4차 유행이 목전입니다. 한번 더 양치기 소년이 되려고합니다. [100] 여왕의심복9851 21/04/06 9851 101
91211 [일반] 네덜란드 Booking.com에 56만불 벌금 부과 [1] 타카이3469 21/04/06 3469 2
91210 [일반] 중국 민병대 어선이 정박한 필리핀 EEZ에 구조물 발견 [14] 아롱이다롱이3599 21/04/06 3599 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