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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4 00:47
여기저기 여권 지지자들 보면 내로남불 진짜 많이 보이네요.
대구시에서 늦게 줄 때는 일단 늦게 준게 팩트니 쓰레기라고 할 때는 언제고 정부에서 좀 늦을 수도 있지 줄건데 왜 보채냐고 크크크크 아니면 불리하니 입닫고 있기.
21/02/24 06:41
대구시는 이미 중앙정부로 부터 예산을 지급받은 상태임에도 임의로 최종 지급을 안해서 욕먹은거고
지금 상황은 예산이 확보가 안되서 예산 확보 후 지급한다는 말이니 큰 차이가 있죠. 거기다 대구시는 그당시 의료진 임금과 함께 누가 봐도 선거를 의식해서 재난 지원금을 의도적으로 선거이후로 지급하려다 욕을 엄청나게 먹었죠 의도적인 지불지연과 예산 미확보는 꽤나 다른 이유인데 말입니다. 그냥 까고 싶으시면 왜 미리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지 않았냐 정도면 적당해 보입니다.
21/02/24 08:56
(수정됨) 왜 예산확보를 하지 못한건가요 그럼?
야당 동의 없이 마음대로 날치기 다 가능한 K180이 있는 입법부 잘못인가요? 그 분이 수장으로 계신 행정부 잘못인가요? 표가 될 재난 지원금엔 조 단위가 수시로 오가는데, 진짜 K방역의 주인공들에겐 정말 큰 푸대접을 하네요 '의료진이라지만 대부분 간호사'라고 갈라치기 워딩하셨는데 그래도 수당 못 받는건 공평하게 하셨군요
21/02/24 09:01
180석으로 예산안 (본 예산 및 추경예산) 단독 통과가 가능하고 전문가들은 이런 일이 있을거라고 했는데 예산 확보 왜 안한겁니까? 필요하면 단독으로 예산 확보가 가능한 정부-여당에서 예산 미확보를 미지급 핑계 대면 추하죠. 체불 되기 시작했을때 지급할 의지가 있었다면 추경 단독 통과 등으로 예산 확보하면 되는거였는데요?
21/02/24 09:34
먼저 꼴랑 185억원을 위해 추경을 하진 않습니다.
추경을 필요할때마다 하는것도 아니구요 물론 사전에 충분히 예산확보가 안된부분은 행정부에서 비난받을 일이지만 여기에 정당을 끌어들일 일은 아니라고 보구요. 더군다나 대구시 건과 동치시키는건 꽤나 다른맥락이죠 대구시는 정치적 목적으로 임의로 지급을 지연시킨거고 본건은 가장 멀리나가봐도 행정상의 무능이죠. 빨리 예산확보해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인력들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이런걸 정치화 시키는것 자체가 무리수라고 봅니다. 행정과 정치가 연관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21/02/24 09:42
글쎼요. 대구시도 별로 납득은 안됬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대지 않았나요?
본건도 그냥 무능이라고 쉴드를 치려면 대구시 건도 그냥 무능했나보다.. 라고 봐줘야 하지 않나요.
21/02/24 09:50
'꼴랑 185억'이라뇨 크크크크크 사장이 '꼴랑 니들 월급 천만원 때문에 내가 대출 받아야겠냐' 하면 기분 어떠실 거 같습니까? 전염병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 현장에서 힘쓰는 사람들에게 뭐라도 더 해주지 못할 망정 돈 없으니 배째라. 꼴랑 몇 푼 가지고 그럴거냐는 태도는 정말...
21/02/24 09:57
예산전용으로 가능한 걸 왜 정부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2-3월까지 예산 확보 해서 주겠다고 할까요? 앞뒤가 안맞는거 아닙니까?
21/02/24 10:10
회계년도가 넘어갔잖아요.
올해 예산기획 한참하고 있을 시즌 아닌가요? 통상 예신기획 승인되서 집행되려면 3월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이 기간동안 예비예산이 있지만 그 양이 매우 적습니다. 물론 특별케이스로 급행이 가능하지만 기재부는 이런걸 매우 싫어하고(다 특별케이스라고 하니까) 그런 경직된 분위기가 이번일을 유발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21/02/24 09:55
더 웃긴건 조단위로 재난지원금 추경은 하면서 거기에 '꼴랑 185억' 도 추가 못해서 수당 못준다고 하고 있는거죠. 누가 그런 변명을 납득할까요?
21/02/24 09:53
꼴랑 185억을 워해서 추경은 안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등으로 계속 몇조씩 추경을 4번이나 했는데 충분한 명분도 있고 님 말대로 꼴랑 185억원 밖에 안하는 의료진 수당을 추경안에 추가도 안하면서 예산확보 못했다고 핑계대는건 참 어이가 없네요. K-방역 이야기 하면서 의료진을 추켜세우면서 추경을 몇번이나 했음에도 수당 줄 예산 확보 못했으니 행정상의 무능이라고 주장하는건 무리수죠. 특히 정부-여당이 예산안 및 추경안 단독처리가 가능한 현실에서는 말이죠.
21/02/24 10:05
뭔가 이해를 잘못하신듯
정부가 돈이 없어서 못주는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185억이 없어서 못주는 그런 구멍가게는 아니잖아요? 지급이 되어야 하는 해당 예산계정에 돈이 없을 뿐이죠 그럼 해당부서에서 예산전용 신청을 하고 기재부에서 승인하면 집행하면됩니다. 이걸 사전에 하지 않아서 2달이 지연되는 사태가 생긴거고( 아마도 회계년도가 넘어가면서 전용 자유도가 많이 떨어졌을 거라는게 저의 예상입니다만, 회사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늦어진건 욕먹어 싼 일이죠 근게 여기에 여당이 추경을 안해줘서 그렇다는건 적절한 지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구시 건을 가져다 붙이는것도 웃기는 일이구요
21/02/24 10:20
님이야말로 이해를 잘못 하신거 같은데 본문에도 나오고 링크된 기사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애초에 겨울에 크게 유행이 올거라고 전문가들이 계속 예측했고 겨울 전에도 추경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해당 예산계정에 돈이 없다는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그것도 님 말대로 '꼴랑 185억' 밖에 안되는 돈을 말이죠. 정부 및 여당이 재난지원금 및 기타등등을 위해 4번이나 한 추경에 전문가들이 계속 이야기하던 겨울에 올 N차 웨이브 관련해서 의료진 수당 예비비만 넣어놓았어도 이런 상황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겨울에 N차 웨이브 올거라는거에 대해서 생각이라도 했나요? 그 전까지 방역 잘한거 이야기 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봤죠.
21/02/24 10:30
추경은 행정부에서 요청하고
국회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자 님 말처럼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이 빠졌는데 그거 빼먹은 행정부도 멍청한거고 그거 심의때 발견못한 여당 야당도 멍청한거고 이걸 문제 삼는 국힘당 조명희 의원은 무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네요 추경심의때 뭐하다가 이제와서 빠졌다고 비난을 한답니까? 아니면 지나보니 누구나 쉽게 예상이 가능해 보이지만 그땐 그렇지 않았던게 컴먼센스 였을 지도요?
21/02/24 10:48
(수정됨)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인 것을 야당이 결사반대해서 일이 그르쳐진다 해도, 집권여당은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야당이 뭐라 떠들건 간에 여당 마음대로 모든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K180 시대입니다. 야당이 결사반대해도 콧방귀도 안 뀌고 마음대로 임대차3법도 통과시키고 공수처법도 개악 가능한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생긴지 몇시간 며칠도 아니고 1년이 다 되가는데, 거기 관련 의료진 예산을 이렇게 미루고 안 준다고요? 재난지원금 몇조 주는건 시급하다며 야당 패싱하고 잘만 진행하는데요? 고작 185억 때문에 하진 않는다고요? 정 그러면 추경 관련 수조 진행할때, 같이 의료진 예산안을 함께 심의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당에서 그런 말은 한번도 안했자나요? 여기에 굳이 야당 의원을 집어 넣어 물타기를 시도하시는데, 여당이 법사위를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제1야당에게 주지 않은 이후로, 야당은 책임도 너네가 다 져라! 하면서 모든 위원장을 포기했습니다. 행정부에, 입법부에, 지자체에서, 민주화 이후 가장 큰 권력을 독점하고 휘두르며 당내 견제세력조차 없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남탓이라니 정말 추합니다. 의료진 월급 체불이라니요.. 이 시국에요.. 정말 선동과 득표에만 관심 있는 막장 정부네요. 이것도 조중동 잘못인가요? 토x왜x의 농간입니까? 이명박근혜가 아직도 마수를 뻗쳐서 그런가요? 국민의힘 잘못인가요? 미제국주의의 음모입니까? 이건,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잘못입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선동에만 능한 정부. 정말 끔찍합니다.
21/02/24 01:10
에휴............................................................................................
기본 중의 기본도 못하면서 자화자찬 하는 거 보면 진짜 어휴............
21/02/24 01:10
난임 추가 지원금은 이미 작년 9월부터 지급이 중단돼서 병원들이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예산 책정이 부족해서 못 준다는데 이게 초저출산에 대비하는 정부의 자세입니다.
21/02/24 01:20
진짜 난임 지원금 깍은건 백번 까여도 모자라는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운운하기전에, 저런거부터 제대로 지원하고 더 지원해야하는데 말이죠; 아이 가지고싶어서 어떻게든 시험관 시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
21/02/24 01:33
숙소,식비등이 포함된 금액인데 후불인겁니다
또 재밌는건 공무원 여비규정이 적용되면 지방으로 파견되는 인원은 수도권에서 일하는 인원보다 숙소비가 더 적게 책정되고, 교통비 조로 지급되는 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21/02/24 06:18
지인이 노인 요양사로 근무 중인데,
두달치 임금이 밀려있습니다. 임금에 정부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나오질 않는 거죠. 문재인 지지자들이라고 이런 상황을 마냥 쉴드치는 것은 아닙니다. 도매금에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건 보기 별로 안좋네요.
21/02/24 09:38
저래도 지지하니 정치꾼들이 바뀌질 않는 거고, 그래서 지지자들을 비판하는 거죠.
오냐오냐 해주는 부모들이 있으니 엇나가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고 보통 그럴 땐 부모를 비판합니다. 마찬가지죠.
21/02/24 08:18
킹팔육 천룡인들은 예외죠. 그분들한테 일 못한다고 욕했다간 나도 모르게 국적이 일본으로 바뀌거나 국힘당 알바로 취업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21/02/25 14:42
아니죠 자기들은 그저 프레임에 당하는 희생양이고 피해자인겁니다
악독한 사람들이 프레임을 짜서 항상 자기들을 해하려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1/02/24 08:00
예산통제라는 게 이런 것이죠. 비유하자면 간식비가 넘쳐나고 주식비가 없어도 그게 운명이고 돌려 쓰려면 삐빅 소리가 울려퍼집니다. 전체적으로 넘쳐나도 이 시기에는 아직 줄 금액이 아니라고 해놨으면 똑같이 바보 되구요. 그런데 싹 풀어주면 조칠석영으로 만들어놓을 말하는 원숭이들도 있어 보이고.. 본예산은 최소화하고 연 수십번씩 추경하는 게 적시성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21/02/24 08:25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는 의료진이 아니니 안주더라도, 간호사들은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크크
21/02/24 18:00
사실 의사들보다 간호사들이 생계가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을 테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에게라도 줬어야 하는거 같은데요..
정말 정말 나빠요 문재인 정부 정말 나빠요 이런데 쓸 돈은 없고, 지들 표 얻기 위한 재난지원금은 몇조씩 막 지르고...
21/02/24 09:58
주제랑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참 이제는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랍지 않을 정권인데... 너무너무 답답한데.... 그래도 서울 시장은 박영선이 되고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 될거 같습니다. 총선 180석 이후로는 무언가 잘못 된걸 투표로 바꿀 수 있다는 개인적인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21/02/24 10:04
국책연구소들도 1월에 돈이 안나오던데, 같은 문제 아닌가요? 예산영달이 안되서 과제비가 안열리 계정이 닫혀있는 상태... 대단히 익숙한 1월,2월 풍경이죠
21/02/24 10:17
이건 어느 정권이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급하게 예산이 전용될 때 예비예산 안나오는건 기재부 문제입니다.
정말 경직된 조직 그 자체라서 알아서 예산 돌려서 지급하고 이런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에서 돈 흐름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으면. 개중 9할은 기재부 탓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21/02/24 10:45
알바 급여 20만 원도 며칠만 늦게 받아도 피가 말리던데...
저 분들께도 생계가 제일 중한 문제겠지만 원래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현재 무보수로 격무를 감당하고 있다는 허탈감을 어찌 감당할까 싶네요...
21/02/24 11:14
아니 방역홍보 오질통하더니 대구에서 일터지고 돈안준다고 떠들고 난리 부르스도 한번하고
그럼 정부는 똑바로 줘야지 뭔 개똥 소리하고있어..
21/02/24 12:12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536
의료급여 '외상' 7409억원 사상 최대... 2018년 기사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관련해서 몇 천억 단위로 체납한 뒤 차일피일 돈 미루면서 안 주는게 국룰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음 연도에 주는데도 원금만 주는 나라죠.
21/02/24 12:27
정부가 의료계에 하는 짓 보면 쌩양아치가 따로 없습니다. 웬만한 임금체불 악덕기업들은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입니다.
정부 - 의료계 관계가 갑-을도 아니고 갑-정 정도니까 줘야 할 돈 그냥 배째고 안 준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삭감 후려치기는 기본이고, 부당하다고 항의하면 다른 항목들 전부 삭감시키고. 말이 좋아 외상이지 그냥 못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겁니다. 이번 임금체불도 정부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안 줘도 되는 돈을 왜 굳이 줘야하지? 하는 생각으로.
21/02/24 13:20
앞으로 더 의사는 정부의 일에 도우려 하지 않을 거고, 정부는 의사 조언 무시하고 새로 법 만들어서 조질 생각밖에 없을 겁니다.
보험료 적게 거둬서 좋은 의료시스템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의료붕괴가 멀지 않았습니다. 건보 터지고 외과 교수님들 퇴직하는 때가 오면 볼만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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