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고 이 자리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더불어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습니다.


박성준 의원 曰 :  공직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적극 행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 방향에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에는 공무원이 위축되는 거죠.
소신을 갖고 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 상당히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 문제에 이런 정책 수사를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할 수 있겠냐
지금 이야기한것처럼 [민주주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을 통해서 정책을 내놓고
그 정책이 국민의 선택을 받게 해야 되는건데 이 정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에는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감사원장님의 견해 듣겠습니다.

최재형 曰 :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행정 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는 표현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행정 행위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표현은 아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거 같아서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라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 정책수행을 제대로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공약하신 사항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공약을 이행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 된다 이런 주장은 아니시죠?]

박성준 의원 曰 : 이것을 정책 수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최재형 曰 : 네 저희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정독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정책에 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정책 수행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성을
보는 것입니다.]





참 뭐 이런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다 있나 싶네요.
박성준 의원 말대로라면 공무원이 위축되지 않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불법적인것이던
뭐던  하고 싶은거 하게 두어야 하는건지 또 대통령 정책이 논란이 되면 정책수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감사가 착수되니 휴일 밤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파일을 삭제하고 수치 조작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발각되었는데 어찌 반성은 없고
대통령 정책인데 왜 법의 잣대를 들이대냐 이런 말을 하는겁니까?

최재형 감사원장 말대로 공무원이던 문재인이던 어떤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 그게 아무리
중요한 핵심정책이라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하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난리를 치고 감사를 하는 감사원장에 난리를 치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니네요

그리고 문재인은 왕이 아니라 4년짜리 선출된 권력에 불과한데 지금 민주당은
마치 문재인이 조선시대 왕인줄 아는 거 같은데 하루 빨리 정신차리길..


참고로 박성준 이 사람은 추미애 아들을 향해 '“추 장관의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 이라는 논평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성준씨는 국회의원이나 되는데 마스크 좀 똑바로 써야 할 거 같네요


출처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23/1055626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