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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2/23 21:46:52
Name 미뉴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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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정치] 최재형 “대통령 공약은 수단-방법 안가려도 되나” (수정됨)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고 이 자리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더불어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습니다.


박성준 의원 曰 :  공직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적극 행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 방향에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에는 공무원이 위축되는 거죠.
소신을 갖고 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 상당히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 문제에 이런 정책 수사를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할 수 있겠냐
지금 이야기한것처럼 [민주주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을 통해서 정책을 내놓고
그 정책이 국민의 선택을 받게 해야 되는건데 이 정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에는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
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감사원장님의 견해 듣겠습니다.

최재형 曰 :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행정 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는 표현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행정 행위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표현은 아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거 같아서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라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 정책수행을 제대로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공약하신 사항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공약을 이행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 된다 이런 주장은 아니시죠?]


박성준 의원 曰 : 이것을 정책 수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최재형 曰 : 네 저희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정독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정책에 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정책 수행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성을
보는 것입니다.]






참 뭐 이런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다 있나 싶네요.
박성준 의원 말대로라면 공무원이 위축되지 않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불법적인것이던
뭐던  하고 싶은거 하게 두어야 하는건지 또 대통령 정책이 논란이 되면 정책수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감사가 착수되니 휴일 밤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파일을 삭제하고 수치 조작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발각되었는데 어찌 반성은 없고
대통령 정책인데 왜 법의 잣대를 들이대냐 이런 말을 하는겁니까?

최재형 감사원장 말대로 공무원이던 문재인이던 어떤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 그게 아무리
중요한 핵심정책이라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하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난리를 치고 감사를 하는 감사원장에 난리를 치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니네요

그리고 문재인은 왕이 아니라 4년짜리 선출된 권력에 불과한데 지금 민주당은
마치 문재인이 조선시대 왕인줄 아는 거 같은데 하루 빨리 정신차리길..


참고로 박성준 이 사람은 추미애 아들을 향해 '“추 장관의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 이라는 논평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성준씨는 국회의원이나 되는데 마스크 좀 똑바로 써야 할 거 같네요


출처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23/105562604/1
https://www.youtube.com/watch?v=S63tsIpM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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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날
21/02/23 21:49
수정 아이콘
180석이니 법위에 있으니까요..
미뉴잇
21/02/23 21:51
수정 아이콘
저들에게 법은 3분 즉석밥보다도 쉽죠.
맘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몇 일만에라도 법안 뚝딱하고 만들어서 180석으로 신속통과 시키면 됩니다.
키움히어로즈
21/02/23 21:49
수정 아이콘
마스크 저렇게 쓴사람 길이나 지하철에서보면
콧잔등 치고싶어요 어휴
친절겸손미소
21/02/23 22:14
수정 아이콘
지하철이나 이런 곳이라면 내용이 심정적으로는 이해라도 되지만 인적이 드물거나 하면 경우에 따라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써달라고 하면 되지 뭘 그거 갖고 사람을 칠 일인가 싶네요
AttackDDang
21/02/24 02:29
수정 아이콘
그래서 길이나 지하철에서 보면 이라고 써둔거같은뎅...
키움히어로즈
21/02/24 07:22
수정 아이콘
저 사진속 위원회가 사람이적은가? no
인적이 드물다라는 이야기가 있는가? no
뭘 그걸가지고 댓글로 달려드나 싶네요
친절겸손미소
21/02/24 09:37
수정 아이콘
사람 치고 싶단 얘기가 좋은 얘긴가? 노
길은 언제나 사람은 넘치나? 노
댓글로 달려들었나? 노

사람 치고 싶다고 말했는데 그게 그 정도의 그럴 일이냐 란 말에 달려들었다고 말하는게 의외네요
키움히어로즈
21/02/24 12:10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처럼 영향을 줄수있는 사람이
사석도 아닌 공식회의자리에서
마스크 착용방법과 맞지않게 착용을했는데
잘못된 행동에대한 싫음을 표현한거지
치고싶다가지고 너무 날이서계시네요
릴렉스하세요
친절겸손미소
21/02/24 12:43
수정 아이콘
하나도 날 안 서 있어요
굳이 표현하자면 낫소굿 으로 생각했을 뿐이에요

둘다 날 안 서 있으면 이만하시죠
StayAway
21/02/23 21:49
수정 아이콘
삼청교육대, 녹화사업 뭐 이런것도 정책적인 이유로 해도 된다는 소리죠?
좀 더가면 개헌이나 쿠데타도 하시것네.. 이 당에 남은 건 충성경쟁 뿐인가..
미뉴잇
21/02/23 21:52
수정 아이콘
고민정 "저라도 먼저 백신 맞겠다, 1호 접종에 文 거론 말라"


한창때 친박세력보다 더한 느낌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문재인씨 호위무사같아요.
태정태세비욘세
21/02/23 21:50
수정 아이콘
법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구좋알
21/02/23 21:52
수정 아이콘
정세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 일 못해"
21/02/23 22:00
수정 아이콘
진짜 그럼 일선 공무원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질 말던가..
21/03/01 03:24
수정 아이콘
전체 문장 중간을 뚝 떼서 따지는 수법은 좀 악랄하죠.
오래전 베리야가 그랬다죠.
“내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라도 적의 첩자로 만들 수 있다.)
구좋알
21/03/01 07:08
수정 아이콘
님의 선한 해석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원역롯데몰
21/02/23 21:53
수정 아이콘
"왕정"이라 생각하니 모든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가까운...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 왕정이잖아요.
주변 국가들 따라 한국도 왕정복고로 가는게 뉴 노멀인것 같네요.
Sardaukar
21/02/23 22:00
수정 아이콘
나치가 저랬던거 같은데
21/02/23 22:04
수정 아이콘
저게 2021년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의 이념이죠.
2021반드시합격
21/02/23 22:04
수정 아이콘
법치주의를 저렇게 당당히 깔아뭉개도 되는구나
21/02/23 22:07
수정 아이콘
얼마나 말이 안되는 소린지 자기가 하고도 감이 없나봐요.
21/02/23 22:08
수정 아이콘
심지어 pgr에서도 가끔 보는 의견이죠.
Normal one
21/02/23 22:13
수정 아이콘
지금의 민주당과 청와대는 대놓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수준이 형편 없습니다. 똥맛 카레도 아닌 똥덩어리 수준이죠.
그리고 집권년차가 길어질수록 그것을 숨기려고 조차 안하는것인지 , 아니면 새어 나오는것인지 모르겠는데 똥덩어리가 세상천지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물론 그 기반은 똥도 카레라고 우겨주는 지지자들이 있어서 가능한것이지만요. 아주 환장의 조합이죠
미뉴잇
21/02/23 22: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 생각에도 지지자들 믿고 저러는거 아닐까 싶어요
대놓고 국민들을 바보취급하는 발언을 해도 그 지지자들이 이리저리 맞는 말로 포장해주거든요. 국민들을 가붕개,바보 취급하는 정권입니다
Normal one
21/02/23 22: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지자들의 수준이 떨어지면 그 지지를 먹고 사는 정당의 수준도 떨어질수 밖에 없죠.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를 외치던 시절이 결국 국정을 자기 맘대로 대리 돌리던 박근혜를 낳았던것 처럼 말이죠.
21/03/01 03:24
수정 아이콘
국어공부를 안 한 분들을 위해 ‘법을 빙자하여 정당한 국정을 방해하는’ 이라고 일일이 풀어쓰는 게 더 문제일지도 모르죠. 우리나라 수준이 그 정도까지 가면 그게 더 심각할 듯하네요.


원문 가지고 욕하자니 거짓말이고, 해석으로 욕하자니 논리가 딸리고.
안티프라그
21/02/23 22:19
수정 아이콘
적극행정 하고 권한을 넘기는건 지자체 일선공무원이 필요한거고 중앙부처 공무원은 원칙대로 하는게 맞습니다.
Foxwhite
21/02/23 22:47
수정 아이콘
오히려 적극행정이라는건 꿈에서나 나오는 개소리라는걸 지자체 일선공무원인 사람들이 가장 느끼죠. 반대로 적극행정이라는 개념은 지자체에서도 최고위 기관(시청이나 도청)이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일선공무원은 그냥 귀찮은 업무 던지는 쓰레기통같은 개념이예요!
다리기
21/02/23 22:19
수정 아이콘
한창 때 한나라당, 새누리당 애들 하던 딱 그거죠.
지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것들 + 뭐라고 하든 지지율 든-든

그와중에 킬링포인트는 입술만 딱 가린 코스크 크크크
21/02/23 22:39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정치인들은 대부분 모든걸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최우선 기준에 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러한 태도 또한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당에서건 늘 나와 왔던 것은 맞죠.

그런데 2010년대 초반들어 민주당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하여 지금은 집권에 성공한 저 집단은 그런 일반적인 경우와 궤를 달리합니다.
일반적인 정치인들이 해먹던 통상적인 양당 구도가 아니라, 80년대 초반~90년대 초반 사이 학번들이라는 또래 의식과 집단적 경험을 공유한 집단이 갑툭튀해서 양당 중 하나를 접수하며 그 이전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구도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들의 저 태도 또한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그것과는 다소 다릅니다.

본문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태도에 대한 것인데, 한국 정치에서 갑툭튀한 저 집단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그 자체를 이념적 전략으로 학습해서 체화한 경력이 있는, 그 체화가 한 세대 전체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난 이상한 자들입니다.

보통은 그게 옳지는 않다는걸 인지하고 있기에 저런식으로 대놓고 저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와 다릅니다. 숭고한 목적이 있으면 그것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진짜로 사고방식에 새겨져 있는겁니다.


한국 정치 수십년. 앞으로 길어지면 수백년이 되겠죠. 그 와중에 무수히 많은 집단들이 스쳐 지나갈 테구요.
그 중에서 딱 하나 가장 질이 나쁜, 딱 하나 소거하고 싶은 자들이 있다면 바로 저들입니다.
다리기
21/02/23 23:15
수정 아이콘
저는 가장 증오했던 정치 집단은 한나라당-새누리당이었는데
가장 나라를 좀먹는, 좀먹을 집단을 꼽자면 현 여당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안타깝지만 아직 3년도 넘게 남았습니다..
21/03/01 03:25
수정 아이콘
이전 정부들에서는 제 정신 가진 사람 있었는데

지금의 정부에서는 제 정신 가진 사람이 없다는 말인지요?

어떤 게 나라인지요?

이게 정말 나라가 아닌 것 같다면 지금까지 어떤 게 나라 같았는지요?
다리기
21/03/01 16:28
수정 아이콘
질문의 주소가 여기 맞나요?
이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마음에 안드는 구석이 다른데
나라 망치는 건 지금이 더 심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지들끼리 해쳐먹기 vs 나라 시스템 지들 맘대로 바꾸기 느낌이라서.
21/03/01 04:57
수정 아이콘
국힘당 비리, 부패, 부정, 악랄함엔 입들을 꾹 다무시는 눈에 띄는 분들이 그치들(국힘당) 지지자라고 생각은 안해 보셨나 궁금해요.
저는 그분들이 국힘당 지지자로 보여요. 그렇다면 제 경우에는, 그 분들은 이명박이나 박근혜같은 부류가 대통령이 되고 입법부도 장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때문에 그 대표격인 MB와 박근혜가 자연스럽게 기억에 떠오릅니다.

정말 궁금하군요.
이전 정부때는 어떻게 버티셨을까...
이정도로 이게 나라인가 싶었다면 이전정부때는 이민가셨어야 할듯하네요.
21/03/01 05:07
수정 아이콘
의열단 대원들은 테러리스트겠네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시켜주지 않는다니

어떠한 식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면 정당방위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죠. 반대로, 정당방위의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뭐라고 떠들든 경우에 따라 폭력이 정당화되거나, 최소한 일방적으로 비난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존재 한다는 것을 증명하죠.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란 말인데 정세균 총리말이 맞죠.

의열단 대원 및 민주화 유공자 들을 소거 시키고 싶다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로 보이지는 않네요.
사람이 정치에 과몰입하면 얼마나 몰인간화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댓글 이고 정치병이 극단으로 가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역한 태도로 치졸해진다는
좋은 예시 같은 리플이네요

일상생활 불가능 하실듯
다리기
21/03/01 16:30
수정 아이콘
근데 지금이 일제강점기인가요?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법을 안지키는 상황을 독립운동이랑 비유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로 보이지는 않네요.
사람이 정치에 과몰입하면 얼마나 몰인간화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댓글 이고 정치병이 극단으로 가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역한 태도로 치졸해진다는
좋은 예시 같은 리플이네요

일상생활 불가능 하실듯
아케이드
21/02/23 22:20
수정 아이콘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여당 국회의원이 마스크부터 좀 똑바로 썼으면 좋겠네요 저게 뭡니까 정말
VictoryFood
21/02/23 22:30
수정 아이콘
주변 나라들 최고지도자(+정치현실) 보면서 우리만 정상이구나 라고 국뽕에 젖었던 과거의 나 반성합니다.
21/02/23 22:32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직접지시를 해서 공무원들의 책임을 줄여주면 될텐데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2/23 22:39
수정 아이콘
어떻게 저런말을 뻔뻔히 할수가 있지 ;;; 그럼 4대강은 왜 반대한걸까요..

허긴 어느 판사는 3권분립 어겨서 위헌이라고 퇴직다돼서 탄핵하고, 어느판사는 행정부눈치보는말하다가 걸렸는데 3권분립이야기 안하는 이중잣대가 생활화된 사람들인데...
Foxwhite
21/02/23 22:53
수정 아이콘
뭐 결과를 떠나서 결국엔 4대강은 쟤들이 한거고 다른건 우리가 한거니 우리가 맞다 이거죠. 그나마 박근혜가 앉아있어도 나라가 안망했던 이유 딱 두가지가 법치주의랑 관료제인데 저 멍멍이소리는 그 두가지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냥 중고등학생정도의 의식수준조차도 없는 멍청한 소리라고 봐도 됩니다.

여담이지만, 집권여당이 행정부에 대해서 하는 쓴(?)소리는 윈윈전략이예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 그런걸 만드는 자리에 불과합니다.

야당이 저런말을 했으면 좀 다르게 받아들였을텐데 여당이 자기 집행부에 대해서 저런말을 하는건 다 대본이 있을거예요.

저것도 결국엔 행정력의 권한을 늘려달라 그런얘기니깐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2/23 23:01
수정 아이콘
박근혜가 앉아있어도 나라가 안망했던 이유에 박근혜 내보낼수 있었던 이유도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선출권력은 신성한것이라는 논리라면 탄핵이 천부당 만부당 하지요...
Foxwhite
21/02/23 23:05
수정 아이콘
그 탄핵이라는 것도 결국 그 신성한 선출권력에 의해서 탄핵되었기에말정이지 더 더러운꼴은 사례들이 수도없이 많아서 언급할 가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크크크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2/23 23:11
수정 아이콘
아.. 이해했습니다. 대통령도 선출권력이고 국회도 선출권력이니... 우리는 선출^2 무적권력이다.. 이거군요... 선출권력이 아닌, 검찰이나 사법부는 헌법이고 뭐고 상관없이 숨죽여야하고요 흠..
Foxwhite
21/02/23 23:14
수정 아이콘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하시네요.
법은 국회가 만들고 그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는다가 첫번째.
그 법을 토대로 법에 대한 해석을 누가 한다가 두번째.
해석한 그 법률대로 집행을 누가한다가 세번째쯤이라고 생각합니다.

욕하는 순서도 그거대로 가야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정권이 어디인지를 떠나서요.
왜냐면 지금 정권도 그 신성하신 일반 국민들이 뽑아논거기때문에요.

그리고 그 신성하다 싶은 헌법도 말그대로 그 신성하신 국민여러분들이 대다수가 찬성하면 바뀝니다요...

물론 모르고 질문하실만한 분은 아닌거같은데 괜한 설명이랍시고 달아드린 느낌은 있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2/23 23:32
수정 아이콘
아 전 걍 지금 이정권이 왜 자기들이 옥상옥처럼 자신감 넘치는지 생각해본거였어요.

정권이 그대로 가도 걱정이고 넘어가도 걱정입니다. 휴.
21/02/23 22:48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70년대에 대통령이었으면 분명히 유신개헌 했을겁니다.
21/02/23 22:50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유일하게 잘한 일이
윤석열, 최재형 임명입니다
애플리본
21/02/23 22:51
수정 아이콘
적폐청산..검찰개혁..어떤 마인드인지 잘 알겠습니다
누군가입니다
21/02/23 22:52
수정 아이콘
저러니 정권 바뀌면 볼만할껍니다.
악을 키우고 있어요.
21/02/24 10:18
수정 아이콘
휴....과연 그 정권이라는 게 바뀔 수 있을까요.
21/02/23 22:52
수정 아이콘
상식이 없어요. 문재인 데려다놓고 정말 저렇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네요.
만수르
21/02/23 22:53
수정 아이콘
180석 차지하고 저래도 지지하니까 맘대로 하는 거죠. 지지자들이 공범입니다.
미뉴잇
21/02/23 23:10
수정 아이콘
그 지지자들 오세훈의 실현가능성도 없는 올림픽 유치 같은 뻥공약이나
의사파업에 대해서는 법이 어쩌구 하면서 가열차게 비판하더니 이런 글에는 나타나지도 않네요.
판을흔들어라
21/02/23 23:10
수정 아이콘
북한으로 꺼지길.... 거기는 법 그런거 상관없고 윗대가리 말만 잘 듣는다죠? 대체 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 있는거죠?
다리기
21/02/23 23:17
수정 아이콘
엇 근데 최재형 감사원장 이제 적폐 아닙니까?
곧 양념범벅돼서 잘리는 상상해보지만 아무리 그래도 현실이 그러진 않겠죠....크킄
미뉴잇
21/02/23 23:21
수정 아이콘
여수낮바다
21/02/23 23:29
수정 아이콘
ㅠㅜ 윤석열은 춘장이니 뭐니 비하하던 자들도, 최재형 이분은 워낙 올곧게 사셔서 감히 건들지 못하던데;;;
조국 윤미향을 빨던 분들이 최재형 같은 분을 양념질하네요;;
다리기
21/02/23 23:34
수정 아이콘
않이;;;
FRONTIER SETTER
21/02/23 23:32
수정 아이콘
이야 진짜 저 놈들은... 저 더러운 입으로 우리는 다르네 쇼를 했다 그 말이죠 크크 웃기네요 진짜로
21/02/23 23:37
수정 아이콘
다르긴 하죠. 특이할 정도로 특별히 더 더럽습니다.
FRONTIER SETTER
21/02/23 23:39
수정 아이콘
말마따나 진박 경쟁 시절도 이 정도로 더럽게 빨았었나 싶네요 허허
21/02/23 23:35
수정 아이콘
어쨌든 비단 이런거 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그냥 어느 한쪽에 힘 실어주면 안된다는 걸 다들 알아야할 거 같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환국 투표 하세요 다들..
뭘 정치인 팬덤하고 좋아하고 그래요...다 그나물에 그 밥인 사람들인데
위에 클모싸이트는 이상한 사람들만 모였나 싶은 곳이고 진짜로..
한국안망했으면
21/02/24 00:23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2/24 07:40
수정 아이콘
환국투표 운동이라도 하고 싶네요.
훈수둘팔자
21/02/24 11:00
수정 아이콘
진짜 어차피 정치인들에게 정줄것도 아니고 이게 맞다 봅니다.
어차피 양쪽 정당에 어떤 빚도 없어서 그냥 이제부터 서로 죽여라 모드가 제일 나을것 같네요
21/02/23 23:47
수정 아이콘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이건 그냥 5년짜리 왕으로 모시겠다잖아요.
시대가 훨씬 전이면 왕조국가 되겠네요.
가브리엘
21/02/24 00:02
수정 아이콘
이제까지 아닌적 있었나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인거죠.
엔터력
21/02/23 23:52
수정 아이콘
이래도 40%니 변명할것도 없음..
알을낳는개
21/02/24 00:15
수정 아이콘
감사원장은 감사원장으로서 할 이야기를 한건데...
BibGourmand
21/02/24 00:33
수정 아이콘
선출된 권력으로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지요. 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적폐지 국민이 아니었죠.
맥스훼인
21/02/24 00:39
수정 아이콘
열심히 물타시던 분들도 안 보이는거보면 물탈거리조차 없는건지, pgr분위기 자체가 넘어간건지 모르겠네요
21/02/2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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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자마자 백스페이스 눌렀을걸요
이부키
21/02/2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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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다 똑같은거라서요 뭐... 이젠 기대도 안합니다
테스형
21/02/24 00:42
수정 아이콘
반반 무 많이. 그게 진리입니다. 반반으로 뽑고 서로 죽이면 그나마 편안해짐.
21/02/2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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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여당과 그 지지자들은 법이란걸 뭐라고 생각하는걸까요? 대통령의 명이면 법이고 뭐고 다 패싱해도 된다고 보는건지? 원전수사 반응보면 우리나라 정체를 전제군주제로 착각하는거 같은데..
미뉴잇
21/02/24 01:06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최고존엄이고 문재인이 하는 걸 위해서는 법 따위야 180석으로 어떻게든 바꾸어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거죠..
그 와중에 헌법으로 임기 보장된 윤석열과 최재형은 180석으로도 어찌할 수 없으니 저딴 말이 나오는거구요.
abc초콜릿
21/02/24 08:58
수정 아이콘
전제군주제도 못 되고, 노무현을 신으로, 문재인을 교주로 삼아서 통치하는 일종의 신정 국가죠
21/02/24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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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벅갓벅
임전즉퇴
21/02/24 06: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원래 감사라는 게 기관장 또는 그가 지정한 핵심인재가 기획했다고 한 핵심사업은 좀 덮어주고 우수사례로 추천해주고 나머지가 꾸역꾸역 한 치닥거리나 엄중 조치하는 건데 말이죠.
六穴砲山猫
21/02/24 08:12
수정 아이콘
감히 킹재인 갓통령이 가시는 길에 겐세이를 놓다니 감사원개혁이 시급하네요
abc초콜릿
21/02/24 09:00
수정 아이콘
참 재밌는 게 현대 민주주의라는 거 자체가 "선출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오만가지 안전장치를 걸어 놓은 것입니다. 안전장치가 풀리고 그 "선출권력" 날뛰면 어떻게 되는 지 아주 좋은 전례를 만들어 주네요
참새가어흥
21/02/24 09:34
수정 아이콘
댓글이 적다 했더니.. 여기에는 쉴드가 없어서 그렇군요. 차라리 학폭 아이돌 쉴드는 팬심으로 이해라도 되지 정치인 쉴드는 참.. 이쪽이나 저쪽이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미뉴잇
21/02/24 10:48
수정 아이콘
아이돌 팬덤이 쉴드치는건 차라리 귀엽죠. 뭘 하던 나랑 노상관이거든요. 근데 천룡인 쉴드치는 가붕개 지지자들때문에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오거든요.
악질적인 면에서 비교불가입니다
Cazellnu
21/02/24 09:36
수정 아이콘
저 이야기는 문어대가리 시절에나 할법한소리 아닌가요
진샤인스파크
21/02/24 10:00
수정 아이콘
전두환때도 저렇게 대놓고 뻔뻔하게 나오지는 않았을걸요?
뭐 그래도 문어대가리는 아니고 청와대에 그래도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야하나... -_-
소독용 에탄올
21/02/24 19:11
수정 아이콘
그시절엔 저렇게 대놓고 나올 필요 자체가 없었습니다. "각하 말씀"에 토다는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뭘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아니었으니까요.
더 옛날엔 각하말씀이 마패 역할을 하던 시절도 있었고요.
진샤인스파크
21/02/24 23:02
수정 아이콘
그건 그랬기는 하네요 -_-;; 문어대가리는 인간이 아니라 악마쪽에 더 가까운 존재였죠
홍대갈포
21/02/24 11:37
수정 아이콘
이런 글 쓰는 날도 앞으로 없어질려낭‥?
크라피카
21/02/24 11:47
수정 아이콘
북한마인드네요
친 북한 민족주의가 짬뽕된 민주주의자들의 민낯이에요
민주당이나 대통령이나 지지자들이나 모순덩어리입니다.

예전 닉 문재인으로 할 만큼 지지자였고 기대가 컷는데
노무현의 반의 반도 안되는 대통령 깜인줄은 몰랐어요
기회 균등 과정 평등 결과 정의 뭐 하나 지키지도 못할거면서 뻔뻔한 말은 왜 했을까요?

머리 깨지고 정신차려보니
이젠 지지해줄 껀덕지가 있나 싶은데
여전히 아이돌 팬덤같은 지지를 받으니 정치 참 편하게 하는 사람들이구나 싶습니다.
더치커피
21/02/24 17:41
수정 아이콘
포퓰리즘으로 지지층 공고히 하는 능력만큼은 노무현보다 10배는 뛰어납니다
물론 그 외의 능력은 발뒤꿈치도 못 쫒아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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