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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2 20:44
실업률이야 구직포기자가 늘면 역설적으로 좋아진다고 들었는데 가계소득도 그럴 이유가 없지 않나요?
복지제도가 두터워졌다고 해석하는 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을 거 같은데요.
21/02/22 20:53
http://m.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83689.html#cb
[. 문 대통령은 또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얻어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자평하며] 실제로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1/02/22 21:38
(수정됨)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가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 한 것을 ‘살기 좋아졌다’로 해석할 수도 있는거군요.
애초에 재난지원금 때문에 가계소득이 증가(반등)했다고 해석하는 자리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고 ‘그럼 재난지원금은 왜 주냐’는 댓글이 달리고 말이죠..
21/02/22 21:42
무슨 장단에 춤을 춰야하냐 하셨는데,
글쓴 분처럼 장단을 제멋대로 뒤섞으면 누구나 스텝이 꼬이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해석하실 능력이 있으실텐데 무슨 까닭인지 “야 얘 좀 봐라. 지금 지가 잘했댄다” 수준으로 꼬인 글을 쓰실 필요가 있을까요.
21/02/22 21:39
선생님이 너무 흥분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가계소득이 늘면 무조건 근로소득, 고용률도 같이 증가하는 건 아니라 둘이 양립불가능한 게 아니예요. 기사에도 이전소득이 증가했다고 나와있잖아요. 대통령 워딩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나오네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 상황이 가계소득에 큰 부담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인 1․2분위에서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했고, 경제 활동 위축과 방역 조치 강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전체 가계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정책에 의한 소득 분배 개선 효과도 40%로 재정이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정부는 빠른 경제 회복과 함께 소득 불평등 개선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세워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로, 사업소득은 줄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이전소득이 증가하여 가계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늘어났다는 것이고, 지금 같은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당연한 것입니다. 딱히 틀린 말이 없어요.
21/02/22 21:47
(수정됨) 고용통계 사진을 올린건 고용이 처참한 상황에서 이런식으로 자화자찬하는게 눈치가 없어도 더럽게 없다는 뜻에서 올린겁니다
당연히 양립가능하겠죠 저소득층 1,2분위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이 줄었지만 적극적 정책으로 가계소득이 늘었으니 잘하고 있다라 정부 재정으로 기본소득 퍼줘서 가계소득 늘어나면 잘하는건가요? 정부정책이 그렇다면 앞으로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하겠네요 하긴 기재부 장관으로 계신 남기형이 조언해도 귓등으로 안듣는 정부니 그럴수도 있겠다 싶고요 저럴거면 기재부는 왜 두고 장관은 왜 뽑느지 참... 자세한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저 소득 늘어난 것 중에 집값 상승분에 대한 재산소득이 포함된다면 진짜 촌극일 듯 합니다
21/02/22 22:07
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정부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잘 나갈 땐 위기를 대비해 아끼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저성장일 땐 성향에 따라 확장, 균형, 긴축으로 의견이 다를 순 있겠지만, 작년처럼 우리나라 포함 대부분의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시기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민간이 못하면 정부가 역할을 해야죠.
이걸 가지고 소위 퍼주기 프레임으로 가면 글쎄요.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그게 그거니, 그냥 다같이 망하고 리셋하자는 분이라면 모르겠으나 쉽게 이해하긴 어렵네요.
21/02/22 22:09
재정을 적극적으로 하는걸 뭐라고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퍼줘서 소득이 늘어났으면 경제가 안 좋음에 통감하고 경제를 살리자고 해야겠죠 모든 분위의 가계소득이 늘어났다고 말할게 아니라요 아랫분이 올려주신 자료를 보니 재산과 이전소득이 크게 늘은건데 정부 정책으로 소득이 늘어난게 팩트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하고 있으니 울화통이 터지네요
21/02/22 22:36
경제 안 좋음에 통감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입니다. 그래서 그걸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니 이상할 게 없다는 겁니다. 소득이 늘어난 걸 언급한 이유는 결과를 보여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것이고요.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의 영역이라, 원래 정부는 재정정책으로 경제 컨트롤하는 겁니다.
21/02/22 23:12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성향에 따라 재정정책 방향성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순 있겠죠. 가령 적극적인 감세를 통해 민간에서 소비와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게 낫다 혹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분배에 개입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지금과 같이 대규모 전염병 유행으로 인해 물리적 접촉이 제약되는 상황에선 정부가 분배에 개입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감세를 통한 소비, 투자, 고용의 선순환 사이클이 현재 잘 먹힐 수 있는 카드인지 고민해봐야겠죠.
결론은 퍼주든 깎아주든 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입니다. 재정정책 말고도 빠르게 경제 살리는 비법을 아신다면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21/02/22 21:53
4차 재난지원금을 밀고 있으니까 재난지원금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게 당연하죠.
이런 기조에 반대하시면 글을 그렇게 쓰시는게 더 정직하고 생산적일 거라고 생각하네요.
21/02/22 21:50
인터뷰 전문을 읽어봤습니다만, 대부분의 워딩이 ~했지만 이건 이건 잘했다. ~했지만 이건 이건 잘했다. 라는 식이에요
결국 사족을 조금 단 자화자찬으로 밖에 읽히지를 않네요.
21/02/22 23:37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호불호 감정 배제하려 노력하고 읽어볼 때 크게 자화자찬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지 않네요. 오히려 저는 워딩은 괜찮게 나왔는데, 과연 언행일치가 가능할지가 의문입니다.
21/02/22 21:54
(수정됨) "전체 가계소득이 모든 분위에서 늘었다" 라는 말을 어떤 사고를 거치면 "모든 가계 소득이 늘었다"로 해석할 수 있는 지 의문이 드네요.
비판할 거리 많은데 이런 쓰레기 기사에 굳이 열을 올릴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요.
21/02/22 21:57
http://kostat.go.kr/assist/synap/preview/skin/doc_mobile.xhtml?fn=synapview388190_2&rs=/assist/synap/preview
해당 내용이 담긴 보고서인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하고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이 크게 늘었네요.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냐면 당연히 아니겠지만 최소한 통계청이 장난친건 없어 보입니다. 정치인이 자기 마음에 드는거만 가지고 자화자찬 하는거야 원래 패시브라 기대감도 없었고...
21/02/22 22:31
이전에 다른 정부도 이정도로 자화자찬을 했었나요?
그냥 뭐든 잘했다고 우기는 느낌 그나저나 요즘 댓글 분위기가 예전과는 많이 다르네요
21/02/23 06:53
옛날엔 형식상으로도 저런 데 나오면 자아비판을 했던 거 같은데 이 정도로 대놓고 노골적으로 자화자찬하는 건 처음 보는 거 같습니다
21/02/22 22:42
다 떠나서 자화자찬을 남발하는 유형의 인간이 제대로된걸 본적이 없습니다.
뭐 자신 있다 잘한다 자평도 한두번이지, 맨날 남발하니까 감흥도 없고, 그냥 입열었네 수준.
21/02/22 23:20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은 줄어서 힘들지만 정부가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쳐 이전소득 등이 늘었고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는 건데 이걸 무슨 태평성대를 열었다거나 세상 물정 모르는 짱짱맨 선언으로 해석하나요. 깔거면 저 논리나 효과의 유무, 원인,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까던가요.
뭐, 이맛에 선동하고 선동당하는 거겠죠
21/02/22 23:33
전체적인 기사의 흐름과 본문내용이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시로 들어주신 기사내용을 보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가계소득 증가 ->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재난지원금 등)으로 이전소득 증가 & 소득분배 개선 효과 ->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만큼, 4차 재난지원금의 조기 집행 및 재정확대 정책을 강조 위와 같이 흘러갑니다. 즉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인해 가계소득 증가 &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니,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펼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경제정책 잘하고 있다 자화자찬한다고만 해석하면 침소봉대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네요. 아울러 예로 드신 고용 통계의 경우 통계에 나온 그대로 현 상황을 직시한 것이고, 이는 위 재정정책 기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 두 기사에서 모두 문재인은 그냥 통계 나온대로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에 따른 향후 나아갈 방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1/02/23 00:14
모든 분위 가계 소득이 증가했으니 재난지원금이 필요없다는게 아니고 그 반대라는 뜻이었군요.
반대로이해하고 댓글을 달았었네요. 글을 대충읽고 댓글을 달앗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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