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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15:59
불리한 통계를 어떻게든 늦추어 보려는 조삼모사식 수법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악화된 소득분배 빈부차, 일자리 등의 통계가 나오자, 통계청장이 통계청장당했던 과거가 떠오르네요. 이런다고 집값이 잡히는게 아닌데... 자기들 잘못된 정책을 반성할 생각을 안하고, '저기에 문제가 있다!'하고 지적하는 손가락만 부러뜨리면 문제가 감추어진다고 믿는것 같습니다.
21/02/18 16:01
이런건 그냥 손바닥으로 자기 눈을 가리는 행위 밖에 안 되지 싶어요. 이런걸 도입해 봤자 부동산 시장의 본질이 변하는게 아니잖아요. 시장 참여자들에게 가는 정보를 차단하고 싶다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리네요.
21/02/18 16:02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투기세력 때문이라는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심어줌으로써 책임면피를 하려고 하는거죠. 이미 규제가 초헌법적으로 이루어진 마당에 저런게 실제로 집값안정화에 도움될거라는 생각은 법안을 낸 당사자들도 안할겁니다.
21/02/18 16:16
아 그것도 그러네요. 이런 정책은 투기 세력을 탓하는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개인적으로는 현 정부 정책의 가장 큰 위기는 투기 세력이 없어졌을 때 진정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존재하는한 투기라는게 없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선 회의적이지만.. 투기 세력이 없어졌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 그러면 답이 없는 완벽한 정책 실패죠. 부동산 투기세력이란건 실재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의 대한민국의 부동산 폭등이 투기세력에 의해서 조장되는게 가능한가?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기세력 외에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언급한 실제적인 원인(정부 정책 실패를 포함하여)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 하면서, 면피용으로는 투기꾼 탓으로 몰아간다면 저는 이 정부가 영리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투기꾼들 탓에 부동산이 폭등했고 투기꾼을 잡아 족쳐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정부라면.. 저는 부동산 안정화는 이번 정부에서는 불가능하고 앞을로도 상당히 먼 미래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21/02/18 16:41
서울아파트 시가총액이 코스피를 초월한 현 시점에서, 지방 시골 아파트 단지도 아니고 서울시 상승이 투기꾼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자기들이 투기꾼 탓을 한 이상, 자기들 정책으로 화살이 돌아가는걸 막으려면 계속 투기꾼만 공격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 해결은 안되겠죠. 보아하니 서울시장도 민주당이 가져가고, 다음 대통령도 이재명이 될 텐데, 계속 이 스탠스가 유지될거고, 집값은 안 잡힌다고 봐야 할 겁니다. 정책의 삽질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오를 것 이상으로 과하게 오르고 있어요.
21/02/18 16:02
부동산 호가와 실거래가간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흔하기 때문에, 실거래가 신고일을 앞당기든 늦추든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일 30일 이내나 등기일 30일 이내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전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로 레알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마치 자전거래가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쓸데없는 법안을 내고, 그걸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정신머리인 것 같습니다.
21/02/18 16:02
실거래가 비공개 기간을 늘리면 장난질 칠 구석이 늘면 늘었지 줄지 않을텐데...
어차피 신고가 계속 찍는거야 변함이 없을 거고...
21/02/18 16:05
부동산에 지식은 없지만 합리적으로 본다면 계약 체결보다 계약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게 더 정확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부동산업자들의 장난질에 대한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각보다 복덕방에서 가두리나 담합 등의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21/02/18 16:13
맥락상 '계약 완료시점'은 잔금납부일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 변동성이 심할 경우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세정보와 실제 시세가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법안이 의도와는 다르게 실거래가 사이트의 의존도를 낮추고 부동산의 시세 정보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21/02/18 16:19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제가 불분명하게 적었네요. 말씀하신대로 계약 후 입주 및 잔금납부까지 몇 개월의 기간이 지나게 되니 지금보다 그 몇개월 텀이 더 생기고 그 사이 변한 시세는 감안이 안 되겠군요. 제가 잘 몰랐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21/02/18 16:13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실거래가 신고 의무의 취지가 업자들의 장난질을 막기 위함이고
정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제공되는 정보에 있어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도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2.5%라는 취소분 때문에 몇개월의 차이를 발생시켜야 하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실제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반대로 매수자가 떨어지는 집값을 몇 개월 늦게 알게 될테구요
21/02/18 16:22
댓글로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5%로 발생하는 허수의 시세로 피해볼 소수와 지금 제도보다 몇 개월 텀이 더 발생하는 과거 시세와 현재의 갭으로 발생할 전체 시장의 문제점을 고민해야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21/02/18 16:11
["노후도 미달이라고?"…공공재개발 벌써 절반 넘게 탈락 [이슈플러스]]
http://naver.me/5wfCJElA 전시행정의 끝판인거 같아요. 벌써 공급목표는 허수라는게 바로 들통나버리네요.
21/02/18 16:17
통과하는 공공재개발도 통과하는데가 몇군데나 되려나요
당장 후암동만 해도 현금청산 들어가면 제2용산사태가 일어날게 불보듯 뻔한데 말이죠
21/02/18 16:19
[[포토]공공주택지구사업 계획 반발 현수막 걸린 후암동]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21510435446636
21/02/18 16:13
시세가 늦게 반영되긴 할테지만.. 정말 이걸로 통제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실거래가 반영시기를 등기 시기로 강제한다 한들 이미 해당 지역 밴드/단톡방/까페에는 계약했다는 얘기만 들려도 바로 공유가 됩니다. 실제 반영 시기랑 무관하게 계약사실 만으로 이미 시세에 반영이 될거란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최근 들어 이런 까페/밴드/단톡들도 단속에 들어간다 하는건가..;
21/02/18 16:19
진짜 열심히는 하는데 철저히 망치는 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망쳐왔으면 그냥 좀 두세요. 법이 니들 인스턴트 3분 컵밥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뭘 만들고 그러다가 임대차 3법처럼 부작용 생겨도 책임지는 인간, 미안하다는 인간 하나도 없고 에효
21/02/18 22:21
미안하다고 하는 순간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끝 일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태 무비판 지지자들에게는 쭉 맞다고 세뇌시켜왔기 때문에
21/02/18 16:19
깔깔깔
보통 3개월 잔금 잡으니까... 계약하고 4개월 뒤에 전산에 오르겠네요. 정말 취소분이 이슈라고 생각했다면 옆에 (등기 전) (등기 후) 만 표시했으면 될텐데...
21/02/18 16:37
차라리 등기소에 등기를 하는 시점에 매매계약서상 거래대금으로 자동 등록하는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염려?하는 자전거래도 막을 수 있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지금과 약 1달 정도는 차이가 나겠지만 비교적 최근 시세로 바로 등록이 이루어지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IT강국인데 이게 왜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21/02/18 17:22
신고 후에 계약취소가 발생하면 계약취소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만 공개해주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마 최근에 패치 했다고 들은듯 하고
계약기준으로 잔금일까지 딜레이가 생각보다 커서 등기가 처리되는 타이밍 고려하면 한세월이니 깜깜이가 심해지는데 이때 누가 이득을 볼거냐는 문제는 생각해볼 문제죠. 시장혼란이 더 심할수도 있다고 봐야 되니까.. - 반대로 리스크는 무엇일까. 불법 행위에 참가한 공인중개사는 자격 박탈이 가장 큰 리스크다. 그런데 실거래가가 5억원이 아니라 5억5000만원으로 오르면 매도자는 5000만원의 이익이 더 생기는 것이지만 공인중개사는 수수료가 20만원 더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다. 20만원의 추가 이익을 위해 자격증을 거는 공인중개사가 과연 있을까. 더구나 실거래가 올라가는 것은 매도자가 좋은 것이지 공인중개사에게는 그다지 반가운 일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는 5억5000만원에 1건 거래하는 것보다 5억원에 2건을 거래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공인중개사는 호가를 올리는 것보다 호가를 낮춰 거래량을 늘리는 것이 이익이라는 뜻이다. - 중간에 링크로 기사 올라온거 보던중에 리스크 이야기가 나오던데, 특정 매물 몰빵에 비공개로 수수료 뿌려대서 가격 올렸다고 아예 대놓고 PD수첩에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 양반 생각해보면 공인중개사측 입장은 크게 공감은 안가네요. 집값 올랐어도 어차피 그 수수료율에서 적당히 조절하면 되는데 다 받을 생각만 하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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