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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2/17 15:20:32
Name 라이언 덕후
Subject [정치] [교육]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 단위로 수립하는 학생 인권 정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기 초안을 공개하면서 소수자 학생 인권교육 및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090600015&code=940401 이 뉴스에서 일부만 발췌한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뉴스에서 자주 내용을 인용할 것입니다. 다른 뉴스에서 인용한다면 다른 뉴스 링크를 달고 없으면 이 뉴스에서
발췌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저는 얼핏 지나가다가 카드뉴스 형태로 짤막하게 봤었고, 이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우선 이 공식 계획에 대해 찾아보려고 했으나

우선 기사로는 제 검색능력이 매우 후달린건지 찬반 입장에서 쓴 글만 나와있고(특히 성소수자 인권 관련) 전체 종합 계획 내용같은건

못찾겠어서 서울시교육청을 들어가 봤으나 역시 제 능력 부족으로 인해 찾지를 못했습니다. (2021서울시 교육계획서 PDF 파일은 찾았고

성인지,다문화,이중언어등의 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파일은 찾았으나 여기서 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건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찬반 양론의 뉴스를 다 살펴보되 제가 처음 관심을 가진것 그리고 또 다른 내용보다 더 격하게 반대 의견을 불러오는

성소수자 학생 인권 관련해서만 그저 논란이 되는(논란이라고 불러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논란이라니 뭐 우선 그렇게 쓰겠습니다.)

부분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이 이야기에 대해 글을 쓰려고 했는데 제 검색능력 부족도 그렇고, 알지도 못하는게 그냥 어쩌다 뉴스 좀 보고 관심가졌다고

까불어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점은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번이 학생인권종합계획 2기라는 건 당연히 1기가 있었을 것인데  제 검색능력의 부족으로 1기의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찾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2기가 좀 더 진보적이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고  이번에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호에 대해서 2기가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만큼 1기에 대한 내용은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인권종합계획 2기가 제가 종합적인 계획은 찾지 못했어도 우선은 성소수자 학생을 제외하고더라도

[장애학생·다문화학생·학생선수 등]의  인권교육 및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성소수자]라는 단어는 그것이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될때 조용히 넘어가지 않는 법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이 알려지자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반동성애 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만 3세에게까지 동성애 사상교육을 하며, 성소수자는 동물성애와 소아성애까지 포함하는 모호한 개념이므로 학교에서 전파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이 열린교육감실 시민청원에 올린 인권계획 반대 청원 2건은 각각 청원인 3만2000여명, 1만3000여명을 달성해 교육감 답변 요건인 1만명을 훌쩍 넘겼다.
(위 뉴스 링크에서 발췌)

당연히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극도로 공격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맹렬히 공격하고 또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세세히 저런 주장을 듣고 싶지는 않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만 3세에게까지 동성애 사상교육]이라는 내용을 보면 아마 유치원에도 이런

교육을 한다는 건가 하기는 했는데 제가 서울시 교육청 공식 계획안을 본 적이 없어서 동성애 사상교육이라는 내용을 완전 빼도 이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성애 사상교육]이라는 소리는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학교 안에서 소수자 학생을 외면하지 말자는 취지를 동성애 전파로 호도하는 것을 바로잡느라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흔히 반대 단체가 말하는 성소수자 차별 말자=동성애 옹호다!!!!!!!!!!!!!!!!! 라는 주장 인 것 같습니다. 많은 반대의견을 참고 봤는데

어떤 동성애 조장 교육을 해서 동성애 옹호다, 동성애 조장이다  라는 것을 찾아볼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성소수자 인권보호=동성애 옹호, 동성애 유도 등등으로 몰아간다고 하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또 이런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 2기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 토론회가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동성애 등을 옹호하는 패널로만 5인을 구성하였으나 이는 비슷한 시기에 열린 여성가족부의 공청회는 무려 11명이 모여 토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교육청이 편파 진행을 위해 의도적으로 반대측 패널을 배제시켰다는 주장]

[성소수자 학생 인권교육 강화는 오히려 학생들의 에이즈감염 가능성을 높인다는 현직 모 교사의 발언이 담긴 영상 한 편을 사전약속과 달리 틀어주지 않자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이 편파진행을 넘어 거짓말로 속였다'며 크게 반발]

(해당 내용은 https://blog.naver.com/pshskr/222223015694 이 블로그 글에서 가져왔습니다.  해당 블로그 자체는

건강한사회를 위한 국민연대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전형적인 동성애 혐오 블로그라 안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찾아보기에는 제 정신력이 부족해서 일단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공통적인 의견만 보면

[성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계획은 성소수자 내 포함된 소아성애 같은 범죄성,쾌락추구적 동성애의 음란성, 에이즈 질병 등의 건강과 질병 문제 등의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이를 보호하겠다는 것!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따른 '성인권시민조사관 제도'는 동성애 등 행위와 에이즈 등 질병정보에 대한 '침묵'을 강요하여 경직된 학교 분위기를 유도하고 옳고 그름의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막음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성 상실을 초래한다!

[민주시민으로서 인권의식 및 역량 강화]계획안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교육 내용은 커녕 남자와 여자가 아닌 수십가지 사회적 성 개념인 젠더 이데올로기 성평등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학생인권종합계획 2기 공청회]자체가 편파적이고 편향된 패널만으로 구성되어 토론회 형식이 아니므로 찬반 의견 토론진행의 공정한 공청회를 개최하라!

........

학생인권조례가 실행 된 이후 학교에서 사랑의 매라는 것이 사라지고 학생들이 더 이상 체벌에 벌벌 떨지 않아도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말해주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맨 처음 링크한 기사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인권종합계획 2기가 온전히 [성소수자 보호]라는 내용으로만 가득 찬것이 아니고 다른

의제도 많습니다. 생각해볼만한 18세 선거권이나, 비대면 사회에 맞는 교육격차 해소,원격수업 장기화 대비 라는 내용은 한번 많이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들이죠.

물론 민주사회니 만큼 그냥 반대의견 무시하고 몰고 갈 수는 없다는 걸 알지만 이에 대해서 이렇게 특정 문제에 온갖 악을 쓰며 막는 것에 대해

다 가로막히는 것이 좋은가... 여러가지 생각이 나서 한번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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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이
21/02/17 15:27
수정 아이콘
성소수자 학생 인권교육 및 노동인권 교육
톡하면 터질것만 같은 주제들이네요 덜덜..
라이언 덕후
21/02/17 15:30
수정 아이콘
뭐 공식적으로 언급하기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위험한(?)주제일 수는 있는데 이걸 그냥 묻고 가는것이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StayAway
21/02/17 15:59
수정 아이콘
미래세대에게 떠 넘기는거 같아 미안하긴한데,
어릴때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커온 아이들이 늘어날수록 긍정적인 사회적 타협이 이루어질거 같긴합니다.

어른 세대가 할 수 있는건 그저 편견없이 가르치는 것 뿐이죠.
왜 그런 세상을 놔뒀냐고 물어보면 할 말은 없지만..
jjohny=쿠마
21/02/17 16:01
수정 아이콘
뭐 미래세대 교육도 하고 현세대에서도 다방면으로 목소리를 내어야겠지요.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양쪽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문과 같은 문제상황들 때문에 미래세대 교육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라이언 덕후
21/02/17 16:06
수정 아이콘
충분하지는 않아도 양쪽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성소수자 인권교육에 대해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jjohny=쿠마
21/02/17 16:10
수정 아이콘
글쎄요 요즘의 교육현장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들려오는 이야기들에 따른 느낌적 느낌을 이야기해보자면
전해지는 이야기들제가 초중고 다니던 시절은 1점 정도? 지금은 한 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점 만점)

... 갈길 멀죠...
라이언 덕후
21/02/17 16:11
수정 아이콘
5점이라... 마이너스가 아닌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하나요...
jjohny=쿠마
21/02/17 16:23
수정 아이콘
아 제가 희망하는 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의 인권교육이라 그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아서, 사실 뭐 1점이든 5점이든 10점이든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만 최소한 '성소수자도 비성수자와 동등한 사회적 주체'라는 명제 만큼은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현시점에서 제대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이언 덕후
21/02/17 16:29
수정 아이콘
성소수자도 비성수자와 동등한 사회적 주체 라는 명제의 지속적인 노출도 현시점에서 제대로 기대하기 어렵다....라

서울 청와대에서 부산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광화문 광장도 진입 못한 느낌이네요.

저는 그래도 사회가 발전했으니 천안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했는데 저의 엄청난 착각이었네요.
김재규열사
21/02/17 16:00
수정 아이콘
어차피 가르쳐야 할 내용들. 미룬다고 해서 미뤄질 주제들이 아니죠.
맛있는새우
21/02/17 16:13
수정 아이콘
어차피 알아야 할 문제들이죠. 다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 지가 중요합니다. 가령 유게에 게재됐던 페미 논문과 같은 맥락에서 성인지 교육을 한다면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죠. 여튼 뭐.. 아마 예상 하시는 그대로 진행될 겁니다..
뜨와에므와
21/02/17 16:15
수정 아이콘
저 교육담당을 페미강사들이 맡아하면 완성
핫자바
21/02/17 23:57
수정 아이콘
그럴리가요 페미강사들이랑 상극일텐데요..
진샤인스파크
21/02/17 16:57
수정 아이콘
반대하는 자들이 제대로 된 자들이 아니란것도 알지만
저 계획도 얼마나 삐뚤어졌을까도 능히 짐작이 간다는게 문제죠...
jjohny=쿠마
21/02/17 17:21
수정 아이콘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니만큼, 추측성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일단 훑어보시고 판단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serii.re.kr/fus/file/down0010f.do?attach_file_id=4357&file_seq=1&alias_name=20201215033226525_1

아직 전문을 읽어본 것은 아니지만 주요골자 및 세부내용들을 훑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 기본적으로 '이미 수십된 1기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2기 계획'으로서,
- 본문에서 이슈된 성소수자 이슈 뿐 아니라 다문화, 탈북, 장애 학생들의 입장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접근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는데요,
- 사실 이러한 소수자 관련 내용은 전체에서 한줌일 뿐인데 괜히 반대단체들이 과도한 논란을 일부러 양산하는 측면이 있고
- 그보다는 전반적으로 (소수자 뿐 아니라) 학생들을 위하여 보편인권/학생인권/민주시민인권/노동인권 등을 보장 및 교육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 특별히 학생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교육받게 되면서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한 내용도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핫자바
21/02/17 23:58
수정 아이콘
절대 동감입니다.
카라카스
21/02/17 17:43
수정 아이콘
교권, 인권보다 교칙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권리 개념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더라고요.
핫자바
21/02/17 23:57
수정 아이콘
터질듯한 주제라서 피하기만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1. 노동법 교육 한국은 너무 안해서 문제입니다.
한국이 인력 갈아서 부려서 성장한 나라라고 하지만 한계에 다다랐죠... 대찬성합니다.
2. 성소수자 학생 인권교육 - 호모포비아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연에도 없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절대 다수가 성소수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해서... 그러면 소수자가 아니겠죠.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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