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 단위로 수립하는 학생 인권 정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기 초안을 공개하면서 소수자 학생 인권교육 및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090600015&code=940401 이 뉴스에서 일부만 발췌한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뉴스에서 자주 내용을 인용할 것입니다. 다른 뉴스에서 인용한다면 다른 뉴스 링크를 달고 없으면 이 뉴스에서
발췌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저는 얼핏 지나가다가 카드뉴스 형태로 짤막하게 봤었고, 이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우선 이 공식 계획에 대해 찾아보려고 했으나

우선 기사로는 제 검색능력이 매우 후달린건지 찬반 입장에서 쓴 글만 나와있고(특히 성소수자 인권 관련) 전체 종합 계획 내용같은건

못찾겠어서 서울시교육청을 들어가 봤으나 역시 제 능력 부족으로 인해 찾지를 못했습니다. (2021서울시 교육계획서 PDF 파일은 찾았고

성인지,다문화,이중언어등의 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파일은 찾았으나 여기서 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건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찬반 양론의 뉴스를 다 살펴보되 제가 처음 관심을 가진것 그리고 또 다른 내용보다 더 격하게 반대 의견을 불러오는

성소수자 학생 인권 관련해서만 그저 논란이 되는(논란이라고 불러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논란이라니 뭐 우선 그렇게 쓰겠습니다.)

부분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이 이야기에 대해 글을 쓰려고 했는데 제 검색능력 부족도 그렇고, 알지도 못하는게 그냥 어쩌다 뉴스 좀 보고 관심가졌다고

까불어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점은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번이 학생인권종합계획 2기라는 건 당연히 1기가 있었을 것인데  제 검색능력의 부족으로 1기의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찾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2기가 좀 더 진보적이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고  이번에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호에 대해서 2기가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만큼 1기에 대한 내용은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인권종합계획 2기가 제가 종합적인 계획은 찾지 못했어도 우선은 성소수자 학생을 제외하고더라도

[장애학생·다문화학생·학생선수 등]의  인권교육 및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성소수자]라는 단어는 그것이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될때 조용히 넘어가지 않는 법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이 알려지자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반동성애 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만 3세에게까지 동성애 사상교육을 하며, 성소수자는 동물성애와 소아성애까지 포함하는 모호한 개념이므로 학교에서 전파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이 열린교육감실 시민청원에 올린 인권계획 반대 청원 2건은 각각 청원인 3만2000여명, 1만3000여명을 달성해 교육감 답변 요건인 1만명을 훌쩍 넘겼다.
(위 뉴스 링크에서 발췌)

당연히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극도로 공격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맹렬히 공격하고 또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세세히 저런 주장을 듣고 싶지는 않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만 3세에게까지 동성애 사상교육]이라는 내용을 보면 아마 유치원에도 이런

교육을 한다는 건가 하기는 했는데 제가 서울시 교육청 공식 계획안을 본 적이 없어서 동성애 사상교육이라는 내용을 완전 빼도 이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동성애 사상교육]이라는 소리는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학교 안에서 소수자 학생을 외면하지 말자는 취지를 동성애 전파로 호도하는 것을 바로잡느라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흔히 반대 단체가 말하는 성소수자 차별 말자=동성애 옹호다!!!!!!!!!!!!!!!!! 라는 주장 인 것 같습니다. 많은 반대의견을 참고 봤는데

어떤 동성애 조장 교육을 해서 동성애 옹호다, 동성애 조장이다  라는 것을 찾아볼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성소수자 인권보호=동성애 옹호, 동성애 유도 등등으로 몰아간다고 하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또 이런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 2기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 토론회가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동성애 등을 옹호하는 패널로만 5인을 구성하였으나 이는 비슷한 시기에 열린 여성가족부의 공청회는 무려 11명이 모여 토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교육청이 편파 진행을 위해 의도적으로 반대측 패널을 배제시켰다는 주장]

[성소수자 학생 인권교육 강화는 오히려 학생들의 에이즈감염 가능성을 높인다는 현직 모 교사의 발언이 담긴 영상 한 편을 사전약속과 달리 틀어주지 않자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이 편파진행을 넘어 거짓말로 속였다'며 크게 반발]

(해당 내용은 https://blog.naver.com/pshskr/222223015694 이 블로그 글에서 가져왔습니다.  해당 블로그 자체는

건강한사회를 위한 국민연대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전형적인 동성애 혐오 블로그라 안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찾아보기에는 제 정신력이 부족해서 일단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공통적인 의견만 보면

[성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계획은 성소수자 내 포함된 소아성애 같은 범죄성,쾌락추구적 동성애의 음란성, 에이즈 질병 등의 건강과 질병 문제 등의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이를 보호하겠다는 것!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따른 '성인권시민조사관 제도'는 동성애 등 행위와 에이즈 등 질병정보에 대한 '침묵'을 강요하여 경직된 학교 분위기를 유도하고 옳고 그름의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막음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성 상실을 초래한다!

[민주시민으로서 인권의식 및 역량 강화]계획안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교육 내용은 커녕 남자와 여자가 아닌 수십가지 사회적 성 개념인 젠더 이데올로기 성평등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학생인권종합계획 2기 공청회]자체가 편파적이고 편향된 패널만으로 구성되어 토론회 형식이 아니므로 찬반 의견 토론진행의 공정한 공청회를 개최하라!

........

학생인권조례가 실행 된 이후 학교에서 사랑의 매라는 것이 사라지고 학생들이 더 이상 체벌에 벌벌 떨지 않아도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말해주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맨 처음 링크한 기사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인권종합계획 2기가 온전히 [성소수자 보호]라는 내용으로만 가득 찬것이 아니고 다른

의제도 많습니다. 생각해볼만한 18세 선거권이나, 비대면 사회에 맞는 교육격차 해소,원격수업 장기화 대비 라는 내용은 한번 많이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들이죠.

물론 민주사회니 만큼 그냥 반대의견 무시하고 몰고 갈 수는 없다는 걸 알지만 이에 대해서 이렇게 특정 문제에 온갖 악을 쓰며 막는 것에 대해

다 가로막히는 것이 좋은가... 여러가지 생각이 나서 한번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