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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2/16 19:21:39
Name 아루에
Subject [정치] 민주당계의 언론개혁입법들이 박근혜 정권 때 이미 있었다면 어땠을까
민주당은 이른바 6대 언론"개혁"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과는 신랑신부 사이라고 총선 때 포스터까지 뿌렸던) 열린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만약 이 언론"개혁"법안들이 박근혜 정권 때 이미 통과되어 있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 보자.

열린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최강욱 의원안")은 언론중재위원회를 문체부 소속 언론위원회로 개편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이 박근혜 정권 때 통과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언론중재위원회는, 최순실과 정유라를 위해 미르 재단과 K 재단 설립해주려고 그토록 애썼던 박근혜 정권의 문체부에 소속되어 있었을 것이다.  

최강욱 의원안은 문체부장관이 언론위원회의 위원 중 1/7 이상을 "언론감시단체 내지 인권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를 위촉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이 박근혜 정권 때 통과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문체부 장관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위촉했을까? 언론감시단체로는 미디어펜, 10년 이상 종사자로는 변희재 같은 분들이 위원이 되지 않았을까?

최강욱 의원안은 언론피해자가 언론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언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이 박근혜 정권 때 통과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TV 조선, 한겨레, JTBC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게이트 보도에 수반되었던 "과장"과 "선동"에 대해 언론"피해자"인 최순실과 정유라 모녀가 언론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변희재 선생 같은 분들로 1/7 이상이 구성되었을 박근혜 정권의 문체부 소속 이 언론위원회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시정명령도 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하더라도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지 않았을까? 그 반대로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TV조선, 한겨레,  JTBC 같은 "영세"언론들이 이 2천만원 이행강제금을 두려워 하지 않고 과감히 국정농단 게이트 보도에 나갈 수 있었을까?

최강욱 의원안은 언론사등이 얻은 이익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하게 하자는 내용인데 그 이익은 보도시부터 삭제시까지의 언론사의 1일 평균 매출액이라고 한다. 

이 법이 박근혜 정권 때 통과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박근혜 정권 문체부 소속 언론위원회 그리고 이른바 "사법농단"의 주범이었던 사법부가 "악의적"이고도 "허위"인 또는 "검증이 부족한" 국정농단 보도로 최순실과 정유라 등 무수한 "피해자"들의 "인격권"에 피해를 입힌 보도를 한 언론사들에 대해 그 보도를 삭제할 때까지 매일 매일의 평균 매출액을 계속해서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배상액으로 갖다 바치도록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양기태 의원안정보통신망 상의 정보에 부가된 댓글로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입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 사실 소명하며 게시판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제공자가 임의적으로 게시판 운영 중단을 할 수도 있게 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어느 인터넷 게시판의 댓글로 인해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입은 누군가가 게시판 운영자에게 신고를 하면 게시판 운영자가 그 댓글을 삭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 게시판을 통째로 중단해야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법이 박근혜 정권 때 통과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최순실과 정유라 등 언론"피해자"들이 자신에 대한 과도한 비난 댓글에 대한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며 게시판 운영자들에게 게시판 전체의 중단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민주당의 형법 개정안이원욱 의원안은 출판물을 이용한 명예훼손을 가중처벌하는 형법상의 출판물등명예훼손죄에 '텔레비전 기타 방송'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만약 이 '기타 방송'에 1인 인터넷 방송, 개인 유튜버, BJ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면, 그리고 이 법이 박근혜 정권 때 통과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국정농단 보도와 함께 쏟아져 나왔던 인터넷 1인 방송들에 모두 일반명예훼손이 아니라 훨씬 가중된 출판물명예훼손죄로 고발이, 기소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신현영 의원안은 기사의 열람차단을 정의하고, 인터넷신문기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의 영역을 침해할 경우 피해자가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열람차단 청구에 관해 분쟁이 있으면 다시 언론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이 법이 박근혜 정권 때 통과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진실하지 않은 국정농단 보도로 인해 사생활을 침해당한 최순실과 정유라는 열심히 국정농단 게이트 기사마다 찾아 다니며 열람차단을 청구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언론사는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은 기사이거나 침해했더라도 진실한 기사라고 하면서 다툴 것이다. 다투어도 어디서 다투었을까? 박근혜 정권 문체부 소속 언론위원회에서 다투어야 하지 않았을까?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김영주 의원안언론중재위원의 수를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자는 내용이다. 최강욱 의원안도 같은 내용이 있다. 

이 법이 박근혜 정권 때 통과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극우 언론감시단체 출신 10년 이상 종사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들어갈 자리가 90*1/7에서 120*1/7으로 늘어나 있지 않았을까?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안정보통신망상에서 고의 중과실로 허위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한 불법정보를 생산 유통한 이용자에게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손해액의 3배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때 고의 중과실이 없음을 이용자가 입증해야 면책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청래 의원안은 동일한 내용인데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가 아니라 언론사가 타겟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이 법안들이 통과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어느 네티즌이 최경환 총리든 서청원 의원이든 민경욱 의원이든 박근혜 정권 인사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올렸을 때, 이 인사가 이 네티즌을 잡고 이 손해를 주장하면서 배상청구를 했을 때, 이 네티즌은 이 법안이 있음으로 인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할 경우를 걱정해야 할 것이고, 더군다나 고의와 중과실이 없었다는 점까지도 손수 입증해야 하지 않았을까?

안철수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 법안들에 대하여 "전체주의"라고 비판했다. "전체주의"라는 표현은 부정확한, 과장된 수사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이 법안들이 박근혜 정권 때 통과되어 있었다면, 민주당 의원들은 뭐라고 비판했겠는가. "전체주의"보다 더 심한 워딩을 썼으면 썼지 덜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어차피 민주세력이 20년 집권할 것이니 괜찮은가? 20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박근혜 정권과 같은 정권은 다시는 나타날 리 없으니 "이 법안들이 박근혜 정권 때 통과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같은 상상은 불필요한가? 입법자는 언제나 스스로 만든 법들이 최악의 통치자의 손에 쥐어지게 될 경우를 염려하며 입법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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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한샤
21/02/16 19:24
수정 아이콘
문재인과 586들이 이미 충분히 최악인데 뭐 박근혜까지 찾을 필요 있을까요?
그냥 앞으로 이들이 저 법으로 벌이는 일을 담담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엔터력
21/02/16 19:28
수정 아이콘
운동권은 반만년 역사의 죄인일 것입니다~
아라온
21/02/16 19:31
수정 아이콘
그랬다면 여전히 의회 과반은 (구)새누리당이었을것입니다.
트라팔가 로우
21/02/16 19:32
수정 아이콘
전 앞으로 시민단체나 운동권 경력 있는 사람에겐 표를 안줄거에요...
내배는굉장해
21/02/16 19:46
수정 아이콘
사실 별 생각 있겠습니까? 그때 쯤 되면 다 은퇴한다 이거죠.
크라상
21/02/16 19:48
수정 아이콘
걸림돌은 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없애는군요.
Sardaukar
21/02/16 19:54
수정 아이콘
공수처가 박근혜때 있었으면

초대는 김기춘이고 2대는 우병우죠
mudblood
21/02/16 19:55
수정 아이콘
가짜뉴스 관련 불만사항을 모조리 법원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여당의 태도는 옳고 그르고를 떠나 바보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당 비판에 매몰되어 무리수를 좀 두시는군요. 언론중재위원 수 30명 증원은 중재위 일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언론에서 특별히 문제 소지가 크다며 지적받고 있지도 않은데 이것도 언론자유 침해면 뭐, 중재위를 아예 없애야 합당한 겁니까? 몇 명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중재위 위촉 관련 파트가 전반적으로 생떼가 심하시군요. 어차피 지금도 중재위 위원 위촉은 전적으로 문체부장관 권한이니 말씀하시는 내용 모조리 전 정부에서도 지금 정부에서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거 갖고 태클거는 사람들 보면 웃기는 게, 대부분 국가기관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이는 헌법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 건데 이걸 갖고 기괴한 망상의 나래를 펼친단 말이죠. 누가 정권을 잡아도 악용할 수 없는 제도 따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권력의 본질이고 선거의 존재이유인데.
아루에
21/02/16 20:07
수정 아이콘
생떼라니 mudblood님은 말씀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으시네요. mudblood님이 제 윗사람이고 제가 mudblood님 아랫사람이라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떼를 쓰게요?
중재위 위원 정수 늘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 그 중재위원 정수 늘리는 안이 중재위원 중 1/7을 "언론감시단체" 출신으로 구성하는 법과 함께 효력이 생긴다면요? 저는 그 문제 상황을 가정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언론중재법 보시면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언론사, 언론학계 등에서 "추천"하고 문체부장관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1/7을 언론감시단체 출신으로 해라 그런 내용은 없구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문체부장관의 "전적인 권한"이라니 법조문이나 똑바로 읽고 오세요.
그리고 정권이 결코 악용할 수 없는 제도는 존재할 수 없을 지 몰라도 악용해 먹기 딱 좋은 제도와 악용하기 쉽지 않은 제도는 존재하겠지요. 그 차이를 왜 무시하시죠? 무시하시고 싶으니까 무시하시겠죠.
mudblood
21/02/16 20:38
수정 아이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있잖습니까? 여기엔 특정 단체 추천 제한 안 달려있는데요. 범위도 1/5로 훨씬 넓고.
그리고 말 나와서 하는 말인데, 법원행정처가 대단히 믿을 수 있는 기관이다 그쵸? 이행강제금 제도가 악이용되는 상황은 사법농단으로 인한 사법부 장악까지 if로 붙어야 가능하다고 본문에 쓰시면서 민주당 욕해놓고, 이제와서 '일반적으로 법원행정처 정도면 믿을 만 한 거지 사법농단은 예외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러시진 않겠죠? 어디까지가 그럴 듯한 예상이고 어디까지가 비현실적인 망상인지 구분지을 기준선을 좀 말씀해주시죠.
제가 기괴한 망상의 나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문의 논조가 '대통령을 위시로 한 선출권력이 권력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주어진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 에서 '그러므로 권한이 설령 있더라도 가급적 행사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 점프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제가 무슨 입헌군주제도 아니고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싶을 때 행사하지 못할 수는 없어요. 언론을 견제 감시하고 언론에게 당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언론중재위는 필수적인데, 중재위원 임명장에 마지막 도장 찍는 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정 정도의 위험은 필연적인 거죠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지 못하게 제도 좀 꼰다고 명확한 의도로 행사되는 대통령 권한이 본질적으로 제약되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제약되면 애초에 그 법률이 위헌인 거지. 말씀하시는 문제의식이 뭔지는 저도 압니다만, 그게 실현되려면 개헌을 통해 특정 1인에게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헌법 자체를 고쳐야죠.
21/02/16 21:12
수정 아이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게 얼마나 이헌령비헌령인지 이해 못하시나요? 이걸 가지고 반박이라고 가져오십니까? 너무 궁색하네요. 사법부도 이미 대법원장은 청와대 딸랑이가 된지 오래니 사법부 장악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죠. 나치 집권을 반대하던 독일인들도 망상이라고 욕먹었을 겁니다. 일본에서는 군부 반대하면 비국민 취급이었구요.

대통령제는 분명히 입헌군주제는 아니지만 현재 흘러가는 모양새는 민주당군주제로 만드려는 건 잘 보이네요. 이미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훨씬 강력한 입법을 충분한 고민도 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나 비판을 망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길은 여기서 갈리죠. 정부는 잘못 없다. 홍위병들은 지금도 마오는 잘못 없다고 생각하고 그 때의 영광을 그린다죠.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했던 문제인은 지금 훨씬 강력한 대통령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무슨 헌법을 고칩니까? 헌법 저지선까지 의석수를 줬다면 대통령제를 약화시키고 헌법을 고쳤을까요? 지금까지 대통령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꾸준히 밀어붙이고 있는데 개헌선까지 정족수를 채웠다면 파시즘 국가를 이룩했겠죠. 44%로 집권후 3권 분립을 무너트렸던 80년 전 나치처럼 말이죠.
mudblood
21/02/16 21:21
수정 아이콘
댓글 수준이 너무 낮아서 잠깐 충격받았는데 원글쓴이가 아니었네요. 아유 다행이야.
그게 이헌령비헌령이니까 지금이라고 변희재 못 넣을 거 없다는 뜻인데 이걸 궁색한 반박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건 말뜻을 정반대로 이해하신 겁니다. 청와대 딸랑이, 민주당군주제, 홍위병, 나치, 뭐 본인 머릿속에 있는 아무튼 나쁜 단어 나쁜 개념은 모조리 갖다붙이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질낮은 표현은 원글쓴이분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네요.
문재인이 강력한 대통령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 님 생각이고, 실제 문재인 생각은 집권 초 문재인이 제안했던 개헌안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놀랍게도 문재인은 지방분권 강화, 대통령 인사권 축소 및 국회의 권한 강화 등 제도적인 대통령의 권한집중 약화를 개헌안에 넣었답니다! 그러게 진작에 개헌안을 받았으면 문재인이 지금보다 훨씬 권한 적은 대통령이 됐을 텐데 왜 당시 야당은 이걸 안 받았나 몰라요? 지금이라도 그때 그 개헌안 들고나와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일사천리로 통과될 텐데 국민의힘에 제안이라도 해 보시던지요.
21/02/16 21:26
수정 아이콘
그럼 또 그걸 반대할겁니다
21/02/16 21: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변희재같은 사람은 자리에 앉히지 않는게 이명박과 박근혜가 그나마 나은 수준이라는 증거죠. 최소한의 눈치는 보는 것. 지금 인사에 올리는 인간들의 수준을 보면 이미 변희재보다 수준 낮은 사람 많지 않나요? 윤미향이나 변창흠이나 조국이나 죄다 변희재급인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그런 인간들로 수두룩하게 채우려고 바꾸는 건데 예전에도 할 수 있었으니 바꾸는 건 문제가 없다구요? 그런건 적어도 임기초에 말했어야 씨알이라도 먹히죠. 저 세 인간 뿐입니가? 청와대와 민주당 주변에 입 더럽고 행동 추악한 인간이 한 둘입니까? 그런 인간들을 본격적으로 올리겠다는 움직임인데 이게 어째서 아무것도 아닙니까?

인기 얻기 위해서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래서 정족수180석인 지금 뭐하나요? 대통령 권한 약화가 그렇게 원대한 꿈이었다면 180석을 먹은 지금은 일사천리로 나갈 수 있는데 왜 지금은 안 합니까? 그게 쇼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결국 힘이 있는 지금 추진하는 모든 건 대통령 권한 강화인데 잘도 그 때 추진했겠네요. 야당복 많다는 건 알겠으니 그만 자랑하시구요.

링컨이 한 말에 그 사람의 인격을 알고 싶으면 권력을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지금 하는 일이 정 반대인데 그 당시에 그랬을 거라구요? 쇼에 능통하다고 보는게 당연한 해석이죠.
mudblood
21/02/16 21:46
수정 아이콘
네 헌법개정엔 200석이 필요해서 국민의힘과 그쪽 계열 무소속 의원들 동의 없이는 추진을 못 한답니다! 이런 차이도 모르시는 거 보면 그렇게 자세히 뭘 알아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좀 더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1/02/16 21:47
수정 아이콘
150석 시절엔 그게 가능해서 말을 꺼냈고 180석은 그게 불가능해서 말을 꺼내지 않는다는 참 설득력 있는 주장이군요. 게다가 국힘당 지도부도 갈렸는데 말이죠? 180석 권력이 150석 권력보다 덜한줄은 오늘 처음 알았네요.
mudblood
21/02/16 21:51
수정 아이콘
20대 국회 민주당 의석은 120석+@ 정도였지 150석이 아니었고요, 그 때 시도했다가 안 됐으니까 더 급한 일 많은 코로나 시국에 다시 꺼내들지 않는 거죠. 물론 국민의힘이 정부개헌안 그대로 통과시킵시다 하고 나오면 안 받을 이유야 없지만 굳이 안 될 일에 씨름할 필요는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꼭 문재인 욕을 해야겠다 생각하신다면, 코로나 시국에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일 천지에 널렸으니까 그거나 욕하시는 게 어떨까요?
21/02/16 21: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mudblood 님// 일도 더럽게 못하는데다가 본인들 권력 지키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200석을 갖게되는 순간 갑자기 개과천선할 거라는 생각이시군요. 한동훈 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중에도 수많은 이상한 법안들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꼭 그것만 좌고우면하느라 180석 먹고는 아무 말도 안 하는군요. 딱 그 한 가지만 말이죠.

혹시 종교 믿으세요? 문재인하고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내온 친한 친구라거나 가족입니까? 어떻게하면 그렇게 본인을 납득시킬 수 있죠? 문재인이 어린 시절은 어땠을지 몰라도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치더라도 아프리카나 남미의 수많은 독재자들도 그 시작은 독립운동이나 반독재 투쟁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mudblood
21/02/16 22:02
수정 아이콘
오렌 님// 나는 문재인이 싫다 > 그러므로 모두가 문재인을 싫어하는 게 당연하다 > 그런데 문재인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다 > 저 사람은 분명 사적 이해관계인이거나 종교적 신앙심을 가진 게 분명하다는 식의 자의식 과잉 논리 좀 봐주기 힘드네요. 아니 문재인 욕 마음껏 하시라니까요? 안 말립니다. 저도 요즘 문재인 별로 안 좋아해요. 맞는 비판과 이상한 비판과 과대망상에서 비롯된 허황된 비판을 구분할 뿐이죠.
21/02/16 22:03
수정 아이콘
mudblood 님// 제가 단순히 싫다는 내용만 쓰진 않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싹 사라지고 '오렌이 문재인을 싫어한다' ->'그러니 저러는군' 이걸로 사고과정이 끝난다는게 경이롭네요.
mudblood
21/02/16 22:21
수정 아이콘
오렌 님// 왜냐면 본문 글과 관련해 님이 발언한 내용은 모조리 틀린 내용이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드렸으며 그 외에 막 던지신 내용은 본문 글과 하등 상관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본인 오류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똑같은 결론만 주구장창 떠들고 계시는데, 맞는 말을 하셔야 대화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저는 언론 관련한 몇 가지 법안에 대해 이야기할 생각이 있지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할 생각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하면 충분히 대화해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 걸 원하시면 글을 하나 따로 파던가 하세요 님과 대화하고 싶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줄 테니.
21/02/17 00:32
수정 아이콘
mudblood 님// 반론이라는게 궤변 뿐인데 뭘 반론했다는 것입니까? 120석 때의 립서비스를 가져와서는 180석 때 안 하고 있는 건 200석을 못 먹어서라는 궤변이 반론입니까? 본인이 반론하고 싶은 부분만 발췌해서 반론하는 건 왜곡이지 제대로 된 반론이 아니죠. 현재 대통령과 민주당은 충분함을 넘어선 권력을 쥐었고 이후로 하는 행동들은 죄다 반민주적인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을 선해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땐 가족이거나 신앙심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중간 내용 다 잘라먹고 왜곡하는 걸 반론이라고 하나요?
mudblood
21/02/17 01:04
수정 아이콘
오렌 님// 180석에 과도하게 집착하시는 것 같길래 그 부분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교정해드렸을 뿐이랍니다. 본질적으로, 120석 때나 180석 때나 개헌에 요구되는 정치적 자원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왜 다른 부분에 반론을 안 하냐면 딱히 할 생각이 없거든요. '문재인 정권 4년을 돌아보며' 라는 주제로 백분토론에라도 나간다면 모를까. 이미 말 했잖아요 저 문재인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어 뭐 패배선언이라도 해드릴까요? 예 제가 졌네요 님이 이기셨어요.
고타마 싯다르타
21/02/16 21:36
수정 아이콘
대통령 인사권 축소 및 국회의 권한 강화 등 제도적인 대통령의 권한집중 약화를 개헌안에 넣었답니다!

근데 정작 행동은 역대 최대 장관임명 강행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장관 1심 유죄네요??
고타마 싯다르타
21/02/16 21:38
수정 아이콘
문재인 대통령님은 생각은 그런데 왜 정작 행동은 그래요?

딱히 인사권 축소에 국회권한 강화쪽으로 행동하고 계시지는 않는 거 같은데요
환경부 장관 1심 유죄판결받은거나 장관임명 강행한 숫자를 보면....
mudblood
21/02/16 21:44
수정 아이콘
개헌이 안 됐으니까요. 헌법이 안 고쳐졌는데 혼자 고쳐진 마냥 행동해봐야 누가 알아줍니까? 다음 대통령 욕할 때 꺼내쓸 재료나 되겠지. 야당이 문재인 맛을 좀 더 보고 개헌하자는 데 동의하거나 100석 미만으로 줄어들면 그 때 제도도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도 바뀌는 거죠.
고타마 싯다르타
21/02/16 21:45
수정 아이콘
아 정치 철학은 임명권 축소와 국회권한 강화이지만 딱히 그럴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군요.
mudblood
21/02/16 21:46
수정 아이콘
필요는 있지만 힘은 없는 거죠. 야당의 개헌안 동의를 이끌어낼 만한 정치력이 부족한 문재인의 탓이겠습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21/02/16 21:48
수정 아이콘
mudblood 님//
딴건 몰라도 블랙리스트 운용하면서 1심 유죄 판결받는 짓은 딱히 야당이랑 상관 없어 보이지만요.
고타마 싯다르타
21/02/1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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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dblood 님//
인사권 쓰는 건 좋은데 적어도 블랙리스트로 장관 깜빵가게는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바로 법정구속된 모양인데 그 장관 불쌍하지도 않아요?
21/02/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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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이라는 권력을 가진 지금 아무말도 안 하는데 더한 권력을 주면 바뀐다는 말씀이시군요.
아루에
21/02/1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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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어차피 지금도 중재위 위원 위촉은 전적으로 문체부 장관 권한이고] 라고 이상한 말씀 하셔서 아니라고 지적했는데 거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야기는 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1/5만 장관 권한이지 전적인 권한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언제 "법원행정처는 대단히 믿을 수 있는 기관"이라고 그랬던 가요. 한 번도 그런 말은 한 바 없는데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 제 진술이 함축하지도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내신 다음에 허수아비 패시면 성공적인 반박이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제 글의 논지는 [있는 권한조차 행사하지 말라]가 아니라 [왜 쓸데없이 권한을 늘리느냐]는 건데요. 가령 최강욱 의원안대로 언론중재위를 문체부 소속으로 집어 넣으면, 또 없는 상임위 제도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상임위원을 임명할 수 있게 권한을 늘리면, 그건 대통령 청와대 권한 확대에요, 대체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으니 권한 확대하지 말라는 거지, 권한 남용 우려가 있으니 있는 권한 행사하지 말라, 언제 제가 그랬던가요?
그리고 언론중재위가 필수적이라고 까지 강조하시는데 글쎄요. 전 세계에 언론중재위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중재위원 임명장에 도장 찍는게 왜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에요. 헌법에는 중재위의 중자도 없는데.
그리고 문체부 장관이 추천받아 위촉하면 그게 문체부 권한이지 또 왜 대통령 권한이에요.그럼 중재위법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썼겠죠. 방통위법처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문장은 솔직히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우리 헌법은 대통령 1인에게 과도한 권한을 집중하는 그런 헌법이 아닌 걸로 아는데요. 대통령제지만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죠. 그리고 권력분립 원칙이 구현되어 있구요. 대통령 1인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지만 그건 정치적 사회적 현상인 것이고 그런 현실이 권력분립원리라는 헌법원리를 구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 논거가 되지는 않을 텐데요.
대통령 권한이 강력하고 더 강력하게 되어 가는 현실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제어해야 한다는 당위가 반박되는 것은 아닐텐데요.
제가 이런 지적을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mudblood님은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이 있고 그런 경향이 바뀌기 힘들다는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을 제어해야 한다는 '당위'를 계속해서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혼동하며 말하고 계세요.
21/02/17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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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잘못된 일을 하다가 잡혀오면 부모들은 친구를 잘못만나서 그렇다는 핑계부터 시작해서 오만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을 가져옵니다. 현실과 당위를 혼동하는 건 그렇지 않으면 옹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아무거나 끌어오는 것이죠. 일관성이 사라진 상태라는 거죠. 부모 자식이야 이해해줄 여지가 있지만 정치인과 지지자는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한 번 만나서 진한 대화라도 한 사이도 아니면서 그렇게 믿는 상태라는 건 유사 이래로 가장 유명한건 예수와 바울의 전도를 받은 신도들 뿐일 겁니다. 종교적 지도자들은 일관성이라도 있지 정치인들은 일관성도 없죠.
아루에
21/02/17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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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세력을 옹호하기 위한 논리는 아니고 정신 승리하기에 좋은 효과적인 수사 중에 하나가 현실과 당위를 뒤섞어 현실의 우위로 당위를 비웃어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비판은 당위를 전제하고 있기에 현실에 기대어 당위를 비웃어 버리면 모든 비판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당위 자체를 비웃어버리면 자기가 지지하는 세력의 정당성(이 역시 어떤 '당위'에 근거하니까요)의 근거도 같이 날아가 버리고, 오직 현존하는 권력에 대한 숭배, 현실 숭배와 권력 숭배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실현 가능한 당위에 대한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현 가능한 당위를 요구해"라고 윽박지르며, 실제로는 '실현이 가능하고 단지 곤란할 뿐인 당위', 심지어 '실현이 가능하고 약간의 어려움만 따를 뿐인 당위'까지도 함께 배격해 버립니다. 심지어는 그 당위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 자신과 자기 편의 이익, 욕심 뿐일때조차도, '실현 가능한 당위'가 아니라며 비웃어 버립니다.
mudblood
21/02/1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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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 1/7이 이상한 사람 들어갈 가능성을 매우 경계하시는데 어차피 현 법령상으로도 1/5은 문체부장관 하고 싶은 대로 넣을 수 있으니 상상하시는 if는 그다지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소립니다. 전적인 권한은 맘에 안 드는 사람 추천해도 장관이 임명도장 안 찍으면 어차피 임명이 안 된다는 이야길 한 건데, 뭐 말씀하신 내용이야 다 맞는 말이니 그렇다치고... 장관 권한 1/5을 인정하셨으니 '1/7을 마음대로 채워넣어서 생기는 악영향'과 '중재위원 수를 늘려서 생기는 위험성' 을 지적한 본문 내용은 모조리 기각되었죠? 법개정 안 해도 이미 1/7보다 더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 딱히 '악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쓸데없이 권한을 늘리는' 제도는 아니란 점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길 바랍니다.

2. 그리고 자꾸 논리를 아예 밑으로 빼시고 단어의 의미만 딱 집어서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쓰신 댓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중재위 위원 정수 늘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 그 중재위원 정수 늘리는 안이 중재위원 중 1/7을 "언론감시단체" 출신으로 구성하는 법과 함께 효력이 생긴다면요? 저는 그 문제 상황을 가정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언론중재법 보시면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언론사, 언론학계 등에서 "추천"하고 문체부장관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1/7을 언론감시단체 출신으로 해라 그런 내용은 없구요.]


1/7 언론감시단체 할당조항에 문제가 있고, 그 이유는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언론계 등의 [믿을 만한 기존 인사추천 구조] 밖에서 중립성과 전문성을 신뢰할 수 없는 인사가 중재위에 들어올 가능성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문장이죠(본문에서 문제삼은 의도도 이것이고). 따라서 저는 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 그 [믿을 만한 기존 인사추천 구조] 중 법조문 첫 번째에 이름 박혀있는 법원행정처라는 기관의 신뢰성이 (권한남용이라는 예외적 사태 발생시) 언론감시단체에 비해 별 나을 것도 없지 않냐는 이야길 한 거구요. 사법농단을 부정하거나 한 차례만 발생한 에러로 취급하시면 님 논리의 일관성이 지켜질 텐데, 저 본문에서 if 갖고 노실 때 사법농단 재발의 가능성을 전제로 민주당을 비판하셨잖습니까? 그럼 논리의 일관성이 깨진 거죠. 논리야 놀자도 아니고, 이렇게 상세하게 풀어쓰지 않아도 보통 이해를 하잖습니까? 근데 이제와서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허수아비 패지마라 이러면 뭐... 저 댓글의 올바른 번역본이 뭔데요 그럼? 좀 알려주세요.
아루에
21/02/1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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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dblood님 최강욱 의원안을 읽어 보시고 이야기하시는지 의문인데 문언을 보시면 언론감시단체 10년 이상 종사자를 1/7이상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조항이고 이 조항 대로면 언론감시단체 출신들이 [반드시] 1/7을 구성하게 됩니다. 학식 있는 자 1/5를 장관이 위촉하게 하는 현 상태와 왜 결과가 그게 그거라고 보십니까? 현행법이면 그 학식 있는 자 1/5이 반드시 언론감시단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강욱 의원안이면 언론감시단체가 반드시 1/7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왜 우려할 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대체 왜 장관 권한 1/5 라는 사실이 1/7의 악영향에 대한 본문의 내용을 모조리 기각하게 되는 거죠? 자꾸 이상한 논리를 전제하시고 기각되었네 동의해야 하네 어쩌네 하시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저는 법원행정처를 포함한 기존의 인사구조가 믿을 만 하다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mudblood님은 "너는 재판농단한 법원행정처가 언론감시단체가 더 믿을 만 하다고 주장하는 거지?"라고 진영논리로 몰아붙이고 싶어서 자꾸 제가 본문에서는 거론하지도 않은 법원행정처를 걸고 넘어지시는 것 같아요. [중립성의 견지에서] 저는 법원행정처가 더 나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위 언론감시단체들에 비하면 법원행정처가 파견한 법관, 변협이 파견한 변호사, 현직 경험이 있는 언론인 등이 훨씬 더 [전문성] 있는 인사라는 생각은 드네요. 언론감시단체 출신 중 유능한 분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러면 1/5에 포함하면 될 일이지 왜 1/7 쿼터제까지 두어 자리를 보장해 준 답니까?

두 번째 문단은 말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는데, 말투는 참 청자를 성가시게끔, 내용은 참 청자가 요점을 파악하기 어렵게끔 하시네요. 제가 사법농단을 본문에서 언급한 것은, 최강욱 의원안 중 징벌배상 손해액 산정 부분이 통과되면 법원과 언중위의 편향이 증폭될 우려를 지적하기 위함이었습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언중위 구성이 현행안과 같더라도 당연히 있는 우려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최강욱 의원안 중 언론감시단체 의무 위촉 부분도 통과되면, 그 편향이 보다 증폭 될 거라는 게 제가 또한 염려하는 바인 겁니다. 즉 저는 법원행정처가 파견한 법관이 중재위원이 되는 현행 제도도 완벽히 신뢰할 만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언론감시단체 위원 의무화를 추가하면 훨씬 더 못 믿을 제도가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제가 재판농단 등의 사건에서 드러난 사법부 구성원 일부의 편향성을 염려한다는 사실과 제가 언론감시단체 출신들의 정파성과 비전문성을 더 크게 염려한다는 사실은 전혀 모순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mudblood님이 진영논리 형식논리 이분법에 사로잡혀 계셔서 [언론감시단체를 불신하면 법원행정처는 신뢰함?]과 같은 이분법 논리로 자꾸 접근하려 하시니 이런 오독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mudblood
21/02/17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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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 언론감시단체도 문제고 법원행정처도 문제고, 애초에 언론중재위 제도 자체를 탐탁찮아 하시니 저 1/7 쿼터에 뭘 설정하든 우려할 점은 넘쳐났겠네요. '모두까기'는 개정안 내용이 어떻든 간에 아무튼 문제있다며 손가락질하기 참 좋은 포지션입니다. 형식논리상 질 수가 없죠.
저건 검증된 고인물들끼리 자리 차지해서 세상이 잘 돌아가지 않았으니 외부 시민사회를 조직운영에 참가시키자는 거버넌스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는 아이디어지, 무슨 대단한 독재음모의 일각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경우 어느 정도의 전문성 부족은 외부자를 통한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치르는 값이라 생각합니다. 전문성 있는 외부자라는 건 일반적으로 모순이잖습니까?
그야 뭐, 개념 자체가 좀 낡긴 했죠. 시민사회, 시민단체에 대한 혐오도 요즘은 상당히 널리 퍼졌고. 말씀하신 우려는 이런 혐오정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 동의야 하지 않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다곤 생각합니다. 민주국가 시민 간에 있을 수 있는 이견이니까요.

2. 그런데
[이 법이 박근혜 정권 때 통과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박근혜 정권 문체부 소속 언론위원회 그리고 이른바 "사법농단"의 주범이었던 사법부가 "악의적"이고도 "허위"인 또는 "검증이 부족한" 국정농단 보도로 최순실과 정유라 등 무수한 "피해자"들의 "인격권"에 피해를 입힌 보도를 한 언론사들에 대해 그 보도를 삭제할 때까지 매일 매일의 평균 매출액을 계속해서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배상액으로 갖다 바치도록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 본문 내용이
[최강욱 의원안 중 징벌배상 손해액 산정 부분이 통과되면 법원과 언중위의 편향이 증폭될 우려를 지적하기 위함이었습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언중위 구성이 현행안과 같더라도 당연히 있는 우려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최강욱 의원안 중 언론감시단체 의무 위촉 부분도 통과되면, 그 편향이 보다 증폭 될 거라는 게 제가 또한 염려하는 바인 겁니다.]
이런 염려를 전달하기 위해 쓴 표현이라구요?
위 문단은 '정권이 언론장악을 목적으로 언론위원회를 대통령의 충실한 수족으로 채우고 사법부까지 장악해 언론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중대 상황' 을 가정해 독자의 공포심마저 유발하고 있죠. 아래 문단은 '중재위원으로 임명된 언론감시단체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과 정치적 편향이 우려된다' 라는 아아주 온건한 톤의 비판이고요. 허위광고도 이 정도로 하면 공정위에서 찾아올 것 같은데.
위 문단의 과장된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법개정 하나 마나 아무 차이가 없고, 따라서 본문의 표현이 별 현실성 없는 망상이기 때문에 기괴한 망상의 나래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래 문단에는 뭐 별로 말 오래 섞을 생각이 없어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도 문제니까 사람마다 생각 다를 수 있는 거지. '대놓고 헌정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상황에서는 1/5나 1/7이나 아무 차이 없다' = '딱히 악용하기 쉬운 제도도 아니다' 는 주장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시면 제가 뭐 반박을 할 수가 없네요.
아루에
21/02/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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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행위자도 완벽히 신뢰하지 않는 전제에서, 개정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염려하며 지적하는 것을 [모두까기]로 밖에 평가하실 수 밖에 없다니 진영논리의 무서움을 새삼 느끼고 갑니다.

2 네 그런 염려를 구체적인 경우로 전달하려고 쓴 표현 맞습니다. 위의 문단은 공포심을 조장하고 아래의 문단은 온건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아래 문단은 추상화된 표현이고 위의 문단은 그 구체적인 가능한 사례에 불과합니다. [과도한 손해액 산정 기준이 국정농단보도를 위축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것 < 정치적 편향이 증폭되는 것] 이게 뭐가 과장 광고라는 건지, 뭐가 기괴한 망상의 나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읽어 보아도 님의 주장은 감정만 남습니다. [공포스럽다] [기괴하게 느껴진다]
또한 헌정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상황에서야 학식있는 자 1/5나 의무적으로 시민단체 출신 1/7이나 그게 그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특수상황만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데요. 헌정질서 잠식이 서서히 진행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 차이가 적지 않을 수 있지요. 대체 뭐가 엉뚱한 대답이라는 건가요.
mudblood
21/02/1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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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와 법원을 제하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청의 인사와 예산은 대통령으로부터 정당성이 나옵니다... 법률에 따라 행정부가 인사와 예산을 공급한다면 그건 대통령 권한의 연장선이죠. 문체부장관도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기본적인 이야길 한 거고요... 여기서 내각제적 요소니 권력분립 원칙이니가 왜 나옵니까. 대통령 1인에 대한 과도한 권한집중은 정치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그 권력분립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헌법 조문 때문이에요. 공무원 임면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회의장에게 있습니까 언론자 사주에게 있습니까?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가진 정치적 영향력이 아니라 대통령 직책이 가진 헌법적 권한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다 선한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알아서 내려놓아봤자, 다음 대통령 마음이 바뀌면 예전대로 돌아가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개헌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거고요. 현실과 당위를 혼동하고 있는 건 제가 아닙니다. 대화가 상당히 답답하네요.

4. 권한 남용에 대한 해석은 본문의 전반적 논조에 대한 비판입니다. 권력 견제를 지나치게 중요시하신 나머지 권력의 존재 자체에 비판적 태도를 가지게 되신 것 같아서요. 1/7 조항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미 나왔지만, 대통령이 중재위에 대한 직접적 지배력을 높여 언론장악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는 법률 한 글자도 안 고친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악의 통치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하며 입법하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모조리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면 아무런 부작용도 악용의 위험성도 없죠. 대통령직에 앉아도 아무 것도 못 할 테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최악의 통치자가 권한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은 통치자의 자질과 무관하게 통치자의 권한을 제어하고 견제하고 제약하는 입법일 수밖에 없고,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정당하게 통치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정당한 권력행사 또한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적절한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본문 마지막 줄은 반드시 최우선순위로 지켜야만 하는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언론중재위가 아예 필요없다는 의견은 제게 한쪽 극단에 위치한 것으로 느껴집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민주주의 사회 시민의 의견으로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중재위에 관한 현행 법령은 적절하나 개정안은 엄청난 위험성을 잠재한 악법이라는 시각은 그러기 어렵습니다.
아루에
21/02/17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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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 대통령의 권한 집중은 헌법 조문 때문만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개별법들, 역사적 배경, 정치 사회적 관행,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판단, 학습, 기대 등이 모두 맞물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헌법이 우리의 통치구조를 대통령제로 정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대통령 중심 주의가 오롯이 헌법의 산물인 것도 아니고, 헌법에 의해서 전적으로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령 방송사 사장 임명에 청와대가 영향력 행사할 수 있어요. 그건 방송법 규정, 그리고 그 규정을 작동하게 하는 관행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헌법 문제가 아니라요. 대체 뭐가 헌법 조문 때문이라는 거에요. 이런 문제들은 개헌보다도, 개별법 규정들을 바꾸고, 관행을 바꾸어 가며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계속 답답했던 부분인데 본문에서 언론개혁법안 관련해서 염려하는 것은 이 법안들로 인한 대통령 권한 남용만이 아니라 정치 권력의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될 우려입니다.

mudblood님 제 염려는 민주당계의 언론개혁입법이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통령이든 아니면 대통령에 충성하는 이들이든 하여간 "집권 정치 세력"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경우를 늘리고, 부당한 영향력의 크기를 증폭할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의 입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구요. 이게 어떻게 권력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며 권한 악용의 부작용을 0으로 만들기 위해 권한을 모조리 없애자는 극단론입니까?

저는 개정안들이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와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법안들이 무슨 3선 개헌이나 긴급조치 1호처럼 대놓고 정치적 자유를 위협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법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손실보상법 같은 것보다는 더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위험한 법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이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향으로 가 보아야 더 좋아 질 일은 적고 나빠질 일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겁니다. 무슨 긴급조치 1호 정도의 법이어야만 엄청난 위험성을 잠재한 악법이라고 보아야 하나요?

비판하시려면 제 주장을 비판하시고, 저도 처음 듣는 제 "논조"를 이상하게 추정해서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mudblood
21/02/17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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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포감을 자극하는 본문의 여러 묘사들을 실행하는 데 필수요소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라는 뼈대고, 개별법이니 관행이니 하는 여러 정치사회적 요소라는 살덩이를 아무리 잘라내봐야 권력이 명확한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전진하면 막을 길은 없다는 겁니다. [입법자가 언제나 스스로 만든 법들이 최악의 통치자의 손에 쥐어지게 될 경우를 염려하며 입법을 하]려면 헌법 개정이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당연히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뭐 살덩이를 좀 잘라내야 한다는 점에는 피차 동의할 테니까(설마 이것도 부정하시진 않겠죠) 대충 넘깁시다. 별로 중요한 주제도 아니고.

2. 법안에 대한 주장을 한데 모아 정리하시니 저도 정리를 좀 할까요.
언론개혁이란 캐치프레이즈는 언론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이 사라지자, 언론이 사실상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최강욱의 개정안은 언론중재위 강화를 통한 행정의 감시권 강화를, 민주당발 개정안은 법원에서 다툴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사후적 견제 강화를 추구한 것이죠. 이야기를 더 하면 검찰개혁 때와 똑같은 티키타카가 도돌이표마냥 반복되겠군요. 정치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 아니다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행정권에 속하는 검찰권한의 분산 및 견제시스템 구축과 달리 언론은 훨씬 더 섬세하게 다뤄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들의 각론에 문제가 꽤 많다고도 생각하지만,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줄이기 위해 언론 외부의 대 언론 견제 기능 자체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총론에는 찬동하기 어렵습니다.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자제하기 위해 정당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죠(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가장 본질적 견제수단을 가진 정치권력으로부터 완벽히 독립한 언론은 그럼 무엇으로부터 견제받겠습니까? 국민? 인터넷에 떠도는 언론비평들을 어느 기자가 진지하게 바라봅니까? 그런 유니콘이 어쩌다 있어도 언론사 자체에는 별 피드백도 안 가죠. 언론들이 자기네끼리 서로 비판하면서 내부 자정을 유지하면 좋았겠지만, 비판 의식보다는 동업자 의식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게 요즘 기자들 아닙니까. 저는 차라리 언론지면의 일정 퍼센트를 타 언론의 보도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의무할당하도록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러면 분열책동이라며 언론의 반발이 지금보다 더 거세지겠죠.
문재인 정권은 타 정권에 비해 공영방송 경영진에 대한 인사개입을 자제한 편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내용을 담은 민주당발 방송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우려해야 할 '정치권력의 언론 간섭'이란 권력의 비밀스러운 행사를 통해 언론을 내부에서 장악하는 것이지, 언론 외부에서 언론과 대립하는 것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저 법안들 통과된다고 향후 언론지형에서 민주당이 딱히 득을 볼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없앨 수도 없고 없애서도 안 되는 상대와 싸워서 무슨 이득이 나오겠어요? 적당히 술잔 나누며 좋게좋게 가는 게 낫지. 그러나 정치권력과 언론이 대립하며 상호 견제와 감시를 실행하는 쪽이, 그래서 정치권력이나 언론에 제가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받을 방법이 더 많은 쪽이 일개 시민인 저에게는 이득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총론에 대해 지지하는 것입니다. 대립 없이 화목한 세상에서 전 이너서클에 낄 방법도 없고 그다지 끼고 싶지도 않거든요.
아루에
21/02/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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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udblood님 [대통령이 명확한 목적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전진하면 막을 길이 없다]는 점에서 현행법이나 개정안이나 그게 그거라고 하시는데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저지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는 현행법과 개정안의 차이가 없을 수 있겠지만, 제 본문 글은 그런 예외적인 상황만 가정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진다는 이유로, 대충 넘겨도 좋은 살덩이에 불과하다고 취급하며, 법의 디테일을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입법 재량이 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논리구조를 3선 개헌 하려는 박정희가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임제나 3선 개헌이나 그게 그거임. 국군통수권자인 내가 "명확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전진하는 예외적 상황에서" 어차피 유신독재화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는 2선이나 3선이나 별 차이 없음. 어차피 국군통수권자이자 실질적인 군 장악자가 군대 움직이면 선거제도가 2선이든 3선이든 헌법 파괴를 막을 수 없을 거임. 그런데 왜 2선은 찬성하고 3선은 반대함? 물론 나는 그런 일 안할테니 나를 믿고 3선 개헌 해주시라. 민주화? 민주화 정말 하고 싶은데 내가 임기가 중임이라 시간이 모자라서 3선 개헌 동의해 힘 실어 주면 꼭 할게.

2 첫 문단에서 입장을 명료히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 관점도 수긍합니다. 사태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측면이 있다고 보고, 말씀하신 문제의식의 발로로 이런 언론개혁입법안들이 발의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법안들의 취지와 목적만큼은 저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견제 받지 않는 언론의 견제, 언론 외부자에 의한 언론의 감시, 평범한 시민이 입는 언론 피해의 최소화. 모두 동의할 만한 방향성이에요. 그런데 언론중재위를 문체부 소속으로 두어서 저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언론중재위에 문체부장관이 픽한 시민감시단체 출신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하면 저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1인 방송에까지 형사처벌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징벌배상액을 3배로 높여 버리면 저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너서클에 낄 방법이 없는][일개 시민에게] 더 이득이 되는 방향을 원하신다고 하셨지요. 저도 그런 방향을 원합니다. 그런데 저 입법안들이 통과되어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너서클에 낄 방법이 없는 일개 시민이 돈도 많고 부릴 사람도 많은 유력자를 비판하는 글을 써서 그의 진노를 샀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유력자가 돈과 인력과 훨씬 우월한 법률 지식을 총 동원해 그 일개 시민이 쓴 글이 포함된 기사는 차단을 청구하고, 게시판은 중단을 청구하고, 그 일개 시민이 방송을 했다면 그 방송은 출판물명예훼손죄로 고발하고, 3배의 징벌 배상을 요구하면은요. 저 법안들이 제공하는 제재 수단들이, 악당들이 악의로 이용할 수는 없고, 천사들의 선의를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진샤인스파크
21/02/1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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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반대측의 입을 틀어막겠다는거죠
이름에 민주가 들어가 있을뿐이지 실은 세상 그 누구보다 반민주적인 작자들입니다
분란유도자
21/02/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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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민주화 운동을하고 하는건 독재라니.
다리기
21/02/1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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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덜이하면 이거시 정의라 이말이야..
MaillardReaction
21/02/1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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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가장 큰 동기가 부러움이 아니었을까 싶은 요즘입니다
Prilliance
21/02/1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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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성추문이 민주당에서만 집중적으로 나는걸 보면 자기들도 하고 싶은데 박정희만 술자리에서 여대생 끼고 노는게 배알이 꼴렸나 싶습니다.
분란유도자
21/02/17 06:30
수정 아이콘
그런것 같아요.아니좀 돈 주고 하던가 왜 꽁짜로 하려고해서 사단을 내는지 원

줄건주고 받을건 받는 마인드 자체가 없나봐요

무조건 무상으로 하려고함
BibGourmand
21/02/16 20:09
수정 아이콘
나치의 망령이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반민주세력이 모인 당의 이름이 민주당이라니 우습지 않습니까.
프리템포
21/02/16 21:29
수정 아이콘
소름돋는 건 나치도 엄연히 선출된 권력이었다는거죠
맥스훼인
21/02/16 22:12
수정 아이콘
리북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잊지 말라우
manymaster
21/02/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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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태 의원안은 대체 뭔 생각인지...
게시판 폐쇄와 임시조치 절차 밟기 수월한 대형 포털사이트만 커뮤니티 운영하라 그겁니까?
21/02/16 21: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크크크크크크크 이런 조잡한 법안은 그냥 귀여운법안입니다.

진정한 미친 최강의 악법이 있는데, 민주당 박광온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개정안이 그것입니다. 피해자의 주장(심지어 명예훼손 주장이 아니어도됌)만으로 30일간 블라인드 +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게시판 사업자에게 과징금이라는 사상 최악의 악법이죠..

심지어 재게시를 하려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는.... 법안입니다..

근데 문제는..국힘당도 반대를 안해요...
안티프라그
21/02/16 21:50
수정 아이콘
선한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면 잘돌아가는게 법입니다. 악용하는 나쁜 놈들만 없다면
2021반드시합격
21/02/16 22: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입법자는 언제나 스스로 만든 법들이 최악의 통치자의 손에 쥐어지게 될 경우를 염려하며 입법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본글 전체 내용의 핵심이 맨 마지막 줄에 함축되어 있는데
안티프라그님의 댓글은 그냥 본글을 뭉개버리시네요.

입법자의 인격이나 성품, 의도는 궁극적으로 법 제정과 아무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법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 즉 법적 안정성을
누군가의 인격이나 성품, 의도에서 찾게 되면
법의 안정적인 논리도 구조도
해석도 판단도 집행도 의미가 없어져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질텐데 이 무슨 큰일날 말씀입니까.

혹시 제가 깨닫지 못한 비꼼이나 비유를 담아 위 댓글을 쓰신 건가요?
아루에
21/02/16 23:22
수정 아이콘
제가 못 다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반드시합격
21/02/16 23:39
수정 아이콘
정성들여 써주신 글들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abc초콜릿
21/02/16 22:36
수정 아이콘
선한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면 항상 악용하는 나쁜 놈들이 나타나는 법이죠.
솔직히 그 사람들이 선했는지, 의도가 선했던 것인지 알 수도 증명할 방법도 없지만요
metaljet
21/02/16 22:36
수정 아이콘
선한사람이 선한 의도로 걍 독재하면 되지 민주주의니 법치니 귀찮고 복잡하게 뭐하러 합니까? 크크
Augustiner_Hell
21/02/16 23:51
수정 아이콘
법은 신중해야 하지만 역진불가의 독소조항이(나치가 이 역진불가 독소조항으로 독재자가 되었죠) 없다면 개정이 가능하니 늘 완벽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고로 [입법자는 언제나 스스로 만든 법들이 최악의 통치자의 손에 쥐어지게 될 경우를 염려하며 입법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라는 아루에님의 말씀은 한편 매우 명료한 말씀입니다만 모든 사항에 이를 과도하게 염려하면 법의 시기적절성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당의 정체성과 방향을 실현해야 하는 존재이고. 그 정체성과 방향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음을 잊으면 안되죠.
그리고 그 선출된 권력이 잘못 사용되면 그 권력을 잃게 되는거구요.
전 정권의 국정교과서 관련 입법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21/02/17 00:07
수정 아이콘
좋은 이야기지만, 선출된 권력을 잘못 사용해도 그 권력을 잃지 않는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네요.
조국 윤미향 추미애 박원순 손혜원
부동산 / 최저임금제 / 출산율 / 사회갈등심화
- 무엇하나 지지자 생각 바꾼게 없네요.
Augustiner_Hell
21/02/17 00:30
수정 아이콘
누구는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누구는 잘못이 있지만 지지를 다른쪽으로 돌릴만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누군가 민주당의 잘못을 묻는다면 고개를 들어 국민의힘을 보라].. 유머지만 현실이죠..대안이 뭐..
21/02/17 00:34
수정 아이콘
홍위병이 사고 쳤다고 마오가 책임졌나요? 나치는 전쟁 패망하기 전까지는 책임의 책자도 몰랐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또 어떻습니까? 사고를 쳐도 언론과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를 장악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는 수두룩합니다. 현정권도 모두를 장악하고 싶어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성과도 많이 거두었죠. 민주화 이후로 국힘도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카루스88
21/02/17 01:43
수정 아이콘
정부와 여당의 언론감시정책을 비판하기엔 지금의 언론지형이 워낙 개판이라 그다지 소구력은 없어 보이네요.
벤틀리
21/02/17 16:28
수정 아이콘
저 약자 컴플렉스는 정권을 휘어잡아도 여전한걸 보니 정말 일당독재를 꿈꾸나 봅니다 중국같은 일당독재정도 되어야 자기들이 약자라고 생각안하겠죠

사법권력 언론권력 입법권력 죄다 손에 틀어쥐고 있는데 내로남불은 변함이 없네요

문재인은 사법부 판결에 개입하는거라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매번 코멘트 하더니 이 시국에 백기완 선생 빈소에 가서 세월호 판굘은 코멘트하고 크크크크크크 하나만 해야지 취사선택하는 뷔페니즘이 지들 국정철학인거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백선엽 장군은 무시하고 이 시국에 백기완 빈소는 방문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하지말아야 할 짓을 매번 의도적으로 하는거 보면 내로남불은 참 변함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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