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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2/14 17:06:36
Name Leeka
File #1 A5935177_10E5_4D0E_8471_412560A14F64.jpeg (126.7 KB), Download : 51
Subject 임대차3법 이후, 서울아파트 반전세 증가


http://naver.me/5PS5gKqN

작년 7월. 임대차3법이후.
서울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확인해본결과
임대차3법 이전 1년은 반전세가 30%를 넘긴달이
한번밖에 없었으나

임대차 3법이후는 10월을 제외하곤
계속 30%를 가볍게 넘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보증금은 그대로인데
월세가 추가되면서

보유세등의 세금이 높아진 부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수도있고

3법이후 전세가가 쭉 오르면서, 보증금을 마련할수없어서 반전세로 바뀌고 있다고 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전세가 특히 비싼 강남3구와 같은 핵심지는 반전세 비율이 특히 높다는 점을 봐도..
학군지에 더 내고라도 들어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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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식인
21/02/14 17:14
수정 아이콘
모두가 예상한 결과이고 딱 예상한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중이죠. 꼭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 압박이 심할 때 임대차 3법을 적용했어야 했는지, 적용 시기가 참 아쉽습니다. 임대인의 부담이 증가한 만큼, 아니 그것보다 임차인의 부담이 더 커지는건 앞으로 어쩔 수 없는 흐름이겠죠.
아스날
21/02/14 17:14
수정 아이콘
결국 전세가 없어지려나요..
VictoryFood
21/02/14 17:15
수정 아이콘
전세를 없애겠다는 정책의도는 성공했네요.
바카스
21/02/14 17:15
수정 아이콘
오늘 분양가 90%는 이제 돈 많은 사람만 집 사라는건가 크크
21/02/14 17:17
수정 아이콘
25수째 입시 도전중이면 좀 포기할때도 되지 않았니? ㅠㅠ
여수낮바다
21/02/14 17:18
수정 아이콘
인플레니 유동성이니 등등, 집값이 일부 오를 수야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라도 올만하면 어김 없이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상승 펌프질 하네요 ㅠㅜ
봄날엔
21/02/14 17:30
수정 아이콘
재앙인 정부
21/02/14 17:33
수정 아이콘
이번정권 심각하게 막가네요.
21/02/14 17:49
수정 아이콘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21/02/14 17:55
수정 아이콘
보유세는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있다. 공인중개사 기초 학습서에도 나오는 말이더군요
누군가입니다
21/02/14 17:57
수정 아이콘
당연한걸 말해줘도 들을 생각을 안하면 원한거라 봐야죠.
최소 경제관련 정책들은 부작용 이야기한 사람들 많았는데 다 씹고 강행하고 부작용 그대로 드러나는거보면
'지지자'들은 해당 결과에 '동의'했다고 봐야죠. 이명박근혜 운운은 작작하고
스웨트
21/02/14 17:57
수정 아이콘
... 돌아버리겠네 진짜..
어서오고
21/02/14 18:00
수정 아이콘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사철 성수기가 2월~4월이었는데 이 때 맞춰서 계약 끝나는 집이 많이 나올테니까요.
맥스훼인
21/02/14 18:01
수정 아이콘
??: 여러분 이거 다 코로나 때문인거 아시죠?
Sardaukar
21/02/14 19:29
수정 아이콘
이명박근혜 탓입니다
한국안망했으면
21/02/15 04:30
수정 아이콘
실제로 19년도까지만해도 지지자들과 그 당은 야당탓을했죠
맥스훼인
21/02/15 08:45
수정 아이콘
미뉴잇
21/02/14 18:03
수정 아이콘
이렇게 해도 되니까요. 전월세가 얼마가 오르던 재난지원금 몇 십만원 뿌리면 지지율은 떠윽상~
엔터력
21/02/14 18:19
수정 아이콘
그 지지자들이 원하는 태평성대가 왔는데 뭐가 문제인지 전세는 선진국에 없는 악습 아닌가?
요기요
21/02/14 18:24
수정 아이콘
이런 정책으로 수혜를 받는 지지자들이 원하는대로 진행되어가고 있고 정부는 지지자들에게 보답한 것이죠.

뭐든지 간에 정부의 수혜계층이 되고 봐야..
개망이
21/02/14 18:25
수정 아이콘
세종은 어떨까요... 지금 숨막혀 죽겠는데 ㅠㅠ
답이머얌
21/02/14 19:24
수정 아이콘
세종은 서울에 비하면 전세가가 천사 아닌가요?
당근케익
21/02/14 18:38
수정 아이콘
의도대로 가고 있네요
분란유도자
21/02/14 18:59
수정 아이콘
이번 2월말에 청약인데 그 잠시를 못참고 분양가 90퍼센트 정책을.

진짜 도움이 안됨
알라딘
21/02/14 19:19
수정 아이콘
세금 더 걷게되니 목적은 달성한겁니다 ㅠㅠ
21/02/14 19:38
수정 아이콘
문재인 믿고, 지지하면서 집 안 산 사람들 더 소득 격차 벌어지게 벼락거지 되는거 보니깐,
이게 인과 응보인가 싶습니다.
이럴줄 모르고 지지했던 분들은 매우 상심이 크실거라 힘내시길 빌고,
이럴줄 모르고 지지했지만, 아직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애초에 지지하지도 않았고, 중간에 너무 마음에 안들어서 다른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정권 교체를 노려봐야겠는데, 솔직히 그것도 별로 답도 없는거 같고, 걍 깝깝하네요.
Sardaukar
21/02/14 19:56
수정 아이콘
지지 거두고 집 못 샀는데 인생 조졌네요

이렇게 된 이상 친문적폐 데리고 같이 지옥가즈아!
21/02/14 20:05
수정 아이콘
Sadaukar 님 같은 케이스가 정말 정말 정말 많죠..

한번 잘못 탔는데 내리는것도 쉽지 않아요..

이젠 어떻게 인생 원상복구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한 트럭..
어금니와사랑니
21/02/14 20:58
수정 아이콘
수급문제를 워낙 꼬아놓아서 정권 바뀌어도 향후 3여년 간은 종부세 양도세 대폭 인하 밖에 답이 없습니다(...)
21/02/14 21:35
수정 아이콘
이제와서 대폭인하해도 별 효과가 없을거 같아요. 하는 족족 최악의 타이밍으로 정책을 내고 있으니..
21/02/15 05:16
수정 아이콘
이게 전형적인 갈라치기인게 문재인을 믿고 지지하는거랑 집을 사고안사고는 애초에 별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정권은 부동산과 전혀 상관없는 촛불로 세워진 정권이고 보수의 탈을 쓴 적폐세력을 몰아내기위해 사람들이(중도층+일부 보수층포함) 민주당을 대선-지선-총선까지 압도적으로 뽑아준거죠. 그럼 이들이 모두 무주택자인가요? 문재인후보 공약에 중하위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확대라는 말은 있었던거같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초반엔 오히려 임대사업자에게 혜택도 주고 집값이 가파르게 오를때도 공급정책을 일부로 자제하고 되도않는 핀셋정책을 썼습니다. 국민들의 대표적 자산인 집값을 함부로 낮추지 않으면서 폭등을 제어하기위해 거래를 실종시키는 방법을 선택한겁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집사지말라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주택자 챙겨주는척하면서 다주택자 자산떨어질까봐 신경많이써주고있는걸요. 대신 자산을 지켜주면서 거래가 활성화되면 과열될거같으니 갈아타기 힘들게 하기 위해 양도세와 보유세를 늘린거죠. 자산의 가치를 지켜주되 그걸 실현시키는걸 제한한겁니다. 근본적인 분양아파트를 집권 초기에 공급을 하지않음으로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경기침체를 피하고자한겁니다. 이번 공급대책도 상당히 늦었죠.

사람들이 집을 안산건 크게 2가지입니다. 무주택자층을 분석해보면 크게 2부류인데 2018년이전에 살수있었는데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닌 본인판단하에 안사고 전세산사람(예: 연예인 김광규같은 사례)과 초혼연령증가와 1인가구 증가로 애초에 이들은 통계적으로 70%가 전월세를 살기때문에 주택주수요층에서 벗어난 삶을 오래살다보니 자연스럽게(?) 집이 없는경우입니다. (비혼증가)

후자는 문재인 정권의 지지와 아무런 상관없이 사회문화적현상으로 어쩌다보니 벼락거지가 된겁니다. 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깔때 왜 무주택자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지지한다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정부정책을 믿는게 아니라 현재로썬 방법이 없기때문이죠. 핵심은 무주택자의 대부분은 그냥 돈이 없는것입니다. 물론 고소득 전세거주자나 청약존버분들이 분양아파트 공급을 염두해두고 기다리고 있긴합니다. 그 사람들 역시 문재인을 믿어서 기다리는게 아니라 그게 유리하기때문에 기다리는거구요. 뭐 사정상 급하면 구축을 구매하는거구요(영끌). 이런 성향은 정부의 성격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Grateful Days~
21/02/15 07:54
수정 아이콘
총선은 사실 코로나+황나콤비의 삽질조합이.. 소주성 대실패로 180석 될 지지율은 아니었어요.

코로나 덕에 지금은 아무리 정부하고 여당이 맘에 안들어도 시위도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나중에 코로나와 대한민국 주제로 책 엄청 나올거같아요..
21/02/15 12:38
수정 아이콘
집팔 기회 드리겠다라고 하며, 잘못된 시그널 혹은 거짓 시그널을 줬는데 이게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인가요?
앙몬드
21/02/15 12:44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한게 아니라 밑에 직원들이 한 거란 말입니다.. 설마 진짜 이얘길 하는건 아니겠죠?
21/02/15 18: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건 양도세, 보유세 문제로 다주택자(유주택자)와 문재인정부의 문제지 무주택자들이 문재인정부을 믿고 집을 안산 이유는 못되죠. 문재인대통령이 만약에 집권하자마자 집사지마라~ 3기신도시를 비롯해서 200만공급할테니까 구축사면 바보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아 미안~ 공급못하겠어라고 했다면 문재인말 믿고 집안산 무주택자들 벼락거지되었네 불쌍하네~라고 조소를 날릴순있는데 제 말은 문재인대통령은 처음부터 분양아파트 공급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무주택자 입장에선 문재인대통령을 믿고 자시고할 건덕지도 없단뜻입니다. 무주택자가 집이 없는건 그냥 집을 살 타이밍을 놓친거에요. 그런데 인터넷커뮤니티나 상승론자 유튜브댓글보면 무주택자와 문재인정부를 자꾸 연관시키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는뜻입니다.
21/02/14 21:19
수정 아이콘
오르는 집값, 일관성 없는 정책에 이달초에 신고가로 계약하고 집 구매했습니다.
늦었다면 늦었지만 현 상황에선 최선이라 실행했던 건데 내심 불안하기도 하고 잘한건지 모르겠네요.
어금니와사랑니
21/02/14 21:29
수정 아이콘
당분간은 랠리가 더 갈수 밖에 없습니다. 안심하셔요.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향후 수급과 풀리는 화폐량을 보시면 좀 안심이 되실겁니다.
21/02/14 21:33
수정 아이콘
음..전세값이 상승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긴하겠지만 이제는 부동산이 계속 오르다보니 전세금을 최소한으로 맞춰두고 월세지급하면서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부동산 갭투자든 주식투자든 하려고 해서 나타난 현상이지 않을까요? 돈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저 돈이 묶여있는 걸 기피하는 현상이라 생각되는데..
김재규열사
21/02/14 21:43
수정 아이콘
반전세 준월세 준전세 이거 가르는 기준이 명확히 있나요
21/02/14 23:28
수정 아이콘
아주 궁금한 지표중의 하나입니다. 부동산 자산이 많은 분들조차도 이제 강남 한채가 엑싯을 하게 되면 노후가 해결되는 금액이라...정부의 양도세 정책과 보유시의 실질 이득이 가리는 시점이라....아주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점이 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지표라 봅니다.
테스형
21/02/15 02:07
수정 아이콘
올릴 생각으로 정책을 낸다고 보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안되겠죠..
21/02/15 08:49
수정 아이콘
누구나 다 예상했던 결과라... 이걸 의도한건지 목적이 좋으니 괜찮겠지 한건지 제대로 규제영향분석할 생각은 있긴했던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박주민 같은 애들은 무한연장법 같은거까지 들고 나와 바람잡으면서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 보면 엄청 확신은 있었던 것 같은데..
21/02/15 13:12
수정 아이콘
이번 대책도 실소가 절로 나오다군요.
눈앞에 진짜 대책은 있는데, 그걸 하는 순간 정권내내 이어진 부동산대책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인지라..
그것만 피해서 대책을 만드느라 수박 겉핥기의 향연입니다.
Cazellnu
21/02/15 16:37
수정 아이콘
공급대책의 현실이죠.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10215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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