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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1/27 21:38:28
Name LunaseA
Link #1 https://www.ajunews.com/view/20210125161812337
Subject [정치] 서울시의 층수 규제 완화
https://pgr21.com/freedom/90080

며칠전의 역세권 용적률 대폭 상향에 이어 이번에는 층수 규제 완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의 용적률 상향은 시행령 개정이라 전국 단위의 것이고, 이번의 층수 규제 완화는 서울에 한정된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어디까지나 아주 일차적인 표면에 불과한 것이며, 실은 아주 다양한 종류의 이권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 이권을 특이한 정서적, 감성적 지향-어떤 이념적 가치를 기원으로 하는-이라는 포장지로 가리고 있을 뿐인 것이죠. 모든 종류의 개발을 악마화, 제3세계 지향과 농촌에 대한 동경, 전통적 공동체와 목가적 풍경 지향 등의 정서를 이제는 가지고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아직도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양 이상한 형태의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컨데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로켓배송 금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후진 얘기고 전혀 진보적이지 않다는 욕을 먹을 것임을 너무 잘 알면서도 그러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죠. 실제 그게 옳다고 믿고 있을리는 너무 만무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요 통제라는 기조가 한계에 이르며 생산을 중시하는 기조로 서서히 변화해나가는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을 전후해서.


주택이 아닌 다른 분야의 경우들도 많이들 그렇고, 이것은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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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정해서 주택과 가까운 분야를 보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국은 명목GDP, 국가예산 총액, 온갖 종류의 예산 등등이 꽤나 빠르게 증가하는 단계에 아직도 머물러 있어서(역대급 경기침체기라 할 수 있을 2010년대에도 매우 빠름) 예산이든 뭐든 어떤 종류의 것이든 증가율은 줄어들지 몰라도 총액은 장기적으로 늘어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경기를 타면서 움직이는 것들은 수년 이상 정체기를 가질 수는 있고, 위의 SOC분야 또한 꽤나 오랫동안 정체기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의 방향을 가진 어떤 것이 위와 같이 정체기를 가진다면, 대충 2017년 쯤에는 감소의 한계치였다고 보는게 느낌상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너무 지나치게 급감하는 일이 일어났고, 이것은 경로를 이상하게 꼬아서 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https://pgr21.com/freedom/87262

이런건 이상하게 위로 꼬아서 가는게 되겠고, 위의 SOC는 그와 반대로 밑으로 꼬아서 가는게 되겠죠.


경로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 결국 순리대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의 경우 이상하게 경로를 꼬아서 가는 그 수단때문에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수년 후의 경로 또한 뭔가 이상해질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원래는 시장이 장기적으로 거대한 상승기가 후반부로 진입하게 되면 과열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그 억제책을 미리 극한으로 다 써버려서 쓸게 없을 뿐더러 되려 더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게되는, 갈 수 밖에 없게되는 코스로 가는겁니다.
지금 이미 너무 극한으로 사용된 억제의 강도를 조금만 줄이면 그게 부양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경기의 주기적 침체와 과열에서 다시 침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수준의 변동이 아니라 뭔가 괴이한 형태의 과열 및 침체의 형태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 2007~2008년까지의 정점 형성 및 정상적 조정과는 뭔가 다른 이상한 시장이 2020년대 후반~2030년대 초반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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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장을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입니다. 최근의 상승이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 이 정도로 강렬한 상승은 최근 10여년 동안에는 없고, 과거로 따진다면 2002년 무렵의 벌크선 운임지수의 급등과 비슷합니다.
운임지수의 침체기는 2008~2020까지라고 보면 될테고, 과거 2002년의 급등은 1990~2002의 침체기를 벗어난 것이니 주기적으로도 거의 맞습니다. 

뱃삯이 이정도로 오른다는건 세계적으로 온갖 것들의 수급이 잘 안맞는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에 들어가는 물건들도 그렇고, 배 자체도 물량이 매우 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물건을 생산을 늘려야 하고, 운송 회사들은 배를 늘려야죠.
지금은 주로 중국의 수요가 크지만 미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는 것이 2020년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산의 증가는 매우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생산이라는 것의 전방산업은 인프라나 자동차 등도 있지만 주택 또한 매우 큰 전방산업입니다. 그 생산이 과열이 되면 원래는 각종 억제책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금리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가 과거에는 2004년쯤이었고, 2005년부터는 후반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주택의 생산이 단기적으로 절벽을 맞이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억제책을 미리 다 써버린 상황입니다.
2023년쯤부터는 후반부라고 봐야할텐데, 억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장기적으로 부양책이 계속 나오기가 쉽죠.
안나올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도록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되니까요.

집값과 금리가 낮을때 사람들이 집을 왕창 사도록, 사람들에게 왕창 팔도록 촉진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 반대로 가기 시작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 반대로 하는 꼴이 됩니다.
이대로라면 나중에 정말 버블의 역사적 정점일때 사람들이 떼지어서 집을 분양받아 하우스 푸어를 전국가적으로 양성하는 꼴이 되기 쉽습니다. 지금 딱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구요.

지금 하는것만 봐서는 아직도 임대주택에 대한 미련을 못버린 것처럼 평가하기 쉽지만, 그게 이치상 될수가 없는 일이기 어차피 언젠가는 그것도 바뀝니다. 
나중에 가서 그렇게 바뀌기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정말 최악이지만 그래도 상상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의 최악의 결과가 됩니다.
주로 생산의 주체가 되는 어떤 이들에게는 돈을 최대한 많이 버는 최고의 결과가, 일반 국민들은 사실상 사기 당하는 수준의 최악의 결과가 되겠죠.
몇년 후에도 안바꾸면 그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참혹한 결과를 불러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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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머얌
21/01/27 21:54
수정 아이콘
노무현과 이명박 시절 주택 가격(집값 급등-하우스푸어 양산)의 실수를 좀 더 아니 엄청 매운 맛으로 보겠군요.

금액 절대치도 훨씬 크고, 경제 상황이나 인구 상황을 보면 좀 더 씨게 맞을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다들 탐욕을 부렸고(그게 시장경제의 근본 메커니즘이니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상한 가치관으로 주택정책을 펼친 정부의 환장의 콜라보니 누굴 탓할 필요없이 그때가서 대처하는 수 밖에 없겠죠.
21/01/27 22:45
수정 아이콘
운동권이 역세권 땅을 많이 갖고 있나요?
일각여삼추
21/01/27 22:51
수정 아이콘
궁금해서 물으시는건가요?
21/01/27 22:59
수정 아이콘
네 궁금합니다. 글쓴 분의 추론이 어떤 순서로 구성된 건지 궁금하고, 모호하게 흘리는 언어들이 가리키는 지점도 좀 선명히 보고 싶거든요.
일각여삼추님도 궁금해서 물으신 거겠죠?
Ihaveadream
21/01/28 08:07
수정 아이콘
운동권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역세권 땅은 어디까지인지, 많이 갖고 있다는건 어떤 기준을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많은건지

부터 선명히 하고 질문을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21/01/27 22:49
수정 아이콘
저는 그래서 집값이 [절대] 안 떨어진다는 생각(?) OR 투자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오르면 누군가는 하우스 푸어 되겠죠.
여수낮바다
21/01/27 23:21
수정 아이콘
솔직히 오를 수만은 없겠죠. 하지만 이젠 진짜 단기 조정이 와야 할 때거나, 혹은 진짜 고점이다 싶을 때마다, 새로운 뻘 정책이 나오며 집값을 올려 줍니다.

양도세 중과로 매물을 줄여 주고
공급은 충분하다는 이상한 주장으로 “공급 추가는 없구나”란 메시지를 시장에 주고
재초환 분상제 등으로 미래 공급을 없애고
임대차3법으로 전월세를 폭등시켜 하방을 받쳐주고...

이제 백조 추경까지 하면 막대하게 풀린 돈이 또 부동산으로 가겠지요...

이번 폭등기는, 이렇게까지 미친 상승이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정책의 실패만 아녔으면요..
Grateful Days~
21/01/28 08:21
수정 아이콘
조정은 19년에 이미 왔어야 했어요. 개인적으론 오고 있었다고 봤고.

그런데 작년엔 임대차 3법은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것과 동일한 생각인데, 그 자체가 나쁜 정책은 아닌데 이 시기는 절대로 아니었다고.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지라.. 준비는 항상 해야합니다.
봄날엔
21/01/27 23:19
수정 아이콘
제발 나 집 사고나서 너네 하고싶은대로 다해~~~
어차피 나는 안뽑을거지만
포프의대모험
21/01/27 23:26
수정 아이콘
층수 올린만큼 기부채납 추가로 해야되서 도루묵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지하생활자
21/01/28 00:41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기부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못받아들일 정도로 기부하라고 하네요.
깡패도아니고
21/01/28 04: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맞습니다. 층수 올리는 목적이 조합원의 분담금 줄이려는건데 층수 올려줄테니 늘어난 세대수만큼 니들돈으로 임대주택 만들라는데 할리가요.
진샤인스파크
21/01/28 00:07
수정 아이콘
그나마 가장 가까운 선거가 보궐선거 말고는 대선이죠?
한국화약주식회사
21/01/28 04:07
수정 아이콘
집값을 잡겠다는 규제들이 오히려 집값을 올려주고 공급하겠다는 정책들이 공급을 억제하는 희안한 광경이죠
Grateful Days~
21/01/28 08:25
수정 아이콘
시장을 시장으로 대하는게 아니라 감정으로, 정치적으로 대해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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