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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1/24 19:49:04
Name 판을흔들어라
Subject [정치] 경찰, 이용구 법무부 차관 블랙박스 은폐 관련 진상조사단구성

택기기사를 폭행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 새로운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의 증언만 있었고 증거는 없었다'는 경찰의 말과 다르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덮었습니다.

이에 뒤늦게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을 직무에서 제외하고 은폐한 이유와 팀장, 과장, 서장에게 보고 한적 있는지
윗선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는 최근 언론사 인터뷰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영상을 본 수사관이 택시가 "서 있는 상태가 맞네"라며 "영상은 그냥 안 본 것으로 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딱히 경찰이 영상을 요구하지 않아 영상은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경찰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리한 이유 중 하나로 "당시 영상이 없어 진술만으론 상황 파악이 어려웠다"고 했는데
완전히 뒤집히는 증언이 나왔고 경찰 측에서도 인정하고 조사와 감찰을 한다고 합니다.

이용구 차관은 오늘 한 달만에 변호인을 통한 두 번째 사과를 했습니다.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전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고 경찰의 1차 조사와 검찰 재조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고 계시는 택시 기사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

잘 돌아갑니다 정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2548&plink=ORI&cooper=NAVER
https://news.joins.com/article/23977045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4/202101240075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25001007&wlog_tag3=naver
https://www.ytn.co.kr/_ln/0103_202101241023249047
https://news.imaeil.com/Society/202101241803316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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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teful Days~
21/01/24 19:53
수정 아이콘
경찰에게 수사권을!
우에스기 타즈야
21/01/24 19:54
수정 아이콘
"너거 서장 남천동 살제? 마 너거 서장이랑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고 다 했어 임마" 했을 수도
시카루
21/01/24 19:55
수정 아이콘
뱃지만 조지는 검찰이 싫어서 뱃지 빼고 모두를 조지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딱총새우
21/01/24 19:55
수정 아이콘
황시목이 필요합니다.
21/01/24 19:55
수정 아이콘
경찰을 어떻게 믿나요 참내
테스형
21/01/24 19:57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이 무너지고있다.
지금 대다수의 보통사람은 그래도.......
각입니까?
벤틀리
21/01/24 19:57
수정 아이콘
그래도 어느 집단에서는 검찰은 적폐 중의 적폐고 경찰은 믿을 수 있는 민중의 지팡이죠 크크크크

검찰 권력 분산?
- 그래 검찰 좀 손봐야지 그러면 어떻게 할건데?

경찰 권한을 확대한다!!!!
- ???????????
오렌지망고
21/01/24 20:03
수정 아이콘
저런걸 말단 경찰이 자기 판단으로 혼자 묻었을 리도 없지만 그냥 꼬리자르고 끝날것 같네요. 진상조사단은 믿을수 있나요 크크
valewalker
21/01/24 20:05
수정 아이콘
[또 당시 택시 기사에게 해당 영상을 지워 달라고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에는 "택시 기사분의 진술 내용을 놓고 진위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기사분께 또 다른 고통을 줄 우려가 크다"며 특별한 언급을 피했다.]
크크크크크크크
할매순대국
21/01/24 20:11
수정 아이콘
검찰은 기득권 패서 밥그릇챙긴다지만 경찰은 서민들 패서 밥그릇챙길텐데
좌우 프레임으로 왜곡된 기득권 논리에 검찰개혁 피켓시위 하는 자칭 깨시민분들만 이용 당한거죠
메디락스
21/01/24 21:39
수정 아이콘
검찰은 기득권을 [안 패서] 밥그릇 챙기지 않나요? 항상 그래왔던 것 같은데?
이리스피르
21/01/24 22:49
수정 아이콘
기득권이 힘빠질때되면 팼죠. 여러 대통령들 임기후를 보면 명확하잖습니까...
모나크모나크
21/01/24 20:14
수정 아이콘
대충 해명하고 잘 끝나나했더만 꼴이 말이 아니네요.
삶은 고해
21/01/24 20:14
수정 아이콘
착잡합니다

극문들이 좋다고 지지하는 정책들에 의해 박살이 나는건 극문본인들 포함일텐데 뭐가좋다고 그냥 맹목적으로 떠받드는건지
21/01/24 20:17
수정 아이콘
진상을 조사할지, 더욱 완벽한 진상 은폐에 매진할지.

빤한 결론이 예상됩니다만.
아케이드
21/01/24 20:18
수정 아이콘
이게 바로 검찰개혁하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줘야 하는 이유죠
한글날
21/01/24 20:20
수정 아이콘
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 강토 어디에서든 경찰이 함께하고 있어 참으로 든든합니다. 업무 특성상 극한직업이라는 말까지 듣지만, 우리 경찰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습니다.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 낸 경찰의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우리 경찰의 역량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경찰의 방역 활동은 유엔과 인터폴에 노하우를 전수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제경찰 협력을 통해 ‘K-방역’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대화경찰관 제도’를 비롯한 ‘공개와 소통’에 기반한 집회시위 대응은 행정 혁신의 모범사례이자, 대표적 ‘치안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존중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경찰은 올 한해,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2,000여 명의 관련자들을 검거하고 185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점검팀을 구성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8,500명의 재학대 위기 아동을 집중점검했습니다.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여, 교통사고 사망자를 해마다 꾸준히 줄여가고 있는 것도 큰 성과입니다. ‘회복적 경찰 활동’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정한 회복과 가해자의 사회 적응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들은 언제라도 전국의 피해자 전담 부서를 찾아주길 바랍니다.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이제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하여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랍니다.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입니다. 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고,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합니다.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결코 경찰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높은 위험과 넓은 책임에 걸맞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습니다.

- 2020.10.21 문재인 대통령,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
여수낮바다
21/01/24 23:55
수정 아이콘
와 우리 편에 대해선 화끈하네요
윤석열에 대해서도 얼마 전까진 이 정도, 아니 그 이상으로 띄워 줬던거 같은데요
테란해라
21/01/24 20:22
수정 아이콘
공직에 임명되기 전이었으면 당시에는 어떤 직책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것도 주요한 요점일것같은데.
아케이드
21/01/24 20: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문재인 대통령 선거운동 때부터 캠프에 있었나 보네요
저 사건 당시에는 변호사였다고 하지만,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출신에 현직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까지 있는 사람이면 뭐...
맥스훼인
21/01/24 20:38
수정 아이콘
이번 정권에서 정권관련 정치사건을 독점한 lkb출신이시죠. 정권초부터 입각할거란 얘기가 파다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Lkb대표님은 공수처장 1순위란 얘기도 많았구요)
21/01/24 21:27
수정 아이콘
정권 출범부터 핵심 직위에 있던 사람이죠.
공직을 잠깐 그만뒀다가 다시 법무부 차관으로 돌아온 것에 가깝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준비 작업 등 문재인 정부의 법무ㆍ검찰 개혁에 깊이 관여했던 이용구(56ㆍ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법무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무ㆍ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실장은 최근 사표를 내고 이날부터 연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7년 8월부터 2년 9개월 동안 법무실장을 지냈다. 박상기ㆍ조국ㆍ추미애 등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3명 체제에서 모두 중용된 셈이다. 이 실장을 잘 아는 한 법무부 인사는 “이 실장이 법무부에서 오래 근무한 만큼 이제는 물러날 때라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른취침
21/01/24 20:25
수정 아이콘
좋은 일이네요. 이렇게 성역이 다 없어져야죠.
아스날
21/01/24 20:26
수정 아이콘
누가 보면 공직에 임명된지 몇년된지 알겠네요 크크
진샤인스파크
21/01/24 20:35
수정 아이콘
이 모든게 롤백되는 날이 올수나 있을까요?
너무나도 많은것들이 망가져가네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가 살아가야하는 곳인데 걱정입니다 -_-
Rumpelschu
21/01/24 20:36
수정 아이콘
경찰한테 단독수사권을 주면 안됩니다 이런것만 봐도요
태정태세비욘세
21/01/24 20:42
수정 아이콘
아무리 그래도 견찰보단 검찰이죠
한국화약주식회사
21/01/24 20:45
수정 아이콘
독재자들이 경찰을 사랑한 이유가 있죠.
Prilliance
21/01/24 21:01
수정 아이콘
민갑룡 같은 인간들을 보면 확실히 경찰들은 말을 잘 듣죠. '견'이라는 수식어가 참 잘어울립니다.
톰슨가젤연탄구이
21/01/24 20:47
수정 아이콘
역시 '견'타이틀은 경찰이 더 어울리는군요.
21/01/24 20:48
수정 아이콘
검경 할것없이 더럽기가 이를데가 없네요
VictoryFood
21/01/24 20:59
수정 아이콘
검찰도 기소유예 등으로 묻을 수 있고 경찰도 내사종결로 묻을 수 있는데, 검찰의 기소유예는 범죄 기록에 남지만 경찰의 내사종결은 안 남죠.
고타마 싯다르타
21/01/24 21:40
수정 아이콘
경찰이 덮고 경찰이 진상조사하고

아주 쌩쑈를 다하네요.
메디락스
21/01/24 21:45
수정 아이콘
경찰 쪽에 시스템이 자리잡고 분위기가 좀 바뀌는데 시간이 몇년 걸리겠죠. 그 동안 이런거 많이 볼거 같습니다.
니가가라하와��
21/01/24 22:21
수정 아이콘
수사권 받으려고 덮었지 뭘 조사씩이나 해봐야 아나 흐흐흐
정권바뀌면 적폐로 감옥갈 사람 많겠네
좌종당
21/01/24 22:58
수정 아이콘
나쁜놈이 무섭다고 더 나쁜놈을 밀어줬으니 뭐 흐흐
21/01/24 23:49
수정 아이콘
역대최악의 정권
홍대갈포
21/01/25 06:23
수정 아이콘
검찰수사 대비용 꼬리자르기
더치커피
21/01/25 14:37
수정 아이콘
검찰 경찰 중 하나 고르라면 검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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