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1/01/22 11:52:40
Name Leeka
Subject [정치] 신용대출 한도가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정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5122526


수협의 경우 오늘부터 '마이너스통장 신규 대출 중단'

카카오뱅크의 경우 '오늘부터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 한도 1억 5천 -> 1억으로 축소가 적용되었습니다.



연초가 되면서 대출한도가 풀려서.. 조여졌던 대출 한도의 문이 어느정도 열렸었는데요..

한달도 되지 않아서 다시 은행들의 한도가 축소되고, 대출상품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10307286

추가로, 고액 신용대출의 경우 '주담대처럼 원리금 분납' 적용
+
현재 신용대출/마통의 경우 10년 대출로 보고 DSR, DTI등을 계산하는데. 이걸 5년 대출로 수정. 하는 방안등이 검토 되고 있다고 합니다. (3월 예정으로)

장기적으로는 모든 신용대출에 원리금 분납이 적용될거 같기도 하고..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결정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NoGainNoPain
21/01/22 12:00
수정 아이콘
신용대출이 보통 1년단위로 대출계약을 하는데 이걸 원금이나 원리금균등 상환으로 바꾸면 뭘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1억을 1년 빌리면 한달에 대략 천만원씩 갚아나가나?
21/01/22 12:01
수정 아이콘
현재 안은 5년 거치로 보고 1/60 분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TI, DSR 계산할때도 현재는 10년으로 보고 계산하는것처럼..
반영 기준을 10년->5년으로 바꾸고. 1/60으로..)
NoGainNoPain
21/01/22 12:03
수정 아이콘
신용대출을 DSR로 어떻게 변환하느냐라는 것은 그렇겠죠.
근데 DSR 계산방식을 실제 대출계약 기간에 적용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보통 신용대출은 1년단위로 계약하고 연장할지 말지 결정하는데 5년만기 10년만기 이런식으로 만들어 버릴려나요.
21/01/22 12:06
수정 아이콘
1/60 분납이라는게..

원리금을 1/60으로 나눠서 내고
1년이 끝날때 '연장을 안하면 남은 돈을 한번에 갚는거고'
연장 하면 뭐 거기서 계산하고.. 일단 그런 방향이 초안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1/12로 나누면 감당할수 없으니. 적정한 수준의 원리금을 내자. 해서 1/60하고 DSR도 맞춰서 10년을 5년으로 바꾸는걸로.
Dowhatyoucan't
21/01/22 13:12
수정 아이콘
신용으로 1억 대출이 가능하나요? 덜덜ㅠㅠ
지하생활자
21/01/22 12:01
수정 아이콘
왜 이런 정책들이 실행되는건가요?
21/01/22 12:04
수정 아이콘
대출이 과도하게 혹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되서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꾸라사랑
21/01/22 12:07
수정 아이콘
크크 왜 증가하는지는 제껴 두고 한도를 내려버리는군요.

눈가리고 아웅거리는게 극한까지 간 모습.
21/01/22 12:10
수정 아이콘
왜 증가하는지 제껴 둔건지 감안한건지 저는 모르겠지만
감안할 요소가 있다고 해서 과대대출의 위험요소가 없어지는건 아니라 생각해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금니와사랑니
21/01/22 12:39
수정 아이콘
실제 “위험요소”가 있는 대출은 계속 확대하면서 반대로 안전한 대출은 틀어막는거니 눈가리고 아웅이고 코미디죠 크크

소상공인 대출이 지금 제일 위험하고 고소득 직장인 대출이 제일 안전한데 뭘 확대하고 뭘 줄이는지 생각해보시면... 오히려 은행들 재무제표에서 실질적으로 안전 자산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거죠.
21/01/22 12:44
수정 아이콘
비율만 지키면 된다고 위험자산 비중 잔뜩 늘리다가 거하게 말아먹고 평가방식 바뀌고 있는걸로 아는데 이상하게 진행되네요.
금유위에는 은행측이 없는 거려나요
21/01/22 12:05
수정 아이콘
은행장들 들어오세요
핫자바
21/01/22 12: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실제 이유는 바젤3 때문 아닌가요?
은행 망하는것을 제일 무서워하는 재정경제부
바젤 3 도입으로 대출은 줄여야 하는데
코로나때문에 소상공인 대출 줄이지 말라는 정부
결국 개인대출 부동산 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겠죠
21/01/22 12:35
수정 아이콘
바젤 3 도입 한다고 대출을 지금 정도 수준으로 옥죄야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주 타겟이 되는 고소득자 신용대출 등은 그렇게 위험도가 높지않아 큰 부담이 되는 게 아니기도 하구요.

그냥 다른 거없이 자산에 대한 투자 특히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금 마련이 과도한 수준이니 줄이려고 하는거죠.
핫자바
21/01/22 12:40
수정 아이콘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자영업자 대출을 줄여야하는데 못줄이는 상황이니 다른 쪽으로 풍선효과가 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봄날엔
21/01/22 12:10
수정 아이콘
진짜 나쁜놈들...
중산층 힘들게 하는 데는 도가 텄네
정말 복수하고 싶네요
21/01/22 12:16
수정 아이콘
대출 줄이고 예금 금리도 내린다고 들은것 같아요 은행에 돈도 맡기지말고 돈도 빌려가지 말고 모순들이 많이 생기네요
21/01/22 12:24
수정 아이콘
http://m.newspim.com/news/view/20210121000975
15억말고 12억에서부터 대출금지 한단 얘기도 있네요. 증여세도 올리고..
뒹굴뒹굴
21/01/22 12:26
수정 아이콘
걍 화끈하게 부동산 대출 금지를 해버리지 왜 찔끔 찔끔..
시니스터
21/01/22 13:01
수정 아이콘
증여세율 강화는 유력하게 추진된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기보단 증여를 활용하는 비율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증여세율은 최고 50%다. 조정지역에서 적용받는 다주택자의 양도세율 최고 62%보다 낮다. 6월 이후에는 75%로 높아져 차이가 더 벌어진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가 급증한 만큼 이를 규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측 생각이다.

양도세는 집 팔 때 내는건데 이게 왜 편법증여여
그냥 세금에 대해 이해가 아예 없죠 이해하기 싫은건지...

내재산이지 니재산이냐 저는 재산도 없지만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
21/01/22 13:11
수정 아이콘
그게 왜 편법증여.. 그럼 이건희도 주식 증여하지 말고 다 팔은 다음에 이재용이 다시 사야하는건가?
맨날 법을 무시하는 건 자기네면서 법대로 증여하는 것 가지고 난리래요.
벌금도 안내서 차량압류당하는 것들끼리 모아놓고 잘한다.
분란유도자
21/01/22 13:54
수정 아이콘
그래서 국민이 뽑았지요...
돌돌이지요
21/01/22 19:23
수정 아이콘
편법증여도 어처구니가 없는 헛소리지만 본문에 보면

대출 규제도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2019년 '12·16 부동산대책'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기준을 9억원 또는 12억원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 현금 부자들의 고가 주택 매입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현금부자들의 고가주택 매입을 제한하겠다는 정책으로 대출규제가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현금부자들이야 대출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일텐데요
애플리본
21/01/22 12:26
수정 아이콘
제발 개입하지 말라고..
사업드래군
21/01/22 12:28
수정 아이콘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라 경제를 아작내고 있군요.
일관된 기조 하나는 확실하네요. 현금 수십억 있는 부자 아니면 절대 집 살 꿈도 꾸지 말라는.
여우별
21/01/22 15:18
수정 아이콘
진짜 돈 없고 빽 없는 2,30대들이 안 좋은 선택해야 정신을 차릴 까요..? 크크..에휴
샤한샤
21/01/22 12:28
수정 아이콘
내 삶을 박살내는 나라
예측이 도무지 불가능한 나라
세입자 내보내기까지 열흘 좀 넘게 남았는데 정말 이런 뉴스 볼때마다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21/01/22 12:47
수정 아이콘
예측이 불가능하고, 유예기간도 없는게 참... 이래저래 대단한 정권입니다.
여수낮바다
21/01/22 13:49
수정 아이콘
소급적용을 하는 등, 나라 정책에 대한 신뢰까지 사라졌어요
언제 내 삶을 박살낼지 몰라 무서워요
더치커피
21/01/22 12:38
수정 아이콘
이래도 37퍼센트는 묻지마 지지해주니..
다리기
21/01/22 12:51
수정 아이콘
홍보가 7할이라 홍보가 잘되나보죠...
아무것도 모르고 지지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까는 사람보다 훨씬 무섭네요.ㅠㅠ
뒹굴뒹굴
21/01/22 13:15
수정 아이콘
사실 이건은 야당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래도 지지율을 땡겨오지를 못하다니..
21/01/22 13:53
수정 아이콘
글쎄요. 신앙을 어떻게 해야 깰 수 있겠나요.
차라리 국개론이 더 나아보이는데.
황금경 엘드리치
21/01/22 14:00
수정 아이콘
신앙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죠..
그만큼 야당이 이것보다는 잘할 거라는 믿음도 못 준다는 겁니다.
국민들 저번 선거때는 자한/국힘 계열 뽑아줬는데 그들에겐 무슨 신앙이 있겠습니까.
여수낮바다
21/01/22 13:56
수정 아이콘
야당이 제 구실을 하고 있다면 민주당 이 자들이 이렇게까지 후안무치하게 국민의 삶을 파괴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 반성이 절실합니다
뒹굴뒹굴
21/01/22 15:18
수정 아이콘
사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반성으로는 이미 중도층 잡기 틀린거죠.
빨리 망하고 다른 정당이 생겨야할텐데 태극기부대 지지율 빨면서 망하지도 않고 있어서 곤란하네요.
이혜리
21/01/22 12:45
수정 아이콘
미쳐버리겠다 진짜.
당장 3월 만기 때 연장 + 추가 대출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첫걸음
21/01/22 12:53
수정 아이콘
하.. 그냥 이상한 제한 좀 그만 내고 공급 계획이나 내길...
21/01/22 12:56
수정 아이콘
요즘 대출때문에 머리가너무아파요 흑흑
21/01/22 12:58
수정 아이콘
진짜 피곤하고 짜증나게 만드네요. 저게 시행되면 기존 대출도 1년만기연장할때 원금상환들어가겠죠
21/01/22 12:59
수정 아이콘
농담이 아니라 진짜 나라 망하게 하고 있는거 같은데.
시장에 반하는 정책을 연단위로 찍어내내요.. 한번 실수가 아니라.
킬링조크
21/01/22 13:00
수정 아이콘
사다리에 주렁주렁 매달린 사람들 뻔히 알면서 사다리 걷어차는 거 보는 느낌이네요.
21/01/22 13:12
수정 아이콘
이래도 실수일까요?
이건 고의입니다.
분란유도자
21/01/22 13:47
수정 아이콘
좋은 의도로 하셨다는데요? 전 PGR에서 좋은의도로 했다는 댓글보고 깜짝 놀랐네요. 한번은 우연, 두번은 실수, 세번은 고의 아닌가요?
제가 다섯번 연속 때렸습니까~ 여섯번 연속 때렸습니까~
21...22....23...24...
21/01/22 18:30
수정 아이콘
신앙인들이 그렇게 말을하죠.
단순절도 세번이면 가중처벌인데, 신앙인들은 그렇게 생각도 안해요.
임시회원
21/01/22 13:1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전세계 최고죠. 줄여야합니다
BibGourmand
21/01/22 13:18
수정 아이콘
나를 조지는 정권. 벼락거지 양산하는 정권. 가붕개는 영원히 개천에서 퍼덕이라는 정권. 아주 대단합니다.
iPhoneXX
21/01/22 13:20
수정 아이콘
선의의 피해자도 막아야겠지만 가계부채 증가폭도 보면 경제 위기 올때 괜찮을까 싶을 정도긴 합니다. 거기에 주식 때문에 마통이나 신용 뚫고 하는 분들도 늘었다고 하던데...
21/01/22 13:55
수정 아이콘
금융위기를 대비한 대출 축소라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부터 조여야 되는게 정상인데, 전문직이나 고소득 직장인들부터 줄이고 있으니까 오히려 앞뒤가 안 맞죠.
OvertheTop
21/01/22 13:30
수정 아이콘
집값을 미친듯이 쳐올리니 가계부채가 당연히 올라가는걸..... 이런식으로 땜빵칠려고 하네... 한심하네요.
무트코인
21/01/22 13:46
수정 아이콘
나라 경제를 생각하면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는 건 맞아요.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집을 사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을 못 받게 하니 집을 못 사고, 그러는 동안 집값은 계속 오르고.... 뭐 이런 수순인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계부채를 계속 높게 가져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 어려운 문제네요.
NoGainNoPain
21/01/22 13:54
수정 아이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1126625863384&mediaCodeNo=257
가계부채 증가 원인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게 전세대출입니다. 정말 가계부채를 줄이고 싶다면 전세대출을 줄여야죠.
근데 전세대출을 줄이면 그 즉시 여론 폭발각입니다. 정부도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에요.
Grateful Days~
21/01/22 14:44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전세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거죠.

이 정부의 생각은 전세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는것 같아요. 틀린 생각은 아니죠. 자기들이 임대차 3법의 후폭풍으로 입증해주었으니.
여수낮바다
21/01/22 16:10
수정 아이콘
현실은, 전세가 없어지는게 아니라 반전세스럽게 바뀌는 거죠,
기존 보증금은 그대로에 월세 백오십 추가요~ 식으로요
Grateful Days~
21/01/22 16:20
수정 아이콘
그게 전세가 없어지는 거긴 하죠. 시간이 갈수록 보증금이 작아지고 월세가 늘어날거고.

원래도 천천히 반전세로 전환되는 추세였는데 너무 급작스러워졌죠.

강남쪽은 6월이후에 월세 가격도 볼만해질듯 합니다. 보유세 증가되는거 결국 누군가에게 떠넘겨야 하니..
여수낮바다
21/01/22 18:44
수정 아이콘
아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전세대출이 없어지지 않을 거란 이야길 하고 싶었습니다
기존 보증금은 그대로에 월세만 추가되는 형식이니까요

...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저렇게 허접한 댓글을 썼을까요 흐흐
Grateful Days~
21/01/22 19:05
수정 아이콘
흑흑 저도 허접한 ㅠㅠ
무트코인
21/01/22 15:1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신용대출을 지금처럼 놔두는게 옳은 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건 별개의 문제죠.
더파이팅
21/01/22 14:05
수정 아이콘
연봉 1억 전문직의 신용 대출 1억 보다 연봉 3천만원 전세 대출 2억이 훨씬 위험한 거 아닙니까...
나라 경제, 부채 생각하는 거면 당장 디딤돌대출, 정부 지원 대출 부터 쪼이고 보는게 순서 입니다.
21/01/22 15:06
수정 아이콘
연봉 3천이면 2억 대출이 안될겁니다. 연봉에 따라 차등이 있어요.
중소기업청년대출인가가 1억 해줬던걸로..
버팀목이 1.2억인가 해줄건데 이자가 더 비싸죠.
무트코인
21/01/22 15:17
수정 아이콘
우선순위 문제로 욕하는거야 당연하지만, 어쨌든 대출을 조이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겠죠.
이거부터 해라 VS 이거라도 해라 정도의 느낌일까요...
오라메디알보칠
21/01/22 15:23
수정 아이콘
연봉3천으로 전세 대출 2억 안나옵니다.
전문직이 아니면 고액 신용대출 조차 안나온지 아주 오래 됐습니다.
사비알론소
21/01/22 15:59
수정 아이콘
그럼 약간만 다르게 생각해서 연봉 2억이 1.5억을 못받는데 (1억 이상 신용대출 막으면), 연봉 5천이 1.5억 전세대출 받을수 있는게 훨씬 위험한데 되는거 아닌가요?
오라메디알보칠
21/01/22 16:16
수정 아이콘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입금이 되고 세입자는 빌린 돈에 대해 은행에 이자만 내도 됩니다. 그리고 만기 상환시에 돈은 집주인이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돌려주게 되어 있어서 위험하지 않습니다. 더 안전하죠.
21/01/22 13:53
수정 아이콘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려고 하는데, 항상 부동산 관련한 소식들을 보기 정리된 상태로 전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황금경 엘드리치
21/01/22 14:01
수정 아이콘
아니 시장에 반하는 제한을 너무 많이 만드는데 진짜;;
전 케인스주의자지만 이건 케인스고 케인인이고 간에 너무 말이 안되긴 합니다.
취준공룡죠르디
21/01/22 14:09
수정 아이콘
케인인님 규제해요
내맘대로만듦
21/01/22 15:56
수정 아이콘
자기가 케인즈라는 사람이라는데~ 지가 아주 경제를 잘하는줄알아~~
시니스터
21/01/22 14:47
수정 아이콘
최근에 들은거 중에 정신이 아찔한게

자발적 이익공유제
이자제한
주택증여는 양도세회피위한 편법이다

그냥 아주 뭐 할말이없습니다

자발적 이익공유제는 대체 뭐야 할꺼면 걍 세금을 거둬야지 이러면 박근혜-이재용 시즌투? 그건 금액도 소액이지 (100억 흐) 주주들한테 경영진들 살해당하라는건가?

이자제한->은행을 그냥 없내는게...

180석 진짜 웅장합니다
더치커피
21/01/22 16:09
수정 아이콘
미친X들이네요
대한민국 대상으로 경제 실험하네요
분란유도자
21/01/22 14:12
수정 아이콘
흠... 다음 정권도 민주당이 될거 같은데 조금 무리해서라도 부동산 매매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어영부영 민주당 2연타면 영원히 집 못살수도 있을것 같은데
더치커피
21/01/23 09:16
수정 아이콘
대출규제 때문에 이젠 무리해서 돈 땡기는게 막혔죠..
아웅이
21/01/22 15:05
수정 아이콘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어느 순간 확신합니다.
문재인은 멍청한게 아니라 저의를 가지고 멍청한척 연기하는거란걸.

예를들어서 계급사다리를 다 두동강내서 고착화시키면 행복지수가 올라갈거야~ 그때까지 조그마한 희생은 어쩔수없어~
같은 생각을 하고있을것 같아요.
스카야
21/01/22 15:11
수정 아이콘
진짜 박근혜최순실이 역적입니다.
문재인 따위가 대통령이 되서는 안되는데
아니 문재인이 되었어도 180석은 절대 안되었는데
너무 짜증이 납니다
Grateful Days~
21/01/22 16:24
수정 아이콘
180석은 코로나와 국힘의 개삽질 콤비 때문이죠.
알을낳는개
21/01/22 18:02
수정 아이콘
박원순 3선만든 오세훈 추가합니다
해피엄빠
21/01/22 15:20
수정 아이콘
흠.. 영끌해서 집사지 못하게 또한번 죄는것 같네요..

저는 다행히 막차타고 사다리 위로 올라온 케이스인데...

자꾸 정권에서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 같아서 (그나마 막차타서)다행이라고 해야하나.. 좀 놔뒀으면 좋겠는데 말이지요..

이젠 민주당만 아니면 홍준표라도 찍어야 할 듯 싶네요.
21/01/22 15:52
수정 아이콘
이제 서울 아파트 5채 중에 1채는 15억이 넘는다고 하네요.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prsco_id=421&arti_id=0005122441
21/01/22 16:09
수정 아이콘
집사기 위해서라도 민주당만 아니면 아무나 찍어줘야 하는건가싶네요. 이거 완전 4년전 재탕인데...
21/01/22 16:15
수정 아이콘
갈수록 몇살에 이 정부를 만났느냐가 인생 자산의 크기를 결정하는...
아우구스투스
21/01/22 16:33
수정 아이콘
이건 정치글로 바꾸고 비판을 마음껏하는게 나은거 같기는 합니다 댓글 흐름이
타이팅
21/01/22 17:01
수정 아이콘
6.25나 IMF 같은 재난을 운이 지지리도 없어서 맞이했구나 생각 중입니다
방랑가
21/01/22 20:37
수정 아이콘
음... 이걸 가지고 욕하는 건 좀
가계대출 높은건 다들 아실테고요
왜 고소득자 대출 줄이냐 하지만 지금 금리가 낮춰진 이유가
고소득자 대출 잘해줄려고 한게 아닌데요. 코로나 직격타인 저소득자 자영업자 위한거고
그건 전세계가 마찬가지고요. 이 금리 낮은걸로 고소득자 및 부자들은 더 부자된게 전세계에서 다 K자형 경제국면이면라고 다걱정하는데
고소득자 대출줄인다고 뭐라하는건.. 보고 싶은건만 보시는거 같은데요
그러면 미국처럼 대출은 놨두고 재정지원을 많이 해주자 하시면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적자도 누적되는데 그냥 확대할수없죠
부동산 정책 실패한거 맞지만 이걸로 까는건 좀아닌거 같네요
NoGainNoPain
21/01/22 22:52
수정 아이콘
지금 하시는 말에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잘 인지 못하시는 것 같네요.
보통 가계대출을 낮추자하는건 가계의 재정 건전성 향상이 목적인데 그럼 저소득층 대출을 막아야 합니다.
저소득층이 경제상황이 변함에 따라 대출부실화가 쉽게 되는 취약 계층이거든요.
근데 정부는 거꾸로 고소득층의 대출을 막아버리고 있죠.
저소득층의 대출을 막고 고소득층이 대출을 받는 게 대출건전성 면에는 도움이 되는데 말입니다.

정부가 대출 막는건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자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방어논리로 정부의 대출제한 목적이 가계대출 건전성을 높게하자는 것이라고 가정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말의 앞뒤가 안맞게 되어버리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방랑가
21/01/23 08: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단순히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보면요 원론적으로 님말이 맞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포함 전세계적으로 금리 낮춘이유가 고소득자 대출 잘해줄려고 한건가요?
위에 쓴글처럼 경제적으로 타격큰 저소득자 및 대면사업자들을 위한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때문이라면야 당연히 저소득자 대출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면 금리 낮춘이유랑 맞지 않죠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실제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크지 않은 부자는 더 대출받아
자산시장이 팽창이 더 커진건 알고 계실겁니다
그리고 가계대출 속도가 엄청 나게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든 대출을 줄여야되는데 저소득자 대출을 막을까요?
국채발행해 저소득자 재정지원하기엔 위에 쓴것처럼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자산버블이 점점 심해지고 절대적 가계대출도 높은 상황에서 줄여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저소득자 대출은 줄일수 없는 상황이니
고소득자 대출제한으로 가는거죠 부동산 자산상승도 막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금리 낮춰서 생기는 자산버블은 모든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고 미연준도 이제 슬슬 걱정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NoGainNoPain
21/01/23 09:55
수정 아이콘
그럼 대출금리 낮춘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현 상황에서 대출금리 낮춘 이유는 고소득자 대출 잘해줄려고 한것이 아니듯 마찬가지로 저소득자 대출 잘해줄려고 한것도 아니죠.
코로나로 인해 양극화가 더 심해진건 저소득층이 코로나 타격을 더 많이 받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근데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 고소득층 대출을 제한하겠습니다? 양극화 문제 해결을 지금 상황에서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자산상승의 원인은요 고소득층 대출 때문이 아니라 유동성 증가가 시동을 걸고 임대차 3법이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래서 패닉바잉이 일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그래서 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총량이 늘어났죠.
거기다고 공급하라고 했더니만 임대공급도 공급이다라는 헛소리를 하면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구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신호를 잘못 줘서 벌어진 일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데, 정부 자신이 시장과 대출 상황을 다 망쳐놓고는 여기에 반성은 안하고 엉뚱하게 고소득층만 때려잡고 있죠.
방랑가
21/01/23 12:11
수정 아이콘
위에서 쓴것처럼 대출금리 낮춘건 코로나로 타격이 큰 사업체및 저소득층 때문에 그런건데요
고소득자가 아니고요 이건 전세계공통상황이고요
자산상승이 금리 대출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증가로 대출이 증가하고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해 그게 양극화로 이어진건데요
위에서 쓴 것처럼 부동산 정책 잘못된건 맞는데 지금 대출 증가는 막기는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입장에서는요
근데 저소득자 대출을 줄일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놨두면 자산 버블은 더커지는 상황이고요
NoGainNoPain
21/01/23 12:31
수정 아이콘
말은 어떻게 해도 한은 기준금리야 미국 연준금리와 연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거죠.
코로나로 인한 저소득층이나 사업체를 위한거면 거기에 맞는 대출상품을 준비하면 그만인 겁니다.
정말 목적이 그거라면 디딤돌이나 버팀목처럼 저소득층 대출상품 따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기준금리는 고소득층 대출억제를 위해 미국과 반대로 금리를 올려야겠죠. 그런데 절대 그렇게 못할걸요.
방랑가
21/01/23 23:20
수정 아이콘
제생각은 금리 자체는 이미 낮출만큼 낮춘상황에서 직접 재정지원이 아닌 금리 인하는 더이상 불가한 상황인거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경제가 2020년 선방했다고 하지만 아직 금리 낮출 상황은 안되죠 님말처럼 미국도 금리 상향하지 않는데요
일단 부동산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는 거는 동의하시는 상황이니
가계대출 증가를 마냥 놨둘 수 없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대출규제가 필요하다면 고소득자 대출규제가
그나마 적합하다고 보는 의견이고요
좋은 의견 감사하고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NoGainNoPain
21/01/24 11:43
수정 아이콘
한은 보고서를 보면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은 부동산관련 대출의 증가세가 주 원인입니다.
정말 가계대출을 줄이고 싶다면 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줄여야 되는데, 담보대출은 LTV를 이미 40%로 제한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낮출 여력도 없기 때문에 고려대상이 아니죠.
그럼 전세대출을 건드려야 되는데 전세대출 줄여버린다 그러면 폭동각이죠.
그래서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를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냥 생색내기에요.
방랑가
21/01/24 13:40
수정 아이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다 증가하긴했네요
주택 신용 전세 대출이요
님말대로 전세대출 줄여야되고 또한 폭동각이라서 못하긴 하지만 신용대출 자체도 많은 폭으로 증가한 상태이고 줄여야되긴합니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1년 사이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이 8.32%(437조3천780억→473조7천849억원), 신용대출이 21.6%(109조9천108억→133조6천482억원) 불었다.전세자금대출 증가율은 30.63%(80조4천532억→105조988억원)에 이르렀다.
원문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8937/
더치커피
21/01/23 01: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고소득자는 앞으로 부자가 될 가능성이 좀더 높은 것뿐이지, 당장 부자인 게 아닙니다.. 무주택 고소득자들은 자기 능력으로 돈을 벌어서 대출받고 집사야 하는데, 집값은 천정을 뚫고 대출은 오히려 역으로 막아버리면 어쩌라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고소득자 부자되는 걸 막는다는 건 어느 나라 발상인가요? 현 정부 지지자들이 왜 아직도 37%나 되는지 좀 알 거 같네요
방랑가
21/01/23 08: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에 글처럼 현정부 부동산 실패 실패한건 맞습니다
근데 현정부 뿐만아니라 어떤 정부여도 지금처럼 가계대출 늘어나면 당연히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게 저소득자 대출을 줄일수 있는 상황이 아닌거죠
그럼 지금상황에서 계속 아무나 대출 잘해줘서 유동성 파티 즐기자 라고 할 정부가 있을까요?
가계대출은 점점 늘어나고 자산버블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더치커피
21/01/23 09: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가계대출 폭증 원인이 부동산 패닉바잉이라면 부동산 공급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을 줘서 패닉바잉을 안하게 해야지, 집값은 계속 폭등하게 냅두고 고소득자 대출만 규제하면 그냥 역차별이죠.. 부동산정책 실패와 대출규제를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대출규제도 덩달아 문제가 되는거니까요
지금 부동산시장을 개판으로 만든 전월세3법도 법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지금같은 폭등장에 맞지 않는 정책이죠.. 부동산정책은 실패했지만 다른 정책은 다 옳은게 아니고, 부동산 실패 때문에 옳을수도 있었던 다른 정책들까지 모두 악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방랑가
21/01/23 12:13
수정 아이콘
부동산 정책 임사자부터 꼬여서 계속 꼬였죠 공급도 미리 준비했어야하는데 안하다가 이제 할려고 하지만
당장 뚝딱 되는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와 별개로 가계대출 상승에 제한은 필요하다는 요지입니다
더치커피
21/01/23 14:02
수정 아이콘
결국 대출은 다른 사람이 받았지만 제한은 엄한 신규 부동산시장 진입자들이 당하는 거군요.. 사다리 걷어차기도 어지간하네요
방랑가
21/01/23 23: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 상황에서 대출 규제 한다면 그나마 할수있는 규제 라고 보는 견해인거죠
좋은 밤 되세요
BOHEMcigarNO.1
21/01/22 22:54
수정 아이콘
이거 정부에서 막는건가요?
21/01/23 08:14
수정 아이콘
민간은행에 부실대출만 권장하고 고신용 고소득자 대출 강제로 막고 주주들한테 배당도 해주지 말라고 하는 정부 하는짓도 어처구니 없는데(그럴거면 그냥 민간은행들 전부 공개매수하고 상폐후 국영화 하든가) 실드치는 댓글들 보면 역시 국내 은행주는 사는게 아니란걸 절실히 느끼고 갑니다.
방랑가
21/01/23 08: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금융주샀다가 이 뉴스보고 좀 멘붕오긴했는데
은행 배당 안주란말은 안했네요 줄이라고만 했지요.
코로나 터지고 미국이랑 영국도 이미 은행에 배당 제고 하라고 했고요.
번외로 저도 은행주 정부정책에 너무 휘둘려 배당일자 전에 팔았는데
오히려 오르더군요. 이번에는 시장에서 정부정책보다 미 시장금리 상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거 같습니다.
후마니무스
21/01/23 11:30
수정 아이콘
대단하네요 여러모로...
21/01/26 03:18
수정 아이콘
정치 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정치] [공지] 정치카테고리 운영 규칙을 변경합니다. -허들 적용 완료] [122] 오호 20/12/30 30666 0
공지 [일반] 자유게시판 글 작성시의 표현 사용에 대해 다시 공지드립니다. [14] empty 19/02/25 144590 6
공지 [일반] [필독]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50] OrBef 16/05/03 285929 24
공지 [일반] 통합 규정(2019.11.8. 개정) [2] jjohny=쿠마 19/11/08 119435 1
90603 [정치] "수송용기 온도 낮아져" 제주도민 맞을 백신 전량 회수, 재이송 [141] 어서오고10514 21/02/25 10514 0
90602 [정치] 소득 1억 이상 7.5% 세금 더 걷자고요? [219] 수미산11531 21/02/25 11531 0
90601 [정치] 시세 90프로 분양, 킹실은 갓렇습니다. [14] 사울굿맨4804 21/02/25 4804 0
90597 [정치] [의료]정청래 의원 "의료사고 입증책임도 의사들이 져라" [185] 라이언 덕후7940 21/02/25 7940 0
90596 [정치] 여가부 : 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 외모 외모 표시ㆍ광고하면 최대 징역 3년 [223] 노르웨이고등어8788 21/02/25 8788 0
90591 [정치] "무주택자면 무조건 집 준다"...이재명 '기본시리즈' 1호 법안 나왔다 [328] 미뉴잇13753 21/02/25 13753 0
90583 [정치] 민주당의 국정농단에 대해 [86] 싶어요싶어요8470 21/02/24 8470 0
90572 [정치] 다 좋은데 돈은 제때 주셔야죠... [81] 대패삼겹두루치기9843 21/02/24 9843 0
90568 [정치] 최재형 “대통령 공약은 수단-방법 안가려도 되나” [83] 미뉴잇6240 21/02/23 6240 0
90563 [정치] 기본소득 위해 5% 세금 추가 걷는다 [109] 8474 21/02/23 8474 0
90562 [정치] 투기세력이 신고가 조작?…알고보니... [39] 맥스훼인6323 21/02/23 6323 0
90554 [정치] 여기, 대한민국에서 돌리는 한 돈 복사기가 있습니다. [81] 취준공룡죠르디10011 21/02/23 10011 0
90547 [정치] 한국여당 미얀마 민주시위 지지선언 [74] 나디아 연대기8198 21/02/22 8198 0
90546 [정치] 文대통령 “코로나에도 모든 가계 소득 늘어… 정부 대응 효과” [92] 피쟐러8443 21/02/22 8443 0
90542 [정치] 불안한 30대, 서울 아파트 '영끌 중' [149] Leeka10031 21/02/22 10031 0
90540 [정치] 정청래 "문재인 대통령이 실험대상이냐" [204] 어서오고10612 21/02/22 10612 0
90530 [정치] 의료법 개정안과 의협의 총파업 예고 [259] 정의11974 21/02/21 11974 0
90529 [정치] 선택적 이성찾기 [50] 옥수수뿌리5780 21/02/21 5780 0
90525 [정치] 주인 허락 없이 80년된 향나무 120여그루 잘라버리기 [54] 할매순대국10499 21/02/21 10499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