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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1/06 10:44:29
Name 가라한
Subject 노무현 정권의 경제가 욕먹은 이유
아래 주식 관련 글 보고 생각 나서 써 봅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경제 지표들만 보면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경제 성장율은 4-6%를 찍었고 수출 또한 호조였으며 아래 글에 나온 것 처럼 주식 시장도 활황이었죠.

이 때문에 당시에도 지금도 노무현이 경제가 좋은데 조중동에게 억울하게 욕먹었다고 믿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그럴까요?

물론 조중동이 노무현 정부의 경제를 공격한 근거는 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었죠.
그러나 실제 체감 경기가 나빴기 때문에 이게 먹혔던 겁니다. 근거는 별도로 하고 말이죠.

일단 한국 기업들은 대기업이라고 해도 90년대 까지는 세계 시장에서 싸구려나 만들어 파는 삼류 기업이었어요. 이게 IMF를 극복하면서 급격히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거듭나게 됩니다. 또한 IMF 이전의 수익성을 무시한 매출 싸움(재벌 순위를 결정하는)만 하다가 IMF로 대마 불사의 신화가 깨진 후 수익성을 겸비하여 엄청난 돈을 벌어 들이게 되죠.

이러한 경향은 김대중 정부 때 부터 나타나지만 당시는 IMF를 극복하면서 체질 개선을 하던 시기였고 그 수확은 본격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 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아래 글에 나타난 노무현 정부의 주가 상승을 생각해 보자면 주가란 기본적으로 기업 수익의 반영인데 이 시절부터 한국 대기업 집단의 이익 수준이 한단계 차원 도약을 하게 됩니다. 주가의 상승은 이로 인한 당연한 귀결이죠. 또한 대기업의 수익이 막대해 지면서 대기업의 임직원들의 급여도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2000년 언저리 일류 대기업 초봉이 연 2000도 안 되다가 4-5년 뒤에는 대리급이 4-5000만원을 찍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일반적으로 대기업을 다니던 사원, 대리급 화이트 컬러들은 노무현 정부의 절대적 지지 세력이 되죠. 이분들이 즉, 현 40대입니다.

당시 2-30대 화이트 컬러는 경제적으로 노무현 정부에게 아쉬울 것도 없었고 + 현 20, 30대는 잘 모르시겠지만 당시의 40-50대 분들의 꼰대 기질은 지금과는 차원 다르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요즘 40대도 20대에게 꼰대라 욕을 먹겠지만, 정말로 그 당시 장년층과 청년층의 갭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름 취업전 X 세대라 불리던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롭고 여유롭던 청소년기와 대학 시절을 보내던 당시 2,30대와 7.80년대 군사 정권 문화가 가득하던 당시 장년층이 만드는 회사의 불합리한 분위기는 극과 극이었죠. 그렇다고 한국 사회에서 회사에서 대드는 건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었고 이걸 바꿀 방법은 정치 뿐이라는 걸 알게 모르게 체득한 세대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현 40대는 현 민주당의 열혈 지지층이 될 수 밖에 없던 세월을 지내 왔다고 할 수 있죠.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pgr에 "그런데 사람들이 경제 안 좋다면서 정부 욕하는데 진짜 경제가 그렇게 안 좋나요? 저는 사실 실감이 안가요." 하는 식의 댓글이 곧잘 보였는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gr 성향을 생각해 보면 상당수 였겠죠. 지금도 pgr 유저의 40대는 상당수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노무현이 하나도 잘못한게 없다 VS 노무현은 싫다.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주가도 오르고 대기업은 돈도 잘 벌고 젊은 직원들 급여가 2배나 오를 정도로 소득도 좋았는데 왜 이렇게 노무현이 경제 망쳤다고 욕을 먹었을까요? 아니죠. 질문을 바꿔야겠네요. 그럼 경제 때문에 노무현을 욕한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정답은 대기업 직원(화이트, 블루 컬러 포함)과 그 떡고물이 일부라도 떨어지는 제한 된 영역 외 다수 국민 되겠습니다.

얘기가 잠깐 옆으로 샜는데 원래의 주가 얘기로 되돌아가 보죠. 코스피가 대기업 이익 급증으로 급등했다 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코스피 시총에서 삼성, 현대, SK 등 10대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 기준 45%네요. 대략 절반입니다. 결국 몇 개 안 되는 기업 집단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나머지는 별로 못 번다는 얘기죠. 한 마디로 양극화입니다. 역시 노무현 정권부터 고착화 되었구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부분은 대한민국의 특성 상 이런 대기업 수익의 상당수가 수출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대기업 낙수 효과가 사기인 이유죠. 수출 대기업의 수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협력 업체들은 협력이 아니라 수탈 할 수록 이익이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수익은 국내 고객이 아니라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 고객의 수요, 즉 소득은 고려할 사항이 못 돼요.

이러한 구조는 김대중 정부부터 만들어 지기 시작했고 김대중 정부 역시 IMF 극복 및 그 높은 경제 성장율에도 불구하고 (잘 나갈때는 10%가 넘었죠. 못해도 7-8%) 임기말에 인기가 폭락 한 원인입니다. 빨갱이가 경제 말아먹었다는 공격은 김대중 정부 당시에도 통했어요. 사실은 경제 정책이 신자유주의라 그런거긴  해도.

그럼 애당초 빅 플레이어가 아니었던 노무현 돌풍은 어디서 부터 시작 되었던가? 놀랍게도 당시 40대입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애들을 책임져야하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절박한 세대들이죠. 이 사람들이 절박하게 뭔가 잘못 되었다고 느낀겁니다. 그리고 (일견 과격해 보이는) 노무현이라면 이걸 해결해 주리라 믿었던 거죠.

당시 40대가 뭔가 잘못 되었다고 느낀 건 IMF 이후 급격히 도입된 신자유주의와 경제 효율화의 명목으로 벌어진 각종 불합리였어요. 당장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정년도 불안하고 오늘, 내일 잘릴지 모르겠다는 불안함. 뭔가 이런 걸 해결 해 줄 것 같다. 이게 40대에서 노무현 돌풍이 시작 된 이유입니다. (이 분들은 10년 뒤 압도적 50대 지지율로 박근혜를 당선 시킵니다. 노무현에 데인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무현 본인은 실물 경제에 대해 본인의 식견이나 통찰력이 특별히 없었어요. 그냥 관료들을 믿고 따랐고 거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적으로 대세였던 신자유주의를 철저히 따랐죠.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 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경제 때문에 나온 말이고요.

경제적으로 한국 역사의 아이러니인게 신자유주의가 바로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 되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꽃을 피웠다는 겁니다. 반대로 전두환 당시 경제 실세였던 김재익 수석 같은 경우는 이와는 궤가 다른 성향이었죠.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면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의 경제 측면에서의 좌파, 우파 관념이 뒤죽 박죽입니다. 진보라고 일컬어지는 젊은 세대는 의외로 경제적으로 우파고(당장 요즘 pgr 봐도 알 수 있죠.) 꼴보수라 불리는 중, 장년이 잘 보면 경제 관념상 의외로 좌파에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당시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만족 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20, 30대 대기업 임직원들입니다. 블루 칼라나 화이트 칼라를 막론하고요. 나머지 경우를 살펴 볼까요?

먼저 40대 이상 대기업 직원, 태생적으로 빨갱이나 급진파에 반감이 있는데다가 IMF 이전에는 없던 고용 불안에 시달립니다.
기타 중소기업 임직원 = 헬조선.
자영업자 = 여긴 좀 특이한데, 전두환 시기가 사실 특이한 호황이었고 그 이후는 90년대 부터 실제와는 상관 없이 경제 어렵다는 소리 나오게 한 주역이었죠. 여긴 분위기 따라 간 걸로.
비정규직 = IMF 이후 최대의 피해자, 최악의 헬조선 경험자.

사실 노무현 정부가 욕먹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비정규직이라고 봅니다. 뭐 비정규직 보호법을 통과 시키긴 했는데 그런 것과는 별도로 비정규직이 필요 없는 부분에서 남발 되는 걸 막지 못했고 전체적으로 노무현 정부 하에서 말과는 달리 비정규직이 줄긴 커녕 늘었죠. 그리고 약간 궤가 다른 얘긴데 한국의 비정규직은 대단히 악질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커리어 대부분이 외국계 회사고 미국, 유럽 회사 다 겪어 봤습니다. 그 어떤 데도 이렇게 안 좋기만 한 비정규직은 없어요. 미국은 계약 기간 짧을 수록 시간당 임금이 엄청나게 오르는 걸로 보상 해 줍니다. 정규직 보다 많이 받아요. 유럽은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더 메리트가 많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구요. 한국은? 그냥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돌리면 사업자 입장에선 나쁠 게 하나도 없죠. 엄청난 비용 세이브에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경제적으로 욕먹은 이유는 신자유주의(= 대략 공급, 기업에 방임주의, 기업 이익에 최적화)가 도입 되면서 그 과실만(거시 경제 지표) 자랑하고 그 부작용에 철저히 무관심하고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들이 IMF 이전의 방만 경영에서 수익성을 따지면서 효율화는 게 기본적으로 나쁜 건 아니죠. 아니 필수적이고 좋은 겁니다. 문제는 이 방향 전환이 너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온갖 부작용을 낳는데 거기에 적절히 개입 했어야 하는데 방관했죠. 아니 사실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몰랐어요. 청와대에 들어 앉아 관료들 한테 올라오는 수치만 보면서 나 잘하고 있네 하고 만족했던 정권. "참여 정부가 경제 수치가 이렇게 좋은데, 조중동이 억지 공격한다" 라고 자랑스레 얘기하던 이해찬은 그 이후로 제겐 아웃인 이유죠.

경제 수치, 즉 성장율 같은건 신자유주의나 효율화 하면 할 수록 좋게 할 수 있어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수출이 주력인 대기업들을 전직원 비정규직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 폭등합니다. 비용을 엄청나게 세이브하고 마진이 좋아지거든요. 앞서 얘기한 것 처럼 수익은 해외에서 나오기 때문에 국내는 수탈해도 지장이 없어요.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과장 되긴 했지만 이게 바로 노무현 정부가 주가를 끌어 올린 비결이죠.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문제 의식도 없고 이렇게 수치 좋은데 왜 욕먹냐 억울하다 이랬던게 노무현 정부라는거죠.

좀 다른 얘기로 많은 분들이 숫자야 말로 객관적이고 절대 진리라 믿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 그게 거꾸로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숫자 뒤에 숨은 사실들을 숫자는 과학이다 이러면서 뭉갤수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여기서 또 웃기는 사실은 경제 때문에 노무현이 욕먹는 건 당연하나 조중동이 노무현은 빨갱이라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다 하고 공격했고 이게 먹혔다는 거죠. 현실은 김대중, 노무현이 신자유주의자라 그 부작용에 화가 난 분들이, 정작 "맞아 빨갱이는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가고 결과적으로는 전세계가 신자유주의의 허상을 깨달은 2008년에 대한민국은 훨씬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권인 이명박 정권이 탄생하게 되구요. (사실 이명박이 신자유주의자라기 보다는 사장님 출신이라 그런 성향 자체가 궁합이 맞은 거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정도 차이지 경제 정책 방향은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웃기는 건 독재자의 딸인 박근혜가  김종인 영향인지 이런 문제점 시정하는 흉내라도 냈다는 거고,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의 이런 실책에 대한 문제의식은 확고한데 문제는 어찌나 실행하는 방식이 거칠고 문제 투성이인지….. 자본주의든 시장 경제든 신자유주의든 문제점을 수정하려면 거기에 대해 확고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이라….

그냥 아랫글 보고 갑자기 생각나서 쓴 글이라 디테일이 안 맞거나 하는 건 너그러이 봐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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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삼각형
21/01/06 10:49
수정 아이콘
정작 비정규직을 정책적으로 밀고 적극 늘린건 MB
시니스터
21/01/06 10:51
수정 아이콘
DJ, 노무현때 늘었고 MB는 정책적으로 딱히 바꾼건 없다고 봐야할 거에요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안인지 뭔지 비정규직의 미래를 생각하는 온정적 법안도 나오긴 했는데 현실은 2년 미만으로 고용하는 법이었죠...

KTX 여승무원 사태가 노무현때 일입니다. 이걸 뭐 문정권들어서 사과 한마디도 없이 얍 하고 바꾸는거 보고 아 이 사람들은 철학도 뭐도 아무것도 없구나 싶더라구요
김재규열사
21/01/06 13:09
수정 아이콘
그 법안을 만들어준게 노무현 대통령과 과반수의 열린우리당이 장악한 국회
21/01/06 10:52
수정 아이콘
참여정부때 체감경기가 그리 나빴었나요. 나름 어릴때라 잘 기억이 안나나 봅니다. 크크.
MB정권때 생활물가가 너무 심하게 오르는게 느껴져서 심리적 압박을 느꼈던 기억은 납니다.
가라한
21/01/06 10:54
수정 아이콘
체감 경기도 체감 경기인데 IMF 이전과 사회가 급격히 변한 것과 그 부작용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노무현이 그 문제를 어떻게든 확 뒤집어 엎을거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지지하던 지지하지 않던), 사실은 그 문제에 철저히 무심했습니다.
내배는굉장해
21/01/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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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재인 정권이랑 비슷하네요. 지금 체감하는 문제를 뭔가 바꿔줄 만한 인물이라고 지지 했는데 열심히 하는 건 또 영 엉뚱한 거를...
시니스터
21/01/06 11:02
수정 아이콘
그래서 뭔가 변화를 원하는 분들이 이재명을 기대하는 거겠죠.
이재명은 심지어 비민주당 지지에서도 인기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파국으로 향할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가라한
21/01/06 11:17
수정 아이콘
pgr에서 이재명 인기가 없는 건 알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편이라..... 과격해 보여도 저돌적으로 달려 드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는 하고 원리를 좀 알고 달려든다 보거든요. 일머리도 있고.
전체적으론 세련되지 못하고 투박해 보이지만 저는 핵심을 잘 파악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라..... 친문 관계 재설정 하려고 하는 부분 보면 본인 실책을 파악하고 수정하는 능력도 있다 보구요.
NoGainNoPain
21/01/06 11:22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윗사람의 눈치는 보지만 아랫사람의 눈치는 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봐서 직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위험해진다고 봅니다.
지금도 대권욕심 때문에 문재인이랑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는 거지 대통령되면 더이상 눈치볼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맘대로 할 겁니다.
가라한
21/01/06 11:29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는 부분도 맞습니다만. 어떤 성질이나 좋고 나쁨 2개가 다 있다 봅니다. 노무현 같은 경우 자기 아래 사람인 경제 관료들 말은 철저히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실제적인 문제는 파악 못 하고 끝났죠. 이재명이라고 모든 부분을 다 알 수는 없고 잘 모르는 부분은 참모들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구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잘 안다 싶은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나갈겁니다. 문제는 자기 정책이 실제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때 얼마나 빨리 파악하고 피드백해서 수정하느냐죠. 차라리 그런 면은 나을거라 봅니다.
어차피 문재인도 부동산이든 경제든 자기 맘에 드는 소리하는 참모들, 부하들 앉혀 놓고 거기서 한 발자국도 안 벗어나려는 성향인데 그것보단 훨 낫다 보네요.
NoGainNoPain
21/01/06 11:32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성질머리상 문재인보다도 더 피드백이 안될 겁니다.
그 좋은 예가 조세정책연구원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이재명의 반응이죠.
연구로 이야기하면 연구로 반박해야 하는데 그 당시 이재명의 반응은 선을 넘었죠.
가라한
21/01/06 12:02
수정 아이콘
사실 저도 계속 좋게 보다가 그 부분 때문에 헉 했던게 사실이에요. 말씀하신대로 큰 문제인것도 맞고, 역풍도 경험해 봤을 테니 한 번 실수로 끝나길 바라고 있죠. 만약 대선전에 이런일이 또 생기면 제 지지 여부를 떠나서 당선은 물건너 간다 봅니다. 본인이 그정도 깜냥도 안 될지는 앞으로의 행보가 보여 주겠죠.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아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부빵
21/01/06 14: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재명 주위에 경제 브레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최배근이나 선대인 같은류의 사람들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문재인 정부의 한계는 장하성 같은 사람들도 님이 말한 그 계급층을 살려볼려고 뭔가 해보려다 안되니까 결국 기재부 관료들 말대로 가는 건데
최배근, 선대인류의 사람들이 기재부 관료들보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데 더 나은 능력을 갖추고 있다 볼 수 있나요?
급진적 좌파 경제 정책으로 지금보다 더 좋은 지표를 내지 못한다면 이재명 이후 정부는 극우에 가까운 정부가 나올 수 있어요.
마치 브라질에서 지우마 호세프가 무너지고 보우소나루가 나온거처럼 말이죠.
심지어 이재명은 이명박처럼 약점도 많아서 언론이 항상 케어해줘야 하는데 이거 다 빚이잖아요.
동경외노자
21/01/06 17:57
수정 아이콘
한국도 이젠 대통령하나로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시대는 지난지 오래라서... 좋게 말하면 시스템화가 된거고 나쁘게 말하면 나쁜것도 고착화되서 바꾸기 어렵...
드라마틱하게 바뀔라면 지도자가 트럼프급은 되야죠...;;;
어느쪽으로 드라마틱하게 바뀌냐의 문제긴 하지만요
몰랄농도
21/01/06 10:59
수정 아이콘
물론 본인들이 그런것도 있겠지만 사실 신자유주의 도입은 imf 요구가 컷죠.

나중에 그것때문에 imf 고위 관료가 '그땐 좀 심했지' 라는 뉘앙스로 말하기도 했고.

말씀하신 비정규직 도입도 imf의 요구 였던걸로 압니다
가라한
21/01/06 11:1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부분도 맞지만 그 변명이 통하는 건 사실 김대중 정권까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노무현은 바꿀 수 있었죠. 윗글에도 썼지만 40대가 노무현을 지지한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더 그렇구요.
몰랄농도
21/01/06 11:39
수정 아이콘
뒷부분이야 각자의 생각이지만 김대중 정부때 왜 신자유주의를 도입할 수 밖에 없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해서 댓글 썼네요 .

배경설명을 보충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가라한
21/01/06 12:02
수정 아이콘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그럼 글이 길어져서요...ㅠㅠ
전원일기OST샀다
21/01/06 10:59
수정 아이콘
실제 체감경기가 좋았던 시절이 있나요? 님 글에 따라 근거는 별도로 하고 말이죠?

노무현 정권시절에 조중동이 친정권적인 포지션이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체감경기 좋았다고 기억될거라는데 제가 지금 지갑에 있는돈 전부를 걸수 있습니다.

실제 체감경기가 안좋았던 근거는 조중동입니다.
가라한
21/01/06 11:0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게 아니라고 이 글을 쓴건데 제 글이 모자랐나 봅니다. 노무현이 조중동과 최초로 정면으로 맞장 뜬 정치인이어서 떳고 저도 거기에 환호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야당이 아니라 정권을 잡았으면 국정에 책임을 져야죠. 조중동의 공격이 근거는 다 말도 안 되지만 먹혔던건 실제로 문제가 체감 되었기 때문이죠. 작년 K 방역이 잘 나갈 때 아무리 공격해 안 먹혔잖아요? 글에도 썼지만 지표상은 좋았어요. 실제는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전원일기OST샀다
21/01/06 11:10
수정 아이콘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은 동의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체감되어서 먹힌게 아니라, 언론의 말도 안되는 공격이 먹혀서 문제로 인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방역과는 틀리죠. 비교적 수치화도 쉽고, 수치화가 곧 결과인 방역에 비해, 경제는 님말처럼 지표가 좋아도 저변에 깔린 여러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까요.

인과 관계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체감경기가 문제가 아니라, 체감경기를 부풀리고, 조작하고, 왜곡한 언론의 문제라는것이죠.
가라한
21/01/06 11:13
수정 아이콘
죄송하지만 저는 노무현 시절 부터 말씀하신것과 반대였던 입장이라...... 언론이 아무리 공격해도 실제 실적이 있으면 안 먹힌다고 봐서요. 윗글의 핵심을 제가 다시 정리하자면 IMF 이후 체제의 부작용을 해결하라고 당선된 사람이 거기에 철저히 무심했다가 제 주장의 핵심 논지 같네요.
전원일기OST샀다
21/01/06 11:33
수정 아이콘
언론이 아무리 공격해도 실제 실적이 있으면 안먹힌다고 보시는데, 대중은 그런거에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언론이 팥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일단은 믿는 우매한 대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PGR만 해도 공신력 없는 관계자의 말을 써재끼는 언론의 말을 그대로 믿는 분들이 많죠.

언론이 공격하면 실제 실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먹힙니다. 과거 역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21/01/06 11:38
수정 아이콘
마음이 향하면 팥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어주는게 사람 마음입니다. 마음이 돌아서면 콩우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못믿는게 사람이구요. 한낱 언론 따위로 그게 어떻게 되지 않아요. 언론은 그저 증폭기에 불과합니다. 우매한 대중이 당시엔 언론만 믿고 돌아선 사람이라면, 지금은 아직도 김어준을 믿고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죠. 언론의 영향은 그정도입니다. 일부에겐 영향이 있겠지만 그래봤자 전체 흐름을 거스를 순 없습니다.
전원일기OST샀다
21/01/06 12:05
수정 아이콘
[지금은 아직도 김어준을 믿고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죠]에서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우매한 대중이라는 말이죠? 또한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김어준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시구요?

뭐, 서로가 서로에게 우매하다 하는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둘다 우매한게 아닐지도 모르죠.

참.. 언론따위로 그게 어떻게 되지 않는다 하셨는데, 김어준 역시 언론의 하나일 뿐입니다. 김어준 역시 증폭기에 불과합니다. 한낱 김어준 따위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님의 논리에 의하면요.
21/01/06 12:09
수정 아이콘
제 의도를 잘 이해하셨네요. 네 둘 다 우매한 대중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게 움직이죠.
Augustiner_Hell
21/01/06 12: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1.당시 노무현 열풍은 IMF 부작용을 해결하라고 분게 아닙니다.
2.만약 참여정부가 이제 막 벗어난 IMF 체계에서 급격하게 이탈했다면 그야말로 경제 핼이 열렸을겁니다.
3.조중동의 난리와 달리 한국은 경기가 좋았습니다. 돈잘벌고 수출잘했죠. 문제는 이 돈이 대기업과 부유층에 묶여 서민경제로 순환되지 않는게 문제였는데 이를 해소하기위한 수많은 정책이 조중동과 그쪽당에 의해 막히거나 누더기가 되어서 무력화 됬죠 세금폭탄 대기업죽이기 논리 등등등..(너무 정의롭게 하려다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4.그럼 이문제를 그다음 그다음다음 정권이 해소했냐 하면 오히려 심화시켰습니다. 문제는 바뀐게 없는데 정권만 넘어가면 갑자기 나라가 망한것처럼 부각시키는게 그쪽 종특입니다.
5.현정부도 마찬가지죠.. 경제상황이 변했냐? 아뇨 한국경제 잘나갑니다. 이시국에 꽤나 선방중이죠
이명박때 코스피가 오르면 각하의 은덕이고
이쪽당에서 집권할때 코스피가 오르면 정부덕분이 아니라는 이유가 백만가지에요..
6.서민경제는 나아졌냐? 여전히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기업에 편중된 부가 중소기업등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착취경제는 변하지 않고 있죠..
7.정부가 미친척하고 덤비면 급격하고 과격한 정책으로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면서 뜯어고칠순 있겠죠..
물론 그럼 빨갱이라고 욕먹고 경제 말아먹고 시원하게 정권도 말아먹고 바로 다음정권에 모두 원복되겠죠
8.그리고 그다음 정권은 그 문제에 아무일도 안해도 언론에게 욕도 안먹고 여론도 아무소리 안할겁니다.
기업프랜들리 용비어천가가 떠들석 하겠죠

경제틀은 그렇게 급격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다 경제 말아먹은 나라가 즐비 합니다.
그걸 단기간에 개선하라고 요구하는거 자체가 헛소리죠

대기업의 착취경제구조, 과도한 비정규직 등등 급격하게 건드릴 수 있는게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찬성도 안하겠지만..

집값도 저금리가 올리는거지 정책실패가 집값을 올리는게 아니죠.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을뿐..
전세계집값이 다 올랐어요. 전세계가 저금리이기 때문이죠.
한국은 오른축에도 안들어갑니다..서울 일부지역만 미친듯이 올랐죠. 백약이 무효한거죠
버블우려로 부실채권의 증가를 막으려고 하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고 씹고.. 대출 규제안하면 더 미친듯이 오를거 다 알면서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금리올리면 됩니다.. 바로 잡혀요
근데 금리 잘못 올리면 일본처럼 됩니다. 버블붕괴 경착륙이에요
환율조정도 불가능 해져서 수출도 떡락하겠죠

어쩔까요? 뭘 어떻게 하길 바라나요?
해결할려고 하면 씹고.. 왜 당장 해결 못하냐고 또 씹고..
21/01/0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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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건 언론탓 좋은건 노무현 문재인 탓
대기업의 착취구조 다들 고치고 싶어하고 과도한 비정규직 문제도 다들 고치고 싶어 합니다. 그걸 고치려는 방안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짓꺼리만 반복하니 반대하는 것이지.

욕먹기 싫으면 대통령 그만하면 됩니다.
21/01/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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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석 과반 여당에 로스쿨 의전원같은건 잘만 추진한거보면 그냥 관심이 없던건데 무슨 야당탓을 하는지...
셧업말포이
21/01/06 15:06
수정 아이콘
선악의 이분법이 확고해 보입니다.
21/01/06 11:17
수정 아이콘
선동은 어느시대나 존재했습니다. 그게 먹히는 건 시대가 그걸 믿고 싶어했기 때문이지 선동이 존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명박 때 광우병부터 수많은 강력한 선동이 있었지만 결국 박근혜로 이어졌죠. 선동이 아무리 강력해도 시대적인 배경이 없으면 그게 먹히지 않습니다.
전원일기OST샀다
21/01/06 11:53
수정 아이콘
선동이 존재했기 때문이 아니라구요? 선동이 존재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되었을것이다 읽힙니다. 맞나요?

선동은 선동 그자체로 결과에 상관없이 문제이며, 선동이 성공하는것은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것도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 성공 요인중에 하나일 뿐이죠. 또한 시대적인 배경없이 일시적인 사실의 왜곡만으로도 먹힐수 없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필요없는 선동의 성공도 존재합니다.

선동은 선동 그자체가 문제입니다.
21/01/06 12:12
수정 아이콘
선동이 없던 시대가 있나요? 없다면 좋겠지만 선동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먹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안 먹습니까?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선동을 문제시 하는 건 그 선동이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선동이라면 잘 받아들이죠. 그건 선동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와 관련된 문제일 뿐입니다. 선동이 나쁘다고 지구평평설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전원일기OST샀다
21/01/06 13:40
수정 아이콘
음.. 선동이 왜 문제냐 하면... 원래 있던 마음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중도의 사람들 또는 반대편의 사람들에게 선동하는 객체가 원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와 관련되었다 주장하시는데, 원래 그런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선동할 필요없는 사람들입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유명한 유럽의 마녀사냥 선동, 유태인 학살을 위한 선동 등 현재의 선동까지 시대가 그걸 믿고 싶어했기 때문이 아니라, 선동한 사람이 그걸 믿게 하고 싶을 뿐이에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광주민주화 항쟁의 예가 있겠네요.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전하기 까지 철저히 조작된 언론에 의해 북괴의 폭동으로 알고 선동되었습니다. 북괴의 폭동으로 인해 생겼다는 선동이 시대적 흐름입니까? 그저 그들의 목적에 의한 선동질 그 이상도 아닙니다.

언론의 거짓된 선동은 그저 우매한 대중을 개돼지로 보는 횡포일 뿐입니다.
21/01/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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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선동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조중동에 대한 증오만큼 김어준에 대한 증오도 큰지 묻고 싶네요. 현시점에서 선동 능력은 조중동보다 훨씬 큰게 김어준인데요. 그게 아니라면 진의가 의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원일기OST샀다
21/01/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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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 님께서는 조중동과 김어준의 선동기사에 대한 증오의 값이 동일하신가 보네요. 저에게 같은값의 증오를 묻는걸보니 말입니다.

님께서 그 증오의 값이 같지 않다면 질문은 올바른 질문은 아닌듯 합니다만 굳이 답변을 드리자면 케바케입니다.

조중동의 훌륭한 기사에 대한 감탄과 더불어 조중동의 졸렬한 선동기사에 대한 증오(굳이 증오까지 표현될바는 아닙니다. 거르는거뿐) 역시 존재하며 김어준 역시 그렇겠죠?

그렇겠죠라고 한것은 김어준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딱히 접해본 기사나 주장자체가 없네요. 자게에 별로 인용된것도 없구요. 반면에 조중동 역시 관심밖입니다. 그런데 자게에 자주 보여서 보는것뿐이구요.
21/01/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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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기OST샀다 님// 선동이 제일 나쁘다기에 증오를 꺼낸 것입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김어준 논리가 자게에 올라온 적이 없다니요. 멀리는 k값부터 조무무나 조중동은 거른다, 부동산은 정책은 옳으나 투기꾼, 이명박 박근혜 때문 등등 김어준이 말 한 마디 하면 그 논리가 그대로 자게에 댓글로 얼마나 올라오는데요.
전원일기OST샀다
21/01/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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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 님// 제가 가까운 시일에 정치탭에서 못봐서 드린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k값은 저도 거르고 이건 x소린데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부동산은 이번 정부 정책이 문제 있죠. 그거 역시 김어준의 충성(?)어린 선동인정이며 걸러야죠. 세월호도 있었죠 아마. 고의로 닻을 내렸다는게 골자였던걸로 기억하는데 검증정도는 해볼만하다 였지만, 정확한 물증이 없기에 걸렀습니다.

선동은 선동만으로 개개인간의 사사로운 선동부터해서(흔히 모임에서 정확한 물증이나 근거없이 몰고가는 사람들이 있죠)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거가 확실한 주장과는 구분되어야 하겠죠. 예를 들면 박근혜 테블릿PC가 있겠네요. 테블릿PC라는 물증이 나오기 전에는 몹쓸 선동이였죠.
종이고지서
21/01/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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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경기 보다는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내집 마련의 꿈이 멀어졌다는게 크죠. 당시 취업은 잘되었지만 월급만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첫 시기였으니까요. 거기에 대학 등록금도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대학생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이 큰 타격을 받기도 했구요. 결국 경제적인 지표는 몰라도 부동산이나 등록금 같이 서민이 직접적으로 느낄수 있는 부분에서 타격을 줬기 때문에 평가가 안좋을수 밖에 없었죠.
가라한
21/01/06 11:09
수정 아이콘
물론 부동산도 크지만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이라 뺐습니다. 반면 월급으로 집 못 산다는 얘기는 70년대 부터 나오던 얘기라 꼭 노무현 정권에만 해당 되는 부분은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당시 20,30년 짜리 장기 저리 대출이 처음으로 활성화 된게 크다고 봐요.
여수낮바다
21/01/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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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집 사기 힘든건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지만, price income ratio를 봐도 노무현때 압도적으로 악화되긴 했으니까요. 그게 이명박 박근혜 가면서 나아지고(월급으로 집사려면 몇년치 모아야 하는가가 노무현때 악화, 이명박근혜때 호전)

다시 문재인 정권들어 노무현때처럼 악화되고 있지요
부동산이 젤 크긴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경제적인 면에서, '정말 이게 욕 먹을 일인가?'하고 늘 자문해 왔었는데, 써 주신 좋은 글 보니 생각할게 많네요
시니스터
21/01/06 11:10
수정 아이콘
경제정책 방향은 동일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데 현실은 큰 정부+관치금융 경제)

근데 노무현 정권은 부자 투기 세력 재벌은 때려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엠비는 친화적

둘다 양극화는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후자가 살기는 그나마 더 나앗다는 느낌입니다...
가라한
21/01/06 11:1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MB를 참 싫어하는데 말씀 하신 부분에 동의 할 수 밖에 없네요...ㅠㅠ
계층방정
21/01/06 11:24
수정 아이콘
노무현의 방법이 자기모순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이우에오
21/01/06 11:07
수정 아이콘
거시경제 수출 주가 이런거보다 부동산때문에 지지율 다 깎아먹었죠. 당시에 지방까지 대부분 집값이 두배는 뛰었던걸로..
21/01/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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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노무현 때 인의 장막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죠. 비정규직 법 통과되면 비정규직들은 2년 이상 일을 못하게 되는 악법이라고 노동계에서 떠들어도 노동자를 위한답시고 통과시킨게 노무현 시기죠. ktx 까르푸 등등 노동시위가 빈발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시기기도 하구요. 등록금이 2배가 뛰었고 일부지역 집값은 2배, 3배가 되었죠.

체감 경기가 좋다고 느낀 사람이 있는 반면 대다수 국민들은 악화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조중동의 선동이 먹힌 것이죠. 선동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선동이 먹히는 것은 먹힐만한 환경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이지 선동이 강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김어준이 아무리 선동해봤자 정권 먹고 삽질을 하면 그 선동은 열혈 신도들을 제외하면 안 먹히게 됩니다.
가라한
21/01/06 11:2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등록금 같은 것도 대학 입장에서 신자유주의나 효율화적으로 생각 해 볼 때 당연한 귀결이죠. 처음엔 저도 아니겠지 아니겠지 했는데 가면 갈 수록 이 사람은 경제 쪽으로는 실제를 통찰하는 게 아니라 관료가 읊어주는 보고서 이해하는 수준 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고타마 싯다르타
21/01/06 11:25
수정 아이콘
기재부 공무원들이야 말로 최고엘리트 경제전문가인건 맞잔아요?
21/01/06 11:40
수정 아이콘
경제 전문가가 맞고 그래서 여러 수치들은 좋아졌죠. 그건 그들의 전문 영역이 숫자와 관련된 것이지 민생과 관련된 것이 아니니까요. 전문가는 자기 영역에선 전문가일지라도 보다 포괄적인 영역으로 가면 하나의 흐름을 대변하는 구성요소에 불과하죠.
고타마 싯다르타
21/01/06 11:19
수정 아이콘
1. 체감경기가 나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중동 말에 동감한 거다.
2. 조중동이 체감경기 나쁘다고 떠들어서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한 거다.
3. 반반 무많이
어느게 맞을까요?
레스토랑스
21/01/06 11:24
수정 아이콘
3번은 이견없는 진리죠
카미트리아
21/01/06 11:26
수정 아이콘
전 1번으로 봅니다.

대중은 뉴스고 숫자고를 떠나서 주변도르를 더 신뢰한다고 봐서요.
다리기
21/01/06 11:27
수정 아이콘
본문은 1번 의견이고
2번에 대해서는 체감경기 좋았던 사람들은 일부다, 라는건데
저도 본문에 어느정도 동의하네요.

어릴때지만 집집마다 대기업 아빠냐 아니냐에 죽상 정도가 달라졌던 기억이..
Dancewater
21/01/06 11:23
수정 아이콘
코스피 상장 기업들은 국내 1%의 최상위권의 기업들이죠. 지수를 움직이는 대표주들은 거기에서도 상위 1%구요. 나머지들은 오르든 떨어지든 지수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대기업으로의 부의 집중화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지수는 위로 움직이는겁니다. 안타깝게도요. 주식쟁이들한테는 의미가 있지만 일반 서민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게 코스피이기도하구요.
metaljet
21/01/06 11:24
수정 아이콘
일자리가 늘어나면 사람 몸값은 자연히 올라가는 법인데 노동자들 보호하겠다면서 사실은 저임금 저생산성 일자리 박살내는 정책만 정권을 불문하고 10년간 꾸준히 내놓았죠. 의도와 결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걸 뻔히 지켜봤으면 방향을 전환할 생각도 좀 해봐야하지 않을까요? 역효과가 분명 나는데도 더 강력한 규제 정책에만 매달리는건 지금 부동산 정책이나 매한가지에요
Janzisuka
21/01/06 11:25
수정 아이콘
당시는 군인이어서 잘 못느겼다고 할수도 있고
매번 경기를 느끼는 상황이 다르긴하죠 나이도 직업도 그당시 내 상황등이 각자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에 거시적인 지표를 써서 경기가 좋다 안좋다 하는거 아닐까요
딱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끼친 정부정책은 없었던 기억입니다
imf 코로나 이 두개가 가장 경제적으로 와닿는 사건들이네요
유가가 어쩌고 해도 당시에 내가 느낀 체감은 없었고
국제금융위기라고해도 저 두가지 보다는야...
네이버후드
21/01/06 11:26
수정 아이콘
대학 등록금도 미친듯이 올랐는데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더군요
고타마 싯다르타
21/01/06 11:28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에서 기재부공무원들이 내놓는 경제정책보다 더 나은 경제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경제전문가 집단이 있나요? 설마 민간경제연구소나 시민단체, 경영 경제학대학교수들?
가라한
21/01/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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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재부 공무원은 각론에 강하고 지표에 강합니다. 그런데 딱 자기하던 방식은 못 벗어나요. 제가 위에 써 놓은 것 처럼 IMF 이후 체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고 결정권자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고 해결책에 대한 큰 그림은 잡아 줘야 합니다. 물론 해결책에 대한 큰 그림은 교수 자문단이던 관료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요.
그리고 관료들 보고 그 방향으로 달리라고 해야 움직이는게 관료 집단이죠. 관료들이야 지표가 좋습니다 저희들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지 뭐라고 할까요? MB 시절 강만수처럼 환율 조작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큰 그림은 최고 결정권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큰 그림은 최고 결정권자가 나서야 되요.
술라 펠릭스
21/01/06 11:34
수정 아이콘
전혀.

체감은 진짜 주관적인 거죠.

저는 디제이 노통때 경제적 전성기피크 엠비때부터 서서히 내려 왔습니다 지금이 최악이고.
21/01/06 11:38
수정 아이콘
체감은 진짜 주관적이긴 하죠
전 대학생이었어서 그런지 미친듯이 오르는 등록금은 기억나네요...
21/01/06 11:39
수정 아이콘
저도 본문에 동의하는 쪽이군요.
21/01/06 11:4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노무현 정권이 실패한 이유를 언론과 야당의 선동 탓으로만 돌리고 노무현을 억울한 희생양으로 띄우는 서사는 크게 과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abc초콜릿
21/01/06 11:44
수정 아이콘
그 때 정말로 안 좋아지던 상황이었으니 그랬던 거죠. 우리집은 IMF 때가 노무현 때보다 나았습니다.
Darkmental
21/01/06 11: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노무현이 경제에 무지했다???
그건 절대아니죠.. 역대 정부중 개인적으로 경제 발전 아젠다 방향을 가장 잘잡은 3명이있다고 보는데
김대중, 노무현, 박정희 그리고 좀 크게 차이나는 정도로 MB 라고 봅니다.
솔직히 나머지는 그런 식견이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사람들뿐.
DJ는 그당시 전무했던 단순 제조업국가였던 한국에서 볼모지었던 IT 발전을 이뤄냈고
노무현은 그걸 잘 이어 받아서 IT 업계를 완전희 개화 시켰죠.. 그리고 제조업에서도
자기 지지층 다 날려가면서 파병후 그에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이랑 FTA 체결 하면서 제조업의 부흥도 잘 이끌었고요
노무현은 관료의 의견을 중시했고 어느정도 시장과 타협하면서 잘 진행했습니다.
비정규직도 대기업과 조중동이 워낙 밀어부쳤었기 때문에 비정규직문제를 양보하는대신 어느정도 대기업이 희생해주리라 생각하고 진행했었죠
물론 대기업이 그렇게 순순히 포기하지 않아서 문제였지만...
MB는 노무현이 차고 넘치게 물려준 외환보유고로 리먼사태를 돈펑펑 써가며 막았으니 운이좋았지만
금융, IT, 축산 등 대기업이 미치치 않았던 모든 산업을 거의 대기업에게 전부 몰빵하면서 키우는 기형적인 경제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보지 않고 실제 관심은 거의 토목이나 돈 빼돌리는것으로 추정되는 자원외교 같은 헛짓거리로 좋게 볼수가 없습니다.
시니스터
21/01/06 11:50
수정 아이콘
금융, IT, 축산 등 대기업이 미치치 않았던 모든 산업을 거의 대기업에게 전부 몰빵하면서 키우는 기형적인 경제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보지 않고 실제 관심은 거의 토목이나 돈 빼돌리는것으로 추정되는 자원외교 같은 헛짓거리로 좋게 볼수가 없습니다.
-> 대기업 몰빵은 대한민국 전통의 역사이고
오히려 동반선장위원회나 중소기업 적합업종등 중소기업 보호 정책은 MB때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도 솔직히 쓸모없다고 보지만
abc초콜릿
21/01/06 11:51
수정 아이콘
그 상황에서 it에 투자한 건 딱히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전세계가 닷컴버블로 들썩이던 시대에 그걸 안 했다면 그게 바보겠죠.
오히려 뭐가 제대로 돌아가는 건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자금부터 퍼주면서 버블 일으켰다가 패가망신한 사람들 수두룩하고 정작 그 it산업은 여전히 허깨비인데 대체 무슨 근거로 김대중, 노무현의 혜안으로 it 산업을 개화할 수 있었다는 둥 말이 나오는지...
Darkmental
21/01/0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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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컴버블은 2000년도 정도에 끝났고 오히려 버블이라고 사람들이 손절하던시기죠.....
그리고 이미 네이버 다음 등등이 충분히 시총이 하늘을 뚫었는데 어떤점이 허깨비이죠??
게임산업도 그때가 한국에서 완전 리즈시절이었는데...
21/01/0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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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에서 나온 회사들이 아니죠. 시장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서로 경쟁하면서 새로운 산업과 회사들이 나옵니다. 정부의 할 일은 그들이 기존 기득권들에게 그들의 창의성을 빼앗기지 않도록 시장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IT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었기 때문에 기존 대기업들이 쉽게 따라하지 못했던 것일 뿐이죠. 그런 식이면 애플도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만든 건가요? 아니죠. 정부가 뭔가 시도했고 그게 성공했어야 그 정부의 공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DJ의 공은 될 수 있어도 노무현의 공이 되긴 힘듭니다.
반디멍멍
21/01/06 11:59
수정 아이콘
다른건 다 빼더라도, DJ 가 IT 발전을 이뤄냈다는건 좀 공감이나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21/01/06 12:07
수정 아이콘
DJ는 맞다고 봅니다 국민PC사업이나 고속 인터넷 보급이 그때 이뤄진 거니까요. 물론 노무현과 it의 관계는 ???????????이긴 합니다만.
palindrome
21/01/06 13:11
수정 아이콘
IT야 노태우때부터 그 공이 있지만 개화시킨건 DJ의 덕이라고 봐야죠.
헤일로
21/01/06 18:17
수정 아이콘
IT쪽은 80년대 부터 한국이 당시 개도국?치고는 상당히 잘 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DJ의 과도 있겠지만, 한 대통령 정책대로 대한민국 경제가 왔다갔다하는 그런 허접한 국가는 아니겠죠. 그동안 축적되어 왔던 거가 있어야 한국이 IT강국이 되(었던)수 있었죠.
21/01/06 11:46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가 많은 경제구조라 체감경기는 항상 그다지 좋지 못한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지금이 역대급 최악입니다.
노무현때 경제가 폭망했다거나 하는 느낌은 없었는데 부동산이 제일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무시하지만 부동산은 정말 한국경제의 거대한 축입니다. 여기에 현재부터 노후까지 다들어가 있어요.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는건 맞지만 여기에 일반 가정의 모든 것이 다들어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한 패착이 너무나 크다고 봅니다.
노무현때도 그렇고 지금은 그 정점이구요.
우리아들뭐하니
21/01/06 11:52
수정 아이콘
당시 어릴때 받았던 느낌은 월급이 아무리 올라도 쓸돈은 적어졌는데 그게 다 주식과 부동산 대출이자로 빠져나간 것같았어요.
양현종
21/01/06 11:58
수정 아이콘
참여정부때 체감했던 문제 하나만 꼽으면 대학 등록금이었습니다. 이때 사립대학 등록금 엄청나게 오름
칠상이
21/01/06 12:03
수정 아이콘
국립대도 엄청 올랐습니다. 저(99학번) 입학 때 1학년 1학기 등록금이 100만원 처음 넘었고(입학금 포함), 2학기에는 97만 얼마 나왔습니다.
그러던 게 02학번들은 140만원 정도 냈고 05학번 때인가 처음 200만원을 넘었고, 제가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본 07학번들은 250만 원 가까이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21/01/06 12:04
수정 아이콘
반값 등록금이 괜히 나왔던 게 아니죠.
양현종
21/01/06 12:19
수정 아이콘
전 이미 어느정도 많이 오르고 입학한 세대이긴 한데 선배들의 경우 입학할때 200 정도 냈다가 졸업할때 400 넘게 냈습니다.
이공계라 과외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선배들은 과외 2~3개씩하면 등록금 생활비 다 충당이 됐는데 저때부터는 부모님 지원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세대였죠.
개망이
21/01/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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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저도 국립대인데, 저는 노무현 임기 말년에 입학해서 몰랐는데 당시 예비역 선배들이 말하기를... 군대 갔다오니 자장면 값은 500원밖에 안 올랐는데 등록금은 거의 2배가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21/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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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후 전직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노무현이 높은데, 이것도
국민들이 꽃이 지고서야 봄인줄 알았다 vs 좌파의 서사에 선동 당한거다.
로 나뉠수 있겄군요.
가라한
21/01/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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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비극적 최후에 의한 한 진영의 대표 아이콘이 된게 크다 봅니다.(박정희도 비슷한 효과) + 이명박근혜에 대한 실망.
서거시엔 노무현에 비판적이었던 저도 진심으로 추모했으니까요. 사실 누가 봐도 정치 보복에 의한 희생이었고 언론의 장난질이 어떤건지 많은 사람들이 뼈저리게 느꼈달까.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당시 부터 짜증 났던게 제가 보기엔 실제 잘 못한게 맞는데 조중동이 엉뚱한 논거로 공격을 해대니 (심지어 잘한건 못했다 하고 못한건 잘했다 하는 경우도 많고) 이것 때문에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저도 반 한나라긴 해도 노무현 지지자들과 말 안 통하고 뭐 그랬었네요.
21/01/0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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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박정희는 모세처럼 죽었고 노무현은 예수처럼 죽어서..
CapitalismHO
21/01/0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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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적인 죽음이 영웅서사를 완성시켜줬죠. 여러모로 박정희랑 노무현은 비슷한 포지션인것 같습니다. 둘 다 훌륭한 공을가진 대통령이었고, 죽음으로써 과가 상당부분 지워져 버렸죠.
시들지않는꽃
21/01/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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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직후에는 지금처럼 높지 않았죠
가끔 티비에 보이는 소탈한 모습정도로만 생각됐거든요
지금은 친노니 친문이니 하는 사람들도
폐족이니 뭐니 하면서 선긋기했고요
다만 그 일이후 사람들이 기억이 안타깝게 변하고
그 시대가 아닌 이명박, 박근혜를 겪어본 세대에게는
이명박 박근혜가 가장 나쁜 대통령인 부분도 있고요
일각여삼추
21/01/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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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지금 삼성전자 평택공장 주변에 부동산 갖고 있는 입장에서 낙수효과가 사기라는 건 전혀 동의할 수 없군요.
가라한
21/01/0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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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낙수효과가 없지는 않으나 삼전이나 대기업이 잘 되면 대한민국 대다수가 혜택 본다는게 거짓이란 뜻이죠. 물론 제가 본문에 설명을 충분히 못한 잘못이긴 합니다.
일각여삼추
21/01/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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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100조 투자 약속하고 평택 전체에 훈풍이 도는 중인데 그럼 어느 정도로 혜택을 더 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평택에 투자한다고 경기도 전체가 들썩거려야 혜택을 본다고 표현할 수 있나요? 평택은 부동산 오르는 건 물론이고 노가다 일자리도 넘쳐납니다.
가라한
21/01/0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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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바로 반도체 업종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주 많지만....글 하나를 따로 써야 할 정도라 지금 말씀 드리긴 좀 곤란하구요. 대기업 낙수 효과가 없는 건 아니라고 바로 윗 댓글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단지 본문의 얘기는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조중동이 그리고 이명박 정권 시절 경제가 어려운 건 좌파 정부가 대기업 괴롭혀서 낙수 효과가 사라져서 그런거라는 논거 때문에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낙수효과도 여러 급이 있죠. 전두환 때 처럼 중공업 경기가 살아나서 내수 산업 전체가 살아나는 급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게 건물 건설 노가다랑 주변 부동산 경기 아닙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건 그리고 조중동이 주장한 건 전자라고 이해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하신 삼전 낙수 효과도 사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삼전이 뿌리는 그 100조 중에 실제 국내로 들어오는 돈은 제 생각엔 30%나 될까 싶네요. 짦게 쓴다는게 이 정도 인데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역롯데몰
21/01/0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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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공감합니다. 수원 동탄의 발전만 봐도 그렇죠.
오렌지꽃
21/01/0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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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택공장 건설과 주변 부동산 경기는 낙수효과와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21/01/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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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 주장이네요. 삼성의 투자 ->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형인데요. (일자리 포함) 상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오렌지꽃
21/01/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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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투자 ->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형인거랑 낙수효과랑 관련이없다구요.
오렌지꽃
21/01/0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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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법인세를 인하해준다고 그 액수 만큼 평택공장 추가 증설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그게 낙수효관데 그런 사례가 없어요
일각여삼추
21/01/0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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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법인세 인하는 왜 나오죠. 낙수효과는 단순히 "대기업이 성장하면 대기업과 연관된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어 서민 경제도 좋아지는 효과."인데요. (출처: 네이버 사전)

삼성의 투자로 평택의 경기가 좋아지는 게 왜 낙수효과가 아니죠? 정의를 잘못 알고 계신듯요.
오렌지꽃
21/01/0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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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일각여삼추님이 잘못알고계십니다.. 저 고소득층을 삼성으로 소득증대를 법인세 인하로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삼성의 투자로 평택의 경기가 좋아지는게 낙수효과가 아니라 정부의 삼성의 추가 지원으로 그 만큼 삼성이 투자를해서 평택의 경기가 좋아져야 낙수효과인겁니다. 낙수효과의 주체는 정부에요.
수원역롯데몰
21/01/0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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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수출주도 국가에서 진짜 통화는 금과 달러인데요, 금과 달러를 정부가 만들어 낼수 있나요? 수출기업이 외환을 벌어와야 이를 바탕으로 재투자 될수 있는건데요..
당장 삼성의 법인세중 상당수가 지방세로 재투자되고 이걸 바탕으로 수원과 화성. 평택이 시 재정으로 사용합니다..
오렌지꽃
21/01/0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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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 이론에서 가장 윗층에 물을 붓는 주전자는 누가 쥐고있을까요? 또, 수출기업이 국내투자를 달러,금으로 하나요?
수원역롯데몰
21/01/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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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는 생각보다... 돈이 없어요..;;
그리고 국내투자를 하려면 원자재와 인력을 사와야 하는데... 일부 원화도 있겠지만 대부분 달러같은 기축통화를 씁니다..
오렌지꽃
21/01/0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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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낙수효과라는 단어가 얼마나 왜곡되어 인식되고 있는지 알수있는 댓글이네요. 정말 주제와는 별 상관없는 뜬금없는 답변이라 무어라 할 말이 없습니다.
오렌지꽃
21/01/0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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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기업의 투자는 미래 수요 및 수익 증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이루어지는데 그냥 덮어놓고 기업을 지원하면 낙수효과로 이어질거라고 주장하니 낙수효과가 사이비 경제학소리듣죠. 낙수효과 이론에 기댄 부시나 트럼프식 세제개혁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투자는 커녕 기업의 자사주매입만 늘어났죠.
일각여삼추
21/01/0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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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증가에 대한 기대는 법인세 인하로 커질 수 있지 않나요? 이게 흑백으로 나누어질 주제가 아닐텐데요?
오렌지꽃
21/01/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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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같은 외부개입으로 인한 수익증가는 기업 투자와 상관이없습니다. 간단히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일각여삼추
21/01/0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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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혜택을 보고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기업들은 그냥 정부 협박에 놀아나는 건가요?
오렌지꽃
21/01/0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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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말 자꾸 또 하네요. 법인세 인하 혜택을 노리고 산단에 이미 입주해서 돌아가고있는 기업들에게 추가 법인세 인하를 하면 추가 투자증가로 이어질까요?
일각여삼추
21/01/0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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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저랑 사고 방식이 많이 다르신 분 같네요. 갈 길 가겠습니다.
오렌지꽃
21/01/0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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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여삼추 님// 사고방식 문제가아니라 일각여삼추님이 낙수효과이론을 왜곡하고 계시는건데요. 기업의 투자증가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없어요. 중요한것은 정부에요.
거짓말쟁이
21/01/0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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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제 식견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이유를 몰랐는데... 조중동이 선동해서라는 제가 줏어들은 논리보다는 체감 경제가 가혹했다는게 설득력 있게 들리네요.
반박하시는 분들 댓글도 잘 읽었고요.
CapitalismHO
21/01/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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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의 몇몇 실책(특정 지역을 규제하는게 오히려 그 지역에 대한 홍보효과가 되버려서...)을 제외하면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은 전반적으로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야하는게 가능했던 이유도 DJ-노무현 정권의 체질개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웃긴점은 현 민주당 지지자들은 규제를 해체하고 세계화로 나아간 노무현정권시기의 경제정책 '디테일'은 안보고 사회비주류이자 언론에게 억울하게 당했다는 '이미지'만 계승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노무현정권의 "경제성과가 이렇게 좋았다!"라고 하면 꼴이 우스워지죠. 성과가 좋았으면 비슷한 정책을 펴야하는데 현 정권의 방향성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굳이 따지면 문재인 정권의 정책 방향성은 박근혜정권이랑 가장 가깝고(공약만 보면 박근혜는 문재인이전 6공 최고의 진보대통령이죠) 실제로 하는걸봐도 DJ-노무현 정권과 궤가 다릅니다. 그런데 현실을 취사선택해서 받아들여 노무현정권의 경제'성과'는 재평가하되 '방법'은 무시하고 있으니... 물론 반대로 보수를 자칭하면서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깍아내리는 사람들도 똑같이 많은게 코미디이긴 합니다.
가라한
21/01/0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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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IMF 이전의 관치 금융, 권력과 자본의 결탁 이런 부분을 청산한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업적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거여서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것도 맞구요.
그러나 한 편 이런 것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받아들인 IMF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의 명이라면, 본문에 말씀 드린 양극화나 여러 문제는 IMF 이후 체제의 암이고 이것 역시 심각한데 이런 문제를 해결 해 줄거라 믿은 노무현 정권이 아무 것도 안 해서 문제라는게 본문 내용이구요.
양극화라는 말 자체가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수혜를 본자와 못 본자의 평가가 극명히 갈리는게 당연하지요.
CapitalismHO
21/01/0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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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할말을 하고 싶어서 본문하고 별로 상관없는 댓글을 단것 같네요 크크. 전 가라한님의 분석에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대통령을 그 당시에 경험만으로 평가하는게 아니니까요. 후대에 정착한 이미지와 추후 얻은 경험 그리고 정치적 이념도 매우 중요한 문제죠.

이를태면 요즘 자주 소환되는 mb도 집값을 잘잡아서 훌륭했다는 평가는 당시에 딱히 없었던것 같습니다. 지금보면 매우 싼 가격이지만 당대엔 그래도 집값은 비싸다고 생각했고, 전세가도 팍팍 오르니 부동산문제로 크게 고평가할 일도 없었죠. 근데 지나고 나서 지금보니 뉴타운으로 환경개선하고 공급을 팍팍한 mb의 부동산정책이 괜찮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당시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평가라는건 종합적인것이기에 그 정권의 수혜계층인지 여부만으로 어떤 평가가 나왔다고 결론 내리기엔 약간은 부족한것 같습니다.
가라한
21/01/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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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부동산은 공급 위주 정책이 중요하다 봅니다. 저도 사실 mb가 어느 정도 잘 했다 보긴 봅니다만 일부 지역만 공급해서는 그 쪽이 사실 투기의 수혜자가 되는거라 현 민주당 계열이 질색하죠. 현 민주당 계열의 딜레마가 공급 정책이 특히 서울 재개발 같은 경우 노른자위 땅에 고품질의 신축 주택을 공급 할 경우 특1급 상품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엄청 비쌀 수 밖에 없고 싸게 공급하면 바로 폭등이 불 보듯 뻔해서 공급을 못하고 또는 안 하고 있죠.
그러나 정권의 착각이 소득 수준 상승으로 예전의 오래 된 다세대 같은 저품질 주택이 아니라 고품질 주택 수요가 상당하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이걸 억지로 막을 수 있는게 아니란 것도.
제 생각에는 도심 재개발도 적극 추진하면서 공영 임대를 상당수 끼워 넣어 어느 정도 불로 소득을 환수하고 외곽 신도시들은 100% 이전과 다른 민간 주택 보다 더 고급의 고품질 공영 영구 임대로 공급 속도전을 하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뭐 pgr에서 별로 인기 있을 주장은 아닙니다만.
시니스터
21/01/0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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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권의 착각이 소득 수준 상승으로 예전의 오래 된 다세대 같은 저품질 주택이 아니라 고품질 주택 수요가 상당하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이걸 억지로 막을 수 있는게 아니란 것도.

모를리가 없는게 당장 자기들 사는데 보면 다 요충지 입니다...
가라한
21/01/0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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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원 댓글에 쓰신 민주당 지지자들의 일종의 인식의 착오는 아무래도 조중동 탓이 크죠.
노무현과 김대중은 빨갱이 중의 빨갱이 아니겠습니까? 없는 사람들의 편인 비주류. 정작 경제적 측면으로 봤을 때 신자유주의인데다가 의도야 어쨌든 가진 분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편데다가 재벌과 언론도 권력의 압박에서 해방시켜주신 분들이죠.
그러나 지지자든 반대자든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는 정 반대이니.....
21/01/0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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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들 읽어보니 참여정부에서 mb넘어가던 시절 그 비싼 대학등록금에 하숙비까지 지원해주신 부모님께 새삼 감사하네요.
워체스트
21/01/0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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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그당시 지표들을 나열해서 이야기하시는게.
무우도사
21/01/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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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탓이 제일큽니다. 경제는 느낌이 가장큰데 언론이 분위기를 그렇게만들었어요... 지금뭐 부동산문제다 문제다그러는데.. 제개인기준에선 2015년말 2016년초에 어마어마한 전세폭등이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언론은 그런거 보도 하나도안했죠... 그게 나중에 20대총선 새누리참패 그리고 촛불혁명 정권교체까지갔거든요.. 하지만 그시절에 직접 고생해본사람아니면 전세폭등이있었나?할꺼에요 왜냐 언론은 잘안다뤘거든요.. 그리고 또하나의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상층부 하층부가있습니다. 즉 상층부는 대기업이나 수출.금융같은 쪽 하층부는 자영업으로 대변되는 서민쪽으로 둘로 분산되있는데 이 갭이 차이가 꽤크다고보고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동산.증시만해도 경제가 좋으니까 돈이많아지고 그돈이 부동산 증시몰리지만 일반서민들은 힘들거든요.. 만약 이명박근혜시절에 저래보세요 온갖미사여구붙이며 경제살린성군이라고했을껄요?? 첫째는 언론 둘째는 우리나라경제구조차이라고 보고있어요
번개맞은씨앗
21/01/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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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덧붙여볼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쪽은 대기업이라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은 그 이득을 조금밖에 못 보고, [대기업이야말로 IT기술로 생산성이 크게 올랐을 것]이란 거죠.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전통시장 소상인과 대형마트를 비교할 때, 컴퓨터와 인터넷이 사라지면 대형마트가 현저히 생산성 저하가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만 있다고 되는게 아니고, 기업내 경영 시스템이 그에 맞게 적응될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바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10년이라 생각합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대기업 생산성이 증가했을 거란 거죠. IT에 의해서 말이죠. 이때 정부도 정보화된 시스템을 갖추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또 영향을 주는 것이, 컴퓨터와 인터넷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로봇'이라 생각합니다. 혹은 '인공지능'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노동인데, 적은 사람들만으로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화이트칼라뿐만 아니라 블루칼라에 있어서도 많은 자동화가 일어났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것이 또한 정규직 / 비정규직 문제와 엮여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로인해 실질가치 생산능력이 좋아지고, 부가 늘어나고 그 부가 부동산으로 들어가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렇게 된 거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업 투자 기회는 별로 없다면, 돈이 주로 부동산으로 흘러가겠죠. 부가 늘어났으면, 그걸 가지고 주택 대신에, 새로운 사업에 투자해서 발전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걸 찾지 못한 만큼 부동산이 더 오른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중에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 원인 중 하나도 사업이 안 되기 때문이라 생각하고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사업, 그걸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라 봅니다. 그리고 정규직 /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하겠고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결과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업과 노동이 원인인 거죠.
김재규열사
21/01/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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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랑은 유관한 부분도 있고 무관한 부분도 있겠지만 참여정부 당시 대학생인 입장에서 참여정부 및 같은 라인인 DJ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 받은 것을 써보자면

* 국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로 국립대 등록금 떡상(연 10% 상승), 사립대는 상승폭은 작았지만 애초에 등록금이 비싸서 결과적으로 당시 대학생들 불만 폭발.(경제위기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으나 이명박근혜 시절은 등록금 인상폭이 물가상승률 미만인 상황을 보고 대학 졸업한 입장에서 2차 딥빡)
* 학부제 확대와 유사학과 통폐합, 대학평가 도입 등이 시너지가 나서(의도한건 아니었다 치더라도) 입학한 뒤에도 상위권 학과를 들어가기 위한 무한경쟁, 소위 말하는 문사철이나 기초과학 분야는 절반 이상이 해당 학과에 딱히 관심 없는 학생들로 채워져서 면학 분위기 도그판됨. 반대로 경영, 경제학과에는 이중전공으로 강의실 미어터져서 또한 면학 분위기 멍멍판.
* 비정규직법안 통과 이후 비정규직의 비율 확대. 학교를 다니는 내내 매년 비정규직 비율이 확대되는 걸 보면서 대학생들 사이에도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내가 졸업하고 나서 일자리도 비정규직이 되겠다는 절망감 퍼짐.
* 본인이 직접적으로 영향받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갖가지 영향을 남긴 입학사정관제 도입 및 시범실시
* 4대개혁 법안 중 과거사법 말고 나머지는 아예 포기(국가보안법)하거나 한나라당과 타협(사립학교법, 언론법)해서 결과적으로 참여정부 지지율 높았던 대학생들 사이에서 실망과 반감
* 당시엔 지금만큼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진 않았으나 2000년도 중반기 소위 '노빠'들이 온갖 커뮤니티 돌아다니며 정부 쉴드치기에 바빴던 것이 역으로 분노 자아냈던 기억은 당시 대학생 정도 세대라면 누구나 한두번은 경험해봤을 것임
전원일기OST샀다
21/01/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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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그시절 대학생이였던 입장에서 대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4대 개혁 법안은... 정부가 아닌 한나라당에 대한 분노,반감이였습니다.

아직도 촛불시위하던 나경원, 박근혜의 모습이 선하네요.
김재규열사
21/01/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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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반대 촛불시위에 이명박과 박근혜가 같이 촛불을 들었던 사진 지금도 많이 나오네요 크크 4대 개혁 법안은 한나라당도 짜증났지만 과반수 + 민노당 10석도 전부 찬성하는데 지지부진해서 참 복잡한 감정이 많이 들었죠.
21/01/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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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주 5일제를 논하지 않는건 좀 충격이네요.
직접적으로 경제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주 5일제 이후 국민들이 제대로 여가라는걸 인식하기 시작했고 웰빙 열풍도 그걸로 인해서 촉발된거 아닌가요.
국민의 정부 끝자락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참여정부까지 경제활동 해본 소감으로는 그 시절 주 5일제야말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모두가 누렸고 체감하기 가장 좋은 업적인데 그 당시에는 나라 망한다고 난리도 아니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쥴레이
21/01/06 13:47
수정 아이콘
주 6일제로 근무하다가 오전만 근무하는걸로 바뀌고, 다시 2주마다 근무하는걸로 바뀌고
결국 주 5일제 정착이 되었죠.

지금도 생각나네요. 덕분에 진짜 여가라는게 생겼죠. 사회 초입시절인데 참 변화가 많았습니다. 크크
셧업말포이
21/01/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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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때였지만
TV에서는 웰빙이 대세였고
주5일제, 피지알 대다수는 경험해보지 못했을 '놀토' 등등

결국 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다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닐 뿐.
이쥴레이
21/01/06 13:45
수정 아이콘
체감경기 가장 많이 느낄수 있는게 자영업자인데 노무현정권부터 이명박까지는 체감 경기가 나쁘지 않고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광장에서 옷장사를 하다보니 실제로 2014년까지는 경기가 꽤 지역사회임에도 전체적으로 상승세였고요. 사람마다 다른거라지만
상권 중심 광장에서는 체감이 확실히 됩니다.

김대중정권 이전 IMF로 바닥을 찍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 노무현 - 이명박으로는 꽤 괜찮은 실물경제 였다고 봅니다.
체감 경기과 경기 지표가 다르다고 하지만 경기 지표가 박살나지 않는 이상 체감경기가 본문에서 이야기 하신 대기업 중장년층만
혜택을 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죠.

집이 한채뿐이고 달동네 사는 사람들도 종부세로 노무현 욕하던 시기가 그 시절입니다. 방송과 신문만 봐도 그당시 인터넷보다
공중파와 일간지로 만들어지는 여론이 상당했습니다. 저희아버지도 어르신들도 경기 좋아서 돈을 버시면서도 노무현때문이다. 라고
외치면서 못살겠다고 경기가 어렵다고 착각하게 해주는게 뉴스와 일간지들이었다는거 생각하면 웃기죠.

노무현 대통령은 계속 재평가에 재평가에 재평가가 되어가고 있는거 같네요. 좋았다. 아니다. 좋았다. 아니다.
라스보라
21/01/06 13:47
수정 아이콘
부동산이 정말 큰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부동산을 빼놓고 이야기 하는건 의미가 없죠.
설령 다른 지표가 다 좋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이 폭등하면 소외된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혼자 뒤떨어지는 망한 경기... 열심히 일해서 뭐하냐 소리가 나오는거라...
21/01/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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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자산인데요. 실물경기와는 큰 관련이..
라스보라
21/01/0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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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먹은 이유잖아요. 일반인들이 다 냉철하게 실물 경기가 어떻고 지표가 어떻고 하진 않죠.
부동산은 많이 올랐지만 장사는 잘되니까 괜춘~ 하진 않죠.
주식 부동산 투자와 상관없는 일반인들은 이렇게 돈벌어봐야 10년을 모아도 집도 못사고 망했네... 부자만 더 부자되고 우린 더 가난해지네.. 그냥 이렇게 가는거죠.
21/01/0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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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실물경기가 오르면 자산가격이 오르는건 너무 당연한거라서요.
21/01/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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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경제아닙니까?
부동산에서 망한이상 망한 경제정책입니다.
NaturalBonKiller
21/01/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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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되는 부분들이 많네요
리자몽
21/01/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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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라 기억이 잘 안나긴 하는데 IMF 겪고나서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도 저 시절에 살림살이가 꽤 나아졌던걸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저 시절에 웰빙(well-being) 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던걸 생각하면 다른 시절보다 힘들다는게 잘 실감이 안나네요

윗분 말씀대로 지표로 얘기하면 될 꺼 같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니 다들 본인이 느낀점 위주로 서술해서 의견이 갈리는 걸로 보이네요
노둣돌
21/01/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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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시각에서 본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 당시 노사정협의를 한다고 난리를 친 결과가 '비정규직 2년 제한법'인데, 저같은 범부가 보기에도 대번 기업에 의해 악용될 게 뻔히 보였거든요.
그런 엉터리 결론 대신 비정규직 비율을 연인원(man-days)으로 계산해서 점차 줄여 나가도록 결정했어야죠.
21/01/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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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는 좋았다지만 실물경기가 대기업 위주라 중산층 이하가 체감을 못했죠. 여기에 중산층, 서민을 대변자라 지지했던 노무현정부가 우측 깜빡이를 넣으니 실망의 가중 됐습니다. 또한 부동산 상승, 전세가 상승, 등록금 상승 등이 경제 실패의 원인으로 지지율이 폭락했죠.
시들지않는꽃
21/01/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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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대학과 군대를 다녀오고
노무현 대통령때 취업을 40대로서
도대체 대기업 초봉 2천?
중소기업이면 이해가 되는데
대기업이라고요
그리고 4~6프로 경제성장률이 잘한거라고요?
지금 기준에서는 엄청난건데
그때 중국은 2자리수 성장을 하던때입니다.
그때 제 기억은 IT버블과 신용카드 대란
(대학교앞에서 카드발급해주던 시절)이
왜 언저 떠오를까요.
21/01/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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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건 김대중의 명과 암이죠.
시들지않는꽃
21/01/0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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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무현이 더 정확합니다.
시작은 김대중 집권 후반기부터 노무현 초반때까지
이어지니까요.
21/01/0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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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란 자체가 신용불량성 채무가 증가해서 생긴 일이죠. IMF에 김대중 책임이 있다와 비슷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가라한
21/01/0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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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즈음 일급 대기업 초봉 2000 안 된건 아주 정확한 정보입니다. 제 직접 경험담이고 당시 학교로 엄청 여러 곳에서 리크루팅 왔었거든요. 말씀드리기 좀 뭣하지만 학교가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회사 쪽에서 낮게 부를 이유도 없었구요. 그게 불과 4,5년 아니 3,4년 사이에 대리급 4,5000으로 뛴것도 맞구요. 당시 제가 집안 경제 사정으로 이런 문제에 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이었고 정확히는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이죠. (+ 노조의 파업 펌프)

노 대통령 시절에 취업을 하셨으니 연봉 2000이 이해가 안 되시는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노통 시절 4-6% 성장율이 낮다 하시면......

중국이야 우리보다 발전 단계가 낮고 경제 개발 초입이었구요. 우리도 불과 김대중 대통령 시절엔 그 정도 찍었죠. IMF 때 마이너스 찍은 거 보상도 있었지만.
게다가 바로 직후 이명박 때 부터 성장율이 2~3% 밑으로 떨어져서 고착화 되었죠. 이명박 초기에야 세계 경제 위기 핑계에 선방이라고 자화 자찬 했으나 그 이후 반등도 못했으니 김대중 대통령 때랑 비교하면 변명 불가죠.
21/01/0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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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건몰라도 중국이 2자리수 성장했는데~ 라고 하시면;;

단계가 다른데 중국이랑 1-1비교를 하는건 아니죠
에우도시우스
21/01/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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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콘솔 살 정도로 여유있던때는 다 민주당때라 별 공감은 안되네요. 04년 플2 05년 구형nds 06년 ndsl 다음으로 산게 20년 스위치...
조미운
21/01/0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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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맞는 말이고, 공감이 가는 내용도 섞여 있긴 한데... 겨우 노무현 정부 때 비정규직의 수가 는 것만으로 당시 체감 경기 폭망을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주가나 경제 지표들이 서민에게 골고루 영향이 잘 안 가는 건 맞는 말인데, 사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절대 수치 + 글로벌 상대 수치 비교를 통해서 평가를 해야 하는데, 원인이야 어쩄든 노무현 정부 시기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아주 좋았다는 건 부정하기 힘듭니다. IMF 사태 이후, 노무현 이외의 다른 정부 시절에도 비정규직 문제가 다이나믹하게 해결이 되거나, 소득/자산 양극화 문제가 크게 개선된 적은 없거든요.
살려는드림
21/01/0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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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89년생 입장에서
수능 등급제로 1년을 말아먹고 대학 등록금까지
미친듯이 오르게 둔 노무현정권에 잘했다고 결코 말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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