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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27 00:05:21
Name 강변빌라1호
Subject 사법개혁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글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렸고, 사법개혁의 최종 형태로 민주주의 3.0이 출현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주지시켜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서 도대체 사법개혁의 실체가 무엇이냐를 두고 지적을 해주셨고 저 역시 배움이 짧고 경험이 적어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밖에는 설명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님께서 저 같은 사람의 고민을 속시원히 해결해줄 만한 대담한 구상을 많이 보여주셨더군요.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ㅜ.ㅜ 기성 언론들 상당수는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원본을 보실 분은 이 링크를 참조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16

요약하자면

1. 지금의 사법 농단, 즉 '성적'으로 얻은 권력이 '민의'로 얻은 권력을 역전하고 앞지른 상황에 대해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고 있고 이제 정말 전투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있는 거 같습니다.

2.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인데 김 의원님께서 미국식 배심원제 도입을 주창하셨군요.
일부 발언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또 사법개혁과 관련 김 최고위원은 판결은 전문 영역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상식적 판단이라며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배심원제를 보고 ‘참 이상하다, 전문가의 영역인데 일반인들을 불러놓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판결이 전문 영역이 아니다,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라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그는 “‘12명의 성난 사람들’이란 영화를 보면 12명이 상식에 근거해 사실에 대한 얘기만 한다”며 “그래서 모아진 어떤 공감대는 엘리트 한 사람의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상식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저는 민주주의 3.0으로 어떤 새로운 제도를 생각하였는데 이미 미국에 이런 제도가 있었지요.
배심원제를 두는 것은 법이 법공학이 아닌 법민주주의로 기능하기 위한 것입니다.
살인, 성범죄, 공직자 비리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 배심원제가 도입된다면 예컨대 조두순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다시는 나오지 않겠지요?
민주당에서 정말 단단히 맘을 먹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3. 마지막으로는 언론 개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화력을 우선 사법개혁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물론 개혁은 뇌성벽력이 치듯이 둑에 물이 넘쳐 흐르듯이 정신 없이 몰아붙여야 하지만 검찰, 판사 등 사법부의 저항이 너무나도 거세기에 한 호흡 쉬어가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사법개혁에 대한 확고한 청사진이 제시된만큼 가능한 속도전으로 과제를 마무리 짓고, 경제 개혁 및 언론개혁 더 나아가 면허를 바탕으로 진입장벽을 만들고 저들의 울타리 속에서 국민들의 삶과 권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기득권 층 전반에 대한 개혁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좌절은 있더라도 실패는 없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되뇌여 봅니다.


**이곳의 여론 지형이 일부 회원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어 저 역시 가능한 글을 자주 쓰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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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사냥개
20/12/2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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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사법부가 왜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행정부가 하겠다고 하면 법리를 따지지 말아야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니까 다 옳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면 적폐니까 개혁해야 합니다.
20/12/27 00:17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는 옳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국민이 뽑았다구요? 일본으로 떠나세요.
주인없는사냥개
20/12/27 00:20
수정 아이콘
어 사실 그 사람들은 "국민"이 뽑은게 아니라고 합니다 덜덜
20/12/27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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렙틸리언이 또...
20/12/27 00:09
수정 아이콘
여론을 보면 미국식 배심원죄에 의해서도 정경심 판결이나 윤석열 판결은 안바뀌었을 텐데요
Darkmental
20/12/27 00:09
수정 아이콘
동의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때라고 보내요
20/12/27 00: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미 한국에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고, 이 때 배심원의 의견을 판사가 대부분 그대로 따르는데, 배심원과 판사의 의견은 거의 항상 일치하는 편입니다. "판사들이 맨날 봐주기 판결한다!"는 양형 측면에서까지요. 뉴스로 볼 때의 추상적인 감정과 실제 기록과 피고인, 법률 조항을 보고 하는 판단이 같지 않죠.

저는 배심원제를 택할 것인지 전문법관제를 택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상 문제이므로 배심원제 도입도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만, 배심원제 전면도입에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영미법계와 달리 '판사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헌법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거든요. 민주당이 200석을 갖는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강변빌라1호
20/12/27 00:20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은 현 야당이 여당 시절에도 요구했던 것이니 일부 협조표가 나올수 있지요
설령 국회 통과를 못하더라도 발의 그 자체에 의미가 있고 다음 국회로 공을 넘길수도 있고요
20/12/27 00:13
수정 아이콘
"여론 지형이 일부 회원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다고요? 피지알을 뭘로 보시는건지 어이가 없네요.
NoGainNoPain
20/12/2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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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일부 투기꾼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파이어군
20/12/27 09:15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크크

클리앙 이런데서 있다가 여기오니까 자기 의견이 주류가 아니니 무조건 조작단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습니다. 그 일부 회원이 도대체 누구랍니까? 여기 사람들이 그렇게 좌지우지되는 사람들로 채워져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오만한거 아닌가 싶네요.
Maisonneuve
20/12/27 00:13
수정 아이콘
아 여론지형이 불리한 곳에서 글을 쓰시기 힘드시겠습니다 ㅡ 더 쉬운 곳에서 글 쓰시는게 모두를 위해서 좋을지도
동경외노자
20/12/27 00:14
수정 아이콘
더민당이 잘하고 못하고는 별개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되지않은 권력이 견제받지 않는다는건 매우 위험한 일이니까요 검찰개혁의 방향을 문제시 삼는건 좋지만 검찰개혁자체를 문제시 삼는건 의도가 있다고 밖엔 생각할수 없죠
참치성애자
20/12/27 00:15
수정 아이콘
와우 어느분이 말하셨던 패턴과 동일하네요 후덜덜...
오늘은 한잔해서 졸리니 내일 일어나서 댓글 확인하도록 해볼게요 크크
20/12/27 00: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호철
20/12/27 00:17
수정 아이콘
밭 가시겠다고 선포하는거 아니시겠습니까
강변빌라1호
20/12/27 00:18
수정 아이콘
반정부 성향 분들이 유독 글을 많이 쓰는건 사실이니까요?
20/12/27 00:48
수정 아이콘
저도 소위 좌빨이었는데 요새 꼬락서니 보면 기도 안찹니다
저같은 사람이 대다수일거에요
하우두유두
20/12/27 00:16
수정 아이콘
행복하세요
이더리움
20/12/27 00:17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명박근혜때부터 시작해서 꽤 최근까지도 오히려 친 현정부 스러운 기조가 더 많았다 생각하는데
요즘 분위기에서는 사이트를 도난당한 느낌이신가봐요
20/12/27 00:18
수정 아이콘
가입한지 얼마 안 되신 분 같은데 예전 흐름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별 관심도 없을 겁니다. 지금 보수화된 것만 중요하겠죠.
강변빌라1호
20/12/27 00:26
수정 아이콘
뭐 2002년 가입이기는 합니다 중간에 탈퇴를 했지만. 물론 안믿으면 할수 없구요
SSR급 안전제일
20/12/27 00:17
수정 아이콘
이런 글좀 안봤으면 좋겠네요. 무슨 지령내리는것도 아니고 뭘 자꾸 교육을 시킬려고 그럽니까?
20/12/27 00:18
수정 아이콘
이 길지도 않은 글에 프레이밍용 용어만 몇개인지 세기도 귀찮고,
인용해온 사람(치마 이름 얘기하는 거조차 혀가 아까웅)의 주장도 그 근거가 없다 못해 어이가 없는데 그걸 정성스레 프레이밍용 용어로 포장하시는 모습에 정말 대단하시다고 느낍니다.

막줄은 그냥 '밭 좀 갈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쉬울 걸 왜이리 길게 적으셨을까요
강변빌라1호
20/12/27 00:24
수정 아이콘
밭을 간다기보다 한 마리 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목자의 심정이긴합니다 조리돌림 정도는 감수하지요
Maisonneuve
20/12/27 00:27
수정 아이콘
예수셨나요....
강변빌라1호
20/12/27 00:29
수정 아이콘
너무 나가시네요
Maisonneuve
20/12/27 00:30
수정 아이콘
여기 계신 다른 사람들을 무지몽매한 양으로 간주하는것도 별로인것 같습니다 선생님
강변빌라1호
20/12/27 00:31
수정 아이콘
밭을 간다고 비꼬니 대응하는 것이지요
Maisonneuve
20/12/27 00:33
수정 아이콘
자기보다 아래사람들을 계몽하는 식으로는 반석을 세우려 노력하는 종교지도자의 모습 이상으로는 보기힘드네요
20/12/27 00:31
수정 아이콘
너무 나간건 본인이 먼저...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다른사람들은 양이고 본인은 목자입니까?...
대단한 분 납셨군요 예...
강변빌라1호
20/12/27 00:32
수정 아이콘
밭을 간다고 비꼬니 대응하는 것이지요
Maisonneuve
20/12/27 01:15
수정 아이콘
아래 댓글 다시는걸보니 핍박 받는 포지션까지 고수하시네요 확실히 지저스인걸로
더치커피
20/12/27 12:00
수정 아이콘
예수님 모욕하지 마세요 ㅠㅠ
루카와
20/12/27 00:18
수정 아이콘
힘내세요. 이미 위에도 비꼬는 댓글이 있을정도니 쉽지않은 길이겠지만요.
20/12/27 00:19
수정 아이콘
국민배심원제도 지금도 하고 있는건데
20/12/27 00: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민의로 얻은 권력이 사법권을 얻어 상식과 공감대에 의해 민주적으로 판결을 하는]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속칭 [인민재판] 이라고 하죠. 더없이 민주적인 제도입니다.

'직접민주주의' 이상에 맞는, 이른바 '민주주의 3.0'이라고 표현하시는 그것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지도자와 당과 국민이 3위일체로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민주주의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건 역시 국민, 민의, 사람이겠죠.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고 사람이 먼저니까요. 그러니 민의에 따라 사법권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겠구요.

조두순같은 솜방망이 처벌도 나오는 일이 없겠죠. 민의에 따라 민주적으로 판결하니 그렇게 될수가 없습니다.
조두순은 징역 300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부득이하게 가벼운 잘못을 한 정치인은 민의에 따라 최대한 가벼운 처벌.
너무 민주적이라서 소름이 돋네요.
클리퍼
20/12/27 00:20
수정 아이콘
아무리 봐도 법치주의가 뭔지 모르는 분 같네요. 저번엔 3권분립에 관한 말도 안되는 소리를 뉴노멀이라 하지않나? 위에서 써주셨듯이 개헌하고 그런 소리를 주장하던가..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이 어떻게 구성되있는지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 1도 고민 안한 소리에 기가막힐뿐아니라 pgr 글쓰기가 이렇게 가벼운지 점차 깨닫네요. 윤총장 건은 위법한 절차라고 정지했는데, 사법개혁? 사람 우습게 보는 것도 정도것 하세요.
20/12/27 00:21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 배심원은 유죄냐 무죄냐만 결정하고 형량은 판사가 정합니다.
따라서 배심원제를 한다고 조두순 형량에 변화가 있는건 아닙니다.
사법개혁의 근거를 얼마나 대충 가져왔는지 알려주시는군요.
강변빌라1호
20/12/27 00:27
수정 아이콘
배심원의 atmosphere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도 하지요
20/12/27 00:22
수정 아이콘
본문 읽으면서 참 한심하다 싶었는데... 막줄은 진짜 한심하네요;;; 극과 극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똑같다는걸 요새 새삼 느낍니다
강변빌라1호
20/12/27 00:30
수정 아이콘
뭐 본문은 집권여당의 논리이기는 합니다 한심하지 않을 정도의 근거는 있겠지요
테스형
20/12/27 00:24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3.0 은 어감이 별로니까 민주주의4로 합시다.
찰떡 같네요.
20/12/27 10:59
수정 아이콘
전에 박근혜가 밀던 정부3.0과 무슨 사이인가요?
류수정
20/12/27 12:31
수정 아이콘
3은 머리가 길어지고 4는 머리가 검어지더라구요
20/12/27 00:24
수정 아이콘
일부 회원에 의해 크게 좌우..?
피지알을 너무 쉽게 보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자유지만, 글을 써서 '공언'을 하신 이상, 대다수 회원들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반작용이 훨씬 심하면 심했지, 님의 의도대로 흘러가진 않을 겁니다 아마도.
민트초코우유
20/12/27 00:26
수정 아이콘
그냥 민주주의1.4라고 하는게 어떨까요?
내 마음에 안들면 다 적폐라고 낙인찍고 일점사!
아라온
20/12/27 00:26
수정 아이콘
3번은 진짜 어려운것 같아요.
이스칸다르
20/12/27 00:26
수정 아이콘
배심원제 도입이 무슨 사법개혁의 시작이라고 우기는지 참,,,,
배심원제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앞에서 다른 분들이 지적했듯이 우리 사법제도에도 일정 부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핫한 이슈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미 이야기 되고 있으며 시도되고 있는 한물 간 이슈입니다.
이걸 이 시점에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도대체 사법개혁이 뭔지에 대해서 뚜렷한 지향점도 없고 지식수준도 얄팍한 민주당 최고의원의 수준에 한숨이 나옵니다.
또, 전문가 무시하는 민주당 특유의 레토릭도 나왔네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후 선거로 뽑힌 정치인이 최고 결정권자로서 정책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민주당은 들을 생각도 안하고 들어도 무시합니다. 백면서생이라고 현장에서 벗어나 의자에 앉아 책만 읽은 이상주의자들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민주당에 꼭 들어맞네요.
브로콜리
20/12/27 00:26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배심원이 감정으로 재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으면 개헌부터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크크
강변빌라1호
20/12/27 00:28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은 현 야당이 여당 시절에도 요구했던 것이니 개헌에 나설 경우 일부 협조표가 나올수 있지요
설령 국회 통과를 못하더라도 발의 그 자체에 의미가 있고 다음 국회로 공을 넘길수도 있고요
브로콜리
20/12/27 00:34
수정 아이콘
아..네. 법이 아니라 감정으로 재판하는 나라가 옳게된 나란데 제가 그것도 몰랐네요 크크
아스날
20/12/27 00:28
수정 아이콘
일부는 무슨..
리얼월드
20/12/27 00:29
수정 아이콘
아~ 개혁 마렵다~
20/12/27 00:31
수정 아이콘
배움이 짧고 경험이 없다면 굳이 글을 안 쓰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20/12/27 00: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신고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벌점 2점)
강변빌라1호
20/12/27 00:34
수정 아이콘
왜 신고가 들어오지요?
님이 하셨나요?
이 자체가 재갈물리기입니다 제발 자중하세요
20/12/27 00:34
수정 아이콘
뭔소리에요 밑에 본인이 쓴 글 잠겼더만...
본인이나 자중하세요...
강변빌라1호
20/12/27 00:36
수정 아이콘
재갈 그만 물리세요
지금 님의 행동이 그 자체로 폭력입니다
20/12/27 00:42
수정 아이콘
또 만만한 댓글 잡았나보네요
재갈요? 내가 신고했는지 안했는지 알아요?
밑에 쓴 글도 지금 본문이랑 크게 다를게 없어서 또 신고 들어와 잠길 것 같아서 쓴겁니다
왜 혼자 급발진인지 원...
20/12/27 00:32
수정 아이콘
지금 정권 잡은 사람들 마지막 지향점이 스탈린일지 마오 쩌둥일지, 폴 포트일지가 무척 궁금합니다.
20/12/27 00:37
수정 아이콘
그분들의 지향점은 이미 정해진지 오래죠. 강남 아파트와 미국 유학.

물론 그분들과 반대편에 있는 분들도 그점은 똑같기는 합니다.
다만 중요한 차이가 있죠.

1. 남들은 지들이 알아서 하는거고, 나는 강남과 미국이다.
2. 나는 강남과 미국. 그치만 남들은 절대 안되게 만들겠다.

1과 2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김재규열사
20/12/27 00:32
수정 아이콘
박근혜 때 정권이랑 짜고 판결내리고 마음에 안드는 판사 블랙리스트 만들었던 분들은 아직도 판사직에 있다면서요? 그분들 탄핵은 안하나요? 180석인데
나이로비
20/12/27 00:32
수정 아이콘
배심원이 마음에 안드는 결론 내리면 뭐라고할려고요

민의도 성적도 아닌 우연으로 얻은 권력이 힘을 가지는 문제를 또 깨닫고, 이제는 배심원이 될 수 있는 국민들을 쫒아내고 우리들만 사는 민주주의 4.0 도입할껍니까 크크

아무도 본인 글보고 주지한 사람이없는데
본인조차 생각하는걸 외부에 위탁하신글에
누가 설득을 당한다고 생각하는지..
NaturalBonKiller
20/12/27 00:35
수정 아이콘
인민개혁해야죠
나이로비
20/12/27 01:52
수정 아이콘
조선시대 왕도 지 마음대로 다한게 아닌데..
20/12/27 05:41
수정 아이콘
지 마음대로 다한 왕이 한 명 있긴 합니다...
20/12/27 00:42
수정 아이콘
나훈아 말이 참으로 옳더라구요. 살아오는 동안에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또 옛 성현의 말 중에서 내로남불이라고 있는데,

이 말이 반대편 진영에서 나온 말이라 하지만 나훈아 말마따나 결국 암만 포장해 봐야 똑같은 놈들인데

결국 남이 하면 좌지우지 자기가 하면.... 크흠.
백신은 남들은 벌써 접종 시작하고 부동산 가격 올라서 죽는다 죽는다 하는데 뭔 놈의 검찰개혁 사법개혁 권력이 어쩌고
남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한 명의 국민의 생명 건강이라도 신성한 것이고 자기들이 잡았을 때는.... 크흠
남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경제발전은 대통령의 업적이 아니라 국민들의 피땀인데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방역은 의사 간호사 국민이 아니라 정치권의 공적.... 크흠... 우욱...텐....
됍늅이
20/12/27 00:33
수정 아이콘
뭐 피지알이 최근에 반정부 글이 많이 올라오고 댓글도 그렇게 돌아가는 게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거에 대해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들이 말하는 "개혁"을 찬성하는 글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쪽 생각하는 사람이 꽤 그래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열심히 올라오게 된 글 수준이 어휴....
리얼포스
20/12/27 00: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타르튀프
20/12/27 00:38
수정 아이콘
하...진심 어그로 끄는 분이거나 컨셉 종자이길 바랍니다.

배심원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미국 정도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 OECD 선진국 중에 보기 드뭅니다. 미국 것이라면 언제나 좋다고 그냥 막 생각없이 긁어오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띄는데, 미국이 세계 경제 및 군사 최강대국일지언정 사법 시스템에 있어서도 가장 선진적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1등 국가가 하는거면 다 좋다고 볼 수도 없죠. 오히려 저는 업계에 있으면 미국 변호사들로부터 미국 배심원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제도인지에 대한 불평 불만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배심원제 하에서 재판은 연극과 쇼로 전락해버리고 제대로 된 논리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약하면, 배심원제가 무조건 민의를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최전선에 있는 극상위 제도도 아니고, 이런저런 문제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또한 위에 다른 분이 댓글 다신 것처럼 미국에서도 배심원들은 유/무죄 판단만 하고 양형은 판사가 합니다. 따라서 조두순 형량 어쩌고 하는 얘기는 그냥 문외한인 분께서 아무런 정보 조사도 안해보고 막 적으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건전한 토론은 환영입니다만, 솔직히 강변빌라1호님께서 쓰시는 글들을 보면 소위 직접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긍정적인 의미만 부여하면서 전문가들을 '기득권' 취급하며 적폐로 몰아넣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민의니 민주주의 3.0이니 다 허울좋은 말들 뿐이고 결국 대중독재, 인민재판을 하자는 말로 밖에는 안 보여요. 전문가집단이 때로 과오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적어도 대중과는 달리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대중이 과오를 일으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지우나요?
강변빌라1호
20/12/27 00:41
수정 아이콘
배심원의 atmosphere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도 하지요
더불어 대중이 설령 과오를 저지르더라도 전문가에 의한 일방적 과오보다는 교정 과정에서 수용성이 높겠구요
주인없는사냥개
20/12/27 00:53
수정 아이콘
교정? 진짜 나중엔 국민개혁까지 하겠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더니 진짜로 얘기하고 있네요. 님 논리의 대전제가 민의는 무조건 옳다 아닌가요? 어떻게 과오를 저지를 수가 있죠?
강변빌라1호
20/12/27 00:56
수정 아이콘
그러니 설령이라는 가정문 용법을 썼지요
강변빌라1호
20/12/27 00:57
수정 아이콘
더불어 교정이라는 것은 과오를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오해가 있으시군요
주인없는사냥개
20/12/27 00:59
수정 아이콘
아니 애초에 왜 '과오'가 되죠? 님이 원하는 결과 안 나와도 그게 민의니까 님 논리면 당연히 옳은거고 존중해야죠. 그럼 진짜 배심원제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랑 똑같이 결과 나오면 그거 교정하실거에요?
Lord of Cinder
20/12/27 00:38
수정 아이콘
나치 독일의 수권법이나 인민재판소 같은 것을 아무리 많은 국민들이 찬성해도, 나타날 수 없도록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헌법입니다.
내배는굉장해
20/12/27 00:39
수정 아이콘
솔직히 요즘 검찰 개혁이니 사법 개혁이니 떠드는 거 보면 검찰은 검찰 목덜미를 못 잡아서 으르렁 대고 사법 개혁은 정경심이랑 윤석열 판결이 자기 뜻대로 나지 않아서 징징 대는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약한 척하면서 무슨 핍박 받는 양 하는 데 더민주 지금 180석입니다. 대체 누가 약자라는 겁니까? 다음 정권도 아마도 더민주가 잡을 걸로 보이고 문재인 정권은 레임덕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 강자인 더민주가 무슨 사법부랑 검찰의 핍박을 받으면서 투쟁 하는 듯한 그림을 그리니까 이건 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옥동자
20/12/27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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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라의 최고 엘리트 집단을 못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네요
검사 판사 변호사 등등
나라에서 인정한 최고엘리트들을 이렇게 홀대하면 되나요?
그나마 자원도 하나 없는 나라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홀대하면
나라가 망할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정치적으로 움직이는건 그만큼 지금의 정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을려고 하는거구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같은 소시민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란겁니다
당장 경제가 힘들고 코로나로 힘든 이때
굳이 저런걸 관심가질 시간에 열심히 일해서 나라발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는게 어떤지요
20/12/27 00: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국의 (불법 사설)도박 시장은 최소로 잡아도 100조원 이상. 많게는 150~200조원 혹은 그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다음가는 산업이 도박일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거대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얘깁니다. 양지로 올라와서 온갖걸 다 해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하자금이 존재합니다.
(이미 엄청 많이 올라와서 대놓고 많이 해먹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못잡아먹어서 안달날 수 밖에 없죠. 증권범죄 수사 방해하고, 경찰력을 자치 등 수단을 통해 분산시키고, 검찰 약화시키고, 사법까지 손대려고 하고 있죠.
베르톨트
20/12/27 01:48
수정 아이콘
와 이런 극단적인 댓글도 달리는군요.
무섭네요..
설사왕
20/12/27 00:40
수정 아이콘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니까 어그로꾼이 더 신나하는 겁니다.
누군지는 말 안하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분도 친정부 성향인듯 어그로 끌다가 재미가 없어졌는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더군요.
강변빌라1호
20/12/27 00:42
수정 아이콘
친정부면 다 어그로로 보이시는가 보네요
설사왕
20/12/27 00:48
수정 아이콘
친정부라서 어그로가 아니라 글을 쓰는 방식, 사용하는 어휘가 과장되고 조롱조여서 그렇습니다.
재밌습니까?
강변빌라1호
20/12/27 00:54
수정 아이콘
제 글 어디에 과장이 있고 하물며 조롱이 있지요?
자신의 눈높이로 다른 이를 재단하지 말길 권유드립니다
추대왕
20/12/27 00:51
수정 아이콘
친정부 성향이라서 핍박받는다고 정신승리만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파폭탄
20/12/27 00:54
수정 아이콘
반정부 글이 많이 올라오는건 정부가 못났기 때문입니다
다른데서 이유를 찾지 마세요
파이어군
20/12/27 09:22
수정 아이콘
왜 사람들이 비판하는지 자신한테서 이유를 안찾고 남탓을 먼저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그렇고.
니가가라하와��
20/12/27 00:58
수정 아이콘
www.clien.net <-바로가기
20/12/27 01: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강변빌라1호
20/12/27 01:06
수정 아이콘
막말좀 자제 하시지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27 01:01
수정 아이콘
폴포트 좋아하시나봐요.

김어준 지령이 그거죠. 시험권력이 선출권력을 찍어누른 쿠데타다..

근데 선출권력이 법치주의나 헌법, 합리성이나 논리, 전문지식 및 학문체계보다 늘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건 자기모순이 있는게.. 그 근거는 민의가 무엇보다 우선이라는걸텐데요. 문제는 선출당시엔 최대득표였지만 개별건건이 혹은 시점의 변화에 따라 민의가 아닐수 있거든요. 당장 윤석열 건만 봐도 여론이 어디를 지지하는지는...

아.. 언론이 기울어져 있다고요? 웃기시네요. 박근혜 때면 몰라도 KBS , MBC , YTN , TBS 가 완전 어용으로 전락했는데 아직도 기울어진 운동장 타령이에요? 조중동 종이신문은 이미 그 우위를 잃었고.. 종편이요? 종편 없었으면 박근혜 탄핵 못했그등요?

제발 좀 본인 머리로 생각을 좀 하세요. 김어준 지령 따라가지 말고요. 휴.
20/12/27 01:04
수정 아이콘
다른것보다 기울어진 운동장 언급, 약자포지션 가져가려는 건 진짜 양심없는거 아닌가...
Darkmental
20/12/27 01:04
수정 아이콘
굳이 정경심 사태가 아니더라도
검찰은 김학의. 룸싸롱 접대 검찰 기타등등
법원은 양승태시절 재판거래 및 사찰 관련 자체 정화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시늉이라도 했다면
어느정도 정상 참작여지가 있겠으나
그 둘다 아무것도 한줌도 해내지 못한상황에서 180석 입법부 및 행정부에서 정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봐요
주인없는사냥개
20/12/27 01:07
수정 아이콘
정경심이 왜 김학의랑 묶이죠? 전자는 잘못한 사람 수사한거고 김학의는 검사가 검사를 기소해야하는 시스템이 실제로 오작동한 예시인데요.
Darkmental
20/12/27 01:08
수정 아이콘
안묶었는데요??
주인없는사냥개
20/12/27 01:10
수정 아이콘
무슨 소리 하시는거죠? 검찰 실책의 대표적 사례로 같이 언급하셨는데요.
Darkmental
20/12/27 01:25
수정 아이콘
아예 제외한다는 뜻인데 왜 그렇게 받아드리시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야심탕
20/12/27 01: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
Darkmental
20/12/27 01: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양승태 법원 기소된사람이 64명이고요 (기소 X 징계위)
그중에 다시 10명만 기소되었고
거기서 다시 6명은 차례대로 무죄나왔어요
무슨 처벌을 받고 옥살이를 했습니까 양승태 하나요???
거기다 얼마 안살고 바로 보석으로 풀려나고 묻혔죠...
그밑에서 콩고물 다주워먹고 기소된 64명중 얼마나 유죄받았는지 알아봐 보시죠
사실상 지금까지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야심탕
20/12/27 01: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
Darkmental
20/12/27 01: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수정합니다.
사법농단 판사 징계위 회부 64명
압수수색 영장 90% 넘게 기각떄리고
그중에 10명만 기소
이후 1심결과 나온 6명 전부 무죄...
Darkmental
20/12/27 01:44
수정 아이콘
야심탕 님//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4910
이 기사 보세요 다 나와있으니까
Darkmental
20/12/27 01:50
수정 아이콘
야심탕 님//그부분은 빠르게 쓰려다 실수한 부분인데
야심탕님이 아시던거 처럼 누가 처벌을 받았나요?? 야심탕님도 잘못 말하신거 아닌가요?
Darkmental
20/12/27 01: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야심탕 님// 보석으로 나온지 오래됬는데요...
그리고 양승태 하나만 문제가 아니죠 지금...
사법부 신뢰도 30% 미만 여론조사 결과도 있을만큼
국민들의 신뢰를 다 날려먹었어요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도 엄청 늘었다고하고요
자기들 관련될때는 압색영장 90% 넘게 기각떄리고
그중에 처벌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이마당에 국민 누가 법원을 신뢰합니까
Darkmental
20/12/27 02:00
수정 아이콘
야심탕 님// 1심 결과 나온 6명이 무죄나왔다니까요.. 한명도 빠짐없이...
밑에 정경심 교수건에서는 1심에서 대부분 유죄라고 바뀔거 없다고 하신분이 하실말씀은 아닌거 같네요
너무 선택적으로 판단하시는거 아닙니까
Darkmental
20/12/27 02:04
수정 아이콘
야심탕 님// 자꾸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마세요
팩트는 사법농단 64명중 이래저래 떨어져 나가고 아직 1심이지만 결국 처벌 받은 사람은 양승태한명
그것도 고작 몇개월 있다 보석으로 나왔고
나머지는 유죄받을 가능성이 상당희 희박해보이는데...
위에 잘못된 정보 이야기하셨으면 그냥 인정하세요
Darkmental
20/12/27 02:07
수정 아이콘
야심탕 님// 그건 제가 실수했다고 위에도 써놨는데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처벌받은 사람 있는것처럼 말씀하신 분도 인정해주시죠
주인없는사냥개
20/12/27 01:39
수정 아이콘
"굳이 정경심 사태가 아니더라도" 라고 하셨으면 당연히 정경심 사태도 검찰의 잘못 중 하나라고 생각하신거죠. 그럼 정경심 건에 대해선 검찰이 잘못 안했다고 생각하시나요?
Darkmental
20/12/27 01:45
수정 아이콘
네 저는 아직좀더 지켜보는 입장인데요
야심탕
20/12/27 01: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
Darkmental
20/12/27 01:51
수정 아이콘
그건 야심탕님 생각이고 저는 다른생각을 가지고있을뿐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조차 하면 안된다는건가요?
야심탕
20/12/27 02: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
Darkmental
20/12/27 02:02
수정 아이콘
제가 그거에 내기를 왜 해야되는거죠??
정경심교수가 뭐라고 제가 10년 가까이 정붙인 사이트를 떠날지 말지를 내기를 합니까
20/12/27 02:05
수정 아이콘
Darkmental 님// 크크 갓직히 이건 인정이죠
저는 정경심이 인간말종이라 생각하긴 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과몰입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Darkmental
20/12/27 02:06
수정 아이콘
야심탕 님// 무슨 쉴드를 쳐요 그냥 개인적인 판단으로 유죄가 되었든 무죄가 되었든 지켜볼 뿐이라고한건데
Darkmental
20/12/27 02:08
수정 아이콘
야심탕 님// 정경심 교수 뺴고 이야기했는데 뭔 쉴드를 쳤다는건지 이해가안되네요..
검찰은 깔게 넘치는데 굳이 정경심 교수 이야기가 왜나옵니까
Darkmental
20/12/27 02:14
수정 아이콘
야심탕 님// "굳이 정경심 사태가 아니더라도" 라는 의미아래 바로 나오잖아요 검찰은 그거말고도 깔게 많다..
무슨 국어 드립이에요 지금 무슨 국어 수업합니까?
Darkmental
20/12/27 02: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야심탕 님// 말꼬리잡고 계속 늘어지지 마세요
제가 말한의미는 정경심 재판의 유무 죄는 논외로 치더라도
검찰과 사법부의 자체 자정능력이 없다는 말인데
무슨 정겸심 쉴드를 자꾸 이야기합니까.. 답답한 분이네
정경심이 유죄든 무죄든 사법개혁이 그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개인적으로는 더 지켜볼 부분이 있기때문에 지켜본다고 했을뿐 무슨 쉴드를 쳤다는거에요
Darkmental
20/12/27 02:25
수정 아이콘
야심탕 님// 님이랑은 더이상 이야기 해봤자 평행선이에요 왜 자꾸 정경심 재판을 물고늘어집니까..
본문은 사법개혁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에 따라 이야기했을뿐 이상한걸로 자꾸 트집잡으시려고 하지마시고요.
더이상 댓글은 안달아도 될거 같네요 똑같은거 계속 물어보시는 중이니
척척석사
20/12/27 04:31
수정 아이콘
이건 좀 웃기네요 다른아이디로 또 오면 될거 무슨 비장하게 탈퇴 내기씩이나 크크
강변빌라1호
20/12/27 01:08
수정 아이콘
검사 99만원 접대 이런것은 다들 눈을 가리고들 있지요
야크모
20/12/27 01:05
수정 아이콘
본인은 뭐 그리 똑똑하다고 자꾸 훈계하고 가르치려 드는지.
어느쪽을 지지하든지 간에, 대부분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이지, 단지 잘 몰라서 멍청해서 어느쪽을 지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주제넘게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강변빌라1호
20/12/27 01:10
수정 아이콘
제가 부족하여 잘 몰랐는데, 김종민 의원님께서 생각지 못한 길을 제시해주시기에 소개한 것입니다 훈계한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코코볼한갠가
20/12/27 10:45
수정 아이콘
김종민 의원이 뭐라고 삼자들끼리 얘기할때 극존칭까지 씁니까? 정상적으로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이런 사이트에서 의원님이란 말도 쓰지 않습니다. 2002년에 탈퇴하셔서 분위기를 모르시는건지요. 한명숙이 시장선거 나왔을때 불판깔고 밤샘해가면서 응원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구별인원수도 저는 그때 알았었네요. 노원구 열리고 역전이라고 신나했다가 강남3구가 마지막에 열리며 다들 함께 탄식했던 곳입니다. 그때 피끓었던 젊은이들이 중년이 되었더라는 이유만으로 보수화 중일까요? 그때도 불의를 못참았고 지금도 불의를 못 참는겁니다. 그때는 잘 알지도 못하는 대의였던 것이고, 지금은 그 대의라고 생각한 것들이 미스테리오였구나, 심지어 기득권을 쥐고도 만족을 못하는, 진시황같은 욕심을 내고 있으니 원래 함께 응원했던 사람들이 함께 화내고 있는 겁니다. 지난 글 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세월호때 부터 자게글 보시고, 그리고 나서도 이사람들이 혹세무민당하고 있으니 구원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극존칭 써가며 그들의 말을 설파하세요. 지금이 고조선도 아니고, 제정일치를 하려드네...
20/12/27 01:06
수정 아이콘
선출된 박근혜 탄핵시킨건 성적순끝판왕 헌재 판사아니었나요. 크크 논리가 자기들끼리도 안맞음.
20/12/2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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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입법을 다 장악해놓고 사법부 하나 장악 못했다고 이러는게 웃기긴 합니다. 뭐 사고를 외주 준 사람들을 상대해주는게 맞는건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20/12/27 01:12
수정 아이콘
주지시켜 드린바 있습니다?
이 사람 상대해주면 안됩니다.
20/12/27 01: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리처드 파인만
20/12/27 01: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20/12/27 01:26
수정 아이콘
예전에 진선미였나 그 닉쓰시던 분이 왠지 오버랩되네요.
20/12/27 01:31
수정 아이콘
아 익숙한 냄새가 난다 했더니 그 분과 정말 비슷하네요 크크
그런데 이 분과 비교하면 그래도 진선미님이 아주 조금은 더 공을 들여 깊은 내용을 썼던 것 같습니다. 도찐개찐이긴 하지만요.
강변빌라1호
20/12/27 08:23
수정 아이콘
님이 그럼 공을 들여 수준 높은 글을 한번 써주시겠어요?
저같은 사람도 마음을 돌릴수 있게말입니다
피해망상
20/12/27 08:24
수정 아이콘
진지하게 저는 진선미 닉에 대한 모독이라 봅니다.
그래도 그 사람 적어도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나름 읽어볼 지점들이 있긴 합니다.
20/12/27 01:28
수정 아이콘
극문 지지자 평균이죠. 바로 동의하는 댓글만 봐도..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본인은 높다고 생각하실테니, 이 댓글은 칭찬이겠네요..
김보노
20/12/27 01:34
수정 아이콘
우선, 여론 방향이 다른 공간에 소신껏 목소리를 내신 것이 멋지십니다. 다만, 의견이 오고가야 글을 쓰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 글도 그렇고 글에 대한 여러 회원분들의 물음에 대해 답변이 없으신거 같아 제가 몇가지만 다시 여쭙니다.
1. 성적으로 차지한 권력이 선출 권력을 견제하지 말아야 한다면, 박근혜의 탄핵 또한 옳지 못한 것이었나요?
2. 민의가 중요하다면 (글쓴 분이 말씀한 민주주의 3.0 처럼) 모든 주요 사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해도 될텐데 왜 선출직 공무원이 필요하나요?
3.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4. 윤석열은 변하지 않았는데 누굴 타겟으로 하느냐에 따라 현 정부 지지자들의 윤석열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것처럼, 지금의 글도 내로남불처럼 느껴집니다. 박근혜 정권때 사법부가 지금과 같았어도 똑같은 목소리를 내셨을건가요?
강변빌라1호
20/12/27 08:18
수정 아이콘
정상적인 의견엔 계속 댓글을 달고있습니다만

1.박근혜의 탄핵 때는 사법권력이 민의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였기에 상황이 다르지요
2.아직 디지털 디바이스와 관련 기술의 성숙성이 충분치 않아서지요(해킹의 위험 등) 더불어 저는 새로운 민주정의 등장을 예고하였지, 직접민주정 시대가 올것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3.저도 이부분을 잘 몰랐는데 윗 링크에 김종민 의원님께서 차분히 제시해주셨네요
4.박근혜 때는 한때 지지율이 5퍼센트까지 낮아질 정도로 민심이 이반됐으니까요 지금 정부에서는 지지율도 지지율이거니와 무슨 선거를 치르든 승리가 유력하지요
강변빌라1호
20/12/27 08:26
수정 아이콘
제가 반대로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우리나라 헌재는 노무현 대통령님과 박근혜 때 2번의 탄핵재판에서 모두 국민 여론에 기반한 판결을 내렸지요
만약 노통때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도 정당한 일로 봐야 할까요?
20/12/27 10:12
수정 아이콘
민의 = 지지도라면 사법부는 민의를 따르고있구만요
민의 = 님생각 이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시지요?
강변빌라1호
20/12/27 10:16
수정 아이콘
민의가 일주일마다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는 아니지요
정제된 선거결과 정도는 돼야 민의겠지요
김보노
20/12/27 10:40
수정 아이콘
1. 노통때 그랬다면 아니었겠지요? 저는 헌재가 어떤 판결을 하든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최근 정경심 판결까지 사법부가 나름 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거고, 강변빌라 님은 노무현과 박근혜의 탄핵판결은 옳지만 최근의 사법부 판결만 틀렸고 민의를 따르지 못했다고 생각하시길래 여쭈었습니다.
2. 정제된 선거결과는 되어야 민의라고하셨는데.. 박근혜도 정제된 선거결과로 선출되었습니다. 민의인 박근혜 탄핵또한 옳지 못하다는 말씀이신가요?
3. 여론조사는 민의가 아니고 선거는 민의로 반영할 수 있다는 기준은 강변빌라님만의 의견 아닌가요?
4. 김종민 의원의 의견은 겨우 며칠전의 의견인데, 그럼 그때까지의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은 구체적이 안이 없는 표어였나요?
5. 강변빌라님이 말하는 민의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뽑았으니 검찰총장 또한 민의일 것입니다. 검찰총장보다 더 상위 민의인 대통령이 직접 해임하지 않는 이상 검찰총장 자리는 보전되어야 맞는듯 한데요. 그럼 윤석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강변빌라님 의견에 따르자면 옳은 것 아닌가요? 대통령이 직접 사임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할매순대국
20/12/27 01:38
수정 아이콘
사법개혁 한다는 분들이 헌법, 법률, 시행령, 규칙 싹 다 위반하고 윤석렬 탓 언론탓들을 하고 계시니까 사법 개혁을 하시려는건지 파쇼정치를 하시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톰슨가젤연탄구이
20/12/27 01:38
수정 아이콘
여당 지지자분들도 막줄은 그다지 안 반길듯요
라프로익
20/12/27 01:45
수정 아이콘
최순실 대통령 탄핵시킬때 태극기부대들이 난사한 논리를 기본으로 잡고 있으니, 아무런 동의를 얻지 못하죠. 그리고 조국일가의 최종판결을 떠나 드러난 범죄사실은 어디 가는것이 아닙니다.
여수낮바다
20/12/27 01:46
수정 아이콘
법치가 이렇게 죽는 걸까요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은 이런 식의 사법 장악을 용납하지 않을겁니다
다리기
20/12/27 01:48
수정 아이콘
이곳의 여론 지형을 흔들고 계시네요. 반 민주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20/12/27 02:17
수정 아이콘
찐 여당지지자는 아닌거 같네요
20/12/27 02: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오늘따라 몇몇 분이 그립군요. 그 분들은 논리에 있어서 만큼은 완결성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 시대를 지나 이런 수준의 글이라니...

정치에 있어선 글쓰기 버튼의 무거움 쯤은 이미 진작에 갖다버린 사이트가 되버린 것 같습니다.

이 분 말고도 글 제목만 봐도 누구인지 알만한 경우도 흔하고...
유부남
20/12/27 02:28
수정 아이콘
이건 뭐 종교 수준이네요.
셀커크랙스
20/12/27 02:32
수정 아이콘
말안들으면 개혁해야죠. 암요.

나중에 박원순처럼 도망가지말고 꼭 처벌받기바랍니다.
브리니
20/12/27 02:50
수정 아이콘
대깨반문을 위한 종을 울리는 글은 언제나 환영이야~라고 말하면 대깨문 문빠라 불릴테니 아무말 하지 않겠습니다
IT회사직원
20/12/27 02:57
수정 아이콘
이분보면 예전 불펜에 즐거운세상 이라는 분이 떠오릅니다. 요즘 방향성 뚜렷한 분은 상대도 되지 않는 장판파 대활약이 참..
궁금한게 욕설은 벌점이 몇점이죠? 한번에 활정당할수도 있나요?
죽력고
20/12/27 06:03
수정 아이콘
즐거운 인생...
IT회사직원
20/12/27 07:25
수정 아이콘
아 인생이었나요 안본지 좀 돼서 크크..
Polar Ice
20/12/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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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즐생 .. 오랜만에 보네요. 댓글 신고러도 같이 유입됫지 싶습니다. 그들은 조직으로 움직이니까요
벤틀리
20/12/27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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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적 사유라는 말이 딱 들어맞네요

논리도 없고 수준도 낮고 그냥 어그로 끌려고 쓴 글이면 좀 더 정성을 쏟아서 선을 아슬아슬하게 타면서 독자를 긴가민가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하긴 그 정도 시각을 지녔으면 본문이나 민주주의 3.0같은 소리는 부끄러워서 하지 않았겠죠
점프슛
20/12/27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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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이렇게 써도 빈댓글도 욕설댓글도 벌점도 없으니 PGR이 얼마나 자유로운 발언이 보장된 곳인지 다시한번 느낍니다.
강변빌라1호
20/12/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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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욕을 먹어야 하죠?
정부를 옹호해서? 외눈박이 세상에선 두눈박이가 비정상이라지요?
몽키매직
20/12/2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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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법을 지키는 세상에서는 범죄자가 비정상이기도 합니다.
정부를 옹호해서 욕 먹는 선지자인 것처럼 행동흐시는데
반대로 본인이 부패한 정부를 지지하는 눈 먼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건 염두해 두셔야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준 낮은 내용의 글을 계속 쓰시는데, 이 사이트에서도 상대적으로 훨씬 세련되게 문 정부 지지하는 사람들 있는데 보고 배우기라도 하세요. 지금 같은 글은 역효과만 납니다. 고도의 정부까라 일부러 중도충을 반 정부로 점점 밀어넣는 개 목적이 아니라면 그냥 조용히 계시는게 지지하시는 정당을 위해서 더 나을 것 같네요.
강변빌라1호
20/12/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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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까는 글은 모두 수준이 높던가요? 침묵을 강요하지 마세요
몽키매직
20/12/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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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정부의 지지율에 따라서 게시판이 공격/수비 포지션이 정해지는 편인데 수비 포지션일 때는 중도를 포섭할 의도가 있다면 좀 더 공을 들여서 세련되게 의견 개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선지자고 너희는 계몽을 받아야하는 대상이라는 포지션은 역효과가 많고, 벼랑 끝에 몰려 여론 변화보다는 정신 승리가 목적일 때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피지알은 대체로 진보가 공격, 보수가 수비 포지션인 겅우가 많았고 2017년엔 절정이었습니다. 보수 지지자가 댓글 하나만 달아도 조롱 댓글이 우수수 달리고 하던 곳입니다. 지금은 공수 포지션이 반대가 된 것이고, 그게 회원들이 물갈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민심을 잃은 것을 인정하세요. 민주당 지지자라면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를 비지지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어야 중도층 마음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선지자 놀이는 오히려 반대편으로 밀어넣을 뿐입니다.
강변빌라1호
20/12/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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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 놀이가 아니고 의회권력을 가진 민주당 최고의원님의 견해에 동의하여 글을 올린겁니다 님이 의원보다 지적 수준이 높나요? 한 견해를 '놀이'로 치부하지 마시죠 그 자체가 독선이고 오만입니다
몽키매직
20/12/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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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선과 오만이라는 말을 그쪽에서 꺼내든 것이 신기합니다. 수고하세요~
강변빌라1호
20/12/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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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저에게 침묵을 종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지요
몽키매직
20/12/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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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민주당에서 민심이 이탈하는 데 거들도록 계속 입을 여셔도 좋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을 위해서는 세련되게 주장하지 못할 거면 조용히 있는게 낫다는 이야기를 '세련되게 의견을 정리해라' 가 아닌 '조용히 있어라' 로 독해하는 건 독해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일부러 그러시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변화가 앖는 것 보다는 강변빌라1호 같은 분들이 활약하셔서 정권교체로 나아가는게 좋으니 계속 비슷한 톤으로 말씀해주셨으면 하네요.
크라상
20/12/27 09:13
수정 아이콘
본인이 외눈박이라는 생각 안해보셨어요?
정부와 민주당 하는 걸 보시고도
이런글을 쓰면 본인이 외눈박이인 거에요
점프슛
20/12/27 14:39
수정 아이콘
욕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욕을 먹으셔선 안되죠. 무슨 글을 쓰시든 간에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강변빌라님같은 분들이 모여계신 친문사이트들은 눈치보면서 글을 쓰지 않으면 벌점에 욕설댓글 빈댓글로 도배가 되니 말입니다.

본인이 두눈박이라 정상이고 다른사람들은 죄다 비정상이죠?
안타깝게도 그런 태도로는 단 한명도 제대로 설득하기 힘들겁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갖고계신 그런 태도를 전문용어로 선민의식이라 하더군요.
20/12/27 05:58
수정 아이콘
좀만 더하면 유신선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민주주의 3.0 보다는 유신 2.0이라고 하시지 그러십니까.
Sardaukar
20/12/27 06:34
수정 아이콘
삼권분립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신다는 분이니 이해는 갑니다.
20/12/27 06:37
수정 아이콘
클리앙 말고도 사커라인 라게가시면 매우 많은 추천과 환영을 받을꺼에요.
거기가서 노세요.
20/12/27 07:04
수정 아이콘
그리고 님이 판사가 아닌거 같긴한데(맞다면 사과드림)판사되서 사법부 들어가서 하세요.
모나크모나크
20/12/27 07:23
수정 아이콘
어떤 식으로든 보상 받으시고 있기를 바랍니다.
Dancewater
20/12/27 07:57
수정 아이콘
정말 제가 쓰고 싶은 말이네요. 보상 받지 못하고 이러는 거라면 더욱 마음 아픕니다.
20/12/27 13:33
수정 아이콘
이거레알
와신상담
20/12/27 08:28
수정 아이콘
[사법개혁과 관련 김 최고위원은 판결은 전문 영역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상식적 판단이라며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럴거면 법은 왜 있고 법치주의는 왜 합니까? 저 분의 이전 이후 커리어가 입법이든 사법이든 행정이든 상관없습니다. 삼권 어디서 일해도 절대 하지 말아야할 발언을 하네요 법만들고 법으로 이권 조정하고 법을 바탕으로 통치 운영하는 자리에서 전문 영역이 아니라 상식적 판단을 운운해요? 미친건가...
의견제출통지서
20/12/27 08:41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정경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무죄라고 하고 싶으신거죠?
대단하시네요.
파이어군
20/12/27 09:26
수정 아이콘
삼권분립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니 생각은 존중드립니다만 어투의 계몽조는 정말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읽다보면 상당히 화가나는 글이네요.
벨로티
20/12/27 09:32
수정 아이콘
결론적으로 민심에 맞는 사법권을 휘둘러야 한단 얘기를 하고 싶은거죠?
그럼 지금 여론조사는 60%가 문통 반대인데 그럼 탄핵가는게 맞는거에요? 그게 아니라면 님이 말하는 다른 것도 아닌겁니다.
프리템포
20/12/27 09:39
수정 아이콘
일부회원에 저도 포함되나요?
진샤인스파크
20/12/27 09: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반말투(벌점 2점)
Sardaukar
20/12/27 10:33
수정 아이콘
그와중에 이딴글-막줄 보니까 공역도발인데-에 동조하는 말도 있다는게 더 놀랍긴 함
20/12/27 10:57
수정 아이콘
정부여당이랑 생각하는 방식이 똑같네요. 예전에 지지율이라도 높을 때는 우리가 다수다! 라고 위안이라도 얻었을텐데 이젠 소수가 된 입장에서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20/12/27 11:40
수정 아이콘
첫줄부터 틀렸어요.
다크폰로니에
20/12/27 12:02
수정 아이콘
사이트를 잘못 찾아오셨네요. 여긴 불펜보다 더 우측에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런 글 백날 올려보셔야 좋은 소리 못들으세요~
강희최고
20/12/27 13:23
수정 아이콘
더없이 파이어 되고 있는 글이네요. 사실 글도 안보고 글쓴분만 봤습니다. 이러실것 같아서요.
뭐 긴말은 소모적인 논쟁만 될 뿐이고, 이미 답은 정해놓으셨잖습니까. 접근방식이 나는 절대선이다. 우리는 이 정부를 지지해야만 한다.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너희는 따라라 이건데, 본인이 쓴 댓글 좀 보세요. 왜요? 뭐요? 내 방식이 맞은데요 이러는데 누가 호의적으로 공감합니까.
아무리 본인이 쓴 글이 본인과 생각이 맞더라도 이런 식으로 글 쓰실거면 하지 마세요. 논의가 아니라 너희는 설득되야 되고 너희가 무지해서라는 식으로 글을 싸지르는데 나라도 안 보고 거릅니다. 무관심하면 이런식으로 글 쓰지도 않을테니까요
20/12/27 13:32
수정 아이콘
아 그냥 중국이나 북쪽가시라구요 제발.
그러면 님네들 그래 하시고싶으신거 다 뜻대로 할수있는데,
왜 엄한 대한민국에서 사람들 열받게 이러고있냐구요
20/12/27 14:15
수정 아이콘
pgr은 반정부 사이트라
무슨말을 해도 소용없을겁니다
주인없는사냥개
20/12/27 14:56
수정 아이콘
당연히 이런 글은 소용이 없죠. 이런 글이 소용이 있으면 그게 더 신기하겠네요.
20/12/27 20:08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회원 탓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그 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든 무쓸모라고 봅니다.
내친구과학공룡
20/12/28 03:08
수정 아이콘
피지알이 진보정권의 반한다는 소리를 듣는 날이 오네요
감격(?)스럽습니다...
Camomile
20/12/28 12:29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자운위 운영진 Camomile입니다.
해당 글에 대한 신고가 5건 이상 접수되어 댓글을 잠그고 자운위에서 분란 유도 여부를 심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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