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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24 03:47:04
Name 아이요
Subject [정치] 너무나 노골적이라 별 것 아닌 것 같은 대통령 화법 (수정됨)
아래 글에도 있었지만 
22일 문대통령이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등 5부요인과 초청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전문]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갈등…헌법기관장들 힘 모아달라” (이데일리, 2020년 12월 22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812855

초반에 알려진 공식적 논의 안건은 '코로나 극복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것과 전혀 관계 없는 발언을 합니다.

"한편으로 요즘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은 그로 인한 갈등들이 있고, 그것을 또 우리의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부 수장으로서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해도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일텐데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공식적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대놓고 저런 발언을 하는군요.

더군다나 22일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심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3일, 여권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저항인 것처럼 물타기하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 선고일이 있었구요.
그리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5월부터 공수처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의 재판장입니다.

이런 시기에 저런 직접적인 발언을 대놓고 공개석상에서 솔직하게(?) 하는걸 보고 있노라면
너무나 노골적이라 정말 별 얘기 아닌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런 발언을 했다면... 탄핵을 몇 번은 더 당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비상식의 상식화입니다.
(며칠 지난 일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발언이라 생각해서 글을 씁니다)

혹시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진중권의 멘트를 첨부합니다.
http://yimchanjong.com/archives/441?fbclid=IwAR32jNlmr3S_havhoSGpXQKYKYByX6_TjetCdhh8sS7sjl9fAV4183Z05pU

"만약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재판을 대법원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다"라면서"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라고 말했다면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가상의 상황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재판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라거나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평가받아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헌재소장에게 한 말 역시 똑같은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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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아빠
20/12/24 04: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음... 아무리 봐도 검찰 손보는데 좀 협조해달라는 부탁인데...
뭐 어차피 탁상이론으로 삼권분립을 논하며 이래선 된다 저래선 안된다 하기엔
우리가 저 높으신 분들 사정을 잘 모르니...
우리나라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선 저정도는 관습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라면 저런 얘기를 국회의장한테는 할 수 있어도..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한테 하진 않을 것 같네요...
쉬는시간
20/12/24 04:06
수정 아이콘
지난 몇 해를 지내며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슬펐습니다. 다가올 몇 년 동안 덜 슬플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LAOFFICE
20/12/24 05:23
수정 아이콘
다를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경멸했던 것들과) 같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실망이 더해져 이제는 기대조차 하지 않으니 "별 것 아닌 것" 같아졌네요.
깊숙히 들어가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방향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중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라 생각하는데 그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이 잘 안되니까 국민들이 탄핵했던 그 정부랑 같거나 더 심한 짓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임전즉퇴
20/12/24 06: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진지하다면 오히려 티나게 하는 것이 다행입니다.
어디서 고맙다고 한 것도 그렇고 말이 자연스럽지 않고 속된말로 천연스럽게 하는 경향이 있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통이 세번 연속입니다. 1차는 일부러 웃기려고 하나 싶었고 2차는 말마따나 대박이다 싶었고 3차는 원래는 좋은말인 것 같은데 사족이 死족이네요.
친구에 비해서는 편한 세상 누리고 계신 것은 참 맞지 않습니까? 속은 모르겠고, 밥은 살짝 배고플때 멈추라는데 말과 글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20/12/24 07:18
수정 아이콘
뭐 그래도 근혜 화법보단 낫죠. 크크크크크크
20/12/24 16:01
수정 아이콘
아.. 그... 저... 최대한.. 신속하고.. 결단있는.. 그..
20/12/24 17:56
수정 아이콘
아오 답답해 크크크크
MaillardReaction
20/12/24 07:43
수정 아이콘
우리편 우병우 우리편 양승태를 원하는듯.. 본인들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그렇고
닌자35
20/12/24 08:20
수정 아이콘
노무현 대통령이었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딴 말 자체를 안 했을 것 같네요.
혼날두
20/12/24 08:29
수정 아이콘
입법부와 행정부 장악했고 지지율도 달달하게 나오니 사법부도 만만해 보이겠죠.
Cazellnu
20/12/24 08:46
수정 아이콘
코로나 극복방안이라면서 모은 멤버가?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환멸을 느끼게 해서 그들끼리 해먹겠다는 일본식으로 가길 원하는건지
아웅이
20/12/24 08:57
수정 아이콘
삼권분립 아직도 교과서에 나오나요?
이권분립이라고 똑바로 가르쳐야지
타이팅
20/12/24 09:10
수정 아이콘
대체 뭘 개혁하고 있는 건가요
六穴砲山猫
20/12/24 09:22
수정 아이콘
어떤 의미에선 참 정직한 양반이에요(....)
회색의 간달프
20/12/24 09:29
수정 아이콘
그 사이트들 보니까 행정부 입법부는 어느정도
적폐청산 및 개혁이 이루어졌고 사법부도 검찰 개혁으로
어느정도 이루어졌는데 아직 돌이 남았네요.
빨리 치우고 언론 개혁합시다. 라고 하더군요.

내가 느끼기에는 이제 행정부 입법부는 다 내 꼬봉이고
사법부도 꼬봉 만든줄 알았는다 아직 반항하는 놈 있네.
얼른 이놈도 처리하고 언론까지 완전 장악해서
독재하자. 하고 느껴지는..
六穴砲山猫
20/12/24 09:31
수정 아이콘
그리고 홍철없는 홍철팀도 아니고 코로나 극복방안을 논의한다면서 참석자 중 의료계 전문가는 한명도 없네요
다리기
20/12/24 10:16
수정 아이콘
코로나 관련 법안 정비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래도 윤석열 좀 조져주세요 라고 할줄은 몰랐네요.
六穴砲山猫
20/12/24 11:44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저자리에서 저런 소리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만사여의
20/12/24 10:46
수정 아이콘
콘크리트 지지층들의 눈물 겨운 실드가 기대되는 글 입니다. 크크
다리기
20/12/24 13:09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 해야하는데 대통령이 법 얘기도 못함? 별걸 다 트집"
20/12/24 13:25
수정 아이콘
박근혜 탄핵 후
상식적인 정치를 기대하며 인자한 노신사에 투표했습니다.
왠걸... 알고 보니
말 안통하고 고집쎈 노인이였네요.
(남 이야기 안 듣고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место для шага впере
20/12/24 14:49
수정 아이콘
여당이 윤석열 조지고 있는 것은 그냥 옵티머스, 라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원전비리, 조국 이런 현 정권 비리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관련글에도 적었지만 이번 정권에서 정권비리 수사 하다 좌천된 검사들이 일일이 적기 힘들 만큼 많죠. 이명박근혜 골로 보낸 FM 검사들까지 죄다 좌천에 전방위로 압박을 하며 알아서 기라고 메세지를 보내고 계신데..사실 이쯤되면 공수처가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이미 그분들 하고 싶은대로 다 하시는 중인데..
진샤인스파크
20/12/24 15:05
수정 아이콘
아놔 이 양반이 이 지경일줄은 상상도 못했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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