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0/12/17 17:17:26
Name Leeka
File #1 0004809876_002_20201217160140946_2.jpg (122.5 KB), Download : 51
Subject 한국은행/기획재정부에서 임대차 3법을 지적했습니다. (수정됨)



1.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지적


얼마전, 한국은행에서도 현재 전세가 대란은 임대차3법.. 이라고 직접 저격을 했는데
(금리와 전세가격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전후해 전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데 비추어 전세수급의 미스매치(mismatch)가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오늘 자료에서도 임대차3법을 직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행은, 오늘 총리의 발표에서도  "저금리가 금융비용 감소를 통해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를 늘리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전세가격이 급증한 것은 6월 이후인데 저금리 기조는 그 훨씬 이전부터 유지된 만큼 최근 전세가 상승은 시장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에 더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며.. 금리탓이 아니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2. 기획재정부 자료 (맨 위 이미지 참조)


실제 기획재정부&한국감정원의 자료를 보면

임대차 3법 진행 전 전세가 상승률은
서울 0.15%
지방 0.18%

였으나

임대차 3법 이후는
서울 8월 0.43% 9월 0.41% 10월 0.35%, 11월 0.53%
지방 8월 0.34%, 9월 0.41%, 10월 0.39%, 11월 0.58%

로.. 엄청난 수치를 기록하면서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내년 전세가 예측은?

또한 전세가 예측의 경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개 모두. 내년 전세가는 4~5% 더 상승할것. 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차 3법 이후 지금까지 오른 수치가 2%대입니다....
지금까지 오른 전세가보다 2~2.5배 정도 더 오를것이라는 예측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대차 3법이 취지와 별개로. 그 타이밍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만.
저지른 결과. 대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이걸 어찌 치울수 있을지 정말 답답함이 밀려오는... 


여러번 말하지만.  노태우가 1년->2년 발사했을때는 '신도시 200만호 공급폭탄 직전' 이였는데도.. 몇달간 진통이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저지른 타이밍은 정말 역대급이였다고 밖에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브로콜리
20/12/17 17:20
수정 아이콘
또 통계 주작이라고 몰리겠네요 크크크
어쩌다 나라가 이모양이됐는지 안타깝고.. 내년에 전세구해야될거같은데 당장 제 앞가림도 걱정입니다 허허..
맥스훼인
20/12/17 17:21
수정 아이콘
전세가 폭등하고 폭등한 전세가 매매를 끌어올리는 선순환이 이뤄지겠군요
그럼 무주택자들에게 이제 남은건 공공임대밖에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민주당을 찍게되는 시나리오인가요
Chasingthegoals
20/12/17 17:24
수정 아이콘
말년에 뭐 터져서 그간 공들인 여론조작, 양념, 갈라치기 쌈싸먹힐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광기 속 폭풍전야 느낌이죠.
맥스훼인
20/12/17 17:31
수정 아이콘
그걸 막기 위해 공수처를 설립했습니다?!
20/12/17 17:21
수정 아이콘
이와중에 투과 조정/해제 했나보더군요
어디는 묶고 어디는 풀고.. 진짜 풍선효과를 아직도 부정하는건가..
20/12/17 17:21
수정 아이콘
한국은행장 들어오라고 하세요.
피알엘
20/12/17 17:57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생각 들었어요...
슈루트퐘
20/12/17 18:07
수정 아이콘
대통령 정책에 '코드'가 안맞는 은행이라니요. 한국은행이!!!!!!!!!!!!!!
니가가라하와��
20/12/17 17:21
수정 아이콘
뭐 지지자들은 집 못구하고 쫓겨나면서도 검찰개혁...하면서 쫓겨날 사람들이라 괜찮겠죠.
봄날엔
20/12/17 20:05
수정 아이콘
22...
라스보라
20/12/17 17:21
수정 아이콘
허허허 한국은행이 적폐로군요...
20/12/17 17:26
수정 아이콘
한국은행장님 청와대에 불려가시겠네요.
남성인권위
20/12/17 17:27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권은 국가의 미래보다는 퇴임 후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국민보단 지지층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권이기에 많은 사람이 임대차 3법은 통과 안 될 거라고 여겼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수도권 30-40대 지지층들이 다 날라갈 게 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기어코 통과시키더군요. 원래 이해가 안 되는 정권이지만 임대차 3법 통과는 그중에서도 가장 이해가 안 되는 행태입니다.
판을흔들어라
20/12/17 17:27
수정 아이콘
조만간 징계위원회 열릴 듯
L'OCCITANE
20/12/17 17:36
수정 아이콘
한국은행장은 누가 징계하나 갑자기 궁금하긴 하네요
20/12/17 17:59
수정 아이콘
임명해준 은혜도 모른다고 까이겠네요.
산다는건
20/12/17 17:28
수정 아이콘
그냥 민주화세력은 정책 만드는 능력이 없다고 봐야지요..공무원들이야 위에서 방향잡으면 따라가는거고.
비판은 잘하지만 대안은 제시못하는 전형입니다.
여수낮바다
20/12/17 17:53
수정 아이콘
'민주화세력'이라는 이름도 정말 잘못된 네이밍입니다.
무슨 민주주의 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권위주의,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입니까...
20/12/17 19:09
수정 아이콘
민주화세력(DJ,YS)와 운동권 세력은 구분해주세요.
당근케익
20/12/17 19:56
수정 아이콘
공산세력이라고 해주시죠
미메시스
20/12/17 17:32
수정 아이콘
빵집을 적폐라고 없애는데 어떻게 빵가격이 떨어지냐고요
오르는게 당연하지 크크크

이 뻔한 이치도 생각 못하는 정부하며
다주택자 때려잡는다고 박수치는 열성지지자들
총체적 난국입니다 정말
MaillardReaction
20/12/17 18:25
수정 아이콘
이거 완전 금주령 크크
MyBloodyMary
20/12/17 18:58
수정 아이콘
크크 둘 중에 하나만 집중했으면 욕은 먹을지언정 멍청하다는 소리는 안 들었을텐데...
20/12/17 17:32
수정 아이콘
그분들은 못본척 못들은척 하겠죠 크크
20/12/17 17:35
수정 아이콘
훠이훠이~
검찰개혁이 먼저입니다~
한국은행장, 기회재정부 담당자 들어오라고 하세요.
SigurRos
20/12/17 17:37
수정 아이콘
기득권적폐 한국은행의 발악이군요.
조만간 금융개혁의 매운맛을 보여줘야하겠습니다
어촌대게
20/12/17 17:43
수정 아이콘
한국은행장 들어오라고하셍
허풀눈
20/12/17 17:44
수정 아이콘
클린한 그 사이트(최근 핫한 유머 사이트)에서는 어떤식으로 이 자료에 반박할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아직 반응이 안올라와서 더욱더 기대됩니다.
엔터력
20/12/17 17:44
수정 아이콘
한국은행장 교체가 시급하네요. 금융적폐입니다.
태정태세비욘세
20/12/17 17:45
수정 아이콘
개혁 당하겠네요 곧
끄엑꾸엑
20/12/17 17:48
수정 아이콘
덜덜덜
CapitalismHO
20/12/17 17:49
수정 아이콘
한은이 안나서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는데, 하도 저금리 유동성 핑계를 대니까 발표한걸까요? 크크

P.s 한국은행장 찾는 분이 많은데 한국은행은 총재라고 합니다.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라스보라
20/12/17 17:56
수정 아이콘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였나요?
지지자분들 부동산 이야기만 나오면 전세계적인 저금리에 유동성이라 어쩔수 없는거라고들 하셨는데...
CapitalismHO
20/12/17 18:01
수정 아이콘
그분들은 알면서도 스스로를 속이는거라고 봐서... 그리고 부동산매매가 상승은 저금리가 상당부분 견인했으니 저금리를 빼놓을수 없는 문제긴 합니다. 본문의 전세가 상승은 단연 임대차3법의 공이지만요.
아케이드
20/12/17 17:52
수정 아이콘
허허 기관장 두명 또 교체해야겠네요
추리왕메추리
20/12/17 17:59
수정 아이콘
기재부장관, 한은총재 다 갈리겠네요.
진샤인스파크
20/12/17 20:28
수정 아이콘
근데 그 자리에 앉힐 인재풀이 멸종상태라...
20/12/17 21:09
수정 아이콘
역시 "매머드(멸종됨)"급 인재풀 덜덜
20/12/17 18:01
수정 아이콘
세대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이건 제도를 무른다고 다시 돌아갈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해결하려나요
개미먹이
20/12/17 18:04
수정 아이콘
출처가 어떻게 되나요?
L'OCCITANE
20/12/17 18:10
수정 아이콘
한국은행 이야기는 11/26 금통위 회의록에 있습니다.
테스형
20/12/17 18:05
수정 아이콘
다 아는걸 말을 해줘도 아니라고 하니까요.
Grateful Days~
20/12/17 18:06
수정 아이콘
오늘 Leeka님 바쁘신데요.. 덜덜덜..
취준공룡죠르디
20/12/17 18:25
수정 아이콘
??? : 이주열이 오래하긴 했죠... 바꿔야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L'OCCITANE
20/12/17 18:30
수정 아이콘
진짜 박근혜정부 때 임명됐다는 걸로 트집 잡을 것 같아요
20/12/17 18:26
수정 아이콘
전세 오른거 유동성때문이라는거 말도 안되죠. 시기를 보면... 신앙인들은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
20/12/17 18:33
수정 아이콘
금리탓이면 금리올려보든가~
유부남
20/12/17 18:34
수정 아이콘
정부입맛대로 통계 내지못해 또 갈리는꼴 보겠네요
다크폰로니에
20/12/17 18:38
수정 아이콘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위험합니다.
톰슨가젤연탄구이
20/12/17 18:41
수정 아이콘
이 악물고 정책탓 아니라는 사람들이 제발 서울 아파트 보유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안그러면 너무 불쌍해요.
아스날
20/12/17 18:57
수정 아이콘
곧 적폐세력으로 몰린답니다. 이 글 지워주세요.
안철수
20/12/17 19:13
수정 아이콘
소득주도성장 6개월만 기다려달라던 사기꾼이 어디서 뭐하고 있더라...
20/12/17 19:35
수정 아이콘
이러면 짤리나요? 크크
당근케익
20/12/17 19:58
수정 아이콘
그거해봐 그거! 금리탓!
캐러거
20/12/17 20:02
수정 아이콘
한국은행장 들어오라고하셍 22
투더문
20/12/17 20:08
수정 아이콘
누군가 무소속으로 다음 대통령 선거 나와서 부동산 정책만 지금과 반대로 하겠다고 하면 당선가능할지도..
소셜미디어
20/12/18 01:32
수정 아이콘
처음부터 뻔했던 맞는 소리가 슬슬 나오는거 보니까 레임덕 비스무리한게 오긴 하나 보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0924 시흥의 열두 딸들 - 아낌없이 주는 시흥의 역사 (3) [7] 계층방정3791 24/02/17 3791 9
100923 정말 이상한 전공의 사직 [115] 헤이즐넛커피13988 24/02/17 13988 0
100922 러시아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니 옥중 사망, 향년 47세 [31] 된장까스7364 24/02/16 7364 3
100920 ITZY의 UNTOUCHABLE 커버 댄스를 촬영해 보았습니다. :) [2] 메존일각2214 24/02/16 2214 3
100919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지금까지의 상황 정리 [29] 아우구스투스6836 24/02/16 6836 0
100918 윤석열 대통령 카이스트 졸업식 축사 도중 끌려 나가는 카이스트석사졸업생 [338] 면역23361 24/02/16 23361 0
100917 데이터로 바라본 의대 증원과 우리나라 의료 환경의 미래 [94] 여왕의심복17347 24/02/16 17347 0
100916 '건국전쟁' 흥행몰이 계속…곧 50만명 돌파 [250] 핑크솔져11509 24/02/16 11509 0
100915 당내 내분 소식이 외부로 퍼져나오고 있는 개혁신당 +@ [114] 매번같은8800 24/02/16 8800 0
100914 정부, 집단연가 사용불허·필수의료 유지명령 "사후구제·선처없다" [152] 시린비8956 24/02/16 8956 0
100913 일본과 미국의 의료인력 [29] 경계인6459 24/02/16 6459 21
100912 '빅5' 전공의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20일 근무 중단(종합) [419] Pikachu9676 24/02/16 9676 0
100910 비..비켜 이건 내가 다 살 거야. (로얄 스타우트 시음기) [12] 대장햄토리5285 24/02/16 5285 5
100909 대한민국은 왜 살기 쉽지 않은가-연결 단절의 사회 [27] 프리템포6970 24/02/15 6970 0
100908 윤 대통령 독일 덴마크 갑작스러운 순방 연기와 후유증 [149] 빼사스11412 24/02/15 11412 0
100907 한림대 의대 4학년 '동맹휴학'…"1년간 학업 중단, 함께해 달라" [274] 시린비14404 24/02/15 14404 0
100906 오늘자 민주당 및 국민의힘의 공천 현황 [121] 아우구스투스11033 24/02/15 11033 0
100905 고려거란전쟁 중간 리뷰 [24] 드러나다6192 24/02/15 6192 13
100904 MS의 새 아웃룩을 사용하려면 엣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23] SAS Tony Parker 5578 24/02/15 5578 1
100903 <해피 투게더> - '해피', '투게더'. 가깝고도 멀다. [11] aDayInTheLife2786 24/02/14 2786 3
100902 쿠팡이 기자들의 명단을 입수해 회사 블랙리스트에 등재시켰네요. [58] 버들소리10051 24/02/14 10051 8
100901 MLB 서울시리즈 첫날 시구를 일본 기시다 총리가 한다는 카더라가 돌고 있습니다. [79] 매번같은7955 24/02/14 7955 0
100900 드디어 기다리던 S24울트라 티타늄 오렌지 [14] 겨울삼각형7434 24/02/14 7434 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