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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01 16:39:36
Name 노르웨이고등어
Subject [정치] [속보]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https://sbsnews.co.kr/article/m/N1006101079
방금 뜬 속보입니다.

5시나 6시쯤 결론을 내리겠다는 뉴스를 방금본것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속보가 나왔군요.


암튼 결국 이렇게되네요.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뭐 아무리 그래봐야 앞으로도 무슨수를 써서라도
강제 해임까지는 갈것같습니다..

윤석열총장도 아무리 여권에서 짖어봐야
제발로 내려올 사람은 아닌것같고..
결국은 해임밖에는 답이없죠.


윤석열총장 개인으로서도 그냥 그자리에 버티고 앉아있기만 하여도 체급이 계속 올라가는데 굳이 스스로 내려올 이유가없습니다.

바퀴벌레처럼 버티길 바랍니다.
그게 현여권에 가장 큰 치욕이 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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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스터
20/12/01 16:40
수정 아이콘
직권남용 수사 시작했는데 역구속역장 신청하면 개꿀잼몰카?

여 여 집안싸움이 이렇게 되는게 진짜 웃깁니다
2021반드시합격
20/12/01 16:41
수정 아이콘
과연 캐삭빵 결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16:42
수정 아이콘
결국은 해임으로 갈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시니스터
20/12/01 16:43
수정 아이콘
재가 안해주는 개꿀잼 반전이나
사싱초유의 징계 대결 재가
2021반드시합격
20/12/01 16:44
수정 아이콘
아니 제말은
역풍 맞고 민주당 서울시장 나가리라던지
다음 대권 혼파망이라던지 그런 거죠 크크
이리스피르
20/12/01 16:45
수정 아이콘
이건 캐삭빵이 아니죠.
보통 캐삭빵하면 서로 인정하는 중립적인 무언가를 두고 하거나 아에 싸워서 객관적으로 결과를 볼 수 있을때를 말하는거 아닌가요...
2021반드시합격
20/12/01 16:53
수정 아이콘
후자의 의미로 언급했습니다만
생각해보니 캐릭터 삭제를 걸고 붙는 게 아니니
캐삭빵은 무리한 표현이 맞긴 하네요 ㅠ
스토리북
20/12/01 16:54
수정 아이콘
캐삭빵이 아닌데 캐삭빵처럼 날뛰니까 더 궁금하네요 크크
주인없는사냥개
20/12/01 16:45
수정 아이콘
일단 추미애가 질 수가 없고...
추미애가 진짜로 진다 하더라도 추미애가 삭제되진 않을겁니다.
그래서 전 이게 캐삭빵인지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2021반드시합격
20/12/01 16:55
수정 아이콘
법무부장관직에서 날라가지는 않더라도
여권에 어마무지한 악재, 특히 선거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네요
주인없는사냥개
20/12/01 16:56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전 이번이 삽질이다 하더라도 40 퍼센트 초중반에서 절대로 안 내려올거라고 장담합니다.
콘크리트가 달리 콘크리트가 아니죠.
보라준
20/12/01 17:02
수정 아이콘
그렇게 콘크리트 콘크리트 욕하더니 이제는 본인들이 콘크리트가 되어버렸어요
20/12/01 17:07
수정 아이콘
불리했을 때나 콘크리트가 나쁜 거였죠 크크
보라준
20/12/01 17:13
수정 아이콘
흐흐 대놓고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место для шага впере
20/12/01 18:13
수정 아이콘
??? : 아몰랑 검찰개혁
라이언 덕후
20/12/01 16:41
수정 아이콘
정치가 우리삶에 밀접하니 완전 거리를 둘순 없지만 정치를 정치라 생각 안하고 코미디쇼라고 생각하고 보면 이보다 더 웃길 수는 없지요.
이주일씨가 한 명언은 앞으로도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겁니다.
이호철
20/12/01 16:43
수정 아이콘
이미 몇몇 사이트에서는 판사들 개욕쳐먹고 있다고 하는군요 엌
양현종
20/12/01 16:43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과 함께 사법개혁 가즈아
valewalker
20/12/01 16:55
수정 아이콘
판사들 신상 캤다고 직무배제 시켰는데 곧 다른 분들이 판사 신상 캐기 시작할듯 크크
친절겸손미소
20/12/01 16:58
수정 아이콘
국가기관이 아니라서 대츠 오케이랍니다
타르튀프
20/12/01 16:43
수정 아이콘
임기보장 규정 때문에 해임은 할 수 없고 국회에서 탄핵하는 것 외에 강제로 끌어내릴수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16:43
수정 아이콘
호날두
20/12/01 16:50
수정 아이콘
이제 늘상 하던대로 판사 신상 털고, 과거 판결 들고 와서 적폐몰이 하겠지요.
근데.... 그거 하면 판사 사찰이라던데
미숙한 S씨
20/12/01 17:34
수정 아이콘
몇시간 전에 루리웹에다 여당 까는 댓글 달았다가 비추폭탄에 비추 댓글 폭격 맞고 왔습니다. 크크크
클리앙이랑 별 다를게 없어요 거기도.
호카 곶
20/12/01 16:44
수정 아이콘
모가지 다시붙는 둘리밈이 생각나네요
[[성능 확실하구먼]]
도우너 어서오고
20/12/02 04:07
수정 아이콘
깐따삐야!
완전연소
20/12/01 16:44
수정 아이콘
같은 주제의 글을 올렸다가 관련글 댓글화를 합니다.

방금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률신문에서 공개한 본안 사건번호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002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청구의 소였고,
부수된 사건인 집행정지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2020아13354호 였습니다.

일부 인용인 것으로 볼 때 집행정지신청의 기간 등을 조정해서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우리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처분에 대한 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아래와 같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고,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정지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무상 인사에 관한 처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인용될 가능성을 높게 보았으며,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조만간 징계처분이 있을 예정이라 집행정지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브로콜리
20/12/01 16:45
수정 아이콘
내일 징계위에서 해임하더라도 해임사유가 직무정지 사유와 다르지 않을테니 해임 집행정지도 당연히 인용될텐데
그렇다면 징계위에서 부결되는것이 상식이겠지만.. 이미 상식과는 다른 일들이 많이 벌어졌으니 내일 다시 해임하고 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집행정지를 인용해서 윤석열은 2번 쫓겨났다 2번 복귀하는 일이 벌어질거같은데 크크 재밌네요.
이리스피르
20/12/01 16:46
수정 아이콘
그게 노림수겠죠... 해임하고 후임자 바로 임명 해버려서 떠버리게 만드는거...
더치커피
20/12/01 16:51
수정 아이콘
후임으로 이성윤 임명하면 모양새 참 좋겠네요/
브로콜리
20/12/01 16:52
수정 아이콘
어차피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새 검찰총장이 뽑히기 전에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상 임기를 마무리 할 수 있을거에요.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거같네요.
이리스피르
20/12/01 17:23
수정 아이콘
글쎄요... 이번이 신기하게 그나마 빨리 결정이 났네 싶어서요... 뭐 하면 질질끌리니 저 집행정지결정도 윤석열 임기 넘어갈때까지 질질 끌지않을까 싶습니다만
우에스기 타즈야
20/12/01 16:47
수정 아이콘
윤 총장 출근해서 밀린 일 하겠다고 속보 나오네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16:47
수정 아이콘
윤석열, 법원 인용 결정 뒤 바로 출근... "밀린 일 하겠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012010050172002&select=&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6jLSY2Aih9RKfX2hgjXGg-Yjhlq

크크크 말에 씨가있죠?
20/12/01 17:23
수정 아이콘
다급했나? 원전 영장치려던 그날...추미애가 윤석열 직무정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579933

이게 이어지면 레전드 시나리오 아닌가요 크크
패트와매트
20/12/01 16:47
수정 아이콘
무슨 기준으로도 절차상 하자는 맞는것같은데 누군가가 책임안지나요
딸기콩
20/12/01 16:48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정보로는 이렇게 나오는게 맞겠죠. 앞으로 어떤게 더 나올지는 몰라도
뭐 3자 입장에서는 빵빵 터지는게 꿀잼이기도 하고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엔타이어
20/12/01 16:48
수정 아이콘
애초에 무리수였는데 다행히 다른 기관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내려주니 다행이네요.
여권에서는 이런 무리수도 통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들 파워에 취해있던건가요 ?
뭘 해도 알아서 기는 그림을 상상했나.
사유라
20/12/01 16:49
수정 아이콘
그런데 윤총장이 해임될정도의 비위가 있나요?
내일 징계위에서 해임되고 법원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 어케 되나요?
이리스피르
20/12/01 16:49
수정 아이콘
소송 판결날때까지 다음 후보자 임명해버리면 그냥 월급만 받아가는거죠
사유라
20/12/01 16:5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16:50
수정 아이콘
민주당의 윤석열 키우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처럼만
20/12/01 17:05
수정 아이콘
레알 아주 스파르타로 키우고 있습...크크크
아라온
20/12/01 16:52
수정 아이콘
인용, 기각, 각하만 있는줄 알았는데,, 일부인용이네요? 무슨 차이가 있고 변수가 있는건지?
아기상어
20/12/01 16:54
수정 아이콘
윤 총장은 법원 인용 결정에 따라 곧바로 총장직에 복귀하게 된다. 다만 이번 법원 판단의 효력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이전까지로 국한된다. 징계위에서 면직·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하루 만에 다시 직을 잃게 된다. 징계위는 2일 열릴 예정이다.

징계위 결정 이전까지만 효력이 있나 봅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17:00
수정 아이콘
그럼 오늘 이렇게 복귀해도 어차피 며칠만에 다시짤리는거 확정이군요.
아기상어
20/12/01 17:05
수정 아이콘
징계위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알 수 없죠.
이리스피르
20/12/01 17:20
수정 아이콘
애초에 징계위 열리면 그게 그거니까요
초록물고기
20/12/01 18:47
수정 아이콘
1심 판결 후 1달후까지 정지입니다. 다만 징계위를 열어 징계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징계처분을 집행 하게 되면 직무정지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직무정지를 정지한 결정의 효력도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이후에 다시 징계처분에 대한 가처분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부인용인 이유는 본안확정시까지 구했는데 1심 선고후 1달 후까지로 했기 때문입니다
20/12/01 16:52
수정 아이콘
꼬우면 임기만료때까지 참았다 보내든가
추미애와 여당 쌤통입니다.
사유라
20/12/01 16:57
수정 아이콘
다른 싸이트에서 노통때처럼 문통이 현 검찰총장을 신뢰할수 없다고 하면 끝날 문제라고 말했더니 장관 뽑았는데 왜 급 안맞게 문통이 나서냐고 벌때처럼 달려들던데
지금 추장관이랑 윤총장이 힘겨루기하는게 문통이 나서는것보다 더 정권에 부담이 되는거 같은데 알수가 없군요.
20/12/01 16:57
수정 아이콘
도대체 왜 저렇게 윤석열 못잘라서 안달인지..
이런의문들때문에 음모론자들이 되는거군요..
킹리적갓심이 자꾸 머릿속에 들어오네요..
뜨거운눈물
20/12/01 16:57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여당사람들이 윤석열 테마주에 몰빵한게 아닐까 생각이듭니다.
PureStone
20/12/01 16: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스토리가 참 멋지게 써지고 있네요.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정계에 입문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요.
lifewillchange
20/12/01 16:59
수정 아이콘
이쯤되면 문재인이 추미애 엿 먹일려고 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M270MLRS
20/12/01 17:04
수정 아이콘
옛날 노무현 전 대통령 뒤통수 쳤던거 이렇게 물먹일려는 것이라면...

말 그대로 완전 큰 그림 그린건데요... 덜덜;;;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카라카스
20/12/01 18:55
수정 아이콘
정작 문통은 노통 생각도 안 할거 같습니다.
기껏해야 덕분에 정권 잡았다 정도?
아우구스투스
20/12/01 17:05
수정 아이콘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더치커피
20/12/01 17:11
수정 아이콘
한 50퍼는 맞다고 생각해요
정말 키워주려는 사람 손에 피묻히게 하고 싶지는 않겠죠
공기청정기
20/12/01 17:42
수정 아이콘
군자보구 십년불만이라고 하던가요.(...)
누에고치
20/12/01 16:59
수정 아이콘
여당이야 장기간 계속 대립각이었고 이미 이걸로 얻을표 잃을표는 다 나왔다고 봐서 그러려니하는데 오히려 야당이 골치아픈거 아닌가요? 요새 야당 워딩이나 유력후보들 보면 포지션이 애매하던데... 막말로 요새 야당 인물들은 제대로된 기사 하나 못 본거 같은..
아라온
20/12/01 17:40
수정 아이콘
젤 큰 부분이에요. 안철수가 2명 생긴거나 다릅없습니다.
홍준표가 받들어 모신다고 했다가, 지금은 말이 바뀌어서 추윤이 서로 반간계 쓰고 있다고 할정도로,,,
아군이든 적군이든 머든지간에 자기들에게 하나도 도움안된다는거죠, 강제로 자기네들 개혁당하게 생겼으니,,,
모리건 앤슬랜드
20/12/01 17:00
수정 아이콘
저치들은 자기 가족들이 판사 검사 하고있어도 찢어죽일놈일걸요
니가가라하와��
20/12/01 17: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youtu.be/T1NCq2lBrtk

대전지검에서 산자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총장에게 보고해서 보강해라 오더받은 다음
24일 최종 영장 청구 보고를 올리려는 날 오후에 추미애가 업무배제를 시켰습니다.
윤석열은 이 보고서를 보지 못하고 집에 갔구요.
참 기묘하죠? 내일 해임되도 상관없습니다.
윤석열이 복귀하면 가장 먼저, 마지막 업무로 산자부 구속영장 승인할껍니다.
지금이야 믿는구석이 있으니 배째고 있지만 구속되서 그 증거들을 마주하게 되면 공무원들 다 불꺼고 수사는 본격 궤도에 오르겠죠.

노무현탄핵, 김경수 구속......같은편의 뒤통수를 쇠파이프로 가격하는 추미애의 마지막 작품이 될거 같네요.
세월이 지나면 역사에 이름 남길 사람이 참 많을껍니다.
다크폰로니에
20/12/01 17:03
수정 아이콘
검찰은 공무원의 범주에서 벗어나나 봅니다.
20/12/01 18:57
수정 아이콘
아니요. 공무원 행동강령 제 4조에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하면 사유를 소명하고 거부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일반 공무원들은 찍혀서 쫓겨나면 밥벌이가 힘들고 검찰은 변호사도 가능하고 준사법기관이다보니 법을 잘알아 이렇게 개길수도 있는거구요.
공무원은 까라고 까는 군대가 아닙니다. 상급자보다 법령이 더 중요합니다. 법치주의를 지켜야죠.
설탕가루인형형
20/12/01 17:04
수정 아이콘
내 인생에서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날이 있을줄이야...
윤석열 응원하는 화환이라도 보내주고 싶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지금이시간
20/12/01 17:09
수정 아이콘
크크 저도 맘먹으면 저를 언제든지 엿 먹일 수 있는 검찰 경찰 군인 3개 조직은 평생 응원할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윤 총장 개인을 응원하는 거에 가깝지만...
Darkmental
20/12/01 17:05
수정 아이콘
이번정권에서 검찰개혁 못하고
만약에라도 윤석렬이 대통령된다면
그야말로 검찰 공화국의 시작이겠네요...
결국 문제 없는 넘은 존재할수가 없을테니 검찰 반대편에 서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
범죄자로 몰고 낙인찍고
윤석렬이 검찰개혁 찬성한다고 해놓고선 지금껏 해왔던 거의 모든 행동이 말과는 다르게 행동했다는걸 볼때
뭐 뻔한 수순일듯...
거의 모든 위정자들이 검찰을 키우고 타협해왔던 결과물이 결국 이런식으로 흐를꺼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 지네요
블리츠크랭크
20/12/01 17:06
수정 아이콘
그 검찰 개혁이 정권의 딸랑이 만들기 시즌2면 하나마나죠
Darkmental
20/12/01 17:08
수정 아이콘
솔직히 검찰이 정권에 딸랑이가 아니였던 적은 거의 없죠
이번정부에서나 이렇게 날을 새웠지,,아 노통때도 날새우긴 했었죠..
결국 검찰은 자기 자신이 코너에 몰리는걸 절대 용납 안할겁니다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이리스피르
20/12/01 17:31
수정 아이콘
말은 바로 해야죠. 이번 정부나 노무현때나 처음에 이용해먹다가 나중에 그럴듯해보이려고 하다가 칼을 돌려받은거죠
Darkmental
20/12/01 17:36
수정 아이콘
이번정부랑 노통때 뭘이용했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기사 주소라도 걸어주세요
이리스피르
20/12/01 17:39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 국정농단 수사, 노통 대북송금 수사
설마 문재인이나 노무현이 하면 무조건 할만한 수사고 다른 정부가 하면 나쁜 수산가요? 죄다 수사에 이유랑 정당성은 있었어요 항상.
위의 국정농단 수사도 자살자 만들었고 뒤의 노무현때 대북송금 수사랑 임기내 수사 보면 거의 10명이 검찰 수사 받고 자살했죠 아마?
Darkmental
20/12/01 17:41
수정 아이콘
국정농단 수사를 문정권때 했었나요?
기소유지는 한거로 알고있는데
수사 자체는 박근혜가 임명한 특검이 한건데...
이리스피르
20/12/01 17:46
수정 아이콘
그러고나서 검사 강화하고 한건 다 문정부에서 한건데요 한동훈 윤석열 임명하고요...
말장난 하지맙시다
지록위마조국
20/12/02 21:54
수정 아이콘
문트릭스에서 좀 나오세요..
뉴타입
20/12/01 17:06
수정 아이콘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뭘 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검찰개혁을 뭘 했을까요?뭘 했길래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 이렇게 안좋아졌을까요?
Darkmental
20/12/01 17:09
수정 아이콘
검찰 개혁 뭘할수가 없었죠
임기초반 법무장관이랑 하는 시늉좀 하다가 조국 추미애 넘어오면서
바로 공격들어가서 법무부랑 정권이 자신을 건드릴수없다고 계속 저러는데
누가 뭘합니까
뉴타입
20/12/01 17:13
수정 아이콘
이명박근혜 임기초에 잡자고 검찰 힘 키워놓은거도 이번 정권인건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그때 선봉장이 한동훈이었습니다만...
Darkmental
20/12/01 17:16
수정 아이콘
임기초에 윤석렬 한동훈 임명한건 문통이지만
그전에 국정논단 수사를 진행한게 박근혜 정권 특검에서 한겁니다
이리스피르
20/12/01 17:27
수정 아이콘
그리고 더 파라고 강화한게 지금 정부잖아요... 뭔 면피를 하시려고...
알카이드
20/12/01 18:31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인지 경찰확대인지는 모르지만.. 하는 방법은 경찰은 딸랑이니 힘키우고 검찰은 애매하니 힘빼기로 보입니다...
20/12/01 17:10
수정 아이콘
그 검찰개혁이 도대체 뭔가요 크크크
자기 사람들로 머리 바꿔서 이때까지 당했다고 생각하는 피해망상 그대로 실천하기?
도대체 이 정권이 하고 싶은게 뭔지 모르겠네요
분명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던거같은데 어떤게 개혁인지 저같은 가붕개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그려
Darkmental
20/12/01 17:14
수정 아이콘
나중에 검찰 총장 출신 대통령 나오거나
이번 개혁 실패해서 지금처럼 법피아 식 검찰로 가면
그때 알수있겠죠 지금도 자기 식구 감싸느라 기소안하고
멋대로 형량 조정하고 마음대로 수사해서 결론내리는 전형적인 검찰 부패
20/12/01 17:15
수정 아이콘
이번 개혁이 뭐냐니까요? 도대체 개혁의 요체가 뭔데요?
Darkmental
20/12/01 17:16
수정 아이콘
그걸 모르시면 네이버에서 찾으셔야죠
20/12/01 17:19
수정 아이콘
네이버 어디서 찾을수가 있죠? 여기서 하는말 저기서 하는말 다다른데요

Darkmental 님이 생각하시는 이번 정부의 검찰개혁이 도대체 뭔가요? 그게 궁금한데요
Darkmental
20/12/01 17:21
수정 아이콘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본인이 찾으세요
이번정권에서 검찰개혁 어떻게 하겠다고 한건 기사만 봐도 차고넘치는데
그걸 여기서 제가 다시 써줄 이유는 없죠
20/12/01 17:25
수정 아이콘
혹시 그게 아몰라~ 검찰 나쁘니까인가요? 그것도 말을 못해주시면서 왜 여기서 이렇게까지 하세요?
궁금해서 그래요 이렇게 지켜주면 뭐가 달라지나요?
Darkmental
20/12/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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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지금 병폐는 기사만 검색해도 차고 넘칩니다
그것도 안찾아보고 글 쓰시는분이 더문제 같인데요
그런 정도는 본인이 하세요
그리고 제가 누굴지켜요?
20/12/01 17:30
수정 아이콘
Darkmental 님// 아니 그래서 가장 큰 병폐라고 생각하시는게 뭔가요?
Darkmental 님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다른분 의견이 보고싶은게 아니라요
이리스피르
20/12/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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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mental 님// 검찰이 정권의 개가 됫을때의 병폐는 그 검찰의 병폐따위보다 더 심각하고 넘치죠
괴물군
20/12/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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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mental 님// 아니 선문답 하는것도 아니고 어디 집단처럼 공부하세요란 말과 무엇이 다른가요??

검찰 개혁의 실체가 있어야 어떤점에서ㅡ방해를 하는지 문제가 되는지 알죠

그리고 검찰 길들이기 하는 이 상황이 더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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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해보죠. 이번정권에서 가장 핵심으로 내세운 검찰개혁안이

검경수사권조정, 검찰과거사 바로잡기, 공수처입니다.

윤석열총장은 위3가지 모두 반대의견을 낸적이 한번도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뭘 반대한다는거죠?
홍대갈포
20/12/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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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명으로 유명해질듯 증종투
20/12/0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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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에 따르면 츄정컨데 검찰개혁=민주당 꼬봉만들기입니다
Ace of Base
20/12/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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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너무하십니다. 여당 지지자분들이 그렇게 외쳐대는 구호인데,
그걸 한두줄로 가르쳐주시는게 뭐 그리 어려우신지 크크.
설마 아몰라~ 검찰 나쁘니까 아무튼 개혁은 아닐테구요
Darkmental
20/12/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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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줄로 설명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게 문제같은데요
친절겸손미소
20/12/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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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첫댓에 '검찰개혁 못 한다' 이렇게 써놓고 그게 뭐냐고 물으니 '네이버에서 찾으라'니 '창조경제'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본인이 10분 전에 말한 건 대답을 해야죠 최소한
Darkmental
20/12/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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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지금 한두문단으로 끝나는것도아니고
기사전체 복붙해야됩니까 그정도는 널렸으니 알아서 찾아라는거죠
친절겸손미소
20/12/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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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주소라도 링크하세요 자기가 말해놓고 남보고 찾으라는 것도 웃기고, 남이 찾은 게 자기가 생각한거랑 같다는 보장도 없으니까요
미메시스
20/12/01 17:43
수정 아이콘
네이버에 검찰개혁 치면
필요성 정의가 수십가지 나오는데
점쟁이도 아니고 뭘 알아서 찾아요 크크크

님이 말하는 정의가 뭔데요
20/12/01 18:12
수정 아이콘
정부관계자, 민주당, 게시판에서 말씀하시는분들까지 모두가...
실제로 검찰개혁이 뭐냐고 물으면 답해주는 사람이 없네요.
더치커피
20/12/01 17:18
수정 아이콘
검찰이 말 잘 안 들을때의 보험으로 공수처 만들어놓는게 개혁이죠
열혈 정부 지지자들 빼고 다 아는 사실이죠
Darkmental
20/12/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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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야뭐 저는 정권 바뀌는 순간 유명무실해질거라고 봅니다
이리스피르
20/12/01 17:26
수정 아이콘
지금 정권이나 그후의 정권이나 잘써먹겠죠.
애초에 공수처가 검찰개혁이니 하는건 헛소리된건 이미 민주당이 개정하겠다 설칠때부터 결판난거 아닙니까
호날두
20/12/01 17:28
수정 아이콘
정권 바뀌는 순간 유명무실해 질 그 조직을 야당 비토권까지 없애가면서 만든다고요?
그래프
20/12/01 18:17
수정 아이콘
유명무실해지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투스
20/12/01 18:18
수정 아이콘
오류나신거 같아요.
엑시움
20/12/01 18:45
수정 아이콘
공수처 설치 후 정권 바뀌면 민주당은 다시는 집권 못할 겁니다. 자기들이 만든 칼에 스스로 찔려서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02 01:03
수정 아이콘
엥 임기7년이라 혹시 다음 대선 져도 공수처장이 다 때려잡은다음에 다시 집권 플랜 아니었나요? 괜히 임기 7년한게 아니죠.
도르마무
20/12/01 17:13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하라고 장관으로 보내놨더니 검찰총장이랑 1년 내내 캐삭빵에 골몰하고 있고,
심지어 그 캐삭빵도 결과적으로 밀리는 수준이면 검찰개혁을 외칠 자격도 능력도 없는거죠.
20/12/01 17:16
수정 아이콘
윤총장을 어떻게든 잘라내는 것이 검찰개혁과 동일한 의미라면 윤총장을 임명하고 임기를 지켜달라고 당부하신 분이 시대의 숙명인 검찰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봐도 될까요?
도들도들
20/12/01 17:19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
Darkmental
20/12/01 17:20
수정 아이콘
윤총장 거취는 그닥 관심 없고요
저는 검찰 조직을 말하는건데요
윤총장이 어떻게 되든 지금 처럼 검찰조직이 이렇게 까지 저항하는 거라면
검찰 개혁은 앞으로 영원히 어렵죠
지금의 문통이 이만큼 버텼던건 본인의 치부가 없었기 때문인데
이런 인물이 다시 나올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정권 지나가면 검찰 개혁은 그냥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리스피르
20/12/01 17: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검찰개혁은 정부가 검찰을 이용하기 시작했을때 끝난거죠. 노무현때도 그렇고요. 노무현 임기초에도 대북송금 등으로 검찰 수사 받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죠 아마...
애초에 검찰개혁 검찰개혁하는데 지금 보면 정권과 검찰을 떼어놓는 검찰개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Darkmental
20/12/01 17:28
수정 아이콘
현정부가 검찰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나요?
오히려 서로 피튀기면서 싸우고 있는데
이리스피르
20/12/01 17:28
수정 아이콘
국정농단 수사할때 잘만 이용했잖아요 뭔소릴 하세요.
어디 변호사말마따나 윤석열 한동훈은 그 국정농단 수사할때도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인데 칼이 어딜 향하냐만 달라졌을뿐이잖습니까
20/12/01 17:27
수정 아이콘
도대체 뭔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거취 관심없으면 이 뉴스에도 관심 없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 검찰개혁이 검찰조직을 어떻게 하는거였어요?
님이 정의하는 검찰조직이라는건 총장? 각 지검장? 어디까진데요?
Darkmental
20/12/01 17:29
수정 아이콘
거취 관심 없으면 이 기사에 댓글 달면 안되는건가요?
20/12/01 18:09
수정 아이콘
아니 윤총장 거취랑 님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관계가 없으면 이렇게 한탄하실 문제가 아니잖아요
벨기에초콜릿
20/12/01 17:29
수정 아이콘
근데 정말 검찰개혁이 뭘 말하는 거에요? 뭐 길래 법치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이 난리인지 도통 알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말씀하신대로 네이버 검색해봤는데 안 나와서 묻는거에요. 그냥 지지하시는 분 생각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미처 모른 부분이 있다면 듣고 배우고 싶네요.
Darkmental
20/12/01 17:30
수정 아이콘
네이버에 없을 수가 없죠 그럼 유튜브가서 보시면 될듯
20/12/01 17:35
수정 아이콘
와 나라면 일일히 찾으라고 리플 달 노력으로 한 두개라도 얘기할텐데... 모르는 건 아닐테고
Darkmental
20/12/01 17:36
수정 아이콘
그럼 직접 하시면 되겠네요
블리츠크랭크
20/12/01 17:37
수정 아이콘
설명 못하니까 찾아보라는거겠죠 크크
미메시스
20/12/01 17:40
수정 아이콘
자기가 생각해도 논리 성립이 안되나보죠 크크크
벨기에초콜릿
20/12/01 17:43
수정 아이콘
그럼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성명 "검찰개혁의 주체는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 국민이어야 한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또 국민의 검찰개혁〉이 참된 검찰개혁이다" 이게 검찰개혁인가요? 민주당 의총에서도 뭔 "검찰개혁이 9부능선을 넘었다" /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은 아니다" 이런 말만하고 검찰개혁은 "무엇"이라는 건 그 누구도 말을 안 합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Infrapsionic
20/12/01 22:21
수정 아이콘
공부하세요 아몰랑 정도인데 옆에서 보기에 처참합니다
20/12/01 17:38
수정 아이콘
지금 여기 논의 사안의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윤총장 거취에 대한 내용 아닌가요?
윤총장이 검찰개혁에 어떻게 저항했죠? 먼저 알아서 기고 사임을 안해서? 혹 검찰개혁에 대해 반하는 윤총장의 포지셔닝이나 발언이 있었나요? 아니면 법무부 감찰위의 결론과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정지에 대한 판단이 '검찰조직이 이렇게 까지 저항하는' 장면인가요?
돌아와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에 따라 임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아직까지의 과정에서는)직무배제를 해야할 당위나 비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현임 총장의 거취가 대체 검찰개혁이랑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길래 직무배제 효력정지에 대한 법원 판단결과를 보고 '검찰개혁의 실패'라는 굉장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역시퓰신
20/12/02 13:18
수정 아이콘
이게 여권지지자들이 외치는 검찰개혁의 실체
자기들도 뭔지 정의 할수도 없는 ..
그냥 우리편을 위한 확실한 강아지 만들기라고 솔직히 말하세요
파이어군
20/12/01 17:34
수정 아이콘
좀 성실하게 답변달아주시면 안되나요? 보는사람이 불편하네요. 피지알에는 피드백 의무가 있고 특히 자게면 그건 지켜주셔야죠 유게도 아니고
20/12/01 17:37
수정 아이콘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게 검찰개혁이에요.
미숙한 S씨
20/12/01 17:39
수정 아이콘
그놈의 검찰개혁, 정말 공허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현 여당이 '검찰개혁' 운운해대면서 이것저것 해대는데, '검찰에 목줄 채워서 현 여당의 딸랑이로 만드는것'이 그 행동들의 목표라는게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이거든요. 그건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사유화에요.

근데 검찰 사유화를 시도하는 주제에 개혁 어쩌고 같은 헛소리를 해대니 전국민이 현 여당을 불신하고 추미애 짜르라는 말이 넘쳐나는거지요.

검찰 개혁을 하려면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공정한 절차는 얼어죽을, 택도 없는걸로 시비 걸어서 두들기다가 나오는게 없으니 [잘잘못 따지지 말고 물러날 때] 같은 개소리나 해대고 있는게 현 여당인데 무슨 검찰 개혁을 논합니까.
라스보라
20/12/01 17:43
수정 아이콘
본인도 본인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시는거 같은데...
삶은 고해
20/12/01 21:32
수정 아이콘
갓재인의 검찰개혁이라는게 대체 뭡니까??문파들 빼고 모르는거같은데
구승빈과김종인
20/12/02 07:30
수정 아이콘
경규좌..당신은 대체! 무거워지는건 문재인에 대한 님 충성심일듯
지피지기
20/12/02 11:40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권에서 말하는 검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조 아닌가요?
검.찰.개.조....

그리고 윤석렬이 아니라 윤.석.열.입니다.
남들보고 공부하라는 말하기 전에 자신부터 제대로 알고 씁시다.
우에스기 타즈야
20/12/01 17:07
수정 아이콘
고기영 법무차관 사의 표명 했다네요. 난타선 탈출이려나
추대왕
20/12/01 17:09
수정 아이콘
상황이 위아래로 추장관 손절하는 모양새네요...
맥스훼인
20/12/01 17:09
수정 아이콘
이미 c사이트에서는 근조리본 달고 난리네요 크크
허풀눈
20/12/01 17:37
수정 아이콘
요즘 가장 재미있는 유우머 사이트 같아요.
호날두
20/12/01 17:09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052727
고기영 법무차관, 징계위 앞두고 사의 표명
속보라 내용은 없네요
20/12/01 17:15
수정 아이콘
추 장관은 다만 윤 총장 징계 심의 과정에 전면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검사징계법은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원장을 대신 맡길 것이란 관측도 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124/104130981/1

위험하다고 판단한걸까요 크크
Cafe_Seokguram
20/12/01 17:23
수정 아이콘
내 손에 피를 묻히긴 싫다...혹은 나중에 감옥 가기 싫어...겠죠...
엑시움
20/12/01 18:46
수정 아이콘
누가봐도 가라앉는 배인데 빨리 탈출해야죠
20/12/01 19:06
수정 아이콘
이건 진짜 정권 바뀌면 감방갈 수도 있는 사안이라 저같아도 사표낼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대신 들어가는 사람을 검찰 제일의 딸랑이로 봐도 될텐데 누가 될 지 궁금합니다.
20/12/01 17:10
수정 아이콘
XXX: 공수처를 꼭 해야 할 이유가 하나 추가되었네요
죽력고
20/12/01 17:10
수정 아이콘
일단 징계위 한명 런각 잡혔네요
20/12/01 17:11
수정 아이콘
사법개혁 가즈아∼
아린어린이
20/12/01 17:16
수정 아이콘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검찰 개혁... 뭐 제대로 하면 좋죠.
근데 살면서 본인이나 가족 아니 친구까지 범위를 넘혀도 검찰이랑 엮여 본분 계신가요??
정말 극소수일겁니다.
그런데 이 검찰 문제가 코로나로 인한 의료 사회 문제, 저출산, 부동산 모든 문제보다 더 중요합니까??
왜 이문제로 이렇게 모든 열과 성을 바치는지, 또 왜 지지자들은 여기에 동조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리스피르
20/12/01 17:22
수정 아이콘
솔직히 필요한 법안이랍시고 죄다 통과시켰으면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니가가라하와��
20/12/01 17:38
수정 아이콘
뭐 미사여구 다빼고 본질만 꺼내보면...

적폐청산이랍시고 정적제거, 찍어내기....이렇게 피묻은 칼춤 춰놓고 무사히 퇴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겠죠.
검찰을 조져놔야 이후가 편안하죠.
어차피 공수처장은 법바꿔서 꼬붕으로 박아넣을꺼고 경찰은 예나 지금이나 얼마든지 휘어잡을수 있거든요.
20/12/01 17:47
수정 아이콘
부동산 정책에도 열과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세요. 집값올려서 못사게 만들고 전세를 말살시켰어요.
그리고 임대가 얼마나 좋냐며 임대로 유도중이죠.
이거야말로 본인들 뜻대로 열심히 하고 (그들이 원하는)성과도 나고 있죠.
검찰개혁야말로 아무 성과도 안나고 있구요.
20/12/01 18:55
수정 아이콘
가붕개들한테는 검사가 먼 존재지만,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는 한없이 가까운 존재거든요.
저희가 교통사고 당할 확률보다도 정치인들이 검찰에 의해 구속당할 확률이 더 높을 겁니다.
저희 기준 말고 정치인들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갈 거에요.
아린어린이
20/12/01 19:34
수정 아이콘
정치인들은 이해합니다.
지지자들이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20/12/01 19:44
수정 아이콘
열성 지지자들은 이미 정치인들과 자신들을 동일시해버린...흑흑흑
블리츠크랭크
20/12/01 17:16
수정 아이콘
이러면 징계위 못열지 않나요 크크...
티모대위
20/12/01 17:17
수정 아이콘
아니 그냥 내추럴 본 실무자, 정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을
왜 자꾸 대권주자로 성장시켜주는건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윤석열을 키워서 야당 유력 후보가 되는게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걸까나요?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보이는 추한 모습따위는 어차피 콘크리트들께서 신경도 안 쓰실거고?

정치권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해서 중도층을 날려버리고 콘크리트만으로 낼름 이기겠다는 전략이면 정말 정치 천재로군요. 구태정치의 극한이라 할만한 듯.
사딸라
20/12/01 17:54
수정 아이콘
만일 1940년 루즈벨트의 대항마로 공화당의 윌튼 위키처럼 키우려고 하는 거라면...그럴 수도 있습니다.
뉴허브
20/12/01 17:18
수정 아이콘
다급했나? 원전 영장치려던 그날, 추미애 윤석열 직무정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579933

정말 구린 냄새가 심하게 나네요. 저기에 문재인정권의 뭐가 있을까요?
ataraxia
20/12/01 18:36
수정 아이콘
그런 논리라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다급했나? 장관 청문회 하는 날, 윤석렬 조국 기소

정말 구린 냄새가 심하게 나네요. 저기에 검찰의 뭐가 있을까요?
NoGainNoPain
20/12/01 18:40
수정 아이콘
장관 청문회 하는 날 조국 기소 안했습니다.
ataraxia
20/12/01 18:53
수정 아이콘
아, 부인을 기소했었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02 01:11
수정 아이콘
뭔소리에요. 장관 청문회 한다고 조국 기소 할 정도로 시급성이 있나요? 지금 원전 한수원 친구 쪽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무원 들 죽을 맛이라던데 공무원들 영장 맞아아지고 검찰 조사 들어가면 다 줄줄줄 불걸요?
20/12/01 17:18
수정 아이콘
???: 이건 미친 짓이야,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피알엘
20/12/01 17:28
수정 아이콘
고차관님 혼자 가시면 안됩니다.
20/12/01 18:08
수정 아이콘
장비를 정지합니다.. 어..? 정지가 안돼..? 정지가 안되잖아??? 안돼!!
아우구스투스
20/12/01 17: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기가 위촉한 감찰위에서 결과가 저렇게 나오고(출석인원중 다수가 검사란 이야기 있으나 어쨌든 본인이 위촉) 거기에 법원도 저러면 다시 생각해야죠.

내일 징계위 열어서 정말로 높은 확률로 해임시켜도 그게 무효되어서 복귀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러면 그 뒤는 감당자체가 안되거든요.

거기에 법무부차관 런까지 나왔고 징계위조차 불투명이죠.

이건 답없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부터 해서 무언가 확인할 생각을 하며 물러나야죠.

그리고 이건 진거죠.

옳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결국은 다수든 진실이든 추장관이 진거죠.

자연스럽게 정치인생은 끝나고 역시나 위법한 부분 있으면 나중에 당하겠지만 의문은 도대체 왜라는거죠.

뭘 얼마나 보장받았었길래 여기서 포기한게 보자면 지역구 6선, 국회의장같은거 포기하고 저렇게 했냐인건데 설마 대권은 아닐거고 좀 의문이 들기는 하네요.
안수 파티
20/12/01 18:07
수정 아이콘
저도 이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김경수, 조국, 박원순 등의 대권 주자들이 탈락하고 이재명, 이낙연 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완성하면 친문의 지지를 얻어서 대권에 도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싶더군요.
아우구스투스
20/12/01 18:12
수정 아이콘
아무리 정치인이 대권뽕에는 맛탱이 간다고 하지만 그 추미애가 그런 생각을 하는건 미친소리죠.
킬링조크
20/12/01 18:42
수정 아이콘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니. 가끔 급발진해버리는거는 추 장관의 고유속성인가봅니다
안수 파티
20/12/01 18:48
수정 아이콘
그 대권뽕이라는게 생각보다 강력한가 보더군요....
20/12/01 18:48
수정 아이콘
옛날 분당 때 민주당에 남아있으면서 결국 노무현 탄핵에 동의하고 3보1배하다가 말아먹은 경력을 생각하면 가끔씩 헤까닥하더라도 이상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연아
20/12/01 19:14
수정 아이콘
대권뽕은 상상이상으로 강력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02 01:07
수정 아이콘
이게 아마 추미애 주위에는 추다르크 라고 하면서 달콤한 말 하는 사람들로 가득일거라.... 언론과 국힘당, 검찰이 자기 부정여론 만든거고 정면돌파하면 다 뒤집는다. 라고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꽤 높아요.
20/12/01 17: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러고 내일 징계위에서 해임까지 시켜버리면 최악의 수죠.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오늘 중에 사퇴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온거 같은데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제는 사퇴밖에 답이 없는걸 알겁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문제는 모양새가 괜찮으려면 동반사퇴라도 해야할텐데 윤석열 총장 성향 상 절대 사퇴할 리가 없을테고, 사퇴하더라도 이번 정권에서 누가 선뜻 검찰총장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후보들은 죄다 안한다고 할거 같아요. 인사권 다 뺏기고, 조금만 말 안들으면 행정부 입법부에서 죽이려고 물어뜯을거고, 그렇다고 정권에서 협조하면 검찰 내부 반발로 뒤탈이 엄청날텐데요...
호날두
20/12/01 17:32
수정 아이콘
검찰총장 하고 싶은 사람 많을걸요?
현 정권에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중용 받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20/12/01 17: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런 분들 제외하고요. 보통 그런 의욕'만' 앞서는 분들은 정권에서도 하위 후보군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윗댓글에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후보라고 말씀드린건데...
호날두
20/12/01 17:43
수정 아이콘
뭐 대다수의 후보군들이 고사하겠지요. 윤석열이 당하고 있는 게 자신들의 미래 모습일테니까요.
그리고 정권 차원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을 세트로 겪고 있는데 이번엔 자기들 말 잘 듣는 친정부 성향으로 앉히려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20/12/01 17:45
수정 아이콘
네 윤석렬 총장을 어떻게 물러나게 하더라도 그 다음이 엄청 머리아플겁니다. 인사청문회를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대놓고 친정부 성향으로 앉히려고 하면 역풍이 결코 약하지 않을겁니다.

진짜 좀 진지하게 이번 정부가 윤석렬 총장 다음 인선을 준비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안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라스보라
20/12/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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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협조하고, 그 밑에 요직을 자기 사람으로 심으면 딱히 뒤탈이 엄청날수가 없을꺼 같은데요. 볼멘소리 좀 나온다고 해도 씹으면 그만이고...
한다는 사람 한트럭은 나올껍니다.
20/12/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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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럴수도 있는데, 적어도 제가 직간접적으로 겪은 공공기관+정부조직 인사를 생각해볼 때 검찰 정도의 조직이 결코 그 정도로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공공기관이나 정부조직을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내부통제를 성공적으로 끌어내는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검찰인데요. 더욱이 다음에 누가 오더라도 여론이 곱게 쳐다보지 않을건 물론이고, 퇴임 후 뒤탈까지 걱정할텐데요.

말씀하신대로 한다는 사람 한트럭 분은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이 근데 청와대나 정권에서 생각하는 유력한 후보인가는 다른 얘기일겁니다.
라스보라
20/12/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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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 이런 무게감 있는 사람이 저항을 해야 여론도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검찰총장부터 협조적인 사람으로 임명하고 요직에 자기 사람 심으면 생각보다 딱히 반발이 나오지도 않을꺼고, 나온다 한들 그렇게 이슈가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능한 사람도 꽤 도전할법하다고 생각해요.
20/12/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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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보라님 말씀하신대로 내부통제를 의외로 잘 성공해서 조용하게 넘어갈 수도 있죠. 가능성이야 다 열려있으니까요 허허.
라스보라
20/12/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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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위에 댓글 보다보니...
말씀하신대로 윤석열 물러나고 그 다음에 친정부 인사 임명하려면 그때 역풍은 정말 쎌꺼 같긴 합니다.
그거때문에 하겠다는 사람 없을거 같기도 하네요...
20/12/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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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또 말씀하신대로 그럼에도 하고 싶은 사람이야 있겠죠^^; 얘기하다보니 서로 입장이 스위치되버리네요 허허허.
20/12/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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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런 일이 21세기에 벌어진다니 , 대한 민국 민주주의나 정치는 퇴보하는것 같네요.
윤석열 그리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 법조계 지지 끌어내는거 봐선 뭔가 진짜 숨길일을 윤석열이 원칙대로 파헤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태정태세비욘세
20/12/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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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태양광 관련으로 많은 사람들이 날라갈겁니다
점점 확신이 드네요
20/12/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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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문재인한테 걸림돌이 되면 그냥 해임시키면 되지 왜이렇게 자진사퇴하게 할려고하는건가요? 문정부 솔직히 지금까지 모양새 신경쓰고 그런사람들 아니잔아요
블리츠크랭크
20/12/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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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다는거겠죠
NoGainNoPain
20/12/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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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임 메세지를 내면 검찰총장은 사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대통령이 사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자진사퇴 시킬려는 거죠.
Leader'sDisaster
20/12/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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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해임 못합니다. 검찰총장은 임기 2년이에요.
임기가 있다는것은 그 기간은 보장이라는 뜻입니다.
장관은 대통령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어도
검찰총장은 임명은 마음대로지만 해임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20/12/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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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 vs 국힘당 윤석렬]
설마하니 이런 매치가 나오리라 생각하지않고, 윤석렬이 정치인으로 전환되는순간 지금의 지지를 유지하지 못하리라 생각되긴하는데,
어찌어찌 저 매치가 성사된다 가정하고 생각해보니 일단저는 민주당 엿먹어라하고 윤석렬 찍어줄거같네요 크크크
20/12/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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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콤을 현직 법무부 장관이랑 검찰총장이 찍고 있네요.
이러니 개콘이 망하지
리얼월드
20/12/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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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은 검찰개혁
아몰랑, 암튼 썩었어
너무 길러서 설명 못해, 니가 검색해
분란유도자
20/12/0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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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웃음벨
10년째학부생
20/12/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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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면 진짜 노무현 때는 애교라고 생각할 정도로 후폭풍 심하게 불듯요.
20/12/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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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두 극성 팬클럽들이 겁나게 싸워대는거 같아요. 생각을 좀 해보고 이해해보려는 사람들을 바보 만드는 상황이 좀 짜증납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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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바로하셔야... 두 극성팬클럽이 아니라, 지금은 한쪽만 극성인겁니다.
20/12/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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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네 이 사안은 그런게 더 쎈거 같고, 그냥 요즘 정치를 보면 자기 팬들만 쳐다보는거 같아서 씁쓸합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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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만그런게 아니라 걍 전체적으로 현정권의 패악질이 극심합니다.
극성인건 부동산이든 페미이슈든 윤석열이든 뭐든 덮어돟고 쉴드치는 그쪽이 극성인거지
잘못한걸 잘못했다고 말하는쪽이 극성팬덤인게 아닙니다.
20/12/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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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흥분하신거 같은데, 잘못한걸 잘못했다고 말하는 쪽을 극성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검찰개혁 묻지마 찬성하고 이번 정권은 무조건 옳다는 사람들이 한 쪽에 있고, 503은 잘못없고 모든게 음모이며 문재인 정권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해서 나라 갖다 바치니 주님의 이름으로 심판하자는 세력을 반대 쪽으로 인식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주당과 국힘이 딱 저 두 양극단의 극성 지지층들에게만 어필하는걸 주요 스탠스로 취하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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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글에서 503이 잘못없다는 이야기가 왜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글의 댓글중 단 한분이라도 503이 잘못없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글뿐만 아니라, 이전의 부동산이슈든, 녹음금지법이든, 박근혜 잘못없다는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었나요?
20/12/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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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화를 저한테 내시는지 모르겠네요. 흥분 가라앉히시고 천천히 제 댓글 다시 읽어보세요. 정치인들이 사안을 막론하고 극렬 지지층에게만 어필하고 있는 세태가 씁쓸하다는데 무슨 물타기하는 사람 취급을 하세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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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소리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본인이 맥락에 전혀 맞지않는 생뚱맞은 소리를 하셔서 그걸 지적하였더니 흥분가라앉히라는 이야기가 왜나오나요?
본인 댓글의 오류부터 바로잡으시죠. 흥분한건 제가 아닌거같습니다.
20/12/01 18:01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서로가 뭔가 큰 오해를 하고 있는거 같네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18:02
수정 아이콘
Tabloid 님// 오해 아닙니다. 님의 댓글을 정확히 읽고 쓴겁니다.
님이 맞지않는 이야기를 하신거죠.
10년째학부생
20/12/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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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oid 님// 제가 봐도 타블로이드님이 허수아비치기하면서 물타기하는 걸로 보이네요. 박근혜 죽도록 까인데가 피지알인데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18:09
수정 아이콘
이해가 잘 안가시는 것 같아서 차근차근 써드리겠습니다.

님이 지금의 이 사태를 보며 두 극성팬클럽이 겁나게 싸워대는 것 같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저는 [두 극성]이 아니라, [한쪽만]극성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이 건의 경우는 명백히 어느쪽이 잘못을 했는지가 명확하고, 어느쪽이 부당한 짓거리를 하고있는지도 명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우리편이니까 쉴드치는 세력이 있다면, 그 [극성팬클럽]이라는 호칭은
비판하는 쪽이 아니라 쉴드치는 쪽에게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님은 [두 극성]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이게 물타기죠.

게다가 이 윤석열 건만 아니라, 최근의 페미이슈나. 뭐 녹음금지법같은..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게 맞습니다. 게다가 부동산은 그냥 결과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덮어놓고 쉴드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죠.

님은 그런데 쉴드치는 쪽이 아니라,
비판하는 사람들 그 모두가 태극기 세력이라는 겁니까?

지난 탄핵국면에서 마지막까지도 박근혜를 지지한다는 사람들은 10퍼센트 조금 넘었었나. 그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중에서도 박근혜가 완전무결하며 아무런 죄가없다고 뛰쳐나온 태극기세력은 그중에서도 극히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님은 지금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 55%정도를 그 극성 태극기세력에 비유하신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래도 제가 흥분한걸로 보이십니까?
마르탱게르
20/12/01 18: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냥 양극화된 정치 지형에 대한 일반론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별 얘기가 다 나오네요;
흥분하신 거 맞는 것 같은데....

추가로 첨언하자면, 지금 상황에서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맞고, 댓글의 성격이 본문과는 다소 동떨어진 얘기라는 점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정도로 날 선 반응을 보이실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18:17
수정 아이콘
마르탱게르 님// 이 사안에서, 무슨 503이 잘못없다느니 그런이야기가 왜나오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나요?
마르탱게르
20/12/01 18:18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드신거지, 별 의미 없는 사족이었다고 봅니다.
너무 안 좋은 방향으로만 보지는 말죠 우리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18:21
수정 아이콘
마르탱게르 님// 그렇다면 그런 극단적인 댓글을 쓴 사람이 잘못한것이죠. 오히려 이사건을 양측이 잘못하고있다는것으로 왜곡하는것과도 다름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걸 지적하는건데 뜬금없이 흥분했니 뭐니 소리는 왜하시는건가요?
댓글의 오류지적하면 갑분싸하는 흥분한놈 되는건가요?
마르탱게르
20/12/01 18:24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입하신 댓글에 어느정도 감정이 실리셨다고 느껴서 그렇게 달고 말았네요.

뭐 두 분 입장이 다 이해가 가는데, 너무 한 쪽에 공격적으로 보이는 글들이 쏠리는 것 같아서 거들게 됐습니다.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모양새가 되는 것 같아 이후로는 얌전히 있겠습니다;
Sardaukar
20/12/01 18:27
수정 아이콘
마르탱게르 님//
물타기로 판단하면 날 세울 수 있죠.

A가 잘못해서 뒤지게 쳐맞고 있는데 난데없이 와서 A랑 B 둘다 문제네 쯔쯔 하고 있으면
A잘못 희석하려고 하는 의도로 뻔히 보이는데요
Sardaukar
20/12/01 18:00
수정 아이콘
잘못없고 모든게 음모이며 문재인 정권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해서 나라 갖다 바치니 주님의 이름으로 심판하자는 세력

->이런 사람들은 PGR에서 본 적도 없고 이 글에도 없는데 왜 이런 이야기 꺼내서 양비론으로 몰고가는지 궁금해서 지나가다 댓글 달아봅니다.
이호철
20/12/01 18:02
수정 아이콘
초극단적인 사이트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걱정이시라면 그 사이트에 가서 쓰시면 될 일입니다.
PGR에는 그정도로 극단적인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아우구스투스
20/12/01 18:11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거 저격의 의도는 아니긴한데 16년에 계엄령했으면 할 사람이 있을거라는 댓글을 최근에 보긴 했어요.
라이언 덕후
20/12/01 18:14
수정 아이콘
저도 16년에 계엄령 절대 안한다고는 말 못한다고 한 사람인데
아우구스투스
20/12/01 18:17
수정 아이콘
라이언 덕후 님// 제가 좀 잘못 썼나요 댓글을?

그게 아니라 최근에 봤었던 댓글 중에 16년에 계엄령 선포했으면 더 좋아했을 사람이 있을거다게 있었단겁니다.
라이언 덕후
20/12/01 18:22
수정 아이콘
아우구스투스 님// [16년에 계엄령했으면 할 사람이 있을거라는 댓글을 최근에 보긴 했어요] 는 문자 그대로는 이해가 안되는 몇몇 성분이 삭제된거라서 제 맘대로 이해해서요...

저는
[16년에 계엄령이 '가능'했으면 '박근혜' 가 계엄령을 했었을 것이다 라고 할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정도로 이해했거든요......
아우구스투스
20/12/01 18:24
수정 아이콘
라이언 덕후 님// 급하게 쓰다보니까 엉뚱하게 썼는데 양해부탁드립니다.

다시 쓴건 괜찮을까요?
이호철
20/12/01 18:27
수정 아이콘
아우구스투스 님// 제가 지나가다 놓친 건지 계엄으로 검색해봤는데, 최근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가 싶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참 극단적인 사람이군요.
아우구스투스
20/12/01 18:28
수정 아이콘
이호철 님// 제가 직접 댓글로 솔직히 그건 아니다 라고 썼으니 수정이 아니면 있을겁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02 01:05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프로파간다에요. 특히 pgr대다수 문까들은 태극기나 박근혜를 옹호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걍 중도층이 돌아선거에요.
20/12/01 18:05
수정 아이콘
이 사안은 국힘이랑 민주당이랑 서로 싸워서 각 진영끼리 싸우는게 아니에요. 자기팬들만 본다는 건 이 사안에서 민주당만 해당됩니다.
20/12/01 23:11
수정 아이콘
무승부로 하자는게 여권인사만 그런게 아니었나보네요.
20/12/01 17:35
수정 아이콘
추미애 무리수도 무리수인데, 지지자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자기 밑바닥 다 드러내면서까지 실드치고 있는 거죠?
정보를 근거로 결론을 내야지, 결론 내놓고 거기에 맞춰서 정보를 취사선택하니 저런 억지 실드가 나오는 겁니다.
댓글 보고 있으니 그냥 가슴이 먹먹하네요, 저는 차마 설득시킬 자신이 없어 여기 따로 댓글 남깁니다... 종교가 따로 없네요.
명경지수
20/12/01 17:37
수정 아이콘
아마도 종교는 이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라스보라
20/12/01 17:41
수정 아이콘
정치인들 한심한건 그렇다 쳐도 지지자들까지 단체로 이러고 있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진짜 종교인들 간증 보는 느낌입니다.
슬레이어스박사
20/12/01 17:48
수정 아이콘
어쩌다보니 지능 떨어지는 사람들끼리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게 된것 같은데 상식, 논리로는 설명이 안되지요

대부분 주체적 사고를 못하고 지령 비슷한 것에 통제 받는 입장이니 당연히 설득이 안됩니다 설득 대상도 아니구요
도들도들
20/12/01 17:53
수정 아이콘
정치인을 신앙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조롱하거나 안쓰러워하고 말 일인데, 그게 국민의 40%라는 게 리얼 공포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반민주주의 세력이에요.
지니틱스
20/12/01 19:40
수정 아이콘
국민의 40%가 반민주주의 세력이라.........

그럼 국힘을 지지하는 25% 정도의 국민은 뭐로 봐야 하나요? 범죄 단체 소속집단으로 봐야 하나요?
20/12/01 20:26
수정 아이콘
정치인에 대한 신앙에 기한 맹목적 추종은 반민주주의 세력 맞죠. 반대 당 지지를 인정 못하는 사람도 반민주주의 세력 맞구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과 국힘의 코어 합쳐서 40%정도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루sky
20/12/01 18:58
수정 아이콘
정말 노답이죠 지금도 댓글로 실드치는 양반들있잖아요 지들도 검찰개혁이 뭔지도 모를걸요
참새가어흥
20/12/02 08:06
수정 아이콘
알 리가 있나요. 본인 생각 없이 뉴스공장에서 지령 떨어지면 반복할 뿐인걸요. 까놓고 말해서 이번 정부 전까지 검찰개혁이 이렇게까지 언급된 적 있었나요? 일반인들에게 도대체 왜 검찰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본인들은 깊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모리건 앤슬랜드
20/12/01 19:02
수정 아이콘
이제와서 손절치고 걔들은 틀렸던 거였다 하면 그동한 지지한 자기 자신이 뭐가 되나요. 그 모습을 마주할 수가 없으니 쉴드 붙잡고 못놓죠. 틀린게 아니어여 하는 당위성이 생겨버린겁니다.
괜히 사회주의 손절한 사람들 중 극우 뉴라이트가 튀어나왔을까요. 작용 반작용이죠. 이쪽 길을 걸었던 내 인생이 잘못된 걸 인정하고 부정하려니 반대 방향으로 온 힘을 다할 수 밖에요.
지니틱스
20/12/01 19:49
수정 아이콘
맞아요. 제 지인중 한명이 광적으로 종교적인 신념 비슷하게 문재인을 지지하더니 돌변하니까 일베 태극기화 되더라고요.
엑시움
20/12/01 19:16
수정 아이콘
태극기 세대는 그나마 그렇게 광신하게 된 동기라도 이해합니다. 배고팠던 시절 겪은 분들이고 전쟁의 공포를 겪은 분들이니까요.
박정희 20년만에 나라가 완전히 환골탈태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더...'라는 심정 가질 만하죠. 그게 비현실적이든 어쨌든간에요.

한데 지금 여당 강경 지지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586도 그나마 이해해요. 민주화가 자기들 정체성이니까. 근데 그 밑의 40대는 본인들이 직접 민주운동 뛴 것도 아니면서 뭘 그리 열성적으로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당이 뭐 하나 자기들 입에 밥숟갈 하나 떠먹여 준 것도 없고 오히려 집값에 세금에 빼앗가기만 하는데 대체 왜...? 싶어요.
지니틱스
20/12/01 19: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왜 이해가 안되죠? 이명박--17년 박근혜 25년

저쪽은 우두머리가 중범죄자 이었어요. 그 반대 급부로 민주당 지지하는것도 충분히 이해 되지 않나요?

지지를 철회하려 해도 반대를 보면 완전히 범죄 집단 이구만

전 오히려 젊은 층중에 국힘 지지하는게 이해 안돠던데요. 사람 마다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엑시움
20/12/01 19:49
수정 아이콘
2030대 남자들의 국힘 지지는 강경 지지보다는 연성 지지입니다. 대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지할 뿐이죠.
국힘 지지 커뮤니티인 디씨나 MLB파크, 펨코 가면 민주당 욕이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이 국힘입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중범죄자인 것과 문재인을 강경지지하는 것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왜 안철수는 강경지지하지 않나요? 저쪽의 네거티브가 이쪽의 지지 근거는 될지언정 콘크리트 굳히기의 원인은 되지 않을 거 같은데요.
세상에 대안이 문재인만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하다못해 저 북한에서조차 수령님이 소시적에 독립운동으로 사악한 일본군으로부터 조선 민중을 지켰다는 것으로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반면에 문재인은 노무현의 비서였다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업적도 없어요. 대체 뭐 때문에 그리 믿는 건지 정말 희한합니다.
지니틱스
20/12/01 19: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민주당 지지자도 태극기 세력을 보는 것처럼 너그럽게 좀 봐주시죠. 솔직히 선택지가 현실적으로 2개 밖에 없는데 국힘 보니 너무 아니다 싶으니 민주당 지지하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대안이 없으니 민주당 지지하는 걸로 봐야죠. 이명박 박근혜 라는 중범죄자를 보다 보니 문재인이면 그나마 낫다

이렇게 판단하는게 이해가 안 되세요? 저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안철수요? 안철수도 잘못한거 적자면 수십 페이지 적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안철수는 지금 국힘이랑 야당 연대 분위기 띄우지 않나요?
20/12/01 20:13
수정 아이콘
대안이 없으니 민주당 지지하는 걸로 봐야죠. 이명박 박근혜 라는 중범죄자를 보다 보니 문재인이면 그나마 낫다
→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여야지 개인적으론 슬슬 한계점을 넘어서는 느낌입니다

범법을 저지르지는 않을지언정 국정운영하는걸 봤을땐 국힘이랑 똑같아 지는 것 같구요
어떤 분들에겐 그보다 더 심할수도 있겠죠
대통령 한명만 깨끗하면 뭐합니까 그 밑의 사람들이 똑같거나 심하면 말짱 꽝인데요

민주당이 그나마 낫다- 라고 저도 생각해 왔었는데 계속 지지하면 아주 가관이 될 것 같아서 참 보기 어렵습니다
지니틱스
20/12/01 20:17
수정 아이콘
그거야 개개인이 판단하기 나름이죠.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만하면 임계치 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아직 넘으려면 멀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어느 쪽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고, 어느 쪽이 많은 가는 선거 결과가 말해 주겠죠

그게 곧 민심이이고, 정치인들은 민심의 판단에 대한 결과만 따르면 되는 겁니다
20/12/01 21:24
수정 아이콘
누가 정답이 있다고 했습니까?
국힘 코어인 태극기와 민주당 코어를 제외하고서
나름 중도층,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30~40대들이 강성지지한다는게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저도

국힘이 범죄집단이라서, 우두머리가 범죄자라서 도저히 지지를 못하겠다
이거 하나만으로는 너무 감성적인 이유가 아닌가 싶어서요

뭐 지지하시는 분들에겐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전 요즘처럼 제가 뽑아놓은 정당이랑 대통령이 제 삶에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지니틱스
20/12/01 21:38
수정 아이콘
그 사람들도 님을 이해 못할겁니다. 그냥 그려려니 하고 각자 길 가면 되는 거에요.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 삶에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 각자 생각대로 지지하고 투표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왜 상대쪽을 이해하려 하세요? 그냥 그려려니 하면 됩니다.
저는 부모님이랑 정치 성향이 아주 다르지만 그냥 그려러니 하면서, 아주 화목하게 잘 지내고 정치 성향 다른 친구들이랑도 잘 지냅니다. 이렇게 지내면 되요.
20/12/01 21:47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제가 언제 님이나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댓글로 님을 설득시키려고 한적도 없는것 같은데...
각자 갈 길 가라는 님이 오히려 저를 더 가르치려고 하고 설득시키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위에 댓글에서는 오히려 님이 먼저 왜 이해가 안되냐고 물어보셨죠?
그러려니 하고 갈길 가자고 하시는 분이 그건 또 왜 물어보십니까 그냥 갈 길 가시면 되지...
지니틱스
20/12/01 22:00
수정 아이콘
Xavier 님// 왜 제 댓글 밑에 댓글 다셨어요? 그냥 혼자서 의견 개진 하고 말지.

제가 설득하려며 문재인 지지하라고 설득했겠죠. 하지만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안되는 거구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해 하지 마세요.
20/12/01 22:19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님이 엑시움 님의 댓글 밑에 댓글 단 이유랑 같을겁니다 왜 그 얘기 안하나 했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 님이나 민주당 강성지지자 이해하려고 한 적 없습니다
이해시켜달라고 한적도 없구요
전 제가 가던길 갈테니 그쪽도 가던 길 가세요
지니틱스
20/12/01 20:14
수정 아이콘
반대로 한번 물어 보죠. 문재인에 실망 했다 칩시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안철수 놔 두고 국힘 지지하는 쪽으로 가는 건가요?

우두머리가 범죄 수괴급 잘못을 저질러도 문재인만 싫으면 ok인건가요?
20/12/01 20:46
수정 아이콘
문재인도 정권 바뀌고 감옥가면 그 쪽 우두머리도 범죄수괴급 될텐데요 뭘
지니틱스
20/12/01 20:58
수정 아이콘
그건 님의 지극히 태극기 일베스러운 전망 일뿐이죠,

점쟁이에요? 미래에서 왔어요? 내일 주식 뭐가 오를지 종목 하나만 말해 보시죠
20/12/01 21:05
수정 아이콘
뭐 문통이 감옥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다 일베고 태극긴가요?
그냥 그럴수도 있겠다는 거죠
지니틱스
20/12/01 21:28
수정 아이콘
아닌가요? 아무 죄 없는 사람 감옥갈 거라고 하는게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일베 태극기가 싫으면 그냥 몽상가 이정도로 생각해 드리면 되나요?
엑시움
20/12/01 21:15
수정 아이콘
밑에도 적었지만 이 댓글만 봐도 참 정서가 너무 달라요.

지난 20년 동안 대통령들이 죄다 감옥 가거나 비리로 자살했는데 왜 이번 대통령은 감옥 갈 가능성만 언급해도 태극기 일베가 됩니까?
저는 이명박이 나랏일은 유능하게 했다고 보지만 하도 해처먹은 게 많아서 감옥 간 건 사필귀정이라고 봅니다.
다음 대통령이 윤석열이 되면 좋겠다고 보면서도 윤석열에게서 뭔가 비리가 나오면 바로 돌아설 거고요.

문재인이 무슨 북한의 최고존엄이라도 되나요? 한 치의 비판도 참지를 못하네요.
지니틱스
20/12/01 21: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건 문재인에 대한 한치의 비판이 아니라 그냥 망상에 기반한 소설이죠.

무슨 혐의로 감옥 보내실 건가요? 어떤 어떤 혐의점이라도 말해 보시죠 좀

대통령 비서실장 할때 와이프 동창회도 못 나가게 한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죄목으로 감옥을 가는 건데요?
지난 20년 동안 감옥간 대통령은 이명박근혜 밖에 없고, 노무현은 그냥 언론플레이로 인한 자살 이었는데, 비리로 자살이요?

노무현이 어떤 비리를 저질럿는지 말해 보시죠.

남에게 모든걸 실드친다고 비판하지 말고 내가 모든 걸 다 물어 뜯는건 아닌지 자문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22:05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노무현은 가족들 비리때문에 자살한게 크지않나요?
언론플레이로 인한 자살이라뇨. ;;;날조도 적당히 하셔야..
지니틱스
20/12/01 22:07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노무현이 직접 비리를 저지른게 있나요? 비리로 자살했다면 본인 비리 때문에 자살한건 같은 뉘앙스 아닌가요?

날조는 누가 하는건지 참................ 님이 지지하는 정당에서 정권 잡았을때 아무 증거도 없이 언론 플레이로 시간 만 끌다가 자살한거 맞는데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22:21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직접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수사를 받고 나중에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수사가 본인에게까지 확대되고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걸 언론플레이로 인한 자살이라뇨. 아무리 몰랐다해도 가족의 비리는 곧 대통령 본인의 흠인거 모르시나요?
지니틱스
20/12/01 22: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공격적 표현, 비아냥(벌점 2점)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22:37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관련이 있는지 당연히 조사를 해봐야죠.
가족들이 비리로 구속되고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그 배경인 대통령을 왜 조사를 안해요?

그게 무슨 언론플레이로 인한 자살입니까.
노무현이 괴로움에 자살을 선택했다고 보는게 맞죠. 진실은 공소권없음으로 묻힌거니
노무현이 관련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알수가 없는거구요.

뭘좀 알고 떠들라는 말씀은 돌려드릴게요.
지니틱스
20/12/01 22:41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는데 확실한 유죄의 증거도 없이 소환합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노무현이 관련되었다는 완벽한 증거가 있으면 그냥 소환하고 구속 시키고 기소 하면 되는 문제 였어요.

왜 안한겁니까?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22:43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님은 유죄판결의 사유랑 소환조사랑 착각하고 계시는군요.
출석요구는 의심되면 할수있습니다.

확실한 유죄의 증거가 있다면 소환을 왜합니까.
소환할 필요도 없죠 ;

죄가 있는지를 조사해보려고 소환조사하는거 아니에요.
지니틱스
20/12/01 22:47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그건 일반인일 경우죠.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는데 확실한 유죄의 증거도 없이 하는게 말이 됩니까?

검찰 포토 라인 앞에서만 서도 일단 유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니까 전직 대통령을 확실한 유죄의 증거가 없이 소환한 경우를 한 경우라도 말해 보세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22:49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일반인이든 대통령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모르시나요? ;;

소환조사를 해서 응한다면 조사하면 되는거고,
불응할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강제수사절차로 넘어가면 되는겁니다.
모르시나요?

실제로 당시 기사 찾아보니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는군요.
나름의 근거가 있었겠죠.
지니틱스
20/12/01 22:57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에휴 짜증나.법앞에 만인이 평등해요? 평등하지 않은 사례 1000000000000000가지도 가져 올 수 있는데 얘기해 줘 봐야 못 알아 먹을테니 그건 관두께요. 말해도 못 알아 먹을테니.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명박근혜가 정석 입니다. 소환 조사후 2~3일 안에 구속 영장 청구하고 기소 하는 거죠.

죄가 있는데도 덮자는게 아니라 적어도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려면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환한지 10일이 넘도록 아무 소식도 없고 갈팡질팡 하고 그 사이 언론은 이상한 소설이나 쓰고

이렇니 괴로워서 자살한 겁니다. 알겠어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23:02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그런 사례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람직하다는건 아니죠.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은 그것이 옳다는것이니까요.

노무현도 법앞에 평등하게 조사받아야죠.
이상한 소설이라기엔 일단 가족들부터 유죄판결받았습니다.

소설로 치부하긴 힘든것같네요.
20/12/01 23:16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박원순, 노회찬도 무죄죠?
세월호에 고마운 문재인은 노무현에게도 고맙다고 할거 같네요.
죄 짓고 하나씩 죽어주는데 얼마나 편해요.

어차피 지지자들은 무슨 죄가 있었냐고 해줄텐데 말이죠. 고맙다 노무현!
20/12/01 23:37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님 박원순도 그냥 괴로워서 언론플레이 때문에 자살한거에요?
카미트리아
20/12/02 00:58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최소한의 양심은 가집시다.

특권 계층이라서 법앞에서도 대우 받아야하는데
그걸 받지 못해서 자살했다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정할 만항 자살 사유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02 01:20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문재인도 본인 보다는 측근 가족 경제공동체 등등 때문에 감옥갈가능성 높은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서야 지금 개그스러운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 야당 비토권 있으니 내 권한 내려놓는거라고 자랑했던 공수처 법을 바꿀시도 하는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거든요. 저도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면 문재인은 노무현이 띄워준거 말고 업적이 암것도 없거든요. 의정활동도 제대로 한게 별로 없다만요. 노무현 후광+본인비리없음+운동권브레인 의 3콤보로 대통령 됐을 뿐 대통령으로서의 철학이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정말 본인비리 빼고는.. 이명박근혜보다 나은걸 단 1개도 찾을 수가 없네요.
지니틱스
20/12/02 06:11
수정 아이콘
플라 님// 박원순, 노회찬은 증거와 피해자가 있고, 노무현은 그런게 없죠

노무현의 경우 강압 수사에 의한 증언만 있고요. 그래서 당시 검사들도 유죄의 확신이 없어서 구속 영장 청구도 못한 겁니다
지니틱스
20/12/02 06:23
수정 아이콘
카미트리아 님// 최소한의 양심은 님이나 좀 가지세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특권 입니까?

있는 죄를 없애주자는 것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을 소화하려면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했다

이 정도의 말도 특권 계층에 대한 비호로 보이세요?

노무현을 제외하면 사법처리 받은 전직 대통령 모두 다 그런 프로세스로 처리 되었습니다.
20/12/02 07:03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최순실과 박근혜를 엮은 경제공동체 논리로 엮으면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부부는 이혼하지 않는 한 대표적인 경제공동체죠. 권양숙이 뇌물 받은건 확실하니 경제공동체 적용하면 노 전 대통령도 뇌물 받은게 됩니다.
20/12/02 11:24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노무현을 왜 소환조사했냐면요, 권양숙이가 박연차한테 돈을 받았는데, 그게 노무현이도 알고 있었냐를 조사하려고 소환한겁니다. 최순실 박근혜도 경제공동체로 판결났는데, 권양숙 노무현은 경제공동체일까요 아닐까요?
Infrapsionic
20/12/01 22:35
수정 아이콘
일베 태극기둘다 극혐하는데 문재인도 감옥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엑시움
20/12/01 21: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인적으로 안철수가 되어도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PGR보다 정치 얘기 더 많이 보는 커뮤가 펨코인데, 거기는 반민주당 정서가 강함에도 안철수를 딱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안철수에 대한 지지세는 약한데 그놈의 대선토론 때 보여준 유약함과 실체라곤 없는 새정치 때문에 '될 것 같지 않아서' 지지하지 않죠. 홍준표, 유승민도 비슷하고요. 막상 대통령 시키면 안철수든 홍준표든 유승민이든 문재인보다는 잘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될놈이니까 안 미는 것 뿐입니다. 그나마 윤석열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석에 앉은 듯한 구도의 짤 올리면서 행복회로 돌리는 거고요. 그것마저도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건 안 될 거야 아마' 하며 일장춘몽으로 여기고 자괴하죠. (재밌는 건 국힘당 쪽에서는 막상 윤석열을 여권 인사로 분류하고 거리를 둔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2030대의 국힘 지지는 닫 자체를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언론에서도 여러 번 '지금의 국힘 지지율은 절대 국힘이 잘해서 얻은 게 아니다'라고 분석했죠)

애초에 양측의 언어가 너무 다릅니다. 2030대 보수 지지자들을 보면 자기가 가장 지지하는 정치인한테도 존칭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정치인이 아무리 잘해도 '그래 한 건 했네' 이 정도고 뭐 하나 실수하면 미친 듯이 물어뜯죠.
반면에 민주당 쪽 보면 '문프께서는...' 뭐 이런 수식어가 주구장창 달려요.
그래서 2030 남자들이 보기에 태극기 부대랑 민주당 지지자가 겹쳐 보이는 겁니다.

뭐 그것 때문에 오히려 결집이 안 되고 표가 분산된다고 자성하는 분위기도 보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2030대 사람들이 국힘을 지지하는 건 콘크리트, 대깨 등과 전혀 거리가 멉니다.
단순히 방향이 반대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치적 사고관 자체가 다릅니다.
20/12/01 21:24
수정 아이콘
저도 공감합니다.
지니틱스
20/12/01 21: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언어들로 현실을 파악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펨코라는 사이트에서? 저도 문재인 지지자 이지만 현실에서 `문프께서는 `이럲게 말해 본적도 없고 그런 인간 본 적도 없습니다. 정말 현실에서 문프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다들 문재인이 문재인이 이렇게 말하던데 아닌가요?

지금 40대가 문재인 지지층인데 이 사람들은 강경 문재인 지지자들이라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이 2006년에 오세훈/2007년에 이명박/그리고 2008년 총선까지 다 당시 민주당보다 한나라당 지지자가 훨씬 많았던 층인건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이명박근혜를 겪으면서 강성 문재인 지지층으로 변한거에요. 대깨가 아니라고요.

대깨라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번도 변함이 없었던 현 60대 이상(정확히는 65세 이상)들이겠죠. 태어나서 한번도 한순간도 민주당 지지세가 국힘보다 높았던 적이 없는 세대요.
양파양
20/12/01 21:57
수정 아이콘
근데 문재인씨 라고 한 개그맨한테 왜그러셧어요..
지니틱스
20/12/01 22:05
수정 아이콘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그 개그맨한테 악플 단 사람한테 말하세요
Justitia
20/12/01 23:04
수정 아이콘
여기 끼고 싶은 건 아닌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번도 변함이 없었던 현 60대 이상(정확히는 65세 이상)들"이 만년국힘 우세 세대는 아니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87년에는 길거리에 나갔던 20~30대였습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21:37
수정 아이콘
이명박 박근혜일 때가 지금 대통령때보다 더 나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겠지요. 저도 마찬가지구요.
지니틱스
20/12/01 21: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님이야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생각 존중하면서 상대방 비난하지 말고 각자 길 가면 되는 거에요.

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정권 바뀔 것이고,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정권 재창출 하겠죠

이게 뭐 어려운 문제입니까?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22:02
수정 아이콘
근데 진짜 전정권보다 뭘 잘하고있는거죠?
지니틱스
20/12/01 22:08
수정 아이콘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나요?

다들 님 처럼 생각해야 해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22:09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저는 그런판단의 근거를 묻고있는건데요?
지니틱스
20/12/01 22:15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당장 지난 정권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더욱 좋아졌고(개인적으로 거래세 인하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힘은 그 수괴가 중범죄를 저지른 집단이라 20년은 정권을 가지지 못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코로나라는 펜데믹 상황에서 이만하면 선방하고 있고 등등'......

제 나름의 판단 기준은 꽤 있습니다만 왜 물어 보세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22:17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지난 정권보다 경제성적은 더 나쁩니다.
oecd국가들과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한 순위를 보면 박근혜보다도 더 성적이 구립니다.

님의 판단이 틀리셨네요.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하셔야죠.

그리고 국가의 수장이 범죄를 저질렀냐 아니냐보다도 중요한건
해당 정권이 남긴 성적입니다.
이 성적에서 문재인정권은 이명박과는 그냥 하늘과 땅이에요.
박근혜보다도 더 안좋은거같구요.
지니틱스
20/12/01 22:22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개인적으로 지난 정권 보다 경제적으로 많이 윤택해 졌습니다. 됬나요?


그리고 국가의 수장이 범죄를 저질렀냐 아니냐보다도 중요한건
해당 정권이 남긴 성적입니다.--이명박근혜 정권의 성적이 더 좋다는 것도 동의를 안하지만 100번 양보
해서 설사 그렇다 해도 수장이 범죄자면 다르게 생각 할 수 있는 사람도 많다는 걸 아셔야죠.

기본적으로 다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주제에 나참................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22:23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그건 님 개인적인 것이고,
님 혼자 경제사정이 나아졌다고 문재인이 전정권보다 더 잘했다고 말할수 없는겁니다.

무슨소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옆동네 개똥이가 현정권에서 아파트사면 이정권은 부동산의 신인건가요?

자꾸 범죄이야기하지 마시고, 정권이 남긴 업적, 국정운영 성적에 대해 이야기하시라구요.
지니틱스
20/12/01 22: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반말투, 비아냥(벌점 2점)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22:40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그건 님 개인적인 기준일 뿐이고, 정권의 성적을 비교하려면 국가의 데이터로 비교해야죠.
옆집 개똥이가 집사면 현정권이 부동산의 신이 되는게 아닙니다.

여기서 전체주의가 왜 나오나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져오시란 거에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22:13
수정 아이콘
서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도 지금 중요한건 누구의 말이 맞느냐. 이거 아닌가요?
님 말이 맞다고 하시려면 근거가 있어야할텐데..

저는 나름의 근거가 있어요.

전 보수정권들과의 경제성장률 부문을 비교해보아도 이명박은 커녕 박근혜만도 못한게 현정부입니다.

경제성장률 수치를 비교한게 아니라 타 국가들과의 '순위'를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세계 경제 핑계댈 껀덕지도 없는거고..

부동산 말아먹은거..이건 서민들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거고..
사회정책도 엉망이죠? 노골적으로 이렇게까지 한쪽 성별 편들면서 개판치는건 첨봤어요.
코로나국면에서 간호사랑 의사 갈라치기하는것도 역겹고..다주택자 적폐몰이도 웃기고..

외교도 지금 망이죠? 뭘 잘하는건가요?
지니틱스
20/12/01 22:19
수정 아이콘
그게 맞냐 아니냐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역시 기본적으로 태극기 수준 답군요.

이명박근혜 vs 문재인 어느 쪽이 잘했냐가 야구 축구 처럼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는 문제인가요? 5000만명한테 다 물어 보시죠.
그것도 사람 나름의 근거가 다 다를텐데요.

잘 하냐 못 하냐를 따지면 수백가지 수천가지 분야에서 의견이 나올수가 있고, 하루 종일 얘기해도 정답이 없는 문제를 고작 몇개 들먹이면서 말하는게 우습군요.

그니까 님같은 태극기들이 욕 먹는 거에요. 전체주의 좋아하고 민주주의 이런거랑 어울리지 않는 사람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22:21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경제쪽만 보아도 지난정권보다 더 안좋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이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문제죠?

그리고, 정확히 누가 얼마만큼 잘했냐를 수치로 계량화할수는 없겠죠.
그러나, 대략적으로

경제, 사회, 외교라는 굵직한 정책분야를 놓고서 비교해볼 수 있잖아요?
카테고리별로요.

근데 전정권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데요?
그나마 하나있는건 방역?? 이거말고 찾아볼수가 없네요.

전정권보다 더 낫다고 말하시려면 근거가 있어야할텐데..
그런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작정 전정권들을 쓰레기취급하시는게..
그게 오히려 태극기스러운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지니틱스
20/12/01 22:26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뭔 소린지.......... 개인적을 경제적으로 더욱 이득이 많아졌다고 위에 써 놨는데 뭔 소리에서

수치로 계량화 어떻게요? 경제성장률이요? 당장 이명박만해도 10년도 더 전인데 그 때랑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다른데 뭔 소리에요?

노무현 경제성장률>>>>>>이명박 경제서장률 이니까 노무현이 경제 성장 더 잘시킨걸로 보면 되나요? 그럼 또 리먼 브라더스 블라 블라 하시겠죠

한 정권을 평가하는데 야구 선수 war같은 것이 있기는 한가요? 대단하시네 그런 수치도 다 만들어 내시고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22:27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그래서 그때와 상황이 다른것을 반영하기위해서
경제성장률을 비교한것이 아니라, oecd국가들과의 경제성장률 '순위'를 비교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석차 비교요. 무슨소린지 못알아들으시나요?

당시 세계경제상황이 나빴다면 경제성장률도 낮겠죠. 그 경제성장률 수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한다면
세계경제가 나빴던 시절에 집권한 쪽이 손해겠죠?

그래서 수치를 그대로 비교하는게 아니라, 당시의 oecd국가들과의 경제성장률 순위를 비교했다는겁니다.
아시겠나요?

이명박이 탑이에요.
지니틱스
20/12/01 22:28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그리고 수장이 17년 ,25년 선고 받은 중범죄자들인데 쓰레기 취급 좀 하면 어떤가요?

제 기준으로 이명박근혜 정부는 쓰레기 입니다.

님도 현 정부 쓰레기 취급 하지 않아요? 하지만 님이랑 나랑 다른게 뭔줄 아세요? 저는 제 의견을 남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의 의견일 뿐인거에요.사람들마나 다 기준이 있는거고 나름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님의 기준을 따라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22:29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노무현
2003 - 15위
2004 - 10위
2005 - 13위
2006 - 14위
2007 - 11위

이명박
2008 - 7위
2009 - 5위
2010 - 2위
2011 - 10위
2012 - 10위

박근혜
2013 - 8위
2014 - 10위
2015 - 16위
2016 - 11위

문재인
2017 - 13위
2018 - 15위
2019 - 17위
2020 - 1위
2021 - 34위

이렇게 됩니다.

2020과 2021은 지난 여름에 발표한 oecd 보고서에서 예상한 수치입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22:30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제가 현정부를 쓰레기취급하는 이유는 국정운영을 너무 거지같이 못해서에요.
님이 그 쓰레기취급하는 중범죄자들보다도 더 개판치잖아요.
지니틱스
20/12/01 22:30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그 순위 비교해서 뭐할건데요? 그럼 중국 후진타오 시진핑>>>>>>>>>>>>>.이명박
인정 하시나요? 당시 처한 상황이 다 다른데 도대체 경제성장률 순위로 모든 걸 평가하자는건 누구 생각 안가요?

가세연? 산의 한수?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22:31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다른나라이고 아예 사회 구조자체가 다른데 그걸 왜 직접적으로 비교합니까?
사회주의국가랑 비교하시다니;; 적당히 하세요.
그냥 우리나라 내에서 비교하시죠.
당시 처한상황이 다르기에 순위를 비교했다고 하지 않나요?
저 데이터 자체가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거라구요.
지니틱스
20/12/01 22:36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우니 나라 내에서도 전 정부로부터 어떤 상황을 물려 받았냐도 중요하죠. 이명박의 경우 노무현이 당시 역대 최대의 외환보유고를 남겨 주고, 부동산에 각종 규제를 만들었기에 리먼 극복이 수월했죠..

정부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고, 당시 국제 환경이 다 다른데 그걸 일률적으로 비교하는게 진짜 우습네요.

그렇게 비교하면서 자위하면 뭐 좀 나아져요? 그래봐야 국민과 역사의 평가는 달라지지 않아요. 정신차려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22:38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그래서 전 정부로부터 어떤상황을 물려받았느냐, 얼마나 개선시켰느냐, 얼마나 악화시켰느냐가 저 순위에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명박이 탑이에요. 좀 보세요.

당시 국제환경이 다 다르기때문에 그래서 순위를 뽑은거 아닙니까.
당시 세계경제가 안좋았다면 세계의 주요국들도 다 영향을 받았겠죠. ;;

저 2020년의 1위가 바로 그 결과라니까요? 상대석차라구요.
저 데이터가 의미하는것이 뭔지부터 이해하시는게 좋을 것 같군요.

국민과 역사의 평가? 그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거죠. 지금도 차라리 박근혜때가 나았다는 평이 점점 많아지고있는데요 뭐.
지니틱스
20/12/01 22:40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님이 야구선수 war같은거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거 들이밀면서 얘기 한번 해 보시던가요.

진짜 웃긴게 도대체 경제성장률 순위가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바득 바득 우기면서 어거지를 쓰지?
그냥 이명박은 국민과 역사의 평가가-주가조작 횡령 범 이에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22:42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야구선수고 자시고 경제성장률 순위 보여드렸잖아요.
대단한거맞죠. 국정운영에 있어서 경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꾸 무슨 범죄가지고 물고늘어지시는데, 그 범죄자보다도 국정운영을 더 못하고있다는데에 부끄러움을 느끼셔야죠.

역사적으로 봐도 개인은 청렴하나 국정운영을 엉망으로 한 지도자보다,
차라리 비리가 다소 있더라도 나라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관중같은 지도자가 더 높이 평가받습니다.
지니틱스
20/12/0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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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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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고등어
20/12/01 22:46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경제성장률 순위가 제 자의적인 생각인가요?
저건 데이터인데요. 객관적인 데이터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객관적인 데이터죠?

게다가, 외교나 사회정책 등등. 이런건 수치화하기 힘들다해도 전정권에비해 나은게 없잖아요.
지니틱스
20/12/01 22:49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저는 경제성장률 순위보다 제 삶의 질적 향상을 더 중시하는 사람 이라서요.

님이 5000만명 국민들 다 일일히 돌아다니면서 한번 설문 조사 한번 해 봄이 어떨런지요?

외교 사회 정책 등등도 다 나은 것 같아요 됬어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22:50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님 하나의 삶이 현정권에서 좀 나아졌다해서
전정권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는겁니다.

님 하나만의 주관적 데이터가 아니라 많은 데이터가 모인
'객관적인'데이터가 필요한거죠.
지니틱스
20/12/01 22:52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님이 한번 가져와 보시죠. 경제성장률 순위 이런거 말고 그냥 개개인의 삶의 나아졌다고 객관화 할 수 있는 수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야구 선수로 치면 war같은거 한번 만들어 보시는게 어떠신지?
주인없는사냥개
20/12/01 22:54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아직 이명박 주가조작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확정된건 다스의 소유주란거고 매우 높은 확률로 관련이 있긴 하겠죠.

근데 이게 국민과 역사의 평가라기엔 꽤 최근 일일텐데요. 대략 올해 10월 말 즈음일텐데...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22:54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아니 그 객관적인 지표가 바로 경제성장률 순위 아닙니까. ;;
gdp가 뭘 뜻하는지 모르시나요?

개개인이 느끼는 편차야 있을지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국가가 어느정도 성장했는지를 볼 수 있는게 gdp잖아요.
지니틱스
20/12/0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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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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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of office
20/12/0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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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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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of office
20/12/0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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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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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츠푸
20/12/01 23:15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댓글이 비아냥 일색이시네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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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님이 님 주가 얼마 올라가고 그런걸 중시하는걸 뭐라하는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 개인적인 느낌을 기준으로 정권의 공과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는거죠.

님이 현정권이 더 잘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는건 님 자유에요.
그러나, 그것을 비판하는것도 제 자유이고
어느쪽이 맞는지를 논쟁해보는것도 자유겠죠.
안그래요?

여기에 군사독재가 왜나옵니까. 님이 그런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하여
제가 님을 무슨 삼청교육대라도 보내야한다고 하기를 했나요?
전혀 그런말 한적없어요.

잘못된 판단도 할수있고, 틀려먹은 생각도 할수있죠.
그런 자유가 있는 나라죠.

그러나 어쨌든, 타당한 근거가 없이 그냥 현정권이 낫다고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미 수치화한거 가져와서 보여드리는데도 계속 가져오라는건 무슨 경우입니까.
앙몬드
20/12/02 03:11
수정 아이콘
이번 정권이 나를 잘살게 해줬다 랑 이번 정권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는 엄연히 달리 봐야되는게 맞는데 이걸 동일시하네요.
연쇄살인범이 나한테 십만원 줬다고 그사람 진짜 좋은사람이다 라고 하면 안되겠죠.
하긴 뭐 논리고 이유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감성의 영역으로 넘어갔는데..
지니틱스
20/12/02 06:38
수정 아이콘
야구 선수를 평가할 때도 타율 홈런 타점 장타율 출루율 수비력 송구력 주력 war 그리고 투고타저 시즌인이 타고투저 시즌인지, 등등 고려할게 엄청 많은데 정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오직 경제성장률 순위로 평가하면 누가 동의해 주나요? 님같은 정치 성향을 가진 인간들만 동의하지.

저도 언론 자유 지수 순위나 메르스때 전 세계 2등한거 가져와 볼까요? 한 정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판단 기준이 다 같아야 해요? 개개인의 평가가 다 다를 수 있는 거에요.

사람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 모든 방면에서 평가의 우선 순위가 있고, 또 평가하는 방법도 다양한 법입니다.
지니틱스
20/12/02 06:48
수정 아이콘
앙몬드 님// 끼리 끼리 논다고 그쪽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수준을 알겠네요.

1. 한 정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해야 맞는 평가 인가요? 방법 좀 말해 보세요. 점수화해서 통계 내는 방법 이라도 있어요? 그냥 국민 개인의 평가가 모여서 선거로 나타나는거 말고 방법이 있으면 말해 봐요. 나를 잘 살게 해 줬다 만큼 정부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게 있기는 해요?

막말로 문재인이 한 100억 즈음 님한테 주면 지지 안 하실 거에요? 국정 운영 잘하고 있다고 개거품 물고 선전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뭘 얼마나 고상한 기준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평가해야 하는 건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계좌에 도움이 되서 지지하는데 이게 왜 감성의 영역이에요?

왜 그쪽 사람들은 남의 지지에 감놔라 대추 놔라 하는 거에요?
구승빈과김종인
20/12/0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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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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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로지
20/12/0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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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글 보면 어이가 없네요. 잘못된 판단, 틀려먹은 생각 등등 쓰는 단어를 보니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절대 인정하려 하지 않는군요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보다 훨씬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건 잘못된 거고 틀려 먹은 건가요? 저는 지니틱스 님의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평가하려면 경제, 사회 ,문화 ,의료 ,방역 등등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걸 다 일일히 비교하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느 정부는 이게 몇점 저거는 몇점 해서 도식화 할 수 있어요?

그냥 국민 개개인의 투표 말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2/02 08:09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그래서 가져왔잖아요. 경제성장률, 부동산이요.

자꾸 야구얘기하시는데 이보다 더 정확한 수치가 어딨어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2 08:14
수정 아이콘
한솔로지 님// 정치적으로 다른생각이라고 다 옳은건가요? 다른생각을 뿐, 옳은 생각은 아닌거죠.

그래서 비교해보잔거 아닙니까.
수도없이 많다하셨지만 벌써 말씀하신것중 방역이 의료에 포함되는군요.

그리고 수치화문제는...
한얘기 또하게 만드시는군요.

경제나 부동산처럼 수치로 볼수있는 데이터는 그대로보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대략적인 비교를 해볼수있는거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하면되죠. 사고력이 있는게 인간아닙니까?
앙몬드
20/12/02 09: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니틱스 님//제가 지지한다고 뭐라고 했습니까?
전두환도 전두환 자녀들한텐 좋은 아빠니까 처벌하지 말라고 하는게 먹히나요? 논리를 지적하는거에요.

졸 웃긴게 말씀하신대로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못살아가지고 문정부덕에 소소하게 이득본거 꽤나 있어요
근데 못하는건 못하는건데요
누구처럼 덮어놓고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지지를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못한걸 못한다고 얘기를 안하는게 문제죠
잘한건 잘했다고 하고 못한건 못했다고 할 겁니다
20/12/01 17:38
수정 아이콘
일본이 검찰총장이랑 법무부장관이 막고라 뜨고있으면 정말 팝콘 잘 뜯을 자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네.... 크크크크크 아... 나라꼴이 참 이게 머선일이고
롤스로이스
20/12/01 17:39
수정 아이콘
월성 원전 때문이라는 썰이있는데 이게 태블릿급 나비효과를..?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17:45
수정 아이콘
https://news.v.daum.net/v/20201201125236200?fbclid=IwAR2Ws-5T9wa_lXIlUD9c9iT6u0b9nqLuX-ymGk1ko8mhnSuPACgeUQysqJg
이와중에 내부고발했던 감찰 파견검사 이정화검사는 내부고발한지 하루만에 파견취소되고
대전지검으로 복귀조치되었다고 합니다.

철저하네요. 크크크
미메시스
20/12/01 17:45
수정 아이콘
명언 나왔네요. 네이버에서 알아서 찾으세요.

부동산 투기도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는데
검색해서 좀 잡지 답답한 정부놈들 ..
20/12/01 17:49
수정 아이콘
네이버에 없으면 유튜브에서 찾으래요.
기가 막힙니다.
20/12/01 18:55
수정 아이콘
8.2 대책 나올 때 네이버에 부작용 예상 글 많았는데.. 검색도 안하는 거죠. 에휴.. 하긴 장관이 실거래가도 모르는데..
20/12/01 17:46
수정 아이콘
불의한 정권에 맞서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 윤석열이 역설적으로 문재인 및 여당에 맞서서 진정한 검찰개혁을 보여주고 있네요.
호날두
20/12/01 17:52
수정 아이콘
??? : "본질은 검찰 개혁"이라고 외우라고 해서 외웠더니... 거 사람들 너무 하네...
NoGainNoPain
20/12/01 17:52
수정 아이콘
한반도의 4대 미스테리
1. 박근혜의 창조경제
2. 안철수의 새정치
3. 김정은의 생각
4. 문재인의 검찰개혁
시니스터
20/12/01 17:56
수정 아이콘
창조경제는 녹색성장 창조경제 케이뉴딜 삼연타죠 10년 넘게 아무도 실체를 모름 한국 전통 문화인걸로.
20/12/02 08:13
수정 아이콘
혁신성장 포함입니다 크크
부질없는닉네임
20/12/01 17:57
수정 아이콘
넓게 봐서 검찰개혁보다는 '적폐청산'이 더 맞지 않을까요
10년째학부생
20/12/01 18:01
수정 아이콘
누군가 검찰개혁을 묻거든 손가락을 들어 네이버 유튜브를 보게 하라! 본질은 검찰개혁이죠잉..
20/12/01 18:02
수정 아이콘
민주당도 4대강, 비선실세에 맞먹는 거대 비리하나 품고 있는게 상당히 유력해 보이네요.

진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뽑고 180석에 한표 보탠게 후회되기만 합니다.

기껏 뽑아놨더니 상대적 선녀 조차 되지 못하고 그 국힘이랑 똑같은 수준이란것만 여실히 증명하다니....
Prilliance
20/12/01 18:04
수정 아이콘
https://naver.me/58hbCOJm

조국수호대를 자처하며 검찰개혁의 선봉장에 서계신 김남국 의원님께서 판사검사 갈라치기를 시도하셨음에도 결과가 신통치 않았군요 크크크
이호철
20/12/01 18:06
수정 아이콘
초선의원의 패기가 정말 대단하군요.
20/12/01 18:08
수정 아이콘
이거는 애초에 윤석열을 검찰총장을 시킨게 잘못이죠

첫단추가 잘못끼워졌으니;; 결과를 받아들여야죠
20/12/01 18:13
수정 아이콘
우왕 개꿀잼.
추미애씨 다음 카드는 뭔가요?
라이언 덕후
20/12/01 18:14
수정 아이콘
진짜로 국힘이 붉은사슴뿔버섯정도는 되는 독극물이니까 민주당이 음식물 쓰레기급으로 개판쳐도 그래도 먹고 죽지는 않는 유기물이다 정도로 봐주면서 국힘을 개바를 수 있는건데 자꾸 음식물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는 재료 잘 조합해도 모자를 판에 음식물쓰레기를 상온에다가 방치해놓고 곰팡이 쩔게 슬도록 하면서 이상한 조미료로 오히려 더 사람 죽게 만드는 음식을 만드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국힘이랑 비교해서 자꾸 국힘과 상대적 우위만 가져가려다 상대적 우위조차 못 가져가면 어쩌려고 이러는지..
클레멘티아
20/12/01 18:14
수정 아이콘
딴건 몰라도 추미애의 정치 인생은 여기까지네요.

노통 탄핵시키면서 배운게 없었나봅니다..
20/12/01 18:17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438562 법무부가 윤석열 징계 4일로 미뤘습니다. 법무부 차관까지 런각을 재니 내일은 못하겠나 봅니다.
MyBloodyMary
20/12/01 18:20
수정 아이콘
진짜 이쯤되면 가처분 인용될건 1도 생각 안하고 이따위 판을 짰나 싶네요 크크 대단들해요 진짜 그 좋은머리들을 왜 이따위로 쓰는지 쯧쯧
이호철
20/12/01 18:20
수정 아이콘
아 이건 진짜 모양 빠지는데..
10년째학부생
20/12/01 18:20
수정 아이콘
거수기 고장났으니 바꿔야죠..
아우구스투스
20/12/01 18:21
수정 아이콘
이걸 미뤄졌다는 것도 역시나 상당히 큰 타격이겠고 오히려 징계위가 결론 바꿀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츠푸
20/12/01 18:37
수정 아이콘
그냥 나중에 절차하자로 법원에서 취소될까봐 그런거죠 뭐
우에스기 타즈야
20/12/01 18:53
수정 아이콘
조속히 차관 임명하겠다는거 보면 4일 전에 임명하겟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이성윤, 심재철, 김관정 중에서 뽑으려나 싶네요.
친절겸손미소
20/12/01 23:57
수정 아이콘
이성윤은 중앙지검에서 다 끌어안고 있고 김관정은 추씨 아들 사건 들고 있으니 둘은 못 빼지 싶습니다
댄디팬
20/12/01 18:19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공수처 역시 이를 위한 수단이죠.(고위공직자 수사기소를 담당하기때문에) 더불어 검찰의 잘못된 관행(권위주의, 인권보호기관으로 적합치 않은 행태)를 바로 잡는 것이지요. 이러한 조직 내외부의 변화가 검찰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당장 우리 삶에 와닿지 않아도 부패를 예방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건은 검찰개혁과는 너무 무관합니다. 공수처를 윤석열이 막았나요? 아니잖아요. 잘못된 관행? 바로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막고라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민을 위해 필요한 개혁을 국민의 힘으로 가장 크게 지지받은 정권이 실기하는 모습이...
아우구스투스
20/12/01 18:23
수정 아이콘
댓글보니까 차라리 비위를 어떻게 하려면 나중에 공수처 출범후에 비판있더라도 수사를 하는게 낫지 여기서 왜 그랬는지 이해불가네요.
푸와아앙
20/12/01 18:46
수정 아이콘
말씀하시는 바가 검찰개혁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방향은 크게 엇나가고 있네요.
개미먹이
20/12/01 19:45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 공수처에 반대한다는 과거 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5/2019122502069.html
여당을 비롯해 '4+1' 협의체가 최종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최종 수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25일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온 검찰이 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6/2019122600294.html
윤 총장은 애초 공수처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이 아니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군소 정당이 공수처법에 '검경이 인지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사실을 25일 오전 대검 간부로부터 보고받고 격앙했다고 한다. 검찰 간부들도 이 조항이 추가된 사실을 지난 24일 저녁에야 알고 하루 뒤 윤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 총장이 입장문을 내도록 지시했고, 입장문은 이날 저녁 7시 49분에 나왔다. 입장문에 '수사 검열' '독소 조항' 등의 강경한 표현이 들어간 것은 이 같은 윤 총장과 대검의 강한 불만의 기류가 반영된 것이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6/2019122600294.html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공직자만 수사할 때 과연 잘 될 지 의문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과 대법원, 대검도 반대하는 공수처에 대해 총장의 소신이 무엇이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윤 총장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윤 총장은 또 “경제 수사가 우선이고, 경제 수사를 하다가 경제 범죄자를 비호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 수사도 이어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댄디팬
20/12/01 20:39
수정 아이콘
1.반대하지 않는다는 기사도 읽었고 그 이후에 잘 될지 모르겠다는 식의 기사도 읽었습니다. 검찰총장 입장에서 찬성하기는 어렵겠죠. 아마도 "반대는" 하지 않는다 정도 일테구요.

2. 그런데 공수처는 이미 법이 가결되어 추진단도 가동한 상태입니다. 윤석열이 공수처를 반대하니마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엎을 수도 없구요.

3. 그러니 검찰개혁은 이제 내적쇄신 관행개선이 남았는데 왜 이런 막고라로 가야하는가가 제 의문입니다.
개미먹이
20/12/01 20:53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의 내용에 대한 정치적인 공방은 생략합니다.)

대검 차장 검사가 어제 주장한 바와 같이 검찰 개혁은 검찰의 동의 없이는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인데요.
단지 법 개정 및 시행만으로는 의미 있는 검찰 개혁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 여당과 청와대의 의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추측입니다.
문대통령이 조국과 윤석열을 거의 동시에 임명할 당시에는, 아마도 삼자간의 개혁에 대한 합의가 있었을 텐데요.
윤석열을 추천한게 다름 아닌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이고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한 일이 조국에 대한 비토였죠.
아마도 이 시점에서 이미 문대통령은 윤석열이 자신을 배반하였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도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윤석열 임명은 문대통령 최대 실책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고, 검찰 개혁을 몇년 늦추는 효과만 나타냈다고 봅니다.
댄디팬
20/12/0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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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추측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조국에 대한 수사가 과도한 측면이 있어보이기는 하나,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안되겠다 싶은 확신이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 지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그걸 배신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대통령께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설령 조국을 비토하더라도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무부장관과 싸우게 두는 것 보다는요.

요컨대 저는 윤석열 임명이 실책이 아니라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짚어내고 드러내어 의제화하는 그러한 정책적 노력의 부재가 실책이라고 봅니다.(검찰이 비공개로 운영한 규정 이런 것들 드러내는 것도 좋은 방향이었죠.) 진심으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믿는 입장에서, 이런 방식은 검사들이 정의로와 보일 수 있거니와 정치적 비호감을 살 수도 있어서... 요즘 제 심정은 누굴 욕하기보다 그냥 참담합니다.
개미먹이
20/12/01 21:16
수정 아이콘
검찰 개혁의 방식에 있어서 저도 의제화 하는 노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오히려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가는 것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어서, 둘이 쌍두 마차로 검찰 개혁을 진행하자는 마스터 플랜이 있었을 텐데, 윤석열이 그러한 방안에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임명을 강행했냐는 것이죠.
윤석열 입장으로서는, 만약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을 반대했다면 본인도 검찰 개혁 및 그 방향성 대해서는 청와대와 공감이 있었어야 합니다.
반대를 했다면, 지금 기조의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되었으면 안되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례적으로 과도했다는 측면에서, 윤석열의 정치적인 관행을 뛰어 넘는 대처는 청와대에게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방식은 단 하나도 국민에게 이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처럼 버틴다고 하여 이 정부가 검찰 개혁을 포기할리가 없겠죠. 따라서 검찰개혁을 몇년 늦추고 관계자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외에 과연 현 상황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02 01:25
수정 아이콘
전 조국 수사가 과도햇다는 것도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뭐가 과도했는데요? 조국백서 쓱 훑어봤는데 쓰레기 책이던데요.

윤석열은 분명 어떤경로로 그 수많은 조국의 구린점을 인지했고 그 성격에 신념에 걍 하던데로 한겁니다. 물론 조중동등 언론들이 신나서 윤석열 응원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간거죠.

검찰개혁을 망친건 윤석열이 아니라 조국이라고 봅니다. 위선자 쓰레기가 깨끗한척 하다가 걸렸으면 빨리 정계은퇴했어야지 헛된 대선 욕심에 버티다가 망한거죠.
20/12/01 21:42
수정 아이콘
공수처가 진짜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보다 훨씬 관리하기 쉬운 권력의 개를 만드는 방식이니 그렇죠.
기소권 독점이 문제인데 기소권을 나누는게 아니라 검찰보다 더 다루기 쉬운 곳으로 옮기는게 어떻게 검찰 개혁인가요? 비리 감추기지.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02 01:32
수정 아이콘
빙고.

원안대로 야당 비토권 통과한 중립적인 인사가 공수처장 맡고 , 고위 공직자 및 국회의원 , 검사 만 수사하게 하고.. 검찰은 걍 하던데로 하게 뒀으면 될일이죠. 경찰 공수처 검찰이 맞물려 견제하게 하면서 공수처장을 정부의 개 가 아닌 사람을 맡게 한다는 취지로 보여서 저는 엄청 좋은 정책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님 말씀대로 검찰보다 다루기 쉬운 작은 조직에 자기 개를 수장으로 앉혀놓고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준다? 이런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논리적으로 설명해주실분 1명만 있으면 제가 절하겠습니다. 차라리 검사 비위만 잡는 부서를 하나 만들던가..
20/12/01 18:27
수정 아이콘
그냥 조용히 몇달 기다렸으면 이런 혼란과 역습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참지 못하고 이니쉬를 걸었다는건 원전수사에서 감춰야할 뭔가가 있었다고 만천하에 공개하는거나 다름없죠. 그리고 잘못된 이니쉬를 걸었으면 대가를 치러야하는거고
판을흔들어라
20/12/01 18:32
수정 아이콘
영화 신세계에 나오는 말 중에 암만 사이가 지읏같아도 찌질한짓은 안한다고. 이번에 추장관이 자기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손정하는 걸 보면 딱 그짝이죠. 윤총장이 싫었지 검찰조직이 싫지 않았거나 그런 짓까진 하기 싫은거
가장 궁금한 건 대체 무엇 때문에 자기 정치생명까지 걸 정도였나입니다. 뭐가 걸렸길래.... 무슨 미래를 봤길래.... 아니 그냥 자존심인가
SigurRos
20/12/01 18:34
수정 아이콘
추미애 판사출신 맞나요 거참 이해가 안되네
이리스피르
20/12/01 18:40
수정 아이콘
정치인이 된 순간부터 이전 경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20/12/01 18:39
수정 아이콘
도무지 정부가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서 다른 의견들도 좀 보고 싶었는데 맨날 말도 안되는 쉴드글만 달리니까 말도 안통하는 느낌이고 나도 그냥 대충 배설만 하고 가는 게 나은 그런 기분이네요. 커뮤니티 물이 흐려지는 듯.
NoGainNoPain
20/12/01 18:43
수정 아이콘
양측 주장의 흑백 윤곽이 어느정도 구체화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푸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자진 침묵합니다. 이정도만 되어도 허용범위라고 봐야죠.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까지 와도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고 고집부리는 사람만 남게 됩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20/12/01 19:10
수정 아이콘
추크나이트 당신은 대체 어디까지를 보고 계신 것입니까..
NaturalBonKiller
20/12/01 19:31
수정 아이콘
504호 누가갈지 궁금하군요.
20/12/01 19:41
수정 아이콘
추하다 미애야..
Leader'sDisaster
20/12/01 19:44
수정 아이콘
법원, ‘부하 논란'에 “검찰총장이 법무 장관에 맹종하면 안 된다”

"검사는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갖는 지휘 감독권은 일반적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다르게 일정한 제한을 둬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오직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
"법무부장관의 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검찰총장의 지위와 법무장관과의 관계, 지휘·감독권의 성격에 비춰볼 때 직무집행정지 권한 행사의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에는 재량권 행사는 더욱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그 임명 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이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검사징계법상) 규정은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까지 전횡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이 더욱 엄격하게 숙고돼야 한다"


판사가 추미애의 전횡이 얼마나 역겨웠으면 결정문에 이렇게까지 썼겠습니까?
저는 추미애가 계속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아예 하나의 판례로 영원히 박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추대왕
20/12/01 19:55
수정 아이콘
딱 추미애 보라고 쓴 말이죠...
20/12/01 20: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정치인 비하 별명(벌점 2점)
티모대위
20/12/01 23:15
수정 아이콘
이러면 판사도 적폐라고 하려나요.
자신들 제외한 모든게 적폐면 과연 누가 문제인 걸까요 크크크..
Polar Ice
20/12/02 03:24
수정 아이콘
이미히도 있급니다. 사법부 근조 이모티콘 달면서요. 제정신들이 아니죠.
유자농원
20/12/01 20:02
수정 아이콘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짤이 적절
벌점받는사람바보
20/12/01 20:07
수정 아이콘
엌 꿀잼 꿀잼 아무나 피봐라 크크크
밀리어
20/12/01 20:32
수정 아이콘
추미애가 윤석열을 자르는건 가능하지만, 그과정에서 윤석열 사퇴를 바랬던 민주당지지율은 조금씩 떨어지겠죠.
20/12/01 20:53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빠르긴 한데, 이렇게 될 것 같긴 했어요.
20/12/01 21:45
수정 아이콘
주체사상에서 세계관의 중심은 주석입니다. 주석이 틀리지 않았으니 세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고난의 행군을 해도 주석은 틀리지 않았으니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잘못한게 되죠.
현정부 지지자들은 동일한 사고 구조입니다. 문재인이 틀리지 않았으니 투기꾼이 문제고 사법부가 문제고 검사가 문제가 됩니다. 수령이 누구인가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현정권 들어서 적폐가 안 된 사람이 누가 있나요? 회사가 나쁘고 자영업자가 나쁘고 집주인이 나쁘고 돈 가진 사람이 나쁘고 고소득자가 나쁜 사람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02 01:35
수정 아이콘
요기다가 이번에 보니 강남 이익 환수해서 강북으로 간다규 또 갈라치기 하더라고요.

의사 / 강남사는 사람 .. 적폐추가요.
20/12/01 22:09
수정 아이콘
이런 상황까진 당연히 일어날 줄 알았고
이제부터 슬슬 스노우볼 구르기 시작하겠네요
20/12/01 22:09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하나 더 첨언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떠한 복안이나 음모가 있진 않을 겁니다. 공부 머리는 좋을지 몰라도 일머리는 모자라거나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노조 변호 섰다가 변호 안 해서 100만원에 합의 요청하고 그랬겠죠.
주변 운동권들이 대통령 만들어줬으니 신뢰하고 그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당연히 윤석열도 좋다고 하니 임명한 수준일 겁니다. 그러니 윤석열 독대를 못하는 것이죠. 만나는 순간 운동권들 수작이 드러날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운동권들이 마치 쥐라도 본 듯 난리를 치는데 청와대가 조용한 이유가 설명되죠.
20/12/01 22:55
수정 아이콘
이 정도면 국정농단 세력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적폐청산 한다더니 스스로 적폐가 된 꼴이란..
지니틱스
20/12/01 22:58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국가 gdp높아지면 그에 꼭 비례해서 국민들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나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23:00
수정 아이콘
그래서 그 국가의 GDP가 얼마만큼 공평하게 분배되었느냐를 볼수있는 지표가 지니계수죠.
소득불평등을 반영하는 지표인데,
이것도 문재인이 집권한 17년 이후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어요.

https://www.news1.kr/articles/?3858368
불평등지표 '지니계수' 역대 최고 수준…소득주도의 역설?

게다가 현정권들어 부동산정책까지 개판을 치면서
빈부격차는 더 커졌죠.
20/12/02 00:03
수정 아이콘
거의 경제 클래스를 진행해주고 계시네요;;
Finding Joe
20/12/02 01: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니계수 관련해서 제 연구주제와 관련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07),

e-나라지수에는 두 종류의 지니계수가 뜨는데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쪽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쭈욱 하향세고 (0.355 -> 0.354 -> 0.345), 가계동향쪽은 2016년에 소폭 상승했네요. 둘 다 그 이후 자료는 없구요.
뉴시스 기사는 "자체 계산"이라고 나와있는 걸로 보아 가계동향쪽을 독자적으로 계산한거 같은데,
나라지표 주석에서 "알림 : 그동안 가계동향조사(농가경제조사 포함) 결과를 통해 작성했던 공식 소득분배지표를 2016년 소득결과부터 행정자료로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였고, 소득분배지표 작성을 위한 기준소득을 OECD 최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 걸 보면 공식지표는 이쪽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OECD 자료도 이 쪽을 인용했구요.(https://data.oecd.org/inequality/income-inequality.htm)

물론 데이터에 따라 경제지표가 바뀌는 건 일반적인 일입니다만, 일단 공식 지표에 근거하자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라고 결론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지니계수가 감소했죠.
호날두
20/12/02 01: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닉네임 활용한 비아냥은 제재 대상입니다(벌점 2점)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02 01:41
수정 아이콘
소주성 52시간 최저임금 부동산규제 했더니..

있는 사람들만 부동산으로 더 돈벌고,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걍 내가 더 일하자.. 하고 사람 줄여버리거나 혹은 본인도 망해버리니.. 그 과실을 플랫폼 기업이나 대기업등이 따먹고.. 소득분배가 더 불균형해졌어요. 좌파정책의 역설이랄까요? 부동산 가격 떨어뜨리고, 최저임금 올리고, 52시간 으로 일자리 나눠서 창출하고.. 이렇게 될줄 알았는데.. 망한거죠. ... 남은 발악은 핀셋 증세? 이걸로 가진자들 꺼 강제로 뺏어서 복지로 나눠주겠다 이건데.. 그나마도 지들 해먹느라 잘 될까요? 사회의 다이내믹은 떨어지고 투자나 고용은 더 안되겠죠. 코로나 아니었으면 진즉 망했을 정권입니다.
모리건 앤슬랜드
20/12/01 23:52
수정 아이콘
야 이제는 판사도 적폐 그냥 기득권 전부 친일 오리진 적폐니 쓸어버려야 한단 소리가 나오네요. 우리편 아닌 기득권은 전부 적폐라는 주장들 열심히 하시던데 진짜로 20년 해먹을 수 있을거같으시죠? 반작용 정말 기대됩니다. 각종 시민단체부터 우리편이신 기득권분들 판검사랑 엮이실일 많으신가봐요? 그렇게 판검사들 목자르지 못해 안달이신데. 아 그분들이 극혐하시던게 김앤장이랑 전관변호사였죠? 지켜보겠습니다^^
앙몬드
20/12/02 03:17
수정 아이콘
깨졌다는 표현이 이해가 갈수밖에 없는게 우리편 안들면 무조건 적폐고 뭣도 모르는놈이고
분명히 정규교육과정 다 받으셨을테고 활발하게 사회생활들 하고 계실텐데 도대체 무슨사건으로 어떻게 되어야 이렇게 막무가내로 1차원적으로 상황판단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놈의 비판적지지에 얼마나 한이 맺혔길래 잘못하는것도 눈감고 귀막고 잘한다고 해줘야하는건지 도무지 저같은 범인은 상상할수가 없네요
LightBringer
20/12/02 00: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 대상 비아냥 표현(벌점 2점)
Scavenging Hyena
20/12/02 01:32
수정 아이콘
추미애가 깜빵갈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군요. 과연 문재인도 손잡고 갈지... 원전에서 뭔가 터지면 가능할수도 있겠네요.
로제타
20/12/02 02:32
수정 아이콘
아.. 이 글 보니 끝인가 싶네요
20/12/02 03:41
수정 아이콘
큰 관심이 없어서 자세한 내막을 모르지만 긍정적으로 보자면 삼권분립이 잘 지켜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티격태격 할 수 있는 거일까요
퀀텀리프
20/12/02 05:59
수정 아이콘
대사헌! 어찌 그리 전하의 심기를 헤아리지 못한단 말이오. 꼭 전하께서 직접 말을 해야 알아듣겠소 ?
더 큰 사단이 나기전에 당장 옷을벗고 낙향하시오.
.. 흠흠
호미장수
20/12/02 07:26
수정 아이콘
분명히 캐삭빵 감이었던거 같은데 아직까진 아무도 캐삭을 안하네요. 아니면 뭐 기어 세컨드! 라도 외치고 다시 덤빌려나...
공정사회
20/12/02 07:52
수정 아이콘
우리이니 민주당 정부 조국 전장관 추미애장관 김현미 장관 등이 힘이 없으니까 이런일이 생기죠 검찰 바퀴벌레 떡검 수장 주제에 지은죄가 있으니 내려오라는데 왜이렇게 안내려오는겁니까 남한에는 대통령위에 검찰총장이 있다니 사실인거 같습니다
20/12/02 08:53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토지개혁 선거개혁 시급합니다 흑흑흑
지록위마조국
20/12/02 22:13
수정 아이콘
180석인데 힘이 없다니요
공정사회
20/12/05 06:37
수정 아이콘
200석이 넘어서 개헌을 할 수 있으면 힘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180석은 힘이 미진한거 같습니다.
지록위마조국
20/12/05 18:05
수정 아이콘
누구보다 박정희를 싫어하지만 가장 닮으려고 하는 당 지지자의 수준입니다
지록위마조국
20/12/05 18:04
수정 아이콘
정말 이런 발언이 농담이 아니라는게 놀랍네요 그냥 독재를 하고 싶다고 하세요
Cazellnu
20/12/02 09:15
수정 아이콘
이젠 재미도 없네요.
그냥 빨리 끝내고 다음 경기 봅시다.

선거영향을 준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은이라고 봅니다.
뭐 아직까지는 애플과 비슷하게 별 생난리를 쳐도 어짜피 사니까와 비슷하게
어짜피 저기 못찍을거잖아가
통하는 모습입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안찍는다는 사람들이야 많이 나왔는데 반대편을 찍을거야까지는 아직 골이 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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