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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01 14:17:50
Name 노르웨이고등어
Subject [정치] 법무부 감찰위 "尹 징계청구·직무정지 부적절" 만장일치 결론 (수정됨)
https://news.joins.com/article/23934447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징계 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 3가지 모두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입니다.

이러면 또 어느분들은 어차피 감찰위원회가 검사들 지들이 하는거라 다 한통속 아니냐
못믿는다 하실텐데.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을 보시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2%95%EB%AC%B4%EB%B6%80%EA%B0%90%EC%B0%B0%EC%9C%84%EC%9B%90%ED%9A%8C%20%EA%B7%9C%EC%A0%95

제 3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2항입니다.

②위원은 법무부ㆍ검찰청 소속공무원과 법무행정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 이상은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전체 위원 중 법조계 인사는 2분의 1 이하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8.>


3분의 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게다가 내부 외부 할것없이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은 만장일치로 모든 과정 전부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Ps+

이와중에 여권은 그냥 잘잘못따지지말고 무조건 윤석열이 사퇴하라며 떼를 쓰고있습니다.


여권, 윤석열 사퇴 종용 "잘잘못 따지지 말고 떠날 때"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538590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계속 윤석열이 총장자리에 앉아있을경우, 윤석열의 체급만 키워주는꼴이니 좋을것이 없고
그렇다고 놔두자니 원전을 비롯해서 자꾸 자기들을 때리니.
무조건 내려오라고 강짜를 부리는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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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디팬
20/12/01 14:19
수정 아이콘
관행을 개선하고 싶으면 그냥 그 관행을 문제삼고 개선하면서 차근차근하면 될텐데 왜 이렇게 우악스럽게 해서 대의를 훼손하는지...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시니스터
20/12/01 14:25
수정 아이콘
대의를 위한거라고 하기엔 9개월 침묵후 고발에나선 심 국장이 너무 추하죠 심지어 징계위에도 들어가심...
댄디팬
20/12/01 14:32
수정 아이콘
아 그 점에 대해서 십분 동의합니다. 그 9개월 지난 부분은 "우악스럽게"라는 수사에 일조했구요... 참...
20/12/01 14:38
수정 아이콘
와 심국장이 징계위에도 참석한다구요? 같이 징계받아도 모자랄판에...?
시니스터
20/12/01 14:39
수정 아이콘
네 제척도 거부
도들도들
20/12/01 14:25
수정 아이콘
관행을 개선하는 건 처음부터 관심 없었을 것 같습니다.
IT회사직원
20/12/01 14:31
수정 아이콘
관행은 입맛에 맞는 총장 앉힌 다음에는 다시 해야 하니까요
시니스터
20/12/01 14:37
수정 아이콘
앞으론 영영 기피신청 안할 것도 아니고...
미숙한 S씨
20/12/01 14:33
수정 아이콘
왜냐면, 애초에 목표가 관행 개선이 아니라, 검찰을 자신들의 수족으로 바꿔버리는 것이거든요.

검찰을 자기들 따까리로 만들고 싶은데 맘대로 안따라오니 그냥 마구잡이로 때려보는거고, 그러다 욕먹으니 [잘잘못 따지지 말고 떠날 때] 같은 희대의 개소리도 튀어나오는군요. 제발 문제인 이하 여당들이나 잘잘못 따지지 말고 떠나주시면 좋겠는데 말이죠.
댄디팬
20/12/01 14:37
수정 아이콘
잘잘못 따지지 말고 떠날 때 이건 정말 정신이 아득해지네요. 애초에 잘못의 유무는 관계없다니...
이리스피르
20/12/01 14:33
수정 아이콘
애초에 처음부터 관행 개선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관행을 유리하게 써먹는게 목적이었죠
20/12/01 14:20
수정 아이콘
정의가 살아 있네요. 추미애는 직권남용으로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직무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도 얼른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앙몬드
20/12/01 14:21
수정 아이콘
??? : 감찰위원회도 적폐네요.
20/12/01 14:22
수정 아이콘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네이비크림빵
20/12/01 14:22
수정 아이콘
만장일치면, 추 장관님 진압되는 각이네요.
우에스기 타즈야
20/12/01 14:23
수정 아이콘
양념 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용기를 내주셨네요.
시니스터
20/12/01 14:23
수정 아이콘
이러면 징계로 해임파면 넣어도 소송가면 무조건 깨지겟네여
이리스피르
20/12/01 14:37
수정 아이콘
해임해놓고 바로 후임자 임명해버리려는거겠죠
시니스터
20/12/01 14:38
수정 아이콘
네 그러면 끽해야 월급받고 그런건데, 문제는 그과정서 해임절차 관련 위법으로 다칠 사람들이 생기고 그럴 수 있으니...
이리스피르
20/12/01 14:43
수정 아이콘
그거야 뭐... 이미 다칠 사람 양산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그만큼 덮을게 있는거죠
덴드로븀
20/12/01 14:23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freedom/88994

과연 이 그림이 반대로 될까요?
호카 곶
20/12/01 14:26
수정 아이콘
[[역시 타임코스모스야.. 성능 확실하구만.]]
https://i3.ruliweb.com/img/20/09/29/174d9519d503fa8dd.png
맥스훼인
20/12/01 14:23
수정 아이콘
법무부는 원래 내일(2일) 징계위 이후에 감찰위를 열려고 했었죠.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요..
징계위 위원들은 코로나 19 면역인지..
타르튀프
20/12/01 14:24
수정 아이콘
곧 그분들이 오셔서 어차피 검사들 다 적폐라고 할 것 같습니다.
딸기콩
20/12/01 14:25
수정 아이콘
여기까진 다들 예상가능하지 않았나요?
추미애도 이럴줄은 알았겠죠. 그러니 감찰규정을 갑자기 바꾼 거고
20/12/01 14:25
수정 아이콘
?? : 검찰개혁의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된 것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14:26
수정 아이콘
여권, 윤석열 사퇴 종용 "잘잘못 따지지 말고 떠날 때"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538590


여권 근황입니다.
묻지도따지지도 말고 나가라네요.
이호철
20/12/01 14:29
수정 아이콘
단비꺼야 수준이네요.
어린애 떼 쓰는것도 아니고
티모대위
20/12/01 15:11
수정 아이콘
꼭 보면 잘못한 것들이 잘잘못 따지지말자고 하더라고요
20/12/01 14:26
수정 아이콘
??? : 어차피 다 사법연수원 카르텔이죠. 저럴때는 꼭 잘뭉치네요. 공수처가 앞으로 열일해야 하는 이유죠.
됍늅이
20/12/01 14:28
수정 아이콘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 이상은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전체 위원 중 [법조계 인사는 2분의 1 이하]로 위촉

그들은 이런 거 안 보겠죠~
앙몬드
20/12/01 14:29
수정 아이콘
??? : 어차피 강제성 없습니다 ^ ^
20/12/01 14: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검찰개혁이란 명분을 쥐고 엉뚱한 목적으로 휘두르다 정작 진짜 검찰개혁은 정권에서 물건너 갔죠.

법원가처분까지 인용되면 뭐라할지 궁금하네요
친절겸손미소
20/12/01 15:02
수정 아이콘
[사법적폐]
20/12/01 14:27
수정 아이콘
추미애뿐만 아니라 이껀에 말 보태던 민주당 의원들도 많았는데 또 입 싹 닫겠죠 뭐...
정치적 공격 불발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는 커녕 사과도 안할 사람들이라.
allofmylife
20/12/01 14:27
수정 아이콘
새로운 적폐 탄생..
됍늅이
20/12/01 14:29
수정 아이콘
The New Red Lung...
슈루트퐘
20/12/01 14:55
수정 아이콘
레드 렁 멈니까 크크크
다리기
20/12/01 15:08
수정 아이콘
미쳐따리 크크크크크크
라스보라
20/12/01 14:28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거 다 예상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러는건 나가라는 뜻이죠.
회사에서 맘에 안드는 직원 해고하기 어려울때... 니가 알아서 나가라고 괴롭히는거랑 똑같은거예요.
참 치졸한 짓거리 입니다.
근데 그렇게 좋다고 밀어줘놓고 뭐가 그렇게 맘에 안들었을까? 본인들 수사해서? 크크
시니스터
20/12/01 14:34
수정 아이콘
필살기 임원 승진 시키고 자르기 시전하면 되는데...
어디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하고 바로 자르면 되죠 이러면 법적 문제 없급니다
라스보라
20/12/01 14:35
수정 아이콘
대통령은 윤석열 해임과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쓸수가 없는거죠.
место для шага впере
20/12/01 18:05
수정 아이콘
반대편 때리라고 뽑았는데 같은 잣대로 자기들 때려서?
20/12/01 14:28
수정 아이콘
감찰개혁?
칠데이즈
20/12/01 14:28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야당이 되고 혹시나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을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꼭 지켜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
20/12/01 19:23
수정 아이콘
'테러방지법'하겠죠
호카 곶
20/12/01 14:29
수정 아이콘
뉴스공장 나오면 반박하겠습니다.
여수낮바다
20/12/01 14:29
수정 아이콘
이 정권의 무능, 오만, 독선, 내로남불, 선민의식이 다 집합된 괴물이 바로 '검찰개혁'인것 같습니다.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서, 집권세력의 눈치 없이 성역 없이 조사하게 하는게 제가 생각한 검찰개혁인데,
문재인 정권은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면서 그걸 검찰개혁이라 부르네요

그걸 저항하는 윤석열은 적폐고요. 억지로 무너뜨리려 수쓰다 무능하게 망했고요.
추미애 등등은 직권남용으로 꼭 감방 갔으면 합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20/12/01 14:29
수정 아이콘
하는 짓거리 하고는..
10년째학부생
20/12/01 14:30
수정 아이콘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보니까 위원 위촉은 법무부장관이 하기로 되어있고, 이번 감찰위원회는 2020년 4월경 위촉된거니까 추미애 장관이 위촉한거고, 2/3이상은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며, 강동범 교수, 이수정 교수(그알 그분) 등이 계시는거 같은데, 모 커뮤니티에서는 윤석열 총장 사람들이다, 다 검사들이다 그러고 반박도 없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이리스피르
20/12/01 14:31
수정 아이콘
전자가 맞습니다. 심지어 위원장이 지금 추미애 측근으로 있는 박은정 감찰관인가의 은사일껄요
10년째학부생
20/12/01 14:33
수정 아이콘
너무 당당하게 저러고 있으니 되려 황당하네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14:30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86413

이와중에 문재인은 추미애와 면담했다고 하네요.
시니스터
20/12/01 14:39
수정 아이콘
국토부 장관님이랑도 좀
Grateful Days~
20/12/01 15:55
수정 아이콘
추미애님이 국토부장관과 겸직 아니셨나여
Sardaukar
20/12/01 18:10
수정 아이콘
금융과 부동산 분리 주장했으니
법무부랑 기재부 겸직이시죠
20/12/01 14:30
수정 아이콘
안타깝게도 주요 쉴더 분들이 아래 이슈에서 대거 레벨업을 하셔서...
valewalker
20/12/01 14:34
수정 아이콘
최근 왕성한 활동하시던 분들 두분이나 렙업하셨네요. 성능 확실하구만..
이호철
20/12/01 14:38
수정 아이콘
거의 반드시 등장하시는 한 분 더 하셨습니다.
리얼월드
20/12/01 14:39
수정 아이콘
궁금하네요.. 누구인지
리얼월드
20/12/01 14:38
수정 아이콘
피지알 아이디 월 5만원에 3개월 대여합니다~ 흐흐흐
호날두
20/12/01 14: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에 대한 과도한 비아냥(벌점 2점)
회색사과
20/12/01 15:01
수정 아이콘
아래 이슈가 어떤 거였을까요? 크크
죽력고
20/12/01 15:03
수정 아이콘
400플이욤
회색사과
20/12/01 15:1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재미지게 읽고 왔습니다.
20/12/01 14:31
수정 아이콘
어차피 이런 결과 나와도 그분들은 부끄러운줄 모릅니다.
대한민국 최고서열 검찰공화국이니 뭐니 이상한 소리나 늘어놓겠죠.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14:32
수정 아이콘
그분들의 정신은 이세계에 계십니다.
괴물군
20/12/01 14:33
수정 아이콘
머 예상되었단 수순이고 추장관은 아무래도 직권 남용 같은데 일단 오후에 나오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봅니다
이리스피르
20/12/01 14:34
수정 아이콘
법원이 판단을 내주긴 할지가 걱정이죠
괴물군
20/12/01 15:57
수정 아이콘
이리 늦어질 심리가 아닌데 결과가 안나오는거 보면 눈치보기 하는거 아닌지 벌써부터 저도 걱정이군요
이리스피르
20/12/01 16:30
수정 아이콘
5~6시에 나온답니다.
괴물군
20/12/01 16:52
수정 아이콘
예상대로 효력정지 라고 나왔네요 이란데도 내일 징계위 열릴지 궁금해지네요
20/12/01 14:34
수정 아이콘
꼬우면 총장자리에 앉히지 말던가
여당과 추미애 쌤통입니다.
엘롯기
20/12/01 14:35
수정 아이콘
해석본은 언제 나오나요?
여수낮바다
20/12/01 15: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과도한 비꼼(벌점 2점)
지나가던S
20/12/01 14:39
수정 아이콘
이렇게 될 줄 몰랐자는 않았을 테고. 일단 이런 난리 일어난 건 네 탓도 있으니 나가라는 압박인가요
조국 수사가 여기까지 왔군요. 자존심 때문인지 실리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 인지. 정부 쪽에선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20/12/01 14:41
수정 아이콘
당연한 결과인데 추미애는 왜 이렇게 서둘러서 무리수를 던진 걸까요?
진짜 탈원전에 뭐가 있어서?
감찰위 결과는 너무 뻔했어서 별로 궁금하지 않았는데, 자꾸만 추미애 행동의 동기를 묻게 되네요.
이리스피르
20/12/01 14:42
수정 아이콘
시점보면 진짜 원전에 뭐있어서 그런거죠.
어디서 듣기론 그 직무정지 발표되는 날이 원전 수사 영장 보강해서 총장한테 지시 받기로 되있는 날이었는데 직무정지 발표하고 보강해온거 보지도 못하고 나갔다고...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14:43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14:43
수정 아이콘
다급했나? 원전 영장치려던 그날...추미애가 윤석열 직무정지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01/KYHFIQBQGJC4RM25WU5N7HAWQQ/

왜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둘까??

뻔하죠 뭐.
치토스
20/12/01 14:51
수정 아이콘
조선 이라 믿음이 안가네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14: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최순실게이트의 서막을 연 미르재단 취재가 조선발이었던건 아시나요?

조선 취재력 좋습니다.

우병우의 황제수사 사진도 조선이 취재한거죠.
치토스
20/12/01 15:02
수정 아이콘
뭐 무조건 아니라는게 아니라 저도 뭔가는 있다고 생각 하는데 조선이 워낙에 현 여당에 대한 보도를 전통있게 악의적으로 잘 하다보니 조선꺼 보도 하나만으로는 좀 그래서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의심병 이라고 치부해 주십시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15:03
수정 아이콘
현여당에 문제가 많으니 까는 보도를 하는거겠죠.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15:05
수정 아이콘
님같은 분들 보면 웃긴게, 제가 미르,k스포츠재단 취재 처음 보도됐을때
민주당지지자들이 환호하던걸 분명히 기억해요.

웃긴게, 같은 조선쪽 보도더라도 민주당에 유리하고 새누리쪽에 불리한기사는 팩트체크고자시고 그냥 철썩 믿어버리고,
반면 민주당에 불리한기사는 조선이라 못믿는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왜들 그러는거죠?
치토스
20/12/01 15: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를 단단히 오해 하고 계신데 저는 조선과 마찬가지로 김어준이 진행 하는 프로에서 야당 까는 것도 곧이 곧대로 안 믿는 사람 입니다. 조선이야 워낙에 제가 학창시절 부터 봐온 행태가 있어서 아직도 조선 단독보도나 사설에 실린 현여당쪽 어쩌고 저쩌고 하는건 바로 신뢰 하지 않는 거고요. 제가 조선일보는 때려 죽여도 못 믿는 언론 이라고 말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겪어 왔던 경험에 의해서 이런저런 거는 믿음이 안가니 지켜보겠다고 스탠스 취하는게 잘못입니까??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15:34
수정 아이콘
어느언론이나 수많은 보도들중에 오류는 일부 있게마련입니다. 조선도마찬가지고 오히려 미르재단이나 우병우처럼 신뢰성있는 특종도 많이 터뜨렸죠.

또 혜화역집회때 그나마 중립적 보도를 한것도 조선입니다.

딱히 타언론에 비해서 조선이 뭐가그리 못믿을 언론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겨레등의 특종에도 같은태도를 견지하신다면 인정합니다. 근데 아니시잖아요?

조선이 무슨 뉴스공장수준입니까?
뭔 나오는사람마다 거짓부렁만 떠들어대는 그곳이랑요?
치토스
20/12/01 15:38
수정 아이콘
저는 다 똑같다니까요? 조선일보 한번 못 믿는다고 했다고 무슨 저를 대통령 하고 현여당 열렬한 지지자로 착각 하시나 본데 아니라니까요?
저도 지금 정부 하는거 마음에 안들고 추미애도 짤렸으면 싶은 사람 입니다. 제 이름으로 댓글 찾아 보세요 현 정권 찬양한 흔적이 있나.
무슨 말을 무서워서 못하겠네요. 사투리로 노노 거리다 일베충 오해 받는 사람들이 이런 심정인가
이리스피르
20/12/01 14:55
수정 아이콘
sbs 기자도 시사라디오에서 그대로 발언하던데요. 이철희가 하는 방송에 나오는 기자가 항상 같이 나오던 김태현 변호사랑 같이 나와서 방송하는거 봤는데 저거 그대로 이야기했던거 보면 sbs도 같은 입장이죠
여수낮바다
20/12/01 15:00
수정 아이콘
뉴스공장도 안 믿는 분이라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다리기
20/12/01 15:11
수정 아이콘
뭔소리에요 조중동은 절대 못믿을 미디어고
뉴스공장은 진실만을 탐구하는 팩트의 상징 그 자체인데
깨시민을 태극기부대랑 비교하자 그러면 그들은 절대 인정 못하죠
치토스
20/12/01 15:50
수정 아이콘
저는 그들이 아닌데요.
다리기
20/12/01 15:51
수정 아이콘
치토스
20/12/01 16:00
수정 아이콘
네 감사요.
terralunar
20/12/01 14:45
수정 아이콘
???: 공고한 그들만의 카르텔을 보니 더더욱 검찰개혁만이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다르크 화이팅!
뜨거운눈물
20/12/01 14:48
수정 아이콘
빤스런해야죠 크크크
20/12/01 14:48
수정 아이콘
'잘잘못 따지지 말고 떠날 때'
이 말이 왜이리 웃기죠...? 크크크
그걸 너희들한테도 적용을 시켜줘라...
20/12/01 14:49
수정 아이콘
대통령은 손을 더럽힐 생각은 죽어도 없나봐요
어차피 콘크리트는 뭘 해도 지지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계속 싫어할 건데 불만이면 좀 직접 자르던가 허구한 날 변죽만 울리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20/12/01 14:49
수정 아이콘
잘잘못 따지지 말고 떠날 때
크크크크크크크
고스트
20/12/01 14:49
수정 아이콘
이쯤되면 원칙대로라면 상황 자체는 윤석열한테 유리하다는 건데 추미애와 그 사람들로 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꿀잼 상황 만들지 기대됩니다.
시니스터
20/12/01 14:50
수정 아이콘
여론 안좋아지면 징계건의 올렷는데 징계권자가 징계를 거부...!
죽력고
20/12/01 14:51
수정 아이콘
아마 징계위에서는 징계 강행할것 같고, 진정한 파국이 열릴것 같습니다.
추대왕
20/12/01 14:51
수정 아이콘
잘잘못 따지지 말고 떠날 때?

너희들이나 떠나던가 진짜
SigurRos
20/12/01 14:51
수정 아이콘
추미애 안타깝네요
대선후보 꿈꾸면서 법무부장관 했을텐데 흑역사 실컷 쓰고 버려지겠네요
안철수
20/12/01 14:52
수정 아이콘
추미애 행동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댓글이 많았는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 단 한명이 없네요.
라프로익
20/12/01 14:52
수정 아이콘
레벨업을 감안하고 쉴드 들어갈 정도로 큰 이슈인건 확실. 잘 몰랐전 이슈였는데 쉴더들 승부수 띄우는거보고 관심이 생기네요.
이호철
20/12/01 14:54
수정 아이콘
[속보] 추미애 "감찰위 권고 사항 충분히 참고할 것"
권고 사항이라서 꼭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뉴스 속보에서는 [참고] 만 하고 조져버리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군요.
크으...
시니스터
20/12/01 14:54
수정 아이콘
20/12/01 14:56
수정 아이콘
정신 나갈 것 같네요 감사위만 벙찌겠네
이리스피르
20/12/01 14:57
수정 아이콘
뭐 저럴거 알았겠죠
NoGainNoPain
20/12/01 14:58
수정 아이콘
만약 징계위에서 해임이나 파면으로 결론 나올시 정권 바뀌면 99.9% 직권남용 수사각입니다.
추미애야 수사 당연직일테고 이제 나머지들이 얼만큼 기여하는지 봐야죠.
그 기여 수준에 따라 수사에 엮여들어갈테니 말입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15:01
수정 아이콘
근데 정권이 바뀔지부터...
카미트리아
20/12/01 15:02
수정 아이콘
차기는 안바뀔 확률이 높지만 차차기는 모르죠.
그리고 이명박 과 다스 보면 차차기에서라도
각잡고 털면 털리더군요
죽력고
20/12/01 14:56
수정 아이콘
Cafe_Seokguram
20/12/01 14:58
수정 아이콘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 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2일 열린다.]

내일 열릴 징계위원회가 오늘 당겨서 결론이 난 줄 알았더니...링크해주신 기사에...권고 사항이라고 나오네요.

캐삭빵(징계위)은 내일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쫄깃한 게 역시 캐삭빵은 재밌네요...
시니스터
20/12/01 14:59
수정 아이콘
징계위는 결론 정해져있습니다
Cafe_Seokguram
20/12/01 15:38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군요...처음부터 캐삭빵이 아니었군요...

신문 기사만 보면 캐삭빵처럼 보였는데...
밑에 PGR에 올라온 글의 댓글만 봐도...캐삭빵 분위기였는데...말이죠...

https://pgr21.com/freedom/88980#4098828
노르웨이고등어
20/12/01 15:00
수정 아이콘
징계위가 캐삭빵이라는것도 웃긴말이죠.
징계위에서 어찌 결론을 내든지, 이 감찰부터 징계까지의 모든절차가 부당하다는건 달라지지않습니다.
이리스피르
20/12/01 15:00
수정 아이콘
징계위야 구성인원 보면 답은 정해져있고 할뿐인거니까요...
원래는 이번에 열린 감찰위가 징계위전에 당연히 열려야하는데 법무부에서 패싱하려다가 열어달라고 난리쳐서 연거라 뭐...
Ace of Base
20/12/01 15:04
수정 아이콘
이게 왜 케삭빵입니까
그냥 한쪽의 억지와 일방적이고도 졸렬의...
아휴 내 벌점. 더 말을말자 -_-
Cafe_Seokguram
20/12/01 15:07
수정 아이콘
캐삭빵의 의미는...지는 쪽이 캐릭 지운다...뭐 이런 거잖아요?

최소 둘 중 한 사람은 나가리될 정도의 치명적 데미지를 입을 거 같아서 그렇게 표현한건데...
그게 아닌 상황인가보죠?
아...맞다...둘다 죽을 수도 있으니...캐삭빵이 아닐 수 있겠네요...

설마 둘다 살아날 수 있으니 캐삭빵이 아니라고 하시는 건 아닐 거 같고요...
라스보라
20/12/01 15:08
수정 아이콘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패는걸 캐삭빵이라고 하진 않죠.
Cafe_Seokguram
20/12/01 15:41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군요...처음부터 캐삭빵이 아니었군요...

신문 기사만 보면 캐삭빵처럼 보였는데...
밑에 PGR에 올라온 글의 댓글만 봐도...캐삭빵 분위기였는데...말이죠...

https://pgr21.com/freedom/88980#4098828
이리스피르
20/12/01 15:18
수정 아이콘
캐삭빵은 보통 서로 비슷비슷한 사람이 서로의 목숨을 칩으로 걸고 싸우는걸 말하는거 아닌가요?
이건 한쪽 다른 한쪽을 그냥 일방적으로 패다가 막대기 부러져서 자기 머리에 처맞는 형국 같습니다만...
Cafe_Seokguram
20/12/01 15:41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군요...처음부터 캐삭빵이 아니었군요...

신문 기사만 보면 캐삭빵처럼 보였는데...
밑에 PGR에 올라온 글의 댓글만 봐도...캐삭빵 분위기였는데...말이죠...

https://pgr21.com/freedom/88980#4098828
이리스피르
20/12/01 16: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건 캐삭빵의 의미에 대해 가타부타 말을 안한거지 애초에 캐삭빵이 성립하질 않죠.
징계위는 캐삭빵이 아니라 추미애가 휘두르는 몽둥이고 그 몽둥이의 데미지가 최근의 감찰위나 판결 등에서 바뀌는거죠
Cafe_Seokguram
20/12/01 16:53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말씀하신 대로...애초부터...캐삭빵이 아니었던 거네요...
맥스훼인
20/12/01 15:07
수정 아이콘
징계위에서 해임 의결하고 대통령이 그냥 끝입니다.
문재인은 끝까지 자기 손에 피안묻히려고 하는거구요.
신천지는누구꺼
20/12/01 14:58
수정 아이콘
정치검사 윤석렬이 대선시즌에 원전건으로 어떻게 해보려다 추미애한테 결국 축출당하네요

그나저나 도대체 원전건에 뭐가있길래 이렇게 손해감수하는 모양새로 쫒아내는지.

전국을 뒤덮는 태양광에 뭐가 있나..
카미트리아
20/12/01 15:08
수정 아이콘
원전 감찰보고서 나오기 전부터
이번 정권의 비리는 태양광에서 터질꺼라는 루머가 있긴 했었죠
홍대갈포
20/12/01 15:11
수정 아이콘
? 윤석렬이 정치검사면 임명한 문재인과 착한 총장이라고 추켜세운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조
20/12/01 14:59
수정 아이콘
지들 맘에 안든다고 적폐 적폐 다 색칠하고 다니다보니 본인 팔다리에도 적폐 색칠 해야 할 판이네요.
진짜 적폐는 머리인데 말이죠.
지금이지금
20/12/01 15:01
수정 아이콘
이렇게 우겨서 뭘 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기 입맛에 맞는 검찰? 검찰 길들이기?

추미애가 큰 무리수를 던졌습니다.

징계위는 추미애의 뜻에 따라 열릴 거고 징계도 하겠지요.

결과가 어찌됐든 재미있게 돌아가네요.

생각 없이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는 건 역대 정권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기대했던 이 정권은 또 왜 이리 됐나...

돌아가면서 엉망진창인 꼴 보니까 정치 혐오가 생기겠네요.
시니스터
20/12/01 15:02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57081?sid=102

징계위 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전원을 임명하는 구조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에 사건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추 장관을 제외한 6명의 위원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을 포함한 징계위원 6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외부위원 3명의 명단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징계위원으로 지정된 검사 2명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다.

징계위는 결론 정해져잇다고 봐야합니다

다만 감찰위 결과를 무시하고 강행하면 나중에 감방갈 수도 있으니 배신자가 나올 가능성이 없진 않죠
Gottfried
20/12/01 15:02
수정 아이콘
동지를 탄핵시켰던 추미애를 문통이 이런 식으로 멕이는 건가요 허허

추윤 둘 다 공멸하는 게 문통 입장에서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게 곱게 흘러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죠.
미숙한 S씨
20/12/01 15: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른건 다 그렇다 치는데

[잘잘못 따지지 말고 떠날 때] 이건 진짜 충격과 공포네요.

이게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가라는 작자들의 입에서 나와도 되는 소립니까??? 그냥 대놓고 일당독재하고 싶다고 선언하는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랑 생각 다르면 잘잘못 안 가리고 다 꺼져야 한다] 이거랑 뭐가 다른가요?

[정세균] [정성호] 기억해두겠습니다.
시니스터
20/12/01 15:05
수정 아이콘
원래 정무직이란게 그런자리긴 합니다
근데 윤석열은 문재인이 임기보장하면서 성역없는 수사 하아고 임명한거라...
이리스피르
20/12/01 15:07
수정 아이콘
근데 총장이랑 일반 장관 등의 정무직은 다르게 봐야하는거 아닐까요...
애초에 검찰총장 자리를 만들어놓은 이유를 생각하면...
시카루
20/12/01 15:05
수정 아이콘
추씨를 이렇게 급하게 할 정도의 사안이 있겠죠

그게 뭔지는 나중에 밝혀지겠구요
이리스피르
20/12/01 15:08
수정 아이콘
이미 뭐... 원전 수사 압색 영장때문에 그렇구나라고 보고있죠...
20/12/01 15:05
수정 아이콘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요? 문 대통령이 해임 제청 재가를 할 용기가 있을까요?? 대박이네
시니스터
20/12/01 15:07
수정 아이콘
아프다고 하고 대결 시키기???
20/12/01 15:08
수정 아이콘
문재인은 이미 계산이 섰다고 봅니다. 윤석열 내쫓아서 대선주자 지지율 높여 봐야 윤석열이 보수 대표성도 떨어지고 박근혜 수사 전력이 있기때문에 보수 코어(....) 한테도 반응이 좋진 않을거고 그렇다고 마땅히 보수에 받쳐줄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지지율 높여줘도 다음 대선은 문제없다.
Polar Ice
20/12/01 15: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원전에는 뭐가 숨겨져 있나요? 공수처장도 나올거고 윤석열 압살하는 건 시간문제인데... 원전 건들자마자 무슨 발작 스위치마냥 떠들어다는 여당 의원들 멘트 하나하나가 자기얼굴에 똥칠하고 있죠.
추미애는 임기내내 윤총장 홍보 해주고 내려간 꼴입니다. 노무현때 실패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이 행태는 정치적으로 참 암울하다고 생각되네요..... 아 물론 야당보다 보팅 파워가 있겠지만 이런 바닥을 보여주는 노골적인 민주당식 진보 정치를 보고 많은 중도층은 신물을 느낄거 같습니다. 그표가 국민의 힘 쪽으로 가진 않는게 보통인데 다가오는 선거에는 반드시 갈거같네요.
훈수둘팔자
20/12/01 15:14
수정 아이콘
자칭 시민단체 및 여당 측에서 탈원전 하면서 친환경이라고 그토록 밀던 게 태양광 사업이었는데,
제가 만약 국힘이고 다음 정권을 잡았다면 이쪽으로 한번 집요하게 파볼 것 같습니다.
계란지단
20/12/01 15:12
수정 아이콘
???: 감찰위 결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검찰개혁'입니다!!
20/12/01 15:13
수정 아이콘
헛발질이나 무리수가 점점 커지는 것 같네요
이 건 강행하고 나면 뭔가 많은 변화? 가 생길듯한 느낌이...
크낙새
20/12/01 15:13
수정 아이콘
제 예상대로라면 추미애는 아마 내년1월 정기인사 명단까지 다 만들어놨을겁니다. 검사들 얼마나 사표내나 볼만하겠네요.
10년째학부생
20/12/01 15:19
수정 아이콘
추미애가 1월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관전포인트겠네요
pzfusiler
20/12/01 15:20
수정 아이콘
오늘이 신호탄인 느낌입니다. 본격적인 레임덕과 각계각층 저항의 시작. 추미애가 팽당하는걸 보며 여당의원들도 각자도생의 길을 나서겠죠. 정권의 말로는 어찌 이리 다들 비슷한지.
20/12/01 15:24
수정 아이콘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각자도생의 길을 나서야 한다면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각자도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민낯이 아주 제대로 나올 것 같은데 말이죠
카미트리아
20/12/01 16:06
수정 아이콘
글세요..
레임덕이 오기는 할까요?
부동산 폭등과 증세에도 버티는 지지율이라서요
pzfusiler
20/12/01 17:19
수정 아이콘
이세상에 레임덕없는 권력은 없습니다. 4선해먹은 FDR도 말년엔 군부와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말 안듣는다고 불평했고 스탈린도 말년엔 점차 실권을 잃어갔죠.

성군 문재인덕분에 세계최초로 레임덕없는 권력탄생이라고 주장하고 싶으신게 아니라면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카미트리아
20/12/01 17:22
수정 아이콘
민주 정치에서 레임덕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나오죠.
대선때까지 현 지지율을 유지한다면
대선 후보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기대할수 있을꺼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의 레임덕 없이 임기를 마칠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지율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헛지거리에도 안 떨어지고 있고요
pzfusiler
20/12/01 18:34
수정 아이콘
네? 지지율이 떨어지면 레임덕이 온다고요? 레임덕은 권력의 임기말에 일어나는 권력누수현상을 뜻하는건데요.. 토니블레어나 오바마같은 인물들은 말년까지 지지율이 그렇게 바닥까지 가진 않았지만 역시나 레임덕을 피할순 없었고요. 언론같은데서 낮은 지지율을 가지고 임기2년차부터 레임덕이니 뭐니 호들갑을 떨곤하지만 그런건 잘못된 용례고 이치에도 맞지않죠..
pzfusiler
20/12/01 18:40
수정 아이콘
a politician or government whose period of office will soon end and who will not be elected again

옥스포드 영어사전의 레임덕의 정의입니다. 지지율이 어쩌곤 한마디도 없죠? 지지율이란건 주식과도 같은겁니다. 오를수도 있고 내릴수도 있는거죠. 항상 높을수도 없지만 항상 낮을수도 없는겁니다. 하지만 임기는 다르죠. 눈치보던 관료와 여당정치인들이 미래권력에 더 충성하는건 드문일이 아닙니다. 지지율이랑은 상관없이요.
카미트리아
20/12/01 18:44
수정 아이콘
지지율을 바탕으로 미래 권력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최소한의 레임덕으로 지나갈수 있지 않겠느냐는 계산이였는데
제가 잘 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오바마 같은 경우는 문재인 보다 더 높은 지지율로 퇴임하기 까지 했네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법무부 차관 사표등을 보면 레임덕의 시작일 수도 있겠가는 생각이 드네요..
빼사스
20/12/01 15:24
수정 아이콘
작년 조국 사건 때도 레임덕이 시작이네 지지율 폭락이네 조만간 20% 언더네 참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희망사항 정도로 보고요. 법무부 감찰이라는 이들이 검사 7명과 국민의 힘에서 일하는 외부 인사 포함한 2명이라면 답이 뭐가 나올지는 예상되지 않나요? 이걸 무슨 마치 법무부에서 반드시 들어야 할 것처럼 언플하고, '강행'이라는 워딩을 쓰고 있고. 심지어 이 감찰위 의견을 참고용으로 돌리라고 제시한 건 대검의 2018년 제안이었죠.
죽력고
20/12/01 15:29
수정 아이콘
②위원은 법무부ㆍ검찰청 소속공무원과 법무행정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 이상은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전체 위원 중 법조계 인사는 2분의 1 이하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법무부ㆍ검찰청 소속공무원과 법무행정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 이상은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전체 위원 중 법조계 인사는 2분의 1 이하로 위촉하여야 한다.
NoGainNoPain
20/12/01 15:30
수정 아이콘
감찰위원회랑 법무부 감찰부서는 다른 건데요.
도들도들
20/12/01 15:32
수정 아이콘
감찰위원회 정원이 11명이고, 법조계는 전체 2분의 1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검사가 7명이 맞습니까?
함부로 가짜뉴스 퍼트리면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는 속아들 주던가요?
10년째학부생
20/12/01 15:41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20/12/01 16:04
수정 아이콘
잘못된 정보를 너무 덩당히 주장하시네
20/12/01 15:24
수정 아이콘
우습죠. 진짜 이번 직무정지 사태에는 대부분의 집단에서 전부 법리상/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걸 맞다고 박수치는건 추장관+여당+강성지지자들 뿐이죠.
애초에 문제가 여기까지 커졌으면 대통령이 나서야할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장관과 면담까지 하고나서도 강행한다? 이건 대놓고 대통령이 추미애를 편드는거죠.

진짜 박근혜때보다 더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20/12/01 15:29
수정 아이콘
피쟐만 봐도 쉴더분들이 자기 논리가 맞다 윤석열 짜른느거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정권이 무조건 싫은사람들이다고 말하기에 좀 더 봣는데 추미애편이 저러면 끝난거 아닌가요?
대체 뭘 보고 윤석열 직무정지 반대하는게 옳은거고 반대하면 그들만의 의견이니 그래서 궁금했는데
pzfusiler
20/12/01 15:31
수정 아이콘
사실 그분들은 의견이란게 없습니다. 아마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파악하지 못할거에요. 그저 김어준 방송같은 친문 스피커에서 받은 지령대로 행동할뿐이죠. 2020년판 인터넷 홍위병. 암흑의 시대.
Leader'sDisaster
20/12/01 15:30
수정 아이콘
제가 전에도 댓글로 쓴 적이 있는데, 문재인은 임기 끝나자마자 무조건 출국금지부터 시켜야합니다.
20/12/01 15: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속어(벌점 2점)
epl 안봄
20/12/01 15:33
수정 아이콘
사태를 관망만하던 청와대도 겜 터진거 같으니추미애 손절하고 뜬금 윤석열은 우리편 선언하지 않을지 흐흐
무무보리둥둥아빠
20/12/01 15:34
수정 아이콘
사실상 논리로 반박하던 댓글들은 씨가 말랐네요

논리로 비판하는 댓글이 달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 반박 글은 1도 없는 상태에서
5~6개 댓글 정도 보내고나서 그 후 댓글에
"그냥 나쁜놈들임, 그냥 틀렸음 끝!" 밖에 남지 않는 느낌입니다.

내일 진심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아니 기대라기 보단... 에휴....
NaturalBonKiller
20/12/01 15:37
수정 아이콘
신앙의 영역이라서요
NoGainNoPain
20/12/01 15:41
수정 아이콘
뭐 논리로 반박하던 댓글이 씨가 마른 건 간단한 이치죠.
그전에는 같은 회원들의 논리만 반박(?)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감찰위원이 잘못 결론내렸다는 것을 논리로 증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감찰위원에 임명되었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탑클래스에 속하는 법 전문가일텐데 말입니다.
메세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불행(?)이도 감찰위원은 법무부장관이 다 임명하죠.
고스트
20/12/01 15:42
수정 아이콘
승리의 선언과 시원하다가 붙겠죠
20/12/01 15:53
수정 아이콘
그 분들 떄문에 제가 진짜 현정권이 싫어서 윤석열 직무정지가 옳은건데 아니라고 생각한건가하고 생각해보고 기다려보고 있던건데
징계위는 완전 추미애 사람들밖에 없다고 하니 그 분들이랑 다를게 없겟죠
20/12/01 15:36
수정 아이콘
윤: 야 법무부 너네 감찰위 쩔더라~
추: 응 그래도 징계는 나갈 거야~
윤: 아잇.. 이게 나라냐?!
홍대갈포
20/12/01 15:49
수정 아이콘
근데 법원은 조용하네요 어려운 심리도 아닐텐데 눈치보나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01 16:03
수정 아이콘
가처분도 아직 안나온거죠? 가처분은 인용해주고 본 소송은 윤석열이 알아서 나가든 해임되던 간에 그렇게 될때까지 계속 짬시키지 않을까요?
프리템포
20/12/01 15:50
수정 아이콘
징계 강행 가나요
이카루스88
20/12/01 15:52
수정 아이콘
[회의에는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류희림 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7인이 감찰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름이 공개된 사람만 봐도 이화여대 교수, 야당 자문위원, 법조언론인 출신, 현직 검찰이네요. 법무부는 사실상 검찰조직의 연장선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현실인데, 그들이 검찰과 대척점에 선 추 장관에게 얼마나 우호적일지 회의적이네요.
그런데 11명의 감찰위원 중 7명이 참석해, 그 중 6명이 의결한 내용을 요즘은 '만장일치'라고 하나요?
[조선일보 - 감찰위, 만장일치로 "윤석열 징계청구·직무정지·수사의뢰 부적절"]
언플의 향기가 진합니다. 진해요.
10년째학부생
20/12/01 15:55
수정 아이콘
법무부는 사실상 검찰조직의 연장이다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논리가 전혀 없으신데요. 현직 검찰 1명 있으니까? 저 사람들 법무부장관이 위촉한건 아시죠?
이카루스88
20/12/01 16:10
수정 아이콘
[해는 동쪽에서 뜬다]처럼 굳이 뻔한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네요. 검찰개혁하라고 문재인이 임명한 윤석열도 저 지경인데 추미애가 임명한 검사나, 법무부 인사라고 뭐가 다를까요? 검찰 사수를 위해 위아더 월드인데요. 전에는 언론 눈치라도 봤겠지만 지금 언론지형이 어떤 지는 잘 아시죠?
20/12/01 16:13
수정 아이콘
뻔하지 않은데요? 법무부가 검찰의 연장이라고 하는건 법무부 소속 일반 공무원들을 무시히는거죠.
10년째학부생
20/12/01 16: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모두가 똘똘 뭉쳐서 검찰 사수를 위해서 위아더 월드를 하고 있다 vs 추미애가 잘못하고 있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대체 '왜?' 검찰 사수 하는거죠? 왜가 없는데? 아 왜가 있기는 하네요. 추미애가 잘못하고 있으니 크크
이카루스88
20/12/01 16:47
수정 아이콘
하나씩 꼭꼭 씹어서 드리기를 원하시니 말씀드리죠. 왜긴요? 검찰 개혁에 반대하기 때문이죠. 문재인 정부가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검찰 권력을 손보기 위해 공수처를 만드니까 검찰과 야당이 결사반대하며 조국 털고 추미애 털고, 언론들은 이에 발맞춰 칼춤 추고 있는 꼴이 안 보이시나요?
10년째학부생
20/12/01 16:50
수정 아이콘
법무부 인사가 왜 검찰개혁에 반대하나요?
이카루스88
20/12/01 16:59
수정 아이콘
법무부 주요 보직은 대대로 검찰 출신들이 쥐고 있고, 그만큼 법무부 안에서 검찰의 입김이 세기 때문입니다. 분대장인 병장하고 신임 소위가 싸우면 일병, 상병들이 병장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잘잘못을 따져서 소위 편을 들면 군생활이 고달파지는 이치죠.
이호철
20/12/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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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생각은 별로 합리적이진 않은 것 같네요.
20/12/01 15:57
수정 아이콘
전부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인사입니다만?
NaturalBonKiller
20/12/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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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보고싶은것만 보실테니...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01 16:06
수정 아이콘
“만장일치” 라는 말을 쓴건 언플이고 양념이긴 하겠으나...

추미애가 실점한 사실이 바뀌진 않죠.
아츠푸
20/12/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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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가 난다는 김어준 유행어 그만좀 보였으면 좋겠네요.
됍늅이
20/12/01 16:45
수정 아이콘
누가보면 추미애가 비법조인 출신에, 비주류 인사에, 아무런 정치적 베이스가 없어서 법무부 공무원들에게 아무런 경외심을 선사하지 못할 호구인 줄 알겠습니다
이카루스88
20/12/01 16:52
수정 아이콘
윤석열 검찰이 무려 서울대 법대 교수를 지낸 조국을 찍어내리기 위해 일가족을 어떻게 괴롭혔고, 판사 출신 정치인 추미애 마저 골로 보내기 위해 아들 휴가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언론들은 이에 부화뇌동해 검찰의 스피커가 되어 온국민을 상대로 협잡질을 하고 있는데 제 아무리 추미애가 추다르크라 불리는 여장부라도 버티기가 고단하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02 01:44
수정 아이콘
뭐 잔다르크의 최후는 왕의 배신과 화형이니까요 머. 순리대로 별명대로 가는듯요.
소셜미디어
20/12/01 19:27
수정 아이콘
제1식 광역적폐화 스킬 쓰시는군요
크낙새
20/12/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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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다 예상했던 범주안에 있던 일이었는데요 뭐 ...해임부터 차기총장임명까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꺼라고 봅니다
20/12/01 15:56
수정 아이콘
절차위반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이라 징계사유 자체가 가공의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한편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은 "류혁 감찰관을 배제하고 박은정 담당관 주도로 감찰이 진행된 점"을 절차위반의 사유로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도 궁금하네요. 문제 아니라는 얘기를 본 적이 있어서요.
샤카르카
20/12/01 16:01
수정 아이콘
만장일치..?! 어? 어디서 본거 같은데?
20/12/01 16:05
수정 아이콘
추미애는 정말로 대통령 함 해볼라고 저렇게 팔딱팔딱 거리는건지 아니면 노무현탄핵의 원죄때문에 옥쇄각오를 한건지 참

이로써 대권좀 잡아볼라고 깨어있는척 거들먹거리던 조국 추미애 박원순 등 줄줄이 다 나가떨어져
20년 장기집권에 조금이라도 빨간불이 들어오니 다행입니다.
20/12/01 16:18
수정 아이콘
#1. 요 근래의 글에서는 여당에 좀 비판적인 글을 썼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친 여권에 가깝고, 지난 총선에서도 여당에 투표(했지만 정작 여당 후보는 낙선했습니다.)한 입장에서... 추미애 장관이 계속해서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비번강제부터 시작해서, 윤 총장 건 관련까지 해서 말이지요.

#2.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놓고 살펴봤을 때, 추미애 장관이 굳이 윤 총장을 날려야 할 필연성이 있는가 싶으면,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태양광 사업+원전중단 이슈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만... 안희정 조국도 결국 날아갔는데 위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여권 인사가 있다면 날리면 그만이죠. 어차피 대체자 구해서 만들어올리면 되는 문제이니까요.

#3. 그렇다면 태양광 관련해서 연루된 인사가 추미애 장관 본인이거나, 아니면 청와대 직속이라는 이야기인데... 추미애 장관이 산업자원부 보고서 건에 관하여... 법무부 장관 취임 전부터 개입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청와대라고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라고 가정한다면, 원전 중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서를 조작?하면서까지 원전을 죽이고 태양광을 밀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는 의문이 남기 때문이지요.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결정된 게 18년 6월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때라면 굳이 대통령이든 그 측근이든 나서서 보고서를 조작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막말로 아직 원전에 경제성이 있더라도 '후쿠시마'만 몇 번 언급하면서 스피커와 극렬 지지자(?)들 동원해서 여론을 형성했더라면, 대통령이 원전 중단 정책을 강행하더라도 큰 무리는 - 적어도 지금과 같은 -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또한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 정도는 강행할 힘도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2018년 6월이면 김정은하고 판문점에서 악수한 지 두달도 안 지났을 땝니다.

때문에 갸우뚱거리는 중입니다.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막아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20/12/01 16:23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궁금해요. 저렇게 까지 해야하나? 싶을 정도로 뭔가가 있는건지...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01 16:25
수정 아이콘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감사원장 압박부터 하도 수상하게 돌아가니까 별의별 음모론이 계속 득세하네요 답답하이...
추대왕
20/12/01 16:25
수정 아이콘
비슷한 생각입니다. 원전 폐쇄 결정 과정에 무슨 구린 것이 있길래 이렇게 무리수를 두나 싶습니다.
카미트리아
20/12/01 16:26
수정 아이콘
이 부분은 정권 바뀌고 까보기 전까지는 미지수로 남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럴리가 없잖아가 진짜 그렇던데가 되는건
지난 정권에서 보여줬으니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되, 증거 없이 섣부른 판단하는 것만 조심해야겠지요
라파엘 소렐
20/12/01 16:29
수정 아이콘
대체 왜,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장관 본인도 지금쯤이면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텐데요...
20/12/01 16:30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상대방이 너무 부들부들 하니까 대체 왜? 라는 의문 밖에 안남아요
맥스훼인
20/12/01 16:34
수정 아이콘
박근혜의 경우에도 무리수 두는거나 cj건 관련해서 이해안되는 판단이 많았는데
이게 결국 음모론이었던 비선실세로 결론이 났던터라,...
정권이 끝나서 파헤치면 재밌을거 같네요
주인없는사냥개
20/12/01 16:36
수정 아이콘
저는 그래서 진짜로 막타 날릴 무언가를 준비했을 줄 알았습니다.
도들도들
20/12/01 16:48
수정 아이콘
원전 수사 같은 합리적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조국 수사에 대한 복수죠.
일단 권력을 잡으면 권력에 대든 놈은 반드시 망가진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너도 나도 대드니까요.
물론 그러지 말라고 투표했는데 또 그러고 있다는 게 환장할 노릇이네요.
이카루스88
20/12/01 17:05
수정 아이콘
이유는 이미 추미애가 6가지 근거를 들어 윤석열에게 직무정지를 때린 것에 다 들어있는데, 그 숨겨진 함의를 찾으시려고 하시니 헷갈리신 겁니다. 윤석열이 자기 일가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권을 사적으로 악용하고,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야당을 두둔하는 반면 여권을 향해 무리해서 칼끝을 들이미는 등 명백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기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직무정지를 때린 겁니다. 여기에 어떤 이유가 더 필요한가요?
괴물군
20/12/01 17:15
수정 아이콘
저도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실체도 없는 검찰 개혁은 순전히 핑계고 그냥 대놓고 망신주기 인건지 자신의 인사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건지
허풀눈
20/12/01 16:25
수정 아이콘
??: 핵심은 검찰개혁, #우리가_추미애다

???
완전연소
20/12/01 16: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집행정지신청 인용되었다고 합니다.
04:36 (수정) (일부) 인용으로 수정합니다. 결정문을 빨리 보고 싶네요.
20/12/01 16:35
수정 아이콘
추미애는 정권 바뀌면 직권남용으로 감방행 100%인데, 윤미향이나 조국처럼 친문 지지세력들이 절대 쉴드를 안쳐줄텐데 왜 저러나 모르겠네요. 나이 70먹어서 감방들어가면 엄청 힘들텐데..
이호철
20/12/01 16:37
수정 아이콘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0822878?sid=100
속보입니다
이리스피르
20/12/01 16:42
수정 아이콘
다행이네요. 내일 징계위라고 의미없다고 기각할까봐 걱정했는데...
10년째학부생
20/12/01 16:52
수정 아이콘
그러면 원전관련 영장 오늘 치지 않을까요. 궁금하네요.
20/12/01 16:39
수정 아이콘
대통령께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할 타이밍인것 같은데 말이죠
avatar2004
20/12/01 16: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번 추미애의 무리수에 대해서 원전에 무슨 큰음모나 원인이 있을거라 당연히 추측하는데 의외로 그냥 추미애가 노무현 탄핵때처럼 윤석렬 꼴보기 싫어서혼자 오버하는 걸수도 있습니다.

그럼 문재인은 왜 저리 미적거리냐는게 의문이 남는데 그거도 뭔가 비리 이런거보다는 사실 조국 날라가고 추미애를 거의 삼고초려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모셔온걸텐데 ( 당시에 급이 안맞는다고 했죠) 진짜 미안해서 저러는걸수도 있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02 01:45
수정 아이콘
크 이 시나리오도 설득력 있네요. 뭐 문재인이 크게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아닌듯 하니..
avatar2004
20/12/02 08: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문재인에 대한 평가는 저하고 다르실텐데 어쨌든 그거와 별개로 단지 이사안에 대해서는 큰 생각이 있는게 아니라 단순한 이유 같다는거죠. 문재인이 특히 이상한데 고집부리고 집착하는 성격이 있으니까요. .

사실 박근혜 세월호 관련 이런저런 음모론 있었지만 그냥 티비보다가 늦게 일어나서 그사단난거고 이명박도 대부분의 행위가 그냥 돈에 대한 본능적인 욕망일뿐. 딱히 뭔가 있었던게 아니였던거와 마찬가지로요.
어촌대게
20/12/01 16:59
수정 아이콘
울산시장, 신라젠, 라임, 옵티머스, 탈원전
파수꾼
20/12/01 17: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냥 임기 마칠때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버려 뒀으면 오히려 여권에게 유리한 상황인거 같은데
해임시킬려고 이렇게 조바심 낼 이유가 있는지 의문스럽긴 하네요.
임기 끝나면 총장이나 주변인들의 여러 의혹으로 붉어진 사건들은 자연스럽게 수사가 들어갈텐데 말이죠.
그럼 조금 늦어진 검찰 개혁 속도가 바로 붙을거 같은데...
뭔가 찔리는게 있나..?
아이는사랑입니다
20/12/01 17:1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패스트트랙 수사에서 호언장담하던 모습과는 달리 수사 결과가 굉장히 미흡했던지라(아프니깐 불기소 같은....) 윤석열을 싫어하는 입장이지만 추미애의 행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됩니다.
과장을 못 날려서 안달난 부장을 보는거 같다고 할까요....
공정사회
20/12/02 07:54
수정 아이콘
친일 기득권 쪽바리 세력들이 법무부 감찰위도 전부 장악했군요 다음에는 민주당에 반드시 200석을 넘게 힘을 줘서 적폐세력들을 뿌리뽑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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